문한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종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서명동위원장과 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 316억4천446만5천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99억 217만4천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9억3천97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6억4천399만 원 등 총 601억3천32만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147억8천348만5천 원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중 세입은 총11억7천410만9천 원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3억2천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금 3억8천만 원 도비보조금 20억4천375만 원 과태료수입 3백만 원 재산임대수입 4억4천862만7천 원 기타사용료 362만5천 원 사용료징수교부금 1천712만5천 원 노점상 생계대책 자금회수 수입 165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8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 243억9천579만3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옥길로 확.포장공사(용지보상비) 36억 원 서독로 개설공사 30억 원 가리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16억5천만 원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 30억 원 소하2동 개운APT 진입로 확. 포장공사 12억4천만 원 구일전철역 연결 보행자 전용교량 설치공사 28억2천9백만 원 생활민원처리비(반상회 건의 등 생활민원처리) 4억 원 도로굴착 손궤공사 4억원 광명로 덧씌우기 공사 8억 원 오리로 덧씌우기공사 5억 원 철산로 및 오리로 보도정비공사 5억5천5백만 원 이면도로 덧씌우기 공사(광명동, 철산동, 소하동지역) 3억 원 가로등 누전선로 및 등기구 교체공사 2억5천750만 원 옥길교인상공사 2억 원 하안동 단독필지 아스콘 포장공사 1억5천만 원 노안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2억1천만원 농로포장(하안동 497-545번지선외 4개소) 1억 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 7억5천150만 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원금) 20억8천만 원 기타 목감교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외 18건 23억7천27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총46억3천723만6천 원 도시교통특별회계는 99억217만4천 원으로 주요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순세계 잉여금 10억 원 내부 전입금(일반회계 전입금) 46억3천723만6천 원 노상·노외주차장 위탁사용료 12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2억6천1백만 원 과태료수입 6억9천4백만 원 과년도 수입 등 5억4천475만 원 국고보조금 등 14억6천518만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99억217만4천 원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13억3천473만6천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6억8천781만3천 원 공영차고지 건설 39억7천9백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1억5천4백만 원 공영주차장건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 2억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5억2천320만 원 교통신호기 신설 2억 원 노면도색 2억8천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1억3천8백만 원 교통표지병 신설 및 교체 외 6건 3억5천892만 원 체비지 매입세에 따른 미납금 등 9억5천917만5천 원 예비비 10억8천73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9억3천970만 원으로서 주요세입내역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120억993만5천 원 급수공사수입 2억9천878만 원 이자수입 1억6천만 원 타 회계 부담금 수입 7천600만 원 시설분담금 2억3천532만9천 원 도비 보조금 1억4천700만 원 기타 1천265만6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정수 구입비 62억5천888만7천 원 급수공사비 2억9천878만 원 출수 불량지역 급수관 교체 등 수선 교체비에 6억6천769만8천 원 가리대 상수도 관로 이설 공사 등 구축물에 6억1천886만5천 원 철산 가압장 보수공사 등 기계장치에 2억9천15만 원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수립용역에 4억9천만 원 기채 원리금 상환 1억9천430만3천 원 인건비 등 기타에 21억427만6천 원 예비비 20억1천67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총액은 26억1천143만6천 원으로 주요사업은 원광명 수로정비공사 3억6천5백만 원 구거정비 생활민원처리사업비 2억 원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 주민편익시설물 보수공사 5천만 원 하안1동 및 일직동 구거정비공사 1억5천만 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2억6천2백 배수펌프장 유지보수공사 6억7천만 원 소화전 신설 9천8백만 원 재난관리기금 9천만 원 재해대책기금 조성 3억6천2백만 원 소하동 400번지선 일원 배수로설치공사 외 2건 9천3백만 원과 기타 경상경비 2억7천1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6억4천400만 원으로서 주요세입내역은 하수도사용료수입 40억6천1백만 원 이자수입 2억8천1백만 원 타 회계 건설 부조금 1억1천2백만 원 공사부담금 5억1천9백만 원 순세계 잉여금 4억6천만 원 수용가미수금 2억1천1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은 인건비 5억2천9백만 원 경상경비 등 3억2천5백만 원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 25억 원 하수도 생활민원처리 및 하수도공사 시설비 10억8천1백만 원 하수관거 조사용 CCTV장비구입 3천2백만 원 하수도업무용 차량 및 PC구입 3천8백만 원 도로 굴착 손궤비 및 과오납 환불비 5천3백만 원 예비비 10억8천6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수정예산은 총 2억9천409만4천 원으로 사업내역은 패소토지 매입 2억9천409만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수정예산으로 총 2억1천만 원 중 주요 세입내역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4천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범일운수 시내버스 정류장부지 채무변제 5억8천5백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4천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4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수정예산으로 총 6억7천628만8천 원 중 주요 사업은 농촌마을 농로포장사업 5천만 원 제방유지관리비 2천828만8천 원 배수문 유지관리비 4천8백만 원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부담금 5억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1년 11월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수정예산 포함 316억4,446만5천 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대비 48%인 102억4,154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액 129억3,970만 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5%인 7억2,786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56억4,399만 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대비 4%인 2억5,470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9억217만4천 원으로 2001년 본예산 대비 126%인 55억2,451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은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을 운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소관별 세출예산 검토사항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 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43억9,579만3천 원으로 2001년 본예산대비 92%인 116억9,431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민원관리 분야에서 민원팀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간외 급양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 1,202만 원과 건설행정 분야에서 수로원 관리 인건비 1억5,714만5천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가로등 전기요금, 설해 및 재해대책 장비 임차료, 공유재산관리 지적 측량 수수료 및 업무추진 기본 여비, 업무추진비 외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 6억1,396만 원, 노점상 위탁관리비와 제설장비 고압세척기 외 4개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합하여 자체사업비로 2억1,7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건설 분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옥길로 확,포장 공사, 서독로 개설공사, 가리대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한 시설비 82억5천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철산지하차도 외 24개 사업과 감리비 등 시설비 123억1,389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을 위하여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이자와 융자금을 상환하고자 지방채 상환금으로 28억3,150만 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46억3,723만6천 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916%인 41억3,073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 공영차고지 건설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6억3,723만6천 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9억217만4천 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126%인 55억2,451만9천 원이 증액되어 편성한 내용으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교통행정 분야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여비, 업무추진비,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를 위한 민간이전비 등 경상적 경비로 13억6,345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공영차고지 건설 시설비등 보조사업으로 46억6,681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광명동 748-5,6,8번지 체비지 매입 미납금 납부 외 5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와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체사업비 9억2,28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도로 교통운영 분야에서 불법 주. 정차 단속원 인건비 1억1,616만9천 원, 부서 운영 기본경비, 주. 정차 과태료 서식 유인 및 우편요금, 피복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 1억4,810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견인사무소 체비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7,552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 시설 분야에서 부서 운영 기본경비, 안양천 둔치주차장 하천 점용료 등 경상적 경비 1,925만6천 원 자체사업으로 추진계획인 교통안전 교육장 교육용 램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체계 분야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계획인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외 7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8,652만 원과 신호등 전기요금 1억1,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0억8,733만 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129억3,970만 원으로 2001년 본예산 대비 5%인 7억2,786만8천 원을 감소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주요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114억8,003만 원, 자본적 지출로 편성되어 있으며 영업비용의 주요 세출 내역은 정수구입비 62억5,888만7천 원, 배수비에서 인건비 2억7,540만7천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재료비, 연구개발비, 수선교체비 등 물건비 3억1,230만 원, 연금 부담금 등 이전경비 2,426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수비에서 인건비 2억6,319만7천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수선교체비 등 물건비 6억1,616만8천 원,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 1,244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관리비에서 인건비 1억7,799만4천 원, 물건비로 13억3,388만6천 원 이전경비로 2,094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서 인건비 5억426만9천 원, 물건비 3억3,152만9천 원, 이전경비 6,915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분야에서 신설공사비 2억8,196만 원, 개조공사 1,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가상각비 12억239만 원, 재정자금이자와 약수터 유지비 등 영업외 비용 3,887만7천 원, 과오납금 반환 등을 위한 특별손실금 300만 원, 예비비 9억3,654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 분야에서 가리대 마을 상수도 관로 정비공사 외 7개 사업 추진에 따른 구축물 비용으로 6억1,886만5천 원 학온동 무인가압장 설치공사 외 6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계장치비 2억9,015만 원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2,0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수율제고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도비보조 시설비 4억9,000만 원, 공채원금, 재정자금 원금,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기금 원금 상환을 위한 고정부채 상환금 1억6,202만6천 원과 예비비 10억8,019만9천 원으로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02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관리과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26억1,143만6천 원으로 2001년 본예산대비 69%인 55억8,351만 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으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하천관리 분야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폐천부지 측량 수수료, 안양천. 목감천 제초작업 및 쓰레기 수거 인부임 등 경상적 경비 6,749만2천 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원광명 수로공사 외 6개 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예초기, 자산취득비 등 8억3,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 분야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4억387만5천 원, 자체사업예산으로 긴급구조 종합훈련 급양비, 안양천 수문 지수 및 측면 고무판 교체공사 외 14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와 레이져 프린터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7억2,184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 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3억6,183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 분야에서 부서 운영 기본경비, 여비, 기타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 3,402만8천 원, 자체사업으로 소화전 신설에 따른 시설비 9,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기타 전출금 9,046만 원을 계상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2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은 56억4,399만 원으로 2001년 본예산대비 4%인 2억5,470만7천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은 준설원의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관거비로 3억2,674만6천 원,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을 위한 처리장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 비용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일반관리비 5억2,711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굴착 손궤비 및 과년도 과오납 환불 등 특별손실비 5,300만 원과 예비비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으로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외 7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구축물 시설비 10억8,100만 원과 하수관거 조사용 CCTV 장비 구입 및 2.5톤 덤프트럭 구입 등 차량운반구 비용과 케비넷 등 자산취득비용 등을 합하여 가동설비 자산비로 11억5,052만 원을 예비비로 7억3,661만2천 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먼저 재난관리기금 수입으로 4억4,429만6천 원, 장기성 예금 등 이자수입 1,892만7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3,490만9천 원, 전입금 9,046만 원이며 재해대책 기금 수입은 13억7,638만5천 원으로 이자수입 4,540만8천 원, 전년도 이월금 9억6,913만8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6,183만9천 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적립금으로 4억4,429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책기금은 P.P 마대구입, 수해복구장비 임차 등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와 재해복구 차량 유류대, 수중모터 구입을 위하여 1억2,988만1천 원을, 적립금으로 12억4,650만4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명희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579p 설해 및 재해대책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설해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임차료가 5,400만 원 돼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금년도 설해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선 먼저 설명 드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강설량이 59.2㎝가 왔습니다. 1일 최대 강설량이 20㎝가 온 날도 있습니다. 32년만에 큰 폭설이라고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강설횟수는 17회, 작년에 12월 24일 첫눈이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장비로서는 5톤 덤프트럭이 3대, 1톤 떠블캡이 1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살포기가 4대 부착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만 각 동에 장비를 1대씩 임대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자재를 얼마만큼 사용했느냐 하면 염화칼슘이 10,638포, 천일염이 11,970포, 모래 등 해서 자재는 한 26,608포를 살포했습니다. 여기에는 동 직원, 지역주민 해서 12,972명이 참여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도로가 사실상 671개소에 160㎞가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25개 노선에 60㎞, 이면도로가 646개 노선에 99㎞, 총 100㎞ 정도입니다. 제설기간은 11월16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제설대책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는 도로과 직원이 1명이 설해대책 상황실에 근무를 하고 있고 1단계로서는 적설량이 5㎝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과 직원 1/2 명이 근무하고 2단계로서는 적설량이 5㎝ 이상일 경우는 도로과 전 직원이 근무하게 되고 3단계로서는 적설량이 10㎝ 이상 대설경보가 내릴 때는 건설국 전체가 비상 근무를 하고 있고 4단계로서 적설량이 20㎝ 이상 폭설이 올 때는 시청 전 직원이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합니다. 인력이나 장비 현황은 제설인력이 283명 제설장비는 지난해보다 보강했습니다. 위원님이 예산에 반영해주셔서 8톤 덤프를 앞에 미는 것하고 살포기를 부착했고 1톤 따블캡에 살포기를 더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이 총 6대가 있습니다. 8톤 덤프 1대, 5톤 덤프가 3대, 1톤 트럭이 2대로 살포기가 총 6대가 적재되고 제설기는 8톤 덤프에 1개가 있고 15톤 덤프는 시청에 없고 청소대행업소에 15톤 덤프를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임대를 주면서 우리가 유지를 할 것입니다. 제설기는 소방차에다가 1개 부착했습니다. 긴급하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로 밀고 갈 수 있도록 장비가 확보돼있습니다. 자재도 금년에는 한 26,700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된 것이 16,000포 정도 확보됐고 자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염화칼슘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동양화학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각 시. 군에서 소요량이 얼마냐 이것을 파악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시에서 요구한 양을 100%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내산 염화칼슘이 8,840포, 중국산 염화칼슘이 7,564포 ,천일염 등 해서 총 26,244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숫자는 국내산이 6,400포, 중국산이 2,020포, 천일염 6,100포 그래서 14,520포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해야 될 것은 국내산이 한꺼번에 다 확보되는 게 아니고 월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국내산 2.040포가 들어와야 합니다. 중국산 염화칼슘도 조달청하고 계약한 업체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우리는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다시 무역회사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회계과에 구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천일염은 중국산입니다만 3,740포가 이 달 중에 들어올 것이고 중국산 염화칼슘도 계약이 되면 이 달 중에 한 5,544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내산은 월별 배정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 1월 달에 2,040포가 들어와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는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셨다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살포기가 6대가 돼있고 제설기가 1대 청소차량이 1.5톤 짜리 1대 해서 2대가 제설기가 돼있습니까?

소방차까지 3대입니다.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 5,400만 원은 뭡니까?

18개 동에 간선도로는 시에서 하고 이면도로는 금년에 겨울처럼 각 동이 눈이 와서 얼어붙어 가지고 깨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면도로에도 작년 같은 때 보니까 동사무소 차량으로 모래를 던지거나 염화칼슘을 뿌렸는데 동사무소 차량 있지 않습니까?

금년 겨울에 눈이 오고 많이 와서 얼어붙으니까 그것을 깨는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를 임대해서 각 동에 1대씩 배치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청소차량이 제설기도 확보를 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만 신문을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보니까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살포기를 쓴다는 신문기사가 난적이 있습니다. 광명시 같은 데도 살포기를 달아서 빨리빨리 제설작업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청소차량에는 적재를 할 수 없고 청소대행업소에 15톤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미는 것은 우리가 도비를 확보를 해놓은 게 1개가 있고 8톤 덤프는 밀다가 도저히 1대 갖고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개인장비니까

제가 신문기사를 읽어드릴게요. "11톤 청소차량을 개조해 탈. 부착하는 염화칼슘 살포기 적재함을 개발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을 제설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재함은 청소차량이 앞문을 이용해 6.3톤 규모를 염화칼슘 살포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3분 이내에 탈. 부착이 가능해 초동 제설작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은 장착을 하려면 거기다가 부속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올려놔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눈을 치울 수 있도록 하면 좋지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584p 시설비 가리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가 금년 말, 보상은 2002년부터 도로를 하신다고 했고 소하2동 개운 아파트 진입로 확. 포장 공사 이것도 올해 보상하고 2002년까지 완공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내년까지는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활민원처리 반상회 건의가 2002년이면 추상적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반상회는 매월 하는 것 아닙니까 각종 민원에 대한

2002년도 해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이번에 계상돼있습니다.

이면도로 덧씌우기 공사 철산동, 소하동 광명동 연말에 반영시킨 게 이것입니까?

지금 이면도로 덧씌우기 같은 곳은 도로노선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각 동에 공문을 보내 갖고 현지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제일 불량한 지역을 판단해서 할 것입니다.

강명희 과장님은 반상회나 시민들이 해달라는 것을 잘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민원 처리 반상회 건의 등 이런 것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있으니까 바로바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584p 가리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16억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옥길로 확. 포장 공사 36억, 서독로 개설공사 30억인데 합계가 82억5천만 원이 지금현재 계상돼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장이 한 2.024㎞가 되겠습니다. 폭은 25m 지금현재 작년부터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비가 100% 확보가 안 돼있으니까 연차별로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보상을 마무리하려면 앞으로 36억이 더 있어야만 보상이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보상이 마무리짓고 공사비는 2003년부터 투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상비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까?

보상비도 예산이 100%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36억이 더 추가로 있어야만 보상을 마무리짓는다는 것입니다.

도비가 어떻게 됩니까?

양여금이 29억, 도비가 7억, 교부세 4억, 시비가 47억3,2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확보가 안 되어서 예산에 계상 안 한 것입니까?

내년도에 도비 5억 자금내시가 돼있고 시비 포함해서 36억 가지고 내년도까지 보상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누차 질문을 드렸고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얘기를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광명동 351번지 사항인데 구거지 도로는 주민들이 이삿짐을 옮기지 못 해 불만이 쌓여있는 곳인데 왜 해결 안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2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왜 안 세웠습니까?

먼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된 다음에 예산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해놓고 반영된 다음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상당히 오래된 일이고 주민불편사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1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세대인데 주위에 전체가 불통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잘 못됐고 주민들이 보통 불편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줘서 실질적으로 더 불편이 초래됐고 여기에 약간만 비가 오고 폭설이 와도 물이 차서 주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이 따르는데 이것을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만 이번에 계획해서 잘 시행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옥길로 포장공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연계된 도로지요? 지방도입니까?

예전에는 안양 오류간이라고 해서 지방도였는데 지금은 시의 시도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전혀 없어서

광역도로 지정이 건설부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현재 기본계획안에는 반영 됐습니다. 그런데 광역도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아직 개최가 안 되었는데 옥길로 만큼은 크게 변수가 없습니다. 내년 초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통과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이것이 통과되면 국비가 지원 가능합니다.

광역도로가 지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9p노점상 일제 단속 급양비 청원경찰이 나가는 것이지요? 내년에는 더 늘리셔서 노점상 일제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20일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581p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4명에서 왜 2명밖에 안 됩니까?

주무과라고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582p 철산역 중심으로 제가 많이 이용하는데 이번에 2억5백만 원입니다. 저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1억5천 아니었습니까?

1억5,400만 원은 1년치 계상한 것이 아니고 8월6일부터 내년 3월24일까지 7개월 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합니다. 노점상 위탁관리 다른 데는 안 가봤지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노점상 영업자금은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습니까?

5백만 원에서 조례 개정되면서 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연대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누가 연대보증 서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을 안 하니까 아예 세우질 않았습니다.

587p 자재창고 간이화장실 설치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산펌프장 맞은편에 서측도로에 밑에 보면 수로원들이 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대소변을 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을 하나 있어야 된다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자재가 거기 있으니까 겨울철 눈올 때는 수로원들이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대소변을 봐야 되는데 그럴 장소가 없습니다.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582p 노점상 위탁관리비 2억5백만 원 세웠는데 작년에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소하2동에 여관 주변에 미도 아파트 있는데 하고 하안동, 철산동 상업지역, 광명4거리 시장통하고 개봉교 쪽에 보면 도로에 내놓은 것하고 광복아파트 앞에 30번 종점 거기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황색선을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물건을 앞에 자꾸 내놓습니다. 지금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경이 6명인데 그 중에서 1명이 오토바이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60일 동안 기부스하고 다녀야 되는데 실제 운영하는 것은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청경 5명이 cover하기에는 그 지역을 한바퀴 돈다고 해도 2번밖에 못 도는 문제가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노점상 매년 예산을 세우면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물건을 수고해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내주지 않고 과태료 조례에 의해서 면적 단위로 해서 10만 원씩 고지해서 영수증 확인한 다음에 물건을 찾으러 오면 내주고 안 찾아간 물건들은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법상 공고를 3개월 동안 하게 돼있는데 실제 청경 5명이 일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위탁관리를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100% 빗자루로 쓴다고 하는 것은 어느 지방이든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하다 못해 야간에 묵시적으로나마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임이 사실입니다.

5명이 하는데 그러면 더 예산을 편성하셔서 민간위탁을 준거지요? 그런데 주위에서의 얘기가 위탁을 줬는데 관리가 덜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경 5명이면 공공근로든 어떻게 동원을 시켜 가지고 한다든지 그래서 좀더 위탁을 줬으면 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공공근로 공익요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적차량단속 안 나와요. 젊은 놈들이 하루 안나오면 5일간 근무가 연장되는데 젊은애들이 문제가 있는 애들입니다. 야단쳐도 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좀 철저히 하시고 여름 같은 때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 점을 잘 주시해 주시고 586p 국민 고충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광명동 258-25외 2필지 토지매입이 있는데 국민고충위원회에 접수된 게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1건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이것말고도 매입할 땅이 많지 않습니까?

소를 제기하는 사례 아니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광명시장한테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해줘라 권고사항 현재는 이것도 한군데입니다.

한꺼번에 전부다 못 하니까 좀더 객관성 있게 일단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은 체계적으로 시에서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해야지요.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취소하든지 하고 도로과로 예산을 끌어다가 이런데 매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사실상 민심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이 좀 기획실에 얘기해서 예산을 끌어다가 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누구 것입니까?

이름은 잘 모릅니다. 번지만 알고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올 여름에 보면 수해 때문에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로등 점검용 절연저항기 이것을 하면 괜찮습니까?

전기 기능직이 7급, 8급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전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자체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장비를 확보하자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절연기가 새로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지난 우기 때 그런 일이 일어난 이후로 나름대로 전기업체에서 카달로그 가져오고 하는데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K/S 마크를 가능하면 획득한 제품을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철산지하차도 이것은 이제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습니까?

업자가 지난주에 조달청에서 계약됐습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지금현재 대화를 만나서 하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 100% 동의를 얻기는 어려운 것이고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강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로 해서 각 세대 당 하나씩 뿌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강행을 하는 프랭카드도 붙이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광명지하차도 딱 넘어서 아침에 출근시간대에 철산지하차도를 딱 오면 그냥 병목현상입니다.

그것을 지하차도로 하려면 교량자체를 1m 이상 전부 들어올려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밑에가 다 박스입니다. 교량을 들어올리기 전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연구는 차차 해볼 문제이고 목감교 확장공사 실시설계 이 부분은 설계만 할게 아니고 교량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는 맞는데 올해 마무리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는 벌써 올해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지금현재는 남부 순환로에서 들어오는 것만 돼있는데 나가는 것도 지금 교량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실시설계 나와서 금액이 얼마인지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내년 연말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정예산 145P 범일운수 시내버스 정류장 부지 융창에서 융자한 것입니까? 개봉여객 얘기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과거 광명운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말로 시에서 끌어 박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10월 달에 저희한테 도시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우리과로 업무가 이관된 업무인데 그 당시에 추진한 사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얘기할 사항이 아닌데 기부체납인데 융자받을 수 있도록 업무소홀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변제금액이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5억8,500만 원이면 큰 금액이라고 저는 봅니다. 변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제를 안 하게 되면 융창상호신용금고에서 근저당도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엄청난 예산의 손실이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 사항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58P 보시면 광명7동 724번지 견인사무소 체비지 매입 7,500만 원 계상했고 안양둔치 지역 하천 점용료해서 5개소 1,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광명7동사무소 밑에 견인사무소 1,947㎡를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우리시가 체비지를 매입해서 견인사무소로 쓰고 있습니다. 총 13억8,800만 원인데 그 중에 지금까지 갚고 내년도에 전액 7,552만3천 원만 납부를 하면 완전히 저희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13억8천만 원 중에서 다 갚고 7,500만 원이 남은 잔액이라는 것입니까?

안양천 둔치 주차장 하천 점용료는 안양천 둔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아대교에서부터 이쪽 광명대교에 이르기까지 5군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하천 점용료를 하수도 특별회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손궤된 시설물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명백한 적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도록 돼있고 지금 말씀하신 배수구가 막혀 있다든가 방지턱이 파손되고 하는 부분은 경미한 부분이 되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위탁해서 관리해서 수입을 잡고 있는 만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정도 일괄적으로 수리를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위에 나와있지 않는데 주차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데 관리를 좀 해주세요?

예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시 점검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번 이상 나갑니다.

850P 시내버스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시내버스는 관내버스인 화영운수가 해당이 됩니다.

거의 유류대를 다 줍니까?

쓴 것에 대한 유류대가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휘발유나 경유나 LPG 가격대가 휘발유를 100으로 봤을 경우 경유는 47이고 LPG는 26이었습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2006년까지 100: 75: 60으로 인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용 택시라든지 버스 이런데 경영난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니까 운행을 많이 해서 소비를 많이 한데는 주유소에서 주유한 전표에 의해서 그 비율로 주는 것이니까 딱 이 금액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일반 택시 8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개인택시는 개별적으로 한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는 8개회사에 고루 분배됩니까?

넣는 만큼 비율에 의해서 분배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줬을 때 우리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액인상분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것이니까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화영운수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근거해서 재정지원을 해줍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경기도로 볼 때 지금 버스회사가 관내에 소재하지 않는 시. 군이 8개 시.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1대가 있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여러 대가 있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는 시. 군에서 재정보조금을 내주고 시외버스는 도에서 내주게 되는데 이 금액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만큼 그래가지고 인근시에 비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업계에 지원이 될 때는 버스의 경우는 1대당 최고 한도액이 98만3천 원입니다.

도비지원은

국비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다시 경기도로 넣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을 우리가 경기도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중앙에서는 2천억을 버스업계에 지원금으로 배정했고 우리시에서도 분담금을 4억1,600만 원을 도에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도에서 다시 인구비례에 의해서 1대당 198만 원 상한선으로 해 가지고 다시 또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데 금년의 경우는 보니까 한 2억7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수업체에 많은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네요?

이것은 운수업체가 경영난이 가중되다 보니까 지난 4월27일날 정국 버스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때 협의가 된 사항인데 주로 보조내역을 보면 학생들은 할인을 해주는데 학생할인 보조, 노인분들, 차량정비 도색이나 안전 설비 확충하는 것 그런 부분에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기본 설계용역비가 2억이 계상됐는데 어디다가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건설할 공영차고지라든가 광명7동에 위치한 구 개봉여객 종점부지라든가 저희가 한성운수라든가 보영운수 등 각종 주차장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필요한 설계도서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줄 예산입니다.

어느 한군데 정해서 용역을 할게 아니고 광명시 전체를 놓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공영차고지에 들어갈 버스회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또 매입을

공영차고지 건설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39억7,900만 원

그 차고지에 들어갈 버스회사들이 예를 들면 한성운수나 보영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들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설계를 또 해야지 됩니다. 기본계획 작성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안동 쪽에 실질적으로 한성운수나 보영운수가 있는데 하나는 철망산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요. 보영운수는 체육관 옆에 있는데 그러면 보영운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보영운수나 한성이나 이 부분은 자기 주차장은 자기 나름대로 팔아먹고 우리가 다시 공영주차장을 개발해놓으면 그리로 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이사를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사를 오면 무상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받을 것입니까? 토지부분은 안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설을 다 해놓고 차고지로 들어오면 차고지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해당업체에 저희가 서면으로 입주의사를 돌려서 확답을 들어놓고 약간은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조성을 해놓고 사실상 입주가 잘 안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경우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결과적으로 2군데 버스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이니까 다른 용도로 안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하안동 일대에 주차장 확보율은 약 60% 정도 되지요?

하안동 일대에는 약 65%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광명동 일대에는 35%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한번 개략적인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도심지에 있는 버스 차고지를 외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차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광명동쪽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광명동쪽에 택시회사들이 밀집돼있습니다. 그쪽에 다 소재를 하고 있는데 택시회사들을 다시 외곽으로 (지금현재 저희가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는 한성운수 부지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전을 시키고 택시회사 차고지를 매입해서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주어서 돌려주는 방법으로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광명동 일대에는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명7동이 견인사무소 부지에도 실질적으로 견인을 많이 안 해오면 공간이 좀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활용해서라도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됩니까?

견인사무소 부지를 주차장으로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수시로 견인을 해오고 찾아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견인사무소를 주차장으로 제공하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에는 없는 것인데 우리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하면 예고제가 있지요?

지금 없습니다.

예고제를 다시 실시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도입해서 시행해 보고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를 포함한 서울시나 인근 도시의 경우도 하고 있던 예고제를 거의 없애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가게에 가서 담배를 하나 산다든지 하면 담배 하나 사고 온 사이에 예고도 없이 딱지를 붙이고 가는

어느 정도 단속에 따른 불편은 감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예고제를 운영할 경우 예고시간을 활용해서 나쁘게 운영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고 그에 따른 부작용과 교통체증유발을 하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고제를 다시 도입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98년부터

주민들 원성이 높은데

단속을 당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의를 저희한테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단속을 당하지 않는 보다 많은 시민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852p 공영차고지 건설 아까 개봉여객 자리에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화영운수 옆에 실시설계 구상하고 있다는

그렇지요.

한성하고 같이 몇 군데 설계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설계를 하면 버스가 사용할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용도 자체가 버스터미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우리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버스터미널이 들어가기에는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실질적으로 터미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경륜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구상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현재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나 승용차나 화물차나 그쪽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실지 민간인한테 주었는데 거기에 승용차는 거의 없습니다. 대형차하고 버스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 자체가 주택가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자리고 또 주택가에 주차를 하는 자가용 운전자들의 심리상태상 떨어져 있는 데 주차하기를 꺼리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천 둔치주차장 이런 데는 승용차의 주차율 보다 화물차하고 버스 이런 차량들에 대한 주차율이 높은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륜장이 되면 거기에 교통혼잡이 올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공영주차장이나 대형으로 사용하지말고 소형차도 사용할 수 있게 구상해 주시고, 아까 화물차량 7동 얘기하셨는데 거기도 사실 교통이 혼잡한데 거기를 하안동상업지역같이 주차빌딩이나 그런 것을 구상하면 어떨까 하는데

광명동지역에 주차난은 사실 너무나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안으로써 주차장으로 설치 가능한 모든 부지에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써 예를 들면 현재 대규모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평균적으로 1,500㎡정도 되는데 그런 데도 전부 지하화가 가능한 것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견인사무소 설계할 때 구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855p 주정차과태료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은 170원이고, 사업용자동차관리법등 청문서, 고지서, 독촉장 발송은 1,170원으로 왜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편요금인데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170원이고, 등기우편으로 하면 1,170원이고, 등기우편을 수치하지 못한 우편물은 다시 반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송수수료를 또 내야 하는데 반송수수료가 1,000원입니다. 우체국에 내는 돈이

그래서 차이가 있네요.

네.

그리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주정차 스티커를 떼지요.

위반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전부 발부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면제가 됩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차위반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다고 하는 모든 분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접수를 받으면 저희가 내부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불가피한지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서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또 어쩔 수 없는 환자를 수송한다든지 아니면 지체장애가 있어서 이동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든지 차량고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접수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안 되는 사람은 의원도 안 될 것 아닙니까?

해당되지 않는 의원님은 열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처리한 것이 있지요.

없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주로 많았던 지역이 애기능길 저쪽이 되고 딱 어디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교통여건에 따라서 항상 변하기 때문에 사고발생 지점들을 주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사고라고 하는 것이 예측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에 발생한 사고와 또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억 8천 7백 33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쓰고 남은 것이 3억 3천 2백 33만원이 남아 있는데 적자가 계속되는 것입니까?

지금 7억 5천 5백만 원은 수정예산을 다루면서 특별한 재원이 다른데서 나올 때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재원충당하는 것으로 7억 5천 5백만 원을 감액시켜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겠네요. 많이 남으니까

예비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 대부분 어느 정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강은 알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예를 들어서 5억을 들여서 개선을 해서 인명사고가 안 났다면 5억을 들이는 것보다 인명사고가 안 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사고 잦은 곳이나 사고가 난 지역은 체계를 개선한다든가 시설물을 세운다든지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59p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1,744개소에 5억 2천 3백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교통신호기 신설은 5개소에 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 전체에 교통신호기가 1,744개입니까?

네.

그러면 전체를 2002년에 다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호기는 전기와 도로여건에 따라서 고장이 납니다. 그것에 10% 10/100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신호기 신설은 도로가 신설된다든지 주민들이 요청해서 신호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5군데 선정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859p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계속 증액됩니다. 제 생각에는 감액이 되어도 괜찮지 않나 물론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유지보수비라고 하니까 집을 고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운되어야지 왜 3억 5천씩 증액이 됩니까?

그것은 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시설이 되어서 연도가 경과되면 감가상각도 되고 시설이 노후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설했을 때 보다 보수비가 연도가 지나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와 같습니다. 금년에 수리했다고 해서 내년까지 타는데 내년에 수리비가 작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지보수비는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도 늘고 노후되기 때문에

857p 불법주정차 단속원 급량비가 있는데 식구가 한 분 더 늘으셨습니까? 2001년에는 5명이었고 이번에는 6명인데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하려고 1명을 늘린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단속반을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을 하게 되는데 2개조로 편성해서 1조에 3명씩 6명으로 내부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1명 늘었네요.

네.

855p 법령위반차량 적발보고서와 856p 피견인차 인수통지서 발송료가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년도와 내년도와 작년도 계속 연계되어서 서식이 일정부분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서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양이 줄은 것이 아니라 인쇄할 양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2001년에 많이 세웠네요.

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81p 보시면 가리대 마을 상수도 관로 정비공사, 광명6동 새마을 시장 상수도 관로 정비공사 등 정비가 7개 공사 정도 되는데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입니까?

가리대 마을 상수도 관로 정비공사는 도로과에서 현재 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공사와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가리대 마을은 150mm에 700m를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 시장일원 상수도 관로 정비공사는 광명새마을 시장 일원에 하수도박스 통과된 수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통과되는 수도관을 철거하고 관로를 별도로 교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려고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철산동 지역 제수밸브 정비공사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제수밸브하고 작동이 불량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년4월부터 7월까지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배수지 유량계 설치공사는 노온배수지하고 하안배수지에 유량계가 설치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들어오는 양이 노온정수장부터 양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그것도 체크하려고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 통과 상수관로 정비공사는 광명5동과 7동 지역에 하수관을 통과된 상수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82p 출수불량 배수관 교체 정비사업은 배수관로에 출수 불량 지역으로 민원발생 시에 관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18개 동에 천만 원씩 편성했는데 일정한 지역은 없습니다.

6억1,700만 원 정도 계상돼있는데 상수도 정비공사도 전부다 민원하고 직결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년 3월부터 6월, 4월부터 7월까지 해서 전부다 8월달 이전에는 다 마무리짓는다는 것이죠? 시민들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검토해서 정비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83p 철산 가압장 보수 공사하는데 건축(증축 76.9㎡)하는데 4천만 원 전기 판넬 하는데 1식 해서 7천만 원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다가 증축할 것입니까?

지금현재 철산 가압장 옥상에 옥외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변전소를 건물을 증축해 가지고 내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부이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낙마로 인해서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기 판넬은 스위치가 있습니다. 전기를 올렸다 내렸다 작동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전기 판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판넬이라고 하는 것은 펌프장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on, off 스위치 2,30개씩 control box가 쭉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급수관 교체공사비 51p 광명1동 지역 노후급수관 교체공사인데 몇 번지에 할 것입니까?

광명1동을 어느 번지라고 조사된 것은 아직은 없는데 13mm에서부터 50mm까지 이준희위원님이 회의 전에 말씀했듯이 그 지역 73번지 74번지 75번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평상시 일 할 때는 수돗물이 잘 나오는데 특히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아침부터 저녁시간대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과장님 맨날 나온다고 그럽니까?

광명시가 수압이 상당히 좋습니다.

평상시 물이 안 나오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물이 잘 나오고 수도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84p 보면 무인 가압장 모터펌프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1,200만 원인데 무인 가압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4개소를 펌프를 교체하려고 그러면 하안동 현대아파트 무인 가압장이 하나 설치돼있고 철산4동, 소하동 군부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배수지 앞에 있고 그래서 교체한지 오래되어서 외부 모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수리를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낡아 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교체를 새로 하는 것입니다. '89년 '85년도에 설치한 것들입니다.

마력이 얼마정도입니까?

3마력 5마력 10마력 3종류입니다. 지금 광명 무인 가압장은 현재 3마력짜리 1대가 설치돼있습니다. 예비모터를 1대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안동 현대아파트는 10마력짜리 2대가 있는데 '94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체하고 있는데 1대를 더 추가로 더 예비모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83p 노온배수지 CCTV 및 수위계 감시반 교체공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한 것에도 지적한 부분이 있지요. 이런 부분을 감시반이 CCTV 설치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하안배수지는 금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노온배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수장 앞에

오래되어서 교체를 할 시기가 됐습니까?

27p 보면 사업수익에서 보면 가정용 예산액이 58억5,180만8천 원이 돼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0억9,538만6천 원 감액이 2억4,357만8천 원입니다 업무용이 그렇게 돼있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가정용 사용료 수입에서도 감액으로 잡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2천년 대비 금년도를 비교했을 때 수도양이 94억2천톤이 감소됐습니다. 또한 업무용도 7억5천톤이 감소했고 가정용, 업무용이 감소한 반면에 영업용은 23만9천 톤이 늘어나고 욕탕 1종도 만 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으로 대비했을 때는 12.3%가 금액이 증가를 했는데 물량은 전체 대비해서 2.7%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급수 수익도 이 비율에 맞춰 가지고 감소를 시킨 것입니다.

업무용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무실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을 업무용이라고 합니다. 영업용은 일반 상업에 필요한 수돗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탕 1종은 순수한 목욕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감소됐다고 봅니까?

감소는 물론 절약이 아마 주민들 의식이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절수기를 지금 계속 작년부터 달고 있습니다. 그 효과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절수기 달아주고 과장님이 홍보를 잘 해서 감소됐다고 보십니까?

주민들 의식이 기존보다 높아지고 절수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영업장은 가든이라든가 이런 데는 확실히 예를 들어서 영업용 사용료를 내겠지요? 그런데 영세업 같은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영세하다고 해서 영업용을 가정용으로 해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인지 가르쳐 주시면 광명시 전역을 다시 한번 조사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면서도 가정용으로 수도요금을 낸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벌금부과는 없고 업종변경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지 않았지만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식당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가정용으로 쓰는 게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은 금년도에 많이 바꿨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3p 수선 교체비인데 배수지 저수조 청소라고 해서 하안 배수지 외 3개소거든요. 985원×43,755㎡×2회 해서 8,619만8천 원 그런데 전년도 것을 보면 배수지 저수조 청소 하안배수지 외 5개소 895원 × 41.862㎡ × 2회에 7,494만4천 원이죠. 전년도 예산에 보면 하안배수지 외 5개소이고 여기는 보면 하안배수지 외 3개소입니다. 5개소인데도 41.862㎡인데 3개소가 43.755㎡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명시에는 배수지가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로 쓰는 곳은 지금 3개를 쓰고 2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한 것은 매년 청소를 할게 아니라 2년에 한번이나 하는 것으로

청소를 하려니까 당해연도 예산에 올렸고 당연히 청소를 해야 되겠고 그래야 맑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청소하는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평방미터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5개소인데 41.862㎡, 면적이 전혀 틀리다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5개소를 해 가지고 작업하고 올해는 3개소인데 담당 계장님 몰라요.

그렇습니다.

서명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p 상수도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인데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에 한번씩 해도 되겠는데 안전진단을 전문가로 해서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안전 의뢰를 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철산 배수지에 크랙이 가고 철근이 부식돼 가지고 노출됐다고 해서 그런 사항을 금년도 예산에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598p 시설비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보면 구거정비 생활민원 처리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까?

1억 3천 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광명 수로정비공사는 3억 6천 5백만 원인데 어느 쪽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원광명 수로정비 공사는 원광명에 하안배수지 비탈면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받아 내려가는 수로가 있는데 연장이 250m 되겠습니다. 원광명에 남쪽으로 통하는 수로가 있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수로를 정비해서 그쪽에 우기에도 문제가 없도록 정비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회관 남쪽이 되겠습니다.

604p 철산배수펌프장 시설정비 및 포장공사가 있는데 이미 포장공사 하라고 예산을 주었는데 모자랍니까?

철산배수펌프장은 2001년 금년에 유수지내 포장을 해서 안에 체육시설 롤러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은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는데 입찰한 상태로 업체가 결정되었고, 이 사항은 유수지가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휀스하고 마당 같은 데 덧씌우기를 해서 깨끗이 주변정비를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내려가는 계단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그런 것은 전부 집행해서 내려가는 계단은 철산1동사무소쪽에서 내려오도록 계단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펌프장쪽으로 왕래가 안 되도록 문을 다시 달아서 건물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이 유수지와 지금 현재 철산공원이라고 하는 땅도 사실 유수지인데 그 부분에서 자유롭게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기존에 펌프장쪽으로 통제를 하도록 하고 그 안에 시설물을 정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콩크리트면이 많이 내려앉고 그래서 덧씌우기

예산을 주었는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업자 선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업자까지 선정되어서 곧 시작할 것입니다.

언제 합니까? 곧 겨울인데 2002년 우기 전에 됩니까?

네, 토공은 겨울에 하고 포장은 2002년 봄에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155p 타 회계 전출보조금 노후하수관 개량공사 1억 1천 2백만 원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도비보조금이 1억 1천 2백만 원이 와서 목감천 차집관로 증설공사인데 앞 p에 목감천 차집관로 증설사업비로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을 2억 2천 4백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목감천 차집관로 삼각주마을부터 상류로 돈 되는대로 해올 계획으로

하수관로로 되어 있지요.

목감천지역은 흄관으로 되어 있고 안양천지역은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교체할 때는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그것은 설계하면서 일정 단면이상은 박스암거로 하고 일정 단면이하는 관로로

관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경제성을 따져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598p 안양천,목감천 제초작업 및 쓰레기수거 인부임 120일이면 3개월 동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몇 월부터

5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7월까지입니까?

이것이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도 일부는 사용했지만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인부임을 절약했었는데 공공근로가 줄다 보니까 공공근로가 있을 때에는 이 인부임을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계속 안양천 부근에는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10명으로 되어 있지만

전년 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4천만 원

그것도 다 사용하지 않았지요?

올해는 공공근로가 있어서 덜 사용했습니다.

불용처리 했습니까?

그것은 4회 추경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2002년에 3천 3백 87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5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한다는 얘기고 풀베기는 10월쯤에 해야지 5월 6월에는 풀이 크지 않잖아요.

3번 정도는 제초를 해야만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4번정도 하면 좋은데 3번정도 하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1년에 4천만 원 정도해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예산을 감액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를 아침에 자전거타고 둔치지역을 달리는데 풀 제거하는 분들을 보면 아침에 조금 깎고 계속 주무시고 노시고 공공근로하시는 분인지 인부를 사서하는 분인지 파악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하면 인건비만 들어가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철산동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서부터 풀 제거작업을 해야 하는데 제일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가을쯤되면 풀이 죽고 없습니다. 그때 무슨 풀을 뱁니까? 그런 것을 운영상 묘를 살려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뚝부터 제초작업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열심히 제방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공공근로나 저희 인부임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에 대해서 2002년부터는 좀더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많이 다니는 부분부터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초기가 지금 몇 대있습니까?

4대 있어서 4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낫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공공근로는 예초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예초기로 하던데

공공근로는 거의 낫으로 하고 예초기를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인력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현재 4대 있는데 4대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 112p 제방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제방이 훼손되었다거나 제방에 시설물이 잘못 되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도비가 매년 하천부지 사용료 받은 것을 저희 시에 교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순전히 제방이라든지 하천시설물이 파괴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유지관리하는 것이 도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2002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보면 66p 재해대책일반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pp마대 구입, 비닐 구입, 우의 구입, 장화 구입이 있는데 마대가 5만장인데 2001년 우기 때 마대가 부족해서 고생했는데 5만장이면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에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사실상 저희가 전체 13억 7천 6백 38만 5,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운영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개정했지만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이 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비로 보유할 수 있는 한도내까지만 계상하고 그 이상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에서 계속적으로 더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우의 구입, 장화 구입은 한번 사면 몇 년 안 갑니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는데 신축적으로 하도록 재해대책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으로 했기 때문에 수해복구 장비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03p 배수펌프장 명예관리원이 새로 생겼습니까?

2001년 7월 15일 주민들께서 굉장히 원성도 있었고 그전부터 명예관리원은 있었는데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주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해서 명예관리원을 각 펌프장별로 2명씩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우기철에 설명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5,000원 상당으로 점심 같은 것으로 28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근 주민들하고 명예관리원이 같이 협력해서 펌프장 유지관리하는데 원활을 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606p 냉난방기 3대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광명1펌프장과 하안, 철산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있습니까?

네.

광명동에도 있습니까?

광명2,3펌프장은 사람들이 근무를 안 합니다.

607p 부서운영경비가 전년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다고 보는데

9백 20만원이

무엇이 올라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포스터나 안전홍보물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이고 시민안전봉사자를 새로 발족했습니다. 각 동별로 10명이상 600명 정도가 있는데 이중에서 핵심 인원이 있는데 핵심 인원에 대해서 위촉장이라든지 안전봉사자교육교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런데 608p 기타보상금에 재난예방포스터 공모 시상품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사비가 아니고 재난예방포스터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스터 글짓기를 하는데

전년에도 있었습니까?

네, 다른 일반관리에서 사용했는데 이번에 기타보상금으로 했습니다. 심사위원수당과 상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41p 여기에도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이것도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중에서 일반운영비인데 하수도에 대한 회계장부와 복사기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인상 안내문이라든가 결산서 유인, 신문 구독료, 쓰레기봉투나 자동차 보험료, 상하수도협회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p 하수도 관련 회의 세미나 참석여비가 있는데 15일 동안 어디를 가는 회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5명이 15일간 여비를 해놨는데 이것이 저희 하수도 관련해서 세미나나 하수도관련 교육이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 과 여비가지고 부족해서 따로 잡았습니다. 그런 것이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연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157p 핸드폰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준설원이 있어서 준설을 하고 생활민원조가 있습니다. 일용직 그분들이 계속 아침에 나가면 준설도 하지만 민원 빗물받이가 막혔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사무실과 수시로 연락을 하는데 저희도 하지만 거기에서 연락이 와야 하는데 일용직들이 계속 자기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요금도 부담되고 그래서

지금 2대는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앞으로 더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나머지 직원들은 필요없고 현장에 가서 직접 뛰고 저희가 지시하고 이런 사항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민원조와 준설 반장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무전기가 있었는데 무전기는 감이 안 좋고 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597p 하천관리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50필지가 있는데 2001년에는 얼마나 측량했습니까?

금년에도 거의 다 사용해서 부족해서 일부는 회계과에서 지원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무단경작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액을 다 사용하고 회계과에서 일부 지원받아서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지금 50필지는 필지가 나와 있습니까?

예상치로 했는데 폐천부지가 목감천변과 안양천변이 있는데 그 부분에 폐천부지를 양여 한다든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해서 50필지 했습니다.

2001년에 매각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직 없고 목감천변에 2필지 매각요청이 와서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597p 밑에 감정평가수수료는 매각하려고

네, 폐천부지가 경기도에서부터 양여되면 매각하기 위한 평가수수료까지 같이 예상해서 했습니다.

매각하는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경쟁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필지별로, 그리고 598p 시설비에서 이준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광명 수로정비공사 3억 6천 5백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지금 민원발생하지 않습니까?

우선 수로정비공사를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 연장 250m의 구거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상되는 민원이 그 밑에 무허가가 조금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해서 수로가 제대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무허가 건물들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무허가 사람들과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항은 과장님께서 그분들과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해당 민원자와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뚜껑을 덮을 것입니까?

안 덮습니다. 수로는 거의 복개를 안 하고

그분들은 뚜껑을 덮어 달라고 할 것인데

일부 지나가는 부분말고 전체적으로 복개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고 그렇게는 수로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장에 맞추어서 복개할 부분은 복개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개거로

여기 같은 경우 개인 이권도 개입될 것 같으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해서 수로정비공사를 하겠습니다.

구거정비 생활민원 2억은 잠정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소하동 농촌마을의 구거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156p 광명7동 718-4번지 오수관로 확장공사라고 했는데 어디 공사입니까?

718-4번지인데 오수관이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8번지가 중앙하이츠 밑에 화영운수 있는 쪽입니다.

위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위치를 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사항이 계속돼 가지고

민원이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도면을 보면서) 이 근처에서 관경이 적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어서 확장공사의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소규모사업 동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모르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지 그 소규모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관할 의원에게 통보를 해주셔서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할 동인데 모르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수시로 연락을 취해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