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권천 의원 발언

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나상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4회 추경예산안은 위생관리 일반보상금에서 신고보상금에 대한 지급방안을 신고회수로 변경 지급함에 따라 3백 3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보건관리의 경상적경비중 인플루엔자백신 구입 잔액 1천 7백 82만 4,000원을 보조사업중 노인요양센타 입소자 선정지연에 따른 무료요양시설운영비 6천 8백 83만 8,000원과 생활보조원 인건비 7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디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보건소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항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26억 5천 1백 53만 3,000원에서 1억 5천 9백 96만 2,000원이 감액된 24억 9천 1백 57만 1,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관리) 민간이전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천 7백 82만 4,000원 감액, 무료요양시설 관리운영비,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 6천 8백 83만 8,000원 감액, 생활보조원 인건비 7천만 원 감액 (위생관리)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주민신고보상금 3백 30만원 감액을 계상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문해석위원
179p 예방접종사업 인플루엔자백신 구입 1천 7백 80만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이 독감예방 주사입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네.

문해석위원
2001년에 65세 이상되신 분중에 접종을 못하신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00명을 접종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분이 조기에 약이 떨어져 접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천 7백 80만원을 반납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여러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유의사항으로써 2001년 9월 24일 국립보건원하고 경기도에서 이것이 작년에 백신파동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표준접종 이외의 대상자는 가능하면 접종을 하지말라는 사항이 지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65세미만중 환자나 또는 더 나아가 6세미만의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 3,500명을 접종할 계획이었는데 이 공문지시를 받고 또 관련자 회의지시 사항을 받았을 때 가능하면 그 사람들한테 접종함으로써 오히려 확률상으로 봐서 50% 미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대상자를 엄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비대상군에 대해서 접종하지 않아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유의사항이 언제 내려왔습니다.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9월 24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런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네.

문해석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반상회보에도 냈고 광명소식지에도 냈고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누누이 홍보를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독감예방주사를 언제부터 접종하기 시작했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10월 1일부터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11월 15일 끝났습니다.

문해석위원
9,000명이 그때 다 끝났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네, 45일 동안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이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서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는 비대상군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하지 않고 대상군에 대해서는 거의 광명시에 9,000명분을 소화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일부 노인분들이 예방접종을 하러 보건소에 갔더니 이미 약이 떨어졌다고 해서 많은 분을 돌려보냈습니다. 노인분들이 10월부터 맞는지 잘 압니까? 날씨가 쌀쌀하니까 보건소를 찾아 간 것이겠지요.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저한테 독감예방주사가 벌써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접종을 하길래 떨어졌는지 알아봐 달라고 저한테 많은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1천 7백만 원이 반납되고 접종하실 분은 많은데 왜 이렇게 반납을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인데 유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또 3세미만 소아의 경우 접종 Dose량은 0.25㎖이며 그 나머지는 0.5㎖ 이 부분도 충분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네, 2002년부터는 홍보방법이라든지 약품비축방법을 2001년을 거울삼아 실무진에서 개선하도록 얘기해 놓았습니다.

문해석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직접 챙겨서 어려운 분들이 충분히 접종할 수 있게 홍보강화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보건사업과장
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내용을 문해석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닙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88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 및 동의 2001년도 제4회추경예산안 심사의 내용은 일반회계 14억 3천 5백 26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으로써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회 추경은 마무리 예산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20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김권천위원님의 번안동의가 있어 번안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때 산장연립매입의건 반대의견에 동의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유재산을 시가 매입한다는 부분은 세출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둘째 산장연립 주민의 자체 자구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이었고, 셋째 이와 같은 건이 선례가 되어 시가 자꾸 이런 부분에서 매입하면 우리시의 예산형편에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넷째 이렇게 무분별한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염려되어 반대의견을 동의했던 바 오늘 제9차 회의에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번안동의에 대한 제안이유는 산장연립주택은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특별교부세 5억의 지원자금이 보조되었으며 거주주민들의 재건축 영세성 사업성 결여로 추진기간의 과다소요등 요원한 실정이고 건물의 붕괴시 위험성이 한층 가중된 상태에 근본적인 대책없이 시가 이를 방치할 경우 동 건물은 물론 인접 건물에도 인적 물적피해등 대형사고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의 불량건축물 안전진단결과 E급판정은 건물의 붕괴위험이 있다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광명시의회 입장에서 시장의 원안대로 번안동의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안동의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김권천위원님의 번안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광명시의회 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