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8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쟁점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의 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욱입니다. 사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다가 발생된 협작물이 많을 때는 차로 4차, 적을 때는 2차 정도 되는데 소각장에 이것을 갖다 태우는게 있습니다. 1차 청소과에서 각 업체별로 수거할 때는 가정에서 수거해 가지고 사업소까지 들어가는 것에 관련돼있는 것만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한테서 처리돼 가지고 소각장까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800원씩 해서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업체에서 이해득실을 따져봤을 때 영리가 안 맞으니까 현재 5천 원 정도 올려달라고 요구해서 당초에 3천 원으로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원진기업이라고 6동 소재해 있는 업체인데 거리상으로 상당히 저희 사업소하고 근접해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많이 했습니다. 1,800원씩 따졌을 때 작년에 한 월평균 96만8천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3천 원씩 되면 161만5천 원 정도 됩니다.

협작물이 2천년도 2001년도 구로구가 들어와서 더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구로구음식물 찌꺼기 얼마나 들어옵니까?

지금현재 70톤 계약돼있는데 많을 때는 80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양을 정확히 측정을 누구 합니까?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광명시 음식물 찌꺼기 처리할 때는 전부 협작물이 이틀 걸려야 4톤으로 하나 나올까말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도 누가 파악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대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산출해서 70톤 나온다는 것을 압니까?

구로구에서 음식물 반입하는 것은 저희가 70톤이면 70톤이라고 딱 정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65톤까지 받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협작물이 하루에 얼마나 나간다고 그랬습니까?

하루에 많을 때 4차 적을 때 2차 정도 나옵니다.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협작물 운반비가 전년도에는 1,700만 원 계상 돼있는데

톤당 1,800원씩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1,800원인데 그때는 부피로 산출했는데 이번에는 무게로 산출했단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가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킨 부분들이 있는데 과다 계상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요구하기는 5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원진기업이라고 사업소 옆에 있는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5천 원 요구해서 금년에 3천 원을 올리면

소장님 생각할 때는 1,800원 하던게 5천 원 요구하면 말이 됩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인건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념입니다. 자동차 1대는 고정해서 있고 협작물 들어오는 스크류 밑에 1대가 있고 운전기사가 아침에 한번씩 저녁에 한두 번씩 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인건비 하나는 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해서 이번에 3천 원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전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처럼 느껴지고 이대로 삭감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업체에서 불응하게 되면 생활쓰레기 개념으로 해서 포장으로 하게 되면 단가가 더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반입하는 업체에다가 윤번제로 하든지 해서 돌아가면서 치우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상당히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행을 해봤는데 잘 안됩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구로구 음식물 쓰레기 협작물까지 우리가 운반해야 되느냐 하는 이의 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과 소관 582p 자체사업 노점상 위탁관리의 건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강명희입니다. 노점상을 관리하는데 청원경찰이 6명이 있습니다. 6명 중에서 금년 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져서 못하고 실제 관리하는 인원이 5명입니다. 철산상업지역에 49개정도 총 해서 실제 나오는 것은 40개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명4거리 주변에는 할머니들이 함지박에 놓고 행상하는 곳이 15개소, 손수레가 20개, 하안동 상업지역 주변에 있고, 소하2동 여관 주변에 있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230여 개 행상까지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경 5명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금년도 8월 달에 1억5,400만 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서 내년도 3월24일까지 합니다. 이 사람들은 생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100% 빗자루로 쓸어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주간에는 지양하고 야간에 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경이 15명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은 6명으로 줄고 그나마 1명이 교통사고가 나서 실제로 운영은 5명이 하는데 한계에 도달하고 해서 그나마 위탁 관리비가 없어지면 순수하게 5,6명 정도로 실제 단속하기에는 지역적으로 보아도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같이해서 위탁관리를 줘야 되겠다 해서 2억5백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1억5,400만 원이 내년 3월인데 2억은 왜 올렸는지?

1억5,400만 원 금년도 추경에 세웠고 내년 말까지입니다.

주택과 도로과 고생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로과인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액삭감을 주장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5명 이런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위탁관리 하는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하자는 말입니다. 철산상업지역 20개만 묶어서 더 이상 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찍으라고 하면 찍을 수 있습니다. 더 늘었단 말입니다. 철산상업지역은 더 늘었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광명4거리에는 늘지 않은 것 같고 철산상업지구는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개까지는 해주는데 20개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1억5천 세울 때보다 훨씬더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더 양성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서 하다가 역사가 생기니까 역사 앞에서도 하고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장소를 나름대로 이동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49개는 족보상에 있습니다. 1억5천 세운 뒤에 가마솥 통닭집이 생겼고 그 옆에 가방가게도 생겼고 안에 들어가면 꽃가게가 2개 생겼고 제가 볼 때마다 체크해요.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셨을 줄로 믿고 있는데 위탁관리비가 2001년도 1회 추경에 1억7,400만 원 세웠던 부분인데 2002년도에는 증액되어서 2억500만 원 계상했는데 과장님 생각에 노점상 위탁관리비 7개월분 추경에 세워서 집행했는데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실적은 창고에도 수고해온 것이 20여개 있고, 수거해서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영수증을 확인해서 내줍니다.

과태료 추징금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몇 백만 원 정도 금년도 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단속할 때하고 노점상 관리를 위탁해서 하는 것하고 대비가 됩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동안 물품 수거한 것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답변 자료는 없습니까? 그런 자료 없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조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노점상이 난무하고 거리 질서가 형편없는데 특히 문화의 거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data 없이 증액시켜서 계상을 하셨는데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낭비라고는 생각지 않고 위탁관리를 하게 된 것이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2회에 걸쳐서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위탁관리를 줬으면 완전히 100% 제거해야 하는 기대효과 예산이 투입되면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마찰도 생기고 생계 수단과 직결되다 보니까 주간에는 도저히 안 되고 야간만 묵시적으로 법상 위반되는 건 있지만 묵인을 해주는 실정인데 직원가지고 소하2동부터 하안동 4거리 다 하려고 그러면 한계에 부딪칩니다. 위탁관리를 주었을 때는 공무원이 했을 때보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기대효과는 100% 안될지라도 많이 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행정하는데 의지가 필요한데 보면 노점상 연합회 이런 분들이 단적으로 노점상을 만들어서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연결 고리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처방할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전국적으로 노점상 연합회가 2개로 봅니다. 전국 민주 노점상 연합회 등 상업지역하고 4거리하고 파가 다릅니다. 조직적으로 연합회가 과열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것을 보고 어느 기관 자체에서 해제시킨다든가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광명4거리보다 철산상업지역이 전국 노점상 연합회가 굉장히 엄청나게 샙니다. 4거리 같은 경우는 월 회비를 걷어 가지고 기금을 충당하고 철산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기금정도가 3,4천 정도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상부기관하고 협의해본 바가 있습니까?

저희시 뿐만 아니고 인접해있는 부천이나 안양, 군포, 수원, 성남 다른 시. 군보다 우리보다 더 넓게 할 때

그런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실무자끼리 만나 가지고 회의 때마다 노점상 관리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 장점을 빼와야 되는데 빼올 수 있는 것이 거의 각 시. 군마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시. 군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인근 시. 군간에 연합해서 근본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584p 개운 아파트 진입로 확. 포장공사 12억4천만 원 계상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지금현재 10m인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현재는 일방통행 해 가지고 5m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확. 포장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공사비가 아닌 순수한 보상비로 12억4천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연장 340m 보상이 내년도에 끝나고 공사는 보상이 마무리되는 후년도에 공사시행을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광명시가 예산이 남아서 겨울공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금년 본예산에 세운 사업이 아니고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배정 돼 가지고 측량하고 설계하고 일상감사의뢰하고 회계과에서 업자선정까지 하게되면 거의 10월말, 11월 달에 업자선정이 되니까 12월말에 막바지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저희과에서도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 내년부터는 2회 추경에는 사업비를 아무리 급해도 지양하자, 금년에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연말에 추운데 왜 그때 가서 한꺼번에 하느냐 하는 시각적인 현상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 과정을 볼 때 2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생기는데 내년부터는 2회 추경에는 예산 자체를 반영하지 않도록 지양하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지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내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이고 그 관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도로라 하면 6m이상 4m 도시계획에 입안되지 않은 도로는 전부 국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는데 아파트 내에 건축허가를 해서 집을 지었으니까 도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 부지의 소유라 하더라도 관리는 국가가 합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과장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기동서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게 심사하여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87p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상임위원회실 옷장구입 45만원 삭감, 시책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20%를 삭감한 5천7백20만원을 삭감,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108p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시정백서 발간 용역 3천만 원 삭감, 예산안 123p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 5천만 원 삭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액정모니터 구입 5백44만원 삭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141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배너광고료 3천6백만 원 삭감, 예산안 157p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 광명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4천만 원 삭감, 정월대보름 축제 4천만 원 삭감, 예산안 158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광명문화원 건립 10억 원 삭감, 감리비 문화원 건립 1천9백10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광명문화원 건립 2백7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예산안 224p부터 225p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선전탑 3백만 원 삭감, 행사장 입구 경축탑 3백만 원 삭감, 예산안 230p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시장 이.취임식 예술공연단 출연 보상금 4백만 원 삭감,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265p 자체사업,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유치원 교육기자재 구입 1억3천4백81만원 삭감, 예산안 291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평생교육원 법인설정 등기 수수료 50만원 삭감, 예산안 298p 기타 출연금, 출연금 광명시평생교육원 법인설립 2억 삭감, 보건소 소관 예산안 657p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물품 및 자산취득비 골다공증 기계 구입비 4천만 원 삭감, 동분 예산안 713p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부녀방범 봉사대 지원 야식(간식)비 1천3백20만원 삭감,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412p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 연수 회비 3백5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427p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패션문화의 거리 행사 1천5백만 원 삭감, 예산안 432p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5천만 원 삭감,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443p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푸른광명 21" 실천협의회 지원, 실천사업비 9백만 원 삭감, 청소행정가 소관 예산안 453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부착 시 2백28만원 삭감, 입식용 3백만 원 삭감, 예산안 455p 경상적경비, 재료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5천4백37만5,000원 삭감, 예산안 458p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분뇨전처리 시설 부지매입비 10억5천8백75만원 삭감, 예산안 461p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청소업체 대행료 5억7천8백만 원 삭감, 산업녹지과 소관 예산안 480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농산물 직거래 장터 시설 개선 8천2백만3,000원 삭감, 예산안 491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하안동 산 50번지 사용임대로 2천7백26만3,000원 삭감,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534p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협잡물 운반비 1천만 원 삭감, 도로과 소관 예산안 582p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노점상 위탁관리비 2억5백만 원 삭감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동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0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2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