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문석
박문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도시재생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7분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의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 후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시설공사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각 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근배 단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옹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재성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우이섭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김옥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도시개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도시개발사업단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참조4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배 단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300억 원 이렇게 전출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조례상 의무적으로 얼마 넣게 되어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500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의무적으로 넣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최근 몇 년간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재정자립도 대한민국의 최고를 자랑하는 성남에서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례상으로 분명히 500억 넣게 딱 되어 있는데? 우리 본도심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지요, 한 마디로? 별로 안 하고 싶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관심 많이,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게 예산으로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관심 많고요. 또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근
윤창근위원
중요하면 확보를 해야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데,
창근
윤창근위원
조례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해요, 이것을?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가용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으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서,
창근
윤창근위원
단장님, 이것 모자라는 200억만큼 가용재원을 만들어드릴까요? 그러면 되겠어요? 다른 것 200억 정도 깎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기금 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노력이 벌써 몇 년이에요, 몇 년. 몇 년간 계속 이렇게 본도심의 주거환경을 좀 개선해 봐야 되겠다는데 소극적이에요. 그다음에 사업이 이것밖에 없어요? 법 바뀌어가지고 도시정비사업이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사업이 아예 없는데 있어요, 혹시?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 이런 것 말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 말고 우리가 지금 보면 기금으로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등 보면 주로 쓰여질 사업비로 소요될 시기가 내년도보다는 2018, 2019에 피크점을 이루기 때문에 2단계 추진할 때 실제 기금이 그때 제일 많이 쓰여질 것이다 이렇게,
창근
윤창근위원
단장님, 아까 그 얘기는 다 끝냈고요. 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조례상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 안 하고 있으니까 의지가 없는 거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뭐냐하면 그것 말고, 우리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신개념으로 용역해서 보고도 하고 하시던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나 예산이 지금 안 보여서 혹시 그 용역만 해 놓고 예산 확보도 안 하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묻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미처 못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나온 것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는 조례 개정이 좀 돼야 되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 정비 먼저 하면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조례 정비하고 이런 것 한 1년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그때까지는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 정비사업 바로 하면서 내년에는 그렇게 소요가 안 된다, 예산 쪽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준비는 계속 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용역이 저탄소 신개념 개발 어쩌고 해가지고 보고도 진작 하셔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이게 뭔가 출발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고, 특히나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하셨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특별회계 왜 편성을 안 하셨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돈이라는 게 그 재원이 없다면서 단장님이 원할 때 딱 옵니까? 미리미리 어느 정도 용역이 됐으면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을 특별회계를 통해서 적립을 해야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이 지금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 조례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1년 보내고 그 후에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느려요?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은 넣지도 않고. 특별회계라도 좀 편성을 해가지고 뭔가 본도심 저 썩은 도시 좀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도대체 성남시는 어디다 정신을 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다른 과에서도 보면 공영주차장 하나도 계획이 없어요. 주차장 하나도 제대로 만들 계획이 없더라고. 이것 도대체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주거환경정비는 주거환경정비대로 본도심에 대해서 애정이 없어요, 애정이. 성남시 행정이 다 그래요. 예산이 말을 하잖아요, 예산이. 시민 무서운 줄 알면 조례에 하기로 돼 있는 건 당연히 해야지요! 한번 봅시다, 재원이 되나 안 되나. 우리 단장님 돈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했다고 그러니까 한 200억 정도를 마련해서 여기로 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봐야 되겠네요. 우리 이상호 대표님하고 저하고 본도심의 박호근 위원님하고 이렇게만 힘을 합쳐도 200억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200억 만들어줄 테니까 옛날에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치자고요. 2016년이라도 해야지요. 위원들 한두 명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본도심의 위원들은. 자존심 상해서 못살겠어요! 이매동에 도로 하나 땅 속에 집어넣고 공원 만드는데 2000억 쓰면서 뭔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판교 특별회계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돈도 성남시민 돈이에요. 판교는 성남이 아니고 다른 나라 동네입니까? 이번에 200억 우리가 만들어드릴 테니까 추가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단장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저는 지금 정비,
창근
윤창근위원
둘 중에 하나 하세요. 특별회계,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특별회계로 200억을 적립하거나 아니면 조례상 500억 하기로 돼 있는 것을 하거나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은행동 골목 몇 개 바꾸는 것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700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6200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6200억이나 7000억이나요. 6000억 들어갔다고 칩시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000억 조금 넘게 돼 있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1140억 지금 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아, 1140억, 1000억 조금 넘게 돼 있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은행동 그것 하나 하는데도 6000억, 7000억 들어가는데, 이제 몇 군데 안 했어요. 단대동, 중1구역, 은행동 이 세 군데밖에 더 했어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500억씩 쭉 적립을 해 가야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될 때 그 돈으로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소극적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얘기 안 되시니까, 이것 500억으로 하든지 아니면 특별회계 200억을 해서 맞추던지 그렇게 이번 예결위에 가기 전까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200억은 우리가 한번 만들어드릴 테니까, 워낙 우리 도시건설 쪽은 예산이 전부 삭감돼서 와가지고 사실 깎을 것도 없어요. 어디 다른 것 깎아가지고 200억 만들어드릴 테니까, 예비비 이런 편성된 것을 끄집어 올리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렇게 아시고. 200억 정도를 깎아서 재원을 만들어드릴 테니까 특별회계로 할지, 이것을 500억으로 할지 그 방법을 예결위 열리기 전까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특별회계는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 개정 등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 하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기금은 아까 얼추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1140억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요되는 시기가,
창근
윤창근위원
그만 얘기하세요. 됐어요. 은행동 6000억 넘게 그 한 건 해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천백몇십억 가지고 그것 무슨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만하시고요, 아무튼 200억 특별회계는 조례가 안 됐다고 하니까 조례도 빨리 만드시고요. 조례도 다음 임시회 때까지 조례해서 올리시도록 하고, 300억, 500억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예결위 때까지 오세요. 단장님 그렇게 못 하시면 의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연규옹 도시개발과장님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연규옹입니다. 이청우 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박상섭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정용주 도시개발2팀장은 연가 중으로 김현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과장님, 2015년도 추경예산안 23쪽 한번 보시지요. 거기에 보시면 자료 고쳤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박호근위원
어떤 숫자가 맞는 거예요? 숫자가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세입에 3850억인데 위에 것은 4020억으로 돼 있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전부터 총 들어온 것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것은, 합계.
박호근위원
중간 것은 어디로 빠지는 건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에 것 4000억은 본예산에 있던 거고요, 밑에 있는 것은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변경되는 겁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총예산서를 다 놓고 보면 계가 쭉 더해서 더해지는데요, 지금은 도시개발사업단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그 밑에 부기가 안 써져서 그런 겁니다.
박호근위원
아, 부기가 없어서?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
금액이 안 맞아서 이상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좀 핏대를 올려 죄송한데, 우리 기금 전출하는 것 300억 이것 결국은 우리 돈 쌓아놓는 거예요. 이것 없어지는 것 아니고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편성부서인 예산법무과로 이것 올릴 때 예산 올리는 것에 대한 성과계획 제출하셨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기금 전출에 대한 성과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 성과계획서에는 안 보여요. 성과계획이 없습니까, 이것은?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건 성과계획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 없어요? 성과계획이 왜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정말 의지가 없어요, 재개발. 왜 성과계획이 없어요? 조례를 어겼기 때문에 성과계획을 내기가 좀 그랬나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도 성과계획 내야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창근
윤창근위원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어요, 성과계획. 한 줄도 없어요, 여기 성과계획서에 보면.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참 이거 무슨 사업비 같으면 확 삭감이라도 하고 싶어요. 더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에서 참 답답합니다. 계획도 없지, 의지도 없지. 아까 우리 단장께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기금 2016년에 500억 어떻게 적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작성하셔가지고 제출 좀 해 줘보세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게요, 어떤 계획인지.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도 300억으로 그냥 이렇게 뭉개고 가겠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예산 이 숫자로 얘기하자고요.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본도심이 그렇게 우스워요? 그 계획서 해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못하면 추경도 있을 테고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산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200억 정도야 조정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정 어려우면 추경 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성과계획서를 내십시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꼭 그것에 대해서는 내십시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0쪽 한번 봅시다. 맨 위에 성남 판교지구 미매각택지 관리용역인데요, 지금 미매각택지가 몇 필지에 몇 ㎡나 있나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 25필지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앞장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노력을 계속해도 공고를 하고 그래도 안 팔리는 겁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12필지는 내년도에 매각하려고 감정평가 다시 하려고 감정평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총 몇 필지라고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25필지 중에서 종교 부지나 주차장 부지는 빼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나 일반주거 단독필지요. 그 12필지는 매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는 몇 필지나 팔았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의 미매각택지 관련해서 현황을 좀 보고해 주세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관리용역비라는 것이 뭐예요? 경비를 한다는 겁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거기 순찰을 돌면서 불법 건축물이나 농작물 재배하는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어떻게 25필지에 대해서?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잔여필지가 25필지라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25필지에 대해서 예산을 5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일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500만 원 정도.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박광순위원
몇 명이 근무를 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2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격일제로 근무를 합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순찰을 해야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저기하고 평일에 근무를 둘이서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2명 다 근무를 한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박광순위원
하루에 8시간 근무예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박광순위원
8시간 근무하면서 25필지에 대해서 다 둘러보는구먼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박광순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투기한 게 있는지 또 불법 경작물을 재배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본다 이거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그러면?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용역을 주는 겁니다. 입찰을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입찰을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두 사람을 그 용역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선발을 해서 한다 이거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2명을 쓸 겁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내년에는 1명으로 줄이려고 예산을 줄였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2필지를 팔고 몇 필지가 남아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다 매각되는 게 아니니까 13필지 정도 남지요.
박광순위원
12필지를 팔면 13필지가 남나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과장님 갔을 때 한번 둘러봤나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직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일부만 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치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안 팔리는 땅인지?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게 주차장 부지하고 종교 부지가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주차장 부지라고 하게 되면 민간인이 그걸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이거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그 용지가 주차장용지예요.
박광순위원
그럼 그 땅은 안 팔리겠네요. 또 종교 부지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건 종교시설만 지을 수 있는,
박광순위원
종교시설을 지어가지고 운영할 사람이 사야 되는 거고.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판교도 기존의 종교시설이 넘쳐나서 일부 종교시설은 지금 현재 빚더미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판교 인구는 뻔한데 종교시설 그 정도면, 천주교도 동판교 하나, 서판교 하나 2개 들어가 있고, 불교도 지금 현재 그렇고, 기독교도 지금 현재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것 안 팔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신문 공고 내고 또 경비 돈 들어가고 그렇게 할 건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우리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든가,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 미매각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주차장 부지는 민간 매각이 안 됐을 때는 시가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시 예산 가지고.
박광순위원
이것 판교특별회계로 사면 안 되나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도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다음에 종교 부지는 한 필지인가 두 필지 되니까 그건 조금 제쳐놔 두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용지가 많은데, 단독주택용지에 우리가 지난 회기 때인가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 줬습니다, 가구 수를 좀 늘릴 수 있도록.
박광순위원
가구 수를 어떻게 뭐에서 뭐로 변경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독주택필지에 10세대만으로 지구단위를 해 놨었다면 15가구까지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지구단위를 변경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감평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용지 13필지는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틀 속에서는 내년도에는 거의 매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구단위계획을 금년도에 변경을 했나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업성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10세대에서 15세대를 지을 수 있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세대수는 정확치 않은데요, 그렇게 조금 늘려놨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한번 알려주시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주차장도 제가 볼 때는 민간인이 이 주차장용지를 사가지고 주차장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것을 우리 일반회계로 사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판교특별회계에서 할 수가 있게 되면, 이것도 도시기반시설이니까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박광순위원
판교특별회계에서 사야지요. 이걸 가지고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든지,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공영주차장으로 하든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종교 부지 이것 한 필지인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종교 부지가 지금 두 필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필지에 대해서도 봐서 내년도에는 정리를 하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도…….
박광순위원
공고 몇 차례 해가지고 안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미매각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유지한다고 또 돈 들어가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지요. 물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냥 순찰 도는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순찰 도는 것은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쓸데없이 이런 재산을 유지 관리하는데 돈 들어가고 또 보유한다고 돈 들어가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년도에는 정리를 좀 하세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현황은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다음은 주거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전재성 주거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전재성입니다. 주거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교 주거환경팀장입니다. 민경두 재건축팀장입니다. 황재훈 특수개발팀장은 현재 휴직 중으로 한성욱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김영발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으세요. 주거환경과 관련 건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백현유원지 2015년에 3억 4200 이것은 용역하느라고 쓴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억 4200 용역하느라고 쓴 게 한 3억 되나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백현유원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아닙니다. 타당성용역비 오육천만 원만 사용했습니다. 그 3억 4000은 토지감정평가 수수료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성과계획에 2015년 예산에 이렇게 잡아서 쓰지 않았으면, 여기 성과계획에는 2015년 예산으로 3억 4000 썼다 이렇게 올려놓고 올해 300만 원 쓰겠다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쓰지도 않은 것을 2015년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계획을 올리면 돼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앙투자 심사받으면서 절차가 좀 바뀌면서 발생된 문제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됐던 거예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성과계획을 낼 때는 이것 2015년 예산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성과지표 낼 때,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2016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성과계획을 올릴 때 필요가 없어서 예산 삭감돼가지고 안 쓴 거면 2015년 예산은 없는 거지, 그 부분은. 이것을 여기에 턱 올려놓으면 어디에 썼냐고 물어볼 수밖에요. 내가 성과계획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성과계획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성과계획서를 왜 의무적으로 하게 했느냐면 사업의 연속성이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되게끔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없는 내용을 올려놓고 성과계획서라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 300만 원 어디에 쓰려고 예산 올린 거예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업무추진이에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백현유원지를 개발하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기타 등등의,
창근
윤창근위원
산출근거가 어디 있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보통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1식 정도로 해가지고 200 내지 300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00만 원 쓰겠다는 것 성과계획서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단 300만 원 간담회나 이런 것 있을지 모르니까 해 놓자 이런 겁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편성지침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내게 되어 있어요,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간담회를 할 건지, 언제쯤 할 건지 이런 계획 가지고 하는 거지, 이렇게 대충 300만 원 해 놓고 내년에, 그럼 누구를 만날지, 언제 만들지, 무엇 때문에 말날지 이런 게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계획서가 없는 것 보면? 이게 작은 돈 300만 원이라고 해도 과마다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간담회 할 거다 뭐 할 거다 대충 1식 이렇게 해 놓고, 특히 이것은 그냥 업무추진비가 아니잖아요. 딱 찍었어. 어떻게 찍었느냐 하면 백현유원지 관련해가지고 간담회나 이런 것 하겠다고 이렇게 딱 찍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이 있어야지요. 막연하게 무슨 사업을 해요? 이것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냥 있으면 하는 거고.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아니요. 하겠다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 계획이 없는데 뭘요? 이것 삭감시킬까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삭감시키면 좀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작년에는 무슨 돈으로 했어요? 작년에 이것 없었잖아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작년에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뭔 일부가 있어요? 작년도 예산 성과계획에는 우리가 삭감시킨 그것만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 제로 이렇게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 뭐가 있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작년에 긴박하게 이 백현유원지 때문에 돌아갔는데 작년 업무추진 뭘로 했어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작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라든가 그런 간담회는 없었고 저희들이 다만 주민들이 일부 사무실로 찾아와서 면담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올해는 주민들한테 무슨 설명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당연히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앞뒤로 이것과 관련가지고 행정적으로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중앙정부 예비타당성 그것 올리기 위해서 작업하는 것 말고는 없는데, 작년에 긴박하게 돌아갈 때도 업무추진비가 없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내용도 없는 것을 이렇게 턱 올려놓고,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2016년부터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도 간담회라든가 기타 등등 주민설명회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00만 원 삭감은 안 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누구 만났는지 나중에 행감 때나 결산 때 이것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때 별로 쓸 일이 없어서 이것 이월합니다 하거나 혹은 정말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들 만나서 간담회 했거나 하면 과장님 그때 책임지십시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주거환경과 백현유원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행자부가 그것을 반려시킬 때 달은 조건이 과연 개발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SPC까지 설립해가지고 그리고 올리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런 가능성만을 판단해서 올리라는 소리인지를 정확하게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 이렇게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백현유원지 문제는 그렇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300만 원도 그런 것을 위해서 쓰시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지금 시금고의 예금이자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정확한 요율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대충 몇 %대입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1월부터 3월 미만은 1.12%이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29%, 1년 이상 2년 미만은 1.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방채 발행한 게 있어요, 동원동 관련 건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년째 대략 2억에서 3억 사이의 이자를 내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2011년도에 저희들이 승인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5년도니까 5년 도래가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지방채 상환에 대한 계획에 의해가지고 상환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정도 이자면 다른 쪽에서의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조기 상환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55억 4200만 원의 지방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조기에 상환을 하겠다는 것을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55억 4200만 원을 확보해서 조기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추경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조기 상환을 해서 2억이든 3억이든 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을 우리가 굳이 4% 대출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백현유원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또한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파사드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고도 차이가 분명히 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백현동 카페거리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 차이를. 그래서 차량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도보로 갈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고, 실제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지금 투자계획이나 이런 데 있어서 불협화음을 조금 걱정하고 있어요. 단장님은 아마 과장님 때 아실 겁니다. 지금 그쪽에서 굉장히 테마로 문화, 컬처(culture)를 밀고 있던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도시개발공사 생각 다르고, 체육진흥과 생각 다르고, 도시계획과 생각 다른 거예요. 이게 중심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 아이디어로 뭉쳐야 되는데 과마다 입장이 다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조차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도시개발공사가 거기에 무슨 고려문화 테마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바로 제동을 걸었어요. 이게 뭐냐, 체육청소년과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서 체육진흥공원으로 하자는데, 부랴부랴 지금 내용 알아보고 급하게 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결국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냐 했을 때는 책임은 시장님으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시장 그리고 누가 어쨌든 나중에는 헷갈리겠지만 결국은 단장님께서 그 책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이 되는 거고, 그 이하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물론 과장님께서도 챙기시겠지만 단장님께서도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공사에 보고를 받으세요. 예상을 해서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거냐, 그 통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적어도 사장님 이하 본부장급 정도 되고, 과장님께서는 본부장급 이하 실무자급하고 면밀히 연결하고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부재가 들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300만 원으로 간담회도 하시되 도시개발공사 직원들과도 소통을 계속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추진에 있어서는 이것의 키(key)는 두 가지잖아요.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비밀 얘기는 할 필요 없겠지만 이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산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외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윤창근 위원님 또 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은 아니고 과장님, 동원동 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아까 차입금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은 들었고, 지금 동원동 일반산업단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됐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아직 변경 안 됐고 도시기본계획만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동원동 말고 일반산업단지 자리, 지금 공사 거의 다 된 데요. 동원동 일반산업단지라고 해서 그 지역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된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변경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바뀔 예정인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주거지역으로?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주거지역이 됐든 간에 하여튼,
박광순위원
제가 그렇게 어디 자료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단장님, 그것 모르세요? 동원동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폐지되어야 되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 공업지역인데요, 그것이 도로공사로 가면서 공업지역으로 못 쓰여지기 때문에 그 공업지역에서는 빠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쪽에 공업지역 되면서 거기는 공업지역이 빠져야 되는데 그때 천생 주거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안 바뀌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변경이 안 됐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정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됐다는 그런 자료를 본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은 안 바뀌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계획은 안 바뀌었어도 앞으로,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주거지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런 계획이다라는 얘기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이를테면 공용청사 부지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이런 것도 입지가 가능한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가능하다고는 봅니다만 거기를 어떤 쪽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야 될 것이고 정책적으로 또 내지는,
박광순위원
그건 정책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법상으로 봤을 때 주거지역에 이를테면 그쪽에 공용청사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주거지역에 가능은 하지요.
박광순위원
차량등록사업도도 가능하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공공청사로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현재 야탑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동원동도 대안으로 안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주거지역이 바뀌면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토지구획정리지구가 지금 복정동은 다 끝났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2005년도에 끝났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하대원이 남아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하대원도 1997년도에 끝났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지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그냥 수치상으로만 남아 있는 거네요. 지금 사업 자체는 없는데,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사업 자체는 없는데 팔리지 않는 체비지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체비지 청산을 하면서 받아야 될 돈이 있는 거고 또 내줄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박광순위원
환급해 줘야 될 돈이 있고 또 체비지를 매각하게 되면 수입이 또 들어오는 거고.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게 지금 현재 몇 필지나?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복정동은 6필지 한 2200㎡ 정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대원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하대원은 지금 10필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업이 끝난 지 오래되는데 왜 이것이 현재 미매각 상태로 계속 남아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지금 6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이 민간 매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하대원 10필지도 그렇고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박광순위원
왜 매수자가 안 나타나느냐는 얘기지요. 가격이 비싸서 그런 건지, 입지가 원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대부분 보면 남아 있는 부분들이 복정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지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고 또 남아 있는 입지들이 조금 불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장님, 과장님. 이것도 역시 판교하고 마찬가지로 조기에 정리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지역이 주차장 부지라고 하게 되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입지로 봤을 때 단장님 한번 답사를 해 보세요. 이것은 나라도 안 사겠다고 하면 안 팔리는 땅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책을 강구해서 가격을 싸게 해서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 절대 동감하고요. 보면 주차장 부지 말고 일부는 대지로 체비지로 남아 있던 것 자체가 토지로 쓸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공공 쪽으로 활용하기도 그렇고, 재산의 변경도 좀 어렵고 등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단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 보세요. 6필지하고 10필지를 답사를 해 보고 용도를 만약에 공공용지 내지는 공공공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시에서,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전환해 주고,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체비지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토지구획정리를 해가지고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땅을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 매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정리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용도만 전환하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합필해서 주차장 용도로 놔두든가 앞으로 계속 본시가지에 주차장 확보는 해야 될 거고 주차난은 가중될 텐데 그런 용도로라도 전환해서 우리 공공용지나 공공공지나 이런 식으로 하든지 또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근배
이근배도시계획과장
예, 절대 동감합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을 털어내야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고등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는 거지요? 이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만약에 대장동을 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 시에서는 않는 거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구획정리사업으로 안 하지요.
박광순위원
그냥 도시개발사업이다 이거지요? 그럼 이 특별회계가 이 체비지만 정리가 되면 거의 사문화된 특별회계네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단장님, 과장님하고 저기해서 쓸데없이 특별회계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이것 해가지고 우리들도 보기도 힘들어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 봐서 정리를 하세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미도아파트 안전진단 하는 것 말입니다. 미도아파트의 요청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추진하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기가 도래돼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몇 년 정도 된 거지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지금 여기가 33년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시기가 도래되면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동주택은?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안전진단을 해도 재건축이 참 쉽지 않는 곳이라, 어쨌든 알았고요. 그러면 안전진단용역을 하면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빨리 해도 하반기나 되어야 되겠네요?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안전진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은행동 정비계획 수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성
전재성주거환경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안 계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이섭 시설공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우이섭입니다. 저희 시설공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민 시설1팀장입니다. 이종건 시설2팀장입니다. 김건봉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시설공사과 것은 왜 성과계획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일반운영비 부분밖에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반운영비라도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사회문화복지시설 공사관리 이런 것 할 때 내셔야지.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일반운영비만이라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내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공사 중인 게 뭐가 있어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판교노인종합복지관하고 서현2어린이집하고 신촌동사무소하고 수정보건소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그런 공사할 때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나 지장물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이런 게 공사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공사비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별도 계약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약은 별도인데 그 공사,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총 공사비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사비에 포함되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약은 별도로 하겠지요. 짓는 사람한테 주지는 않겠지요. 부수는 사람 따로 있고 짓는 사람 따로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공사하려면 거기에 철거하고 갖다버리고 하는 비용 그 공사비지요?
이섭
우이섭시설공사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김옥상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입니다.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혁수 택지개발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권순형 리모델링지원팀장은 연가 중으로 남영우 주무관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팀장인사) 참고적으로 권순형 리모델링지원팀장은 내일까지 임기가 만료됨으로 인하여 모레 12월 12일자로 방금 소개드렸던 남영우 주무관이 리모델링지원팀장으로 임용되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승진이에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원래 6급 요원이데요, 미리 11월 인사 때 와가지고 인수인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안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부기사항을 수정할 게 있어서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집과정에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하세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먼저 예산서 811쪽, 설명자료는 13쪽입니다. ‘수진2동 맞춤형정비사업’을 수진2동을 삭제하고 그냥 ‘맞춤형정비사업’으로, 예산안 812쪽 수정·중원구 도시재생사업의 사무관리비 ‘도시정비사업 홍보물 제작’을 ‘도시재생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도시정비사업 자문회의 참석수당’을 ‘도시재생사업 자문회의 참석수당’으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고요. 위원님들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10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보류 사유가 전문위원님 인사가 난지 며칠 안 돼서 여러 가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했는데, 이후로 김옥상 과장님께서 이번에 다시 또 상정해 주실 것을 원하셨고 그래서 각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이 안 됐어요. 설명을 듣지 못 했다는 위원님들이 꽤 계시고 그리고 또 오늘 상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공지를 하지 않았어요. 의회사무국에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기는 무리다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2016년도 것도 오늘 제가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과 2016년을 맞춰나가야 되는데, 제 말이 맞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서 2105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정하지 않았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13쪽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용역비 환수가 7억 1900만 원이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총 용역비는 얼마였나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게 총액입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총액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받았으면 용역비에 대한 것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대장동·1공단 것만 환수대상이 되고 리모델링은 환수대상이 아니고 완전 100% 지원 대상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안전진단용역을 하잖아요. 그런 비용도 있으면 그것도 환수에 포함되는 겁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각 조례나 관련법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에 보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으로 투입된 용역비를 환수시키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장동하고 1공단 결합개발에 들어간 용역비 전체를 다 받았다 이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받을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1공단 것까지 다 포함된 거네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결합개발을 할 때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대신 내주는 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사업자가 어느 업체인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성남의 뜰입니다.
박호근위원
제1공단은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 됐잖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공공청사 부지 빼놓고는 어차피 결합으로 돼 있어서 같이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같이 하는 걸로?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상태로는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따로따로인데 용역비를 우리한테 같이 주면 이상하니까 각자 부담하지 않고 한꺼번에,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한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호근위원
어쨌든 1공단이나 대장동이나 같은 사업자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22쪽에 보시면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소음저감시설 예산이 200억 중에서 180억으로 낙찰을 보면서 그 낙찰가가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대개 이렇게 해 놓고 설계변경 같은 것을 해요. 그래서 다시 올려줘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것 감안하고 지금 감액시키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이것 설계변경 할 것 없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나올 수 있는데, 그 설계변경을 예상하고 조금 20억만 깎는 거고요.
박호근위원
과장님, 공사 이런 것은 설계변경할 게 별로 없어요. 명목상으로 한 20억 깎아놓았다가 또 다른 설계변경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또 20억 채워주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저희가 다 판단해가지고,
박호근위원
그것을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계변경 같은 것 해서 돈 추가로 지급할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가 낙찰을 볼 때는 싸게 써가지고 낙찰된 다음에 또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설계변경 해야 되니 어쩌니 해가지고 한 다음에 또 가격 올리거든요. 그런 것 하지 않게끔 과장님이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우리 용역 했던 것 저탄소 컴팩트 그 공식 명칭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그것 되게 어려워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저탄소 컴팩트시티 조성.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좀 쉽게 하면 안 돼요? 저탄소 컴팩트시티 조성이 말하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시재생사업이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저탄소 컴팩트시티 조성과 관련되는 사업은 그러면 2016년에는 없습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단대동도 마찬가지이고 태평2·4구역, 수진구역이 어차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태평2동, 태평4동, 수진2동 그리고 단대동 말하자면 맞춤형정비사업 이게 저탄소 컴팩트시티 조성의 일부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큰 그림 속에서는 저탄소 컴팩트시티 조성이고 그다음에 그중에 단위사업으로 맞춤형정비사업.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맞춤형정비사업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대부분이 수정·중원은 맞춤형정비사업이고, 분당 쪽은 리모델링이 주고.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는 맞춤형정비사업의 형태 말고 뭐가 또 있었잖아요. 그냥 이거예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공장지역에 하는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이라든지 그린재생사업이라든가 이게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것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유럽 연수 갔을 때 패시브주택 같은 이런 것들도 여기 범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배웠으니까 써먹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하면 전체적인 큰 그림과 비전속에서 이런 단위사업들을 해 가는 모습이 좀 소극적이에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니까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비전을 줄 수 있고 큰 그림의 저탄소 컴팩트시티 조성이라는 이 부분에 비전을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이 내용으로 충분히 안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례 만들어서 이것 하기 위한 예산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하려면 특별회계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뭐가 있느냐면 단대동 관련된 것 약 50억, 조금 쓴 것 빼면 사십몇 억, 올해 예산은 삼십몇 억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일반운영비이고, 그냥 우편물이나 발송하고 그런 정도 이상의 예산이 없어요. 그렇지요? 제가 본 게 맞지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그래서 아까 수진2동 맞춤형정비사업에 토지매입비 20억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특별회계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일단은 특별회계 전까지는 일반회계에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려고 일단 이번에 단대동 것 45억 그다음에 다른 태평2·4동이나 수진동 것까지 쓰려고 20억에서 65억을 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것도 맞춤형정비지구 내 단독주택 토지건물매입비 20억 넣어놨는데 단대동, 태평2동, 태평4동, 수진2동 전체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여기 전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했으면 딱 이것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돼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단 조례해서 특별회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상반기 중에 하시고,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토지 매입하는 것 이것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태평2·4동 우리 이상호 대표님이 안 계셔가지고 내가 대신이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태평2동, 태평4동 이런 부분 수진동 이런 부분, 이것 원래는 전면철거나 재개발하려고 하다가 후퇴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역주민들이 상실감이 커요. 그러면 이게 좀 속도가 나줘야 되는데 우편물이나 보내고 있고 이 정도로 내년 사업이 예산이 돼 있다는 것은 2016년 보내고 2017년이나 돼서 시작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 언제 해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탄소 컴팩트시티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이것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단대동은 지금 진행이 거의 될 상황에 와 있잖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민원이 있어요, 반대여론도 있고. 그래서 자꾸 지역 시의원 만나자고 그러는데 내가 만나도 답이 없어가지고 못 보고 있는데, 반대민원을 넣는 분들이 어떤 이유로 민원을 넣고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우선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저한테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두 번째는 이게 맞춤형정비사업으로 출발했지만 우리가 컴팩트시티 조성하는 내용에 보면 여러 필지를 협약해가지고 건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는 것 보고됐잖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에는 그게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동네 골목길 고치고 이런 것 할 때 그런 것들이 충분히 홍보가 돼 줘야 그렇게 건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길 다 고쳐놨는데 나중에 건물 또 공사한다고 하면 길 또 망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 할 때 그렇게 협약해서 건물하면 인센티브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꼭 해 주셔야 돼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상반기 중으로 아무튼 특별회계 부분이나 조례 부분 이런 것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별도로 하면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은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예산 관련 건인데, 부득이하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개요를 좀 파악하고자 해서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공석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빨리 받아서 파악을 하고자 하는 거고, 예산에 대한 추경 부분까지도 좀 감안을 해 보고자 해서 요구를 하는 거니까 메모하셨다가 전달 좀 해 주십시오. 맞춤형정비사업지구 내의 단독택지, 토지건물 매입 건이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2016년도에 20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해 왔었던 사항들, 그러니까 세출 집행사항을 포함해서 향후 계획까지도 해서 일괄적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내일까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판교 서울외곽순환도로 소음저감 관련 건도 요약을 좀 해서 주십시오. 발단, 경위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LH하고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으며, 지금 현재 집행상황은 어느 정도이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예산 감안입니다. 그렇게 딱 정리해서 챕터(chapter)로 해서 딱딱 주십시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재생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특별회계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한번 추진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정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할 수 있다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할 수 있다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윤창근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특별회계를 조례로라도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 기금을 정립해서 맞춤형정비사업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도시재생특별법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아우르는 특별히 할 수 있는 특별법이잖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 대한 또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금년도에 토지건물매입비가 20억 10필지인데 한 필지당 2억씩을 잡은 거예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도만 그렇고 아까 김영발 위원하고 다 맥락이 다 이어지는 건데, 그럼 내년도에는 매입 필지가 더 늘어나겠네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일단 올해 2015년도에는 없었는데 2016년도 일단 당초 요구할 때는 20필지 정도 해서 40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절반으로 했던 거고요. 매년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저희 실무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원래는 40필지를,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20필지에 40억.
박광순위원
20필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하고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10필지가 삭감이 되고 10필지만 해라.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우선 하고 연차적으로 하라 그런,
박광순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10필지만 가지고 4개 동에 대해서 맞춤형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획상 20필지가 필요한테 10필지만 지금 현재,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필요한데 일단은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20필지를 요구했던 것이고, 그래서 10필지가 예산에 올라왔던 거고, 그다음에 2017년도 가면 또 계속 2018년도도 계속 늘려가면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요.
박광순위원
알겠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원래 집행부서에서 내년도 2016년도에 20필지를 매입해서 맞춤형정비사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거잖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10필지가 지금 깎여나갔기 때문에 김옥상 과장님께서 연차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춤형정비사업에 대해서.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박광순위원
2016년도에는 20필지를 매입해서 맞춤형정비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가서는 또 10필지나 20필지 매입을 해서 맞춤형정비사업을 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이 있는데 벌써 내년도부터 차질이 빚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20필지 매입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10필지 깎여나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사실은 아까 단장님께서도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난색을 표명을 하면서 답변을 못 하시는데,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성남시의 자본성 지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또는 시장께서 거창한 구호를 가지고 앞으로 성남시를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실천계획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출연금까지도 지금 현재 안 해 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쉬워서 제가 첨언을 드리는 거예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업무 역량은 많이 있어도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참 많이 아쉬워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하여튼 그런 주문만 드릴게요.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열심히 해서 시장이 그야말로 ‘포퓔리슴’이 아닌 ‘표퓔리슴표’가 되는 것에만 지금 현재 예산을 자꾸 쓰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묵묵히 진정성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게 진짜 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탈되지 않는 표란 말이지요. 좀 아쉬워요. 왜 그렇게 누가 청년들이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청년들이 자기네들 수당 달라고 민원 한 건도 들어온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겠다고, 성남시 지금 현재 재정이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따른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줘도 우리 여력이 있으니까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이 깎여나가는 거예요. 많이 아쉽지요. 군대에 가 있는 19살부터 24살짜리도 달라는 소리 안 해도 줘. 군대 가도 봉급 준다고 또. 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애도 줘. 자기 아버지가 병원장이라서 취업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벤츠를 끌고 다니는 애도 그냥 주겠다라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주겠다라는 거예요. 거기 요건에만 해당되면 성남시에 살고 있고, 19세에서 만 24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주겠다. 걔네들이 민원 넣은 것 한 건도 없거든요. 그 부모가 민원 넣은 것도 없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현재 19살인데 배당을 주라고 시장한테 요구한 것 한 건도 없고 성남시에 바란다, 분당구청에 바란다 이런 데 찾아봐도 한 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예산이 깎여나가기 때문에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옥상
김옥상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우리 이근배 단장님도 승진하셨고, 이근배 단장님이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바른말 했다고 해서 사무관으로 다시 강등되는 일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시장님도 지금까지 성남에 살아왔고 앞으로 여기에서 계속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 아들도 그렇고 내 아들도 여기 성남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전에 도시계획과장 할 때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차곡차곡 예산을 적립해 놓고 쓰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성남시 미래가 있는 것이지, 우선 조금 여유가, 지금 현재 사실 여유도 없어요. 우리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55%인가 57%인가 돼요,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재정자주도는 정부에서 받는 돈까지 다 합치니까 거기에서 한 10% 정도 더 올라가지만,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우리 성남시가 재정이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내 돈 가지고 내가 걷어서 하겠다는데 왜 복지부에서 방해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대들겠다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복지방해부’라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것을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돈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앞서 2016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을 오늘 회의에서 다루지 않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간사님.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2015년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6년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룬다 라는 그 자체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속기하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보류가 됐고 또 그에 따라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그와 연계돼 있어서 같이 맞춰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발 간사님께서 2016년도 것도 보류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안 811쪽 세부사업명 중 ‘수진2동 맞춤형정비사업’을 ‘맞춤형정비사업’으로 수정하고, 예산안 812쪽 세부사업명 중 수정·중원구 도시재생사업의 사무관리비 통계 목의 부기명 ‘도시정비사업 홍보물 제작과 도시정비사업 자문회의 참석수당’을 ‘도시재생사업 홍보물 제작과 도시재생사업 자문회의 참석수당’으로 수정하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안 811쪽 세부사업명 중 ‘수진2동 맞춤형정비사업’을 ‘맞춤형정비사업’으로 수정하고, 예산안 812쪽 세부사업명 중 수정·중원구 도시재생사업의 사무관리비 통계 목의 부기명 ‘도시정비사업 홍보물 제작과 도시정비사업 자문회의 참석수당’을 ‘도시재생사업 홍보물 제작과 도시재생사업 자문회의 참석수당’으로 수정하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6년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