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김경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살림을 꾸려가느라 노고가 많으신 백재현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하2동 시의원 최호진입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지방화가 세계화이다'라는 논리 속에 무한경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우리 광명시도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지혜를 모으고 단결하여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수처작주(數處作主)라는 말이 있습니다. '곳에 따라 주인이 되라'는 말로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수처작주(數處作主)하는 주인정신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특히 별다른 생산기반이 없는 우리 고장 광명의 경제상황에서 시민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현 상황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의원들이 갖는 자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정을 정확히 판단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모든 시민들이 살고 싶은 광명시를 건설하는데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우리시의 영농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WTO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불거지는 농업문제는 비단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이 붕괴되면 식량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또한 치열한 국제경쟁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1차 산업입니다.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도 농업을 포기할 수 없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경우 99년 농업총소득 481억 달러 중 정부의 소득보조는 22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농업총소득의 47.2%를 정부에서 보조한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농업부가가치 51억 1천 파운드 중 26억7천 파운드를 농업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농업부가가치의 52.2% 규모입니다. 이는 선진국들도 '포기할 수 없는 산업' 이라는 측면에서 농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난달에 온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추곡수매를 하였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량인 40kg들이 1만2,581가마를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사히 추곡수매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 농민들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올해는 풍년으로 많은 농민이 기뻐해야 하는데 농민들 얼굴에는 수심만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풍년으로 인해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쌓여간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일년간 정직하게 피땀 흘리며 농사지은 결과치고는 돌아오는 보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빚만 지지 않으면 오히려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영농지원 창구를 설치해서 농지관련 민원과 영농사업계획, 영농자금, 영농기술 지원 등을 담당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그 지원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하면 어떤 농산물이 유명하다는 식으로 지역 특화 상품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가지려는 농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시는 이 부분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벼 수매가의 일부를 포장재 값과 미곡종합처리장 저장에 따른 이자보전 등의 명목으로 보전해주는 등 여러 가지방안으로 농민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떠한 형태로 농민들을 지원해주었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 시 영농정책의 비젼과 발전방향에 맞는 지원책이 있기는 한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행정에 새로운 경영 마인드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고장 광명에 있는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을 방문해서 "IMF하면 기아차가 생각나던 시절이 있었다" 며 "기아자동차는 해낼 수 있다는 산 교훈을 보여줬다"고 격려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기아자동차는 올 10월에 미국현지에서 2만4,500대를 팔아 미국시장에 진출한 이후 최다판매를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18만대의 차를 미국에 판매했습니다. 특히, 올해 미국시장에 첫선을 보인 카니발 2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일본, 유럽의 차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 기아차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놀랄만한 성과입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유는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꾸준한 투자와 만족할만한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기아자동차는 이제 명실상부한 흑자기업이 되었고 광명시의 세수확보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기아자동차의 경영혁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 고장의 대표적 기업으로서 구조조정의 모범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어 우리시가 충분히 밴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기업의 경영과 시의 행정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고객중심의 품질경영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시의 행정은 주민중심의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자동차의 품질은 고객의 안전과 직결되며 경쟁력의 원천이므로 최고 경영자에서 사원까지 확고한 품질의지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품질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고객의 소중한 의견을 개발 초기부터 반영하여 여러 단계의 테스트 과정이 반복됩니다. 한 대의 자동차가 고객에게 인도되기까지 수많은 평가를 통하여 검증되며 평가기준은 철저히 고객을 중심에 놓기 때문에 좋은 차를 만드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시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 시장에서부터 관계공무원들까지 확고한 대민 서비스 정신을 시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주민중심의 행정입니다. 이렇듯 주민의 작은 의견과 민원을 소중히 여기고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행정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시정을 펼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올해 6월30일 기준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빚이 35만 광명시민 1인당 6만5천여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IMF 사태를 맞이한 것도 부채에 대한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끝없이 경쟁하는 지방화의 시대에 시 행정을 하는데도 이제는 경영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기업체의 선진경영기법을 배우고 체험해서 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경영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35만 광명 시민 1인당 6만5천여 원에 달하는 시 부채의 채무경감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을 만큼 심각합니다. 누구보다도 광명시를 위해서 솔선수범 해야 할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투명한 시 행정을 위해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 전체 공무원 가운데 11.6%인 90명이 지난 1년여 동안 뇌물수수와 업무 부당처리, 허위공문서 작성, 폭력, 도박, 교통사고 후 도주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비리 관련으로 처벌된 직원 수인 52명의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시장! 시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한 것입니까? 공무원비리가 줄어들기보다는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주민들이 공무원을 신뢰하고 시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께서는 공무원들의 비리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 행정의 책임자로서 어떤 조치와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시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사기 진작 프로그램으로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있고 시 행정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보다 월등히 늘어난 2001년도 공무원 사기 진작 관련 예산만 보더라도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께서 우리 시 공무원 인사가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만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프로그램보다 근본적으로 인사문제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많은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재 우리시의 인사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1억여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우리시 조직개편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실시한 결과 '광명시 환경보존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원녹지 분야는 환경보호 분야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경기개발연구원이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하2동에 위치한 충현 고등학교 옆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이 공설묘지는 학교 바로 옆에 있어서 교육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현 고등학교 옆의 공설묘지를 옆에 있는 시가 기부체납 받은 땅으로 옮겨 우선 친환경적인 납골공원으로 만들고 기부체납 받은 부지 중 납골공원을 만들고 남은 부지와 빈 공설묘지 부지에 그 주변 땅을 더 확보해서 시민을 위한 친환경적인 종합체육시설, 청소년 수련관, 문화시설 그리고 납골 공원 등이 포함된 광명시 종합시민 휴양 공원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발전 청사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민 모두 힘을 모아서 내고장 광명을 세계화의 추세에 맞게 21세기 국제적인 지식정보도시로 발전시켜 시민모두가 주인이 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광명시는 시민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시 승격이래 지난 20년 동안 취약했던 도시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선진형 자립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명시는 선진형 자립도시에 요구되는 자생력이 있는 대표산업 등의 경제기반과 시민이 한 곳에 정착하여 고향처럼 애정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교육여건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과 깨끗한 환경 등이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부고속철도 거점지역인 광명역을 유치해서 광명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광명역사 주변 역세권 개발은 광명시의 지도를 바꾸는 기본 좌표가 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서 본격적인 자립도시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듯 광명역사가 들어서는 광명시 일대 130여만 평에 인천국제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등과 연계되는 대규모 첨단 테마파크 단지와 터미널 등이 조성되고 이와 더불어 광명역 역세권 배후지원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광명시는 명실상부한 서해안 물류의 중심도시이자 교통의 중심도시로 거듭납니다. 시장께서는 올 해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JA&A사와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 발전의 청사진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 그 이상 이하도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광명시민들께서 좀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십니다. 광명역사 역세권 개발과 21세기 우리 광명시의 발전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광명시의 비젼과 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는 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광명개발에 따른 문제점은 공론화하지 않고 있는데 개발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과 개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열린 행정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빠짐없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운 겨울입니다. 철저한 준비로 광명시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02년 활기차고 살고 싶은 광명시 건설에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과 각 국장들로부터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영농지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올해 우리 시 영농관련 사업 예산은 15억 여 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이렇듯 우리 시 농민들이 시정책에서 많이 소외되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올해 시의 주요사업내용에도 농민들이 경영마인드를 갖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빈약합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현장 순회지도와 농업기술보급시범과 평가회 그리고 농사정보지 발간 등 정말 미미할 정도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획기적인 우리 시 영농지원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젠 농업도 세계화의 그늘 안에 들어왔습니다. 각 지방, 국가가 서로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품별로 특화시켜서 시장에 내다 팔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상적인 영농지원을 뛰어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타 시, 군의 우수한 농업지원책을 벤치마킹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벼농사뿐만 아니라 특용작물재배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인 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 농민들에게 국내에서 성공한 농업경영 현장방문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농업경영 마인드를 갖게 지원하는 등 제도적 지원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에게 이런 정책을 제안하며 이 사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적극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명년도에 14억 예산이라고 하는데 금년도 15억 점차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추세에서 무엇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방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채무에 대해서 3%에서부터 8%가량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채무를 3%대로 얻어서 8%를 갚게 되면 우리가 더 채무경감을 할 수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또 추진을 해왔는지 왔다면 그 결과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