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나득수 의원 발언
득수
나득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재정경제국, 복지문화국, 교육정보센터, 구청 소관에 대하여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삭감 예산안이 많으므로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증액 예산만 간단히 설명하시는 것으로 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세정과장
세정과장 권진만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정과 세입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쪽에 공공 우편요금이 한 34%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진만
권진만세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으로 원미구 세정과 직원이 시청 세정과로 재배치됐다는 말씀이시죠?
진만
권진만세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원미구만 그래요? 소사, 오정은
진만
권진만세정과장
저희가 지방계약직이 두 명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이 원래 시청에 있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원미구로 내려갔었습니다. 내려갔던 사람들이 원미구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결손된 체납액들에 대해서, 결손사항 중에서 유재산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들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원미구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업무 외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런 데 쓰임으로써 실질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다 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원미구에 국한해서 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분들을 우리 세정과로 지난 3월에
당현증위원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세정과 인력배치가 잘못됐다 이 얘기네요. 원래 고유업무를 해야 되는데 원미구에서 본래 고유업무 이외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이런 잡다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집중도나 성과가 미약해서 다시 재배치했다는 거예요?
진만
권진만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그것하고 등기우편, 일반우편 보내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진만
권진만세정과장
원미구에 있었을 때 이분들이 결손체납자들에 대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했던 것들이었는데, 여기 시에서는 안 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쪽으로 오심으로써 이 업무가 같이 와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당현증위원
그러면 원미구의 예산은 줄었다는 얘기네요?
진만
권진만세정과장
원미구에서는 이만큼 감을 해야 되겠죠.
당현증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고요. 각종 예산들 10% 정도에서 절감이다 아니면 없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추계를 할 때 많이 올렸다가 절감했다는 실적보다는 정확한 추계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앞으로 연간 예산 추계할 때,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그것만 해 왔잖아요. 특이한 변수가 없는 한 절감했다는 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죠. 추계를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진만
권진만세정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당현증위원
아니요, 전반적으로.
진만
권진만세정과장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세정과가 임의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천시 감 예산 편성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당현증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체 운영비에서도 이게 전체적으로 절감이다 해서 10%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가져왔잖아요. 물론 전 부서를 세정과가 핸들링을 하겠지만.
진만
권진만세정과장
저희가 세출예산이
당현증위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진만
권진만세정과장
세출예산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당현증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업무의 집중도나 이런 것을 위해서 업무 재배치 중간에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청에 있는 직원을 시로 불러오게 한 요인이 본래 업무보다는 잡다한 일을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본청으로 불러들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진만
권진만세정과장
그것과 더불어 원미구 쪽에만 있다 보니까 원미구에
당현증위원
여하튼 시 집행부가 구를 관할하는 헤드부서로서, 그렇잖아요? 여기 있다고 해서 일을 잘하고 구에 있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진만
권진만세정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당현증위원
효율적으로 관측하고
진만
권진만세정과장
네. 염두에 두고 앞으로
당현증위원
그런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위원
서헌성 위원입니다. 다들 궁금해하실듯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33쪽에 보면 지방 세수증대 활동비 5,000원 증액예산 잡으셨어요. 내용도 궁금하고 굳이 5,000원을 이렇게 증액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진만
권진만세정과장
그게 시·도비 보조금인데 이것을 쓰고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이기 때문에 도에 반납해야 되는 돈이라서 일단 여기 증액편성해서 반납을 하기 위해서
서헌성위원
5,000원을 반납하는 것을 이렇게
진만
권진만세정과장
5,000원하고 2만 9000
서헌성위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의아해서
진만
권진만세정과장
그게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당현증 위원님께서 굳이 이걸 3차 추경에 편성해야 되느냐고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름대로 추계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3차 추경에 성립전예산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세외수입 연구발표 대회 개최 성립전예산 해서 1400만 원 편성했죠?
진만
권진만세정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왜 지금 이 시점에 편성했습니까?
진만
권진만세정과장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이고
완희
장완희위원
카메라 구입비도 그래요?
진만
권진만세정과장
네. 전부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전액 도비인데 도에서 어떤 목적에 딱 지정해서 내려주는 사항들로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 성립전예산은 일단 도에서 목적한 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의회에 사후승인을 받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알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권
장권회계과장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에 앞서 저희 7월 1일 자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팀장 김동훈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동구
강동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전 부서와 마찬가지로 감액은 우리 시 전체가, 긴축재정 운용을 위해서 전 부서가 동일하게 일률적인 퍼센티지만큼 감액하는 거니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추경안이 감액 추경이 많기 때문에 감액은 간단히 설명하시고 증액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권
장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부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동구
강동구위원
도시균형발전 기반시설 부지 매입 있잖아요. 약대동 172-19 이게 국유지잖아요. 그렇죠?
장권
장권회계과장
맞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왜 거기 해당 지역구 의원께서 매입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주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장권
장권회계과장
저도 그 얘긴, 의원님께서는 경제성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려는 것은 일단
동구
강동구위원
주차장 확보, 원도심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일차적으로 원도심 지역의 부지 매입은 주로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 확보가 가장 우선순위잖아요.
장권
장권회계과장
맞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래서 이것도 매입한 이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죠?
장권
장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몇 면 정도 나오나요?
장권
장권회계과장
25면 정도, 많이 나오면 30면 정도.
동구
강동구위원
지금 보니까 부지 자체가 되게 기형적으로 생겼어요. 그렇죠?
장권
장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기형적으로 생겨서 다른 재산 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장권
장권회계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물론 원도심 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 또는 투자가치도 보고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 매입 예정부지는 그런 경제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18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주차면 자체가 사실은 너무 작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권
장권회계과장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 부천시 동 중에서 약대동이 야간에 주차장 확보율이 제일 낮습니다. 1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대동은 공영주차장이 유일하게 없는 동입니다. 야간에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공재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효율성은 낮지만 주차장 확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또 마침 기획재정부에서 매각의사를 저희한테 표시했고 그래서 저희도 매각을 하려고 그러고 또 이쪽이 그 앞에 보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치도 보시면 구 유스포 건물이 있습니다. 구 유스포 건물이 아직 저희가 검토단계에 있는데 유스포를 지금 안양 역사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각 의사가 저희한테 타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중인데 유스포 건물을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함께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건물 매각해서 주차장 한다고 하면 그건 그야말로 정말 아주 비이성적인 판단이죠.
장권
장권회계과장
아니요. 구 유스포 건물을 안양에서 매각하면 건물은 저희가 활용하고 그 밑에 주차장하고 같이
동구
강동구위원
건물 주차장이야 그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으로 봐야 되는 거죠.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없는 건데. 그리고 작은도서관 전세보증금 이건 도서관정책과 소관이겠습니다만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도서관, 어쨌든 도서관 신설하는 문제를 추경에 사업비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따가 다시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 심의할 때 별도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 질의에 대해서 관련된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원미구 약대동 127-17호가 주차장을 하면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장권
장권회계과장
맥시멈 30대고 한 25대
관수
김관수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게 평수가 198평입니다. 정사각으로 되어 있어도 17대밖에 못합니다. 확인을 제대로 잘 해보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차를 1대 대려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반경이 있기 때문에 차선을 그리면 200평 정도에 17대 댑니다. 정사각으로 되어 있을 때도. 그런데 이렇게 삼각으로 된 것을 한 30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땅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천시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매가격은 어떻게 산정을 해서 얘기가 되셨습니까?
장권
장권회계과장
감정가에 의해서 계약 체결하게 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감정가에?
장권
장권회계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감정가 예산은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장권
장권회계과장
저희가 탁상감정 내부적으로 해봤을 때 900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그 앞쪽으로 큰 대로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좀 높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18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 사서 십몇 대밖에 안 되는 주차로 사용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주차공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디나, 약대동뿐만 아니라 소사구 심곡본동 같은 경우에, 또 원미동 같은 경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공간이 심각합니다. 약대동도 심각하지만.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 투입의 가치에 비해서 좀 효율적인 사업정책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소사동 작은도서관, 현재 우리 부천시 작은도서관에 이렇게 임대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전세금으로 임대를 받아서 작은도서관 꾸며준 곳이 있습니까?
장권
장권회계과장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이 인근에 도서관들이, 소사동 인근 도서관이 얼마 가지 않아도 여러 군데 작은도서관 있죠?
장권
장권회계과장
인근에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정책결정을 할 때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작은도서관에, 물론 도서관에 대한 수요 요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한군데로 해주다 보면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요구가 빗발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판단하셔서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간단하게 정책결정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있다가 도서관 관계자들에게 다시 질의하고 또 예산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증액예산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욱
도욱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도욱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62쪽 무료배송센터 차량구입비 물론 성립전이기는 하지만 1240만 원이 도비 해서 내려오는 건데 이게 누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겁니까?
도욱
도욱생활경제과장
부천시 명의로 샀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 명의로 구입을 해준다면.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오토바이 하나 구입해 주는데 부천시 명의로 구입해 줘서 한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득수
나득수위원장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생활경제과장
배달하는 사람은 한 명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찌 됐건 간에 무료배송센터 차량구입비 승인되는 것을 우려하지만 이것을 시장 상인회에 민간보조로 돈을 줘서 자기네들이 차량도 관리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시가 시 명의로 오토바이하고 차량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욱
도욱생활경제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모든 사업을,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거의 부천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차량 구입이나 이런 것도 명의를 전부 부천시로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 명의로 한 게 있었으니까 했겠죠. 그러나 부천시 명의로 한 게 여러 가지 봐서 불편한 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천시 명의로 이 차량을 어디 갈 때만 결재 받아서 차 키 가지고 가서 사용하거나 오토바이 키 가져가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음주운전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도욱
도욱생활경제과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목을 해서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검토해 주시고, 우리 이번에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전통시장 환경개선공사, 화장실 개선사업 등 많이 올라와 있죠?
도욱
도욱생활경제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국가나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욱
도욱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 살리기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이런 거죠.
관수
김관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살리기 또 전통시장 이용객의 불편을 덜어주기, 환경개선공사를 통해서. 그렇죠?
도욱
도욱생활경제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 부천시가 상당히 엇박자를 내고 있는 행정이 있어서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 농산지원과에서 명절 때 직거래장터 하는 것에 대해서 전통시장에서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시가 조장해서 앞장서서 이렇게 준비해 준다는 것 잘 판단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지금 부천시에 무료급식 복지관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 시에서 입찰을 하라고 해서 전통시장에서 야채 사고 생선 사고 하는 것들을 입찰 참여를 못 하게 하니까 어디서 이 사람들이 입찰해서 하느냐, CJ니 서울, 인천, 수원 이런 데서 입찰하고 부천시 업체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하고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년이면 수십 억 원 들여서 환경개선공사 해주고 현대화시설 해주면서 시장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담당 국장이나 부서장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잘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상인들이 인근 시장에서 야채 한 달에 100만 원어치 납품하고 생선 100만 원어치 납품하는 것을 연간 단가해서 입찰해라, 이래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 물건 하나도 팔지 못하고 있고 큰 패스트푸드점들에 재료를 납품하는, 이런 큰 유통회사들이 전부 입찰해서 부천시 무료급식 하는 데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욱
도욱생활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담당 부서하고 차후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들어보셨느냐고요.
도욱
도욱생활경제과장
네.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추석 명절이나 이럴 때 이쪽에 농산물하고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추석 명절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전통시장도 여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내용도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상인회 측에서는 자기네들 저기를 떠나서 별도로 와서 이런 데서 이렇게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저기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돼서 같이 참여를 못 했는데 무료급식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협의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같은 국 안에 있고 또 시에 있으면 국장님들끼리도 그런 연찬을 좀 하시고 또 담당 부서장들끼리 연찬해서 시장경제 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가깝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 해주셔야지 너무 지나치게, 그것 위탁금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도 아니고. 복지관에다가. 위탁금으로 주는 사업을 입찰해라, G2B(나라장터) 이용해서 입찰하라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수년 동안 납품하던 상인들은 야채 하나도 납품하지 못하고 울분만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하여간 그러한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해 이번 추경에만 해도 몇십 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시는 시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생활경제과에서는 예산 세우고 어떻게든 좋은 환경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이런 정책을 결정해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국장들께서도 서로 협의도 하시고 부서장들끼리 협의하셔서 원래 취지대로 전통시장 살리기에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욱
도욱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시청 앞마당에서, 다른 데서 와서 전통시장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앞마당을 내주는 것은, 우리 도욱 과장께서 끝까지 지켜야죠. 어떻게 앞마당 내주고, 전통시장 살리라고 해놓고 앞마당 내주고 여기서 장사하라고 판 깔아 주는 것 절대 반대해야 되는 거죠.
도욱
도욱생활경제과장
거기도 부천시하고 자매결연한 도시가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식
안효식위원
자매결연이 우선입니까, 부천시 전통시장이 우선입니까?
도욱
도욱생활경제과장
행정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사실 뭐가 우선이다라는
효식
안효식위원
그래도 생활경제과장님이 우리 앞마당 내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녹색농정과장한테 우리 부천이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다른 데 쌀 가지고 와서 판매하라고 그러고 말이 되느냐, 창고에 재고는 잔뜩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또 쌀 팔아요. 우리 쌀 못 팔아서, 어디 가서 팔 수도 없는데 우리 마당에 다른 쌀 가지고 와서 쌀 팔라고 해요. 우리 과장님 지켜야 됩니다. 사수해야 됩니다.
도욱
도욱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위원
작은 것 하나 여쭤볼게요. 58쪽에 지역소상공인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를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에 올려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도욱
도욱생활경제과장
이게 당초에 경기중소기업청하고 저희 소상공인진흥원하고 부천시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MOU체결을 연초에 경기중기청에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일종의 상인교육프로그램인데 그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미 협의가 됐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협의가 됐으면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연초에 MOU가 체결돼서 저희가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당현증위원
원래 상인들 대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카데미가 상설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설명에 보니까 소상공인 특화사업으로, 풀뿌리클럽 대표자라는 게 뭐예요? 풀뿌리클럽 대표자.
도욱
도욱생활경제과장
풀뿌리클럽 대표자라면 같은 업종이거나 만약에 이·미용업소면 이·미용업소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이거나 아니면 같은 그쪽 지역의 소상공인들끼리의 모임 이렇게 해서 대표들끼리 동 업종이나 아니면 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들끼리 클럽을 구성해서 서로 정보 제공도 하고 기술제휴도 하고 이렇게 하는 클럽이 되겠습니다. 그런 클럽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현증위원
대상은 얼마나 돼요?
도욱
도욱생활경제과장
대상은 보통 한 클럽에 30 내지 40명 정도 됩니다.
당현증위원
그럼 한 셋, 기간이
도욱
도욱생활경제과장
3회 정도 할 겁니다.
당현증위원
이게 영양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시기가, 연초에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다는 게 관이 주도해서 가야 되는데 남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적했거든요. 이상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증액예산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과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증액편성 예산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정원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정원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증액편성 예산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농정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위원
94쪽에 승마장 육성지원이 도비지원 30%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추경에까지 올려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94쪽 승마장 육성지원사업 톱밥구입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은 매년 이용객 수 증가하고 또 경기도 승마사업 육성지원책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마장 내 폐수처리를 경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럼 연례적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럼 이걸 갑작스럽게 없다가 연례사업으로 하면, 제가 여쭤보는 게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고 했는데 추경으로까지 해야 돼요? 연례사업이라면서요. 새로 생긴 것 아니에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승마사업이 도지사 역점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역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농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당현증위원
아니 이게 연례사업이라면서요. 그런데 올해 처음 추경으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아,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톱밥구입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현증위원
이것 상세한 것 도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시비 70%나 충당하거든요. 시간관계상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좀 전에 설명하신 자연생태박물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인데 본 위원이 꼼꼼히 듣기에는 윗분들이 이의 제기를 해서 반납을 하고 투명 승강기 설치를 한다, 외부에. 이렇게 설명을 써놨어요. 그렇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당초에는
당현증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자연생태박물관이「장애인복지법」이나 이런 데에 불법건물이에요. 3층 이상 되면 반드시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윗분들이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투명 승강기 설치로 바꾸면서 하겠다고 돈 달라고 의회에 요구해서 그럼 빨리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분명히 과장님이 윗분들이 뭐라고 이의 제기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그런 조례가 분명히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럼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윗분들 눈치보고 제안사항 있다고 해서, 장애인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윗분이 중요해요? 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대로 추진이 됐다면 아마 착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리 해석상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초에는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결재과정에서 법리해석상 된다, 안 된다 굉장히 상충이 돼서, 불필요하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법리 해석상의 문제로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렇게 말을 돌리시면 안 되죠. 분명히 윗분들이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하고 법리해석상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을 위한 특례조항에 보면 3층 이상 건물은 분명히 엘리베이터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없으면 리프트나 이렇게 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우대를 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원래 예산 올릴 때도 빨리 설치하십시오 했는데.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당초 저희 건물이 옛날 농촌지도소 건물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관리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만 식물원을 지으면서 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한 법리상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럼 그런 상세한 법률적인 판단도 없이 엘리베이터 짓겠다고 돈 요구했다고 하면 더 잘못된 거죠. 여하튼 본 위원 시간관계상 이것 법리해석 하신 게 있고 불편부당하다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당현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엘리베이터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농산지원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 때 여러 가지로 결정해서 해 와야지 지금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다면 엘리베이터 설치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납하는 것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노약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신설하겠다고 예산 요구해 놓고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세우지 아니하고, 시가 식물원 지을 때는 불법건축물 지어서 시끄럽게 하더니 그러한 부분에 대한 법리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 뭐하시는 겁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과장뿐만 아니라 담당 팀장들도 뭐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의논해서 했다가, 물론 예산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이러저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정책결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럼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는 하지 않겠습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2015년까지는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계획을 받아서 다시
관수
김관수위원
2015년까지?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안에는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안에 현관을 뜯어서 했을 때 관람 동선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밖에, 안에다 하는 것 밖에다 하는 것 두 가지를 다 검토했습니다만 안에 하는 것은 관람 동선이 없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해서 밖에 하려고 했더니 또「도시개발법」하고「건축법」에 위배가 된다. 당초에 저희가 실무자와 협의했을 때는 된다고 해서 요구했습니다만 법리해석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녹색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농정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구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와 같이 재정경제국 심사 후 오정·원미·소사구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구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3개 구청은 추경예산안 규모가 작고 행정지원과, 세무과, 도시관리과에 국한되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구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고 필요시 해당 과장을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구청장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구청 추경예산안 심사순서는 오정·원미·소사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추경예산안도 행정지원과, 세무과, 도시관리과에 국한되어 있어 구청장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925억 원으로 2013년 기정예산 대비 4.3%인 3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6000만 원이 증가한 90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900만 원이 감소한 1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3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것들만 설명을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고강본동 마을카페 관련해서 시설비 2000만 원,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자산취득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한 변동액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정구청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잔액 5100만 원, 국고보조금 3900만 원, 시·도비 1200만 원을 반환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체납세 징수 직무능력 향상 연찬회비로 1100만 원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활동여비로 60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 모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동구
강동구위원
고강본동 마을카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물품취득비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하나 사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핵심이 보면 여러 가지 세수 추계가 잘못돼서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그런 재정압박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들도 의무적으로 다 삭감하고 있잖아요. 항상 하는 얘깁니다만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이 정말 필요한 어떤 재난사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소의 예산으로 갔으면 하는 게 아쉽고 당초에 마을카페를 계획했을 때 왜 물품 취득비는 안 했는지 아쉽네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한국공항공사에 지원금이랑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입니다. 40만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원미구를 만드는 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다해 주시는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은 신규 수요 억제,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승인해 주신다면 원미구 발전과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554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6.93%가 증가한 100억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총 1515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이 감소한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33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삭감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청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총 2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서 21쪽에서 2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체납세 징수 직무능력 향상 연찬회비로 930만 원, 그리고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로 2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체납세 징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 비용으로 1110만 원, 지방세 징수활동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설명하셨던 행정지원과 소관 원미구청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 사업 잔액으로 2410만 2000원을 반납한다고 요구해 오셨는데 여기에 시비는 없습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시비 있습니다. 시비는 쓰고 매칭해서 쓰고서 남은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시비 매칭해서 쓰고, 시비 비율을 어떻게 했어요? 시비는 여기 들어와 있지 않은데 반납을 했으면 비율이 있었을 텐데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시비 35%는 다 썼습니까?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처리.
관수
김관수위원
불용처리로 하고 이것은 반납을 하는 거고?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네. 금년에 반납하는 거죠.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위원
9쪽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서 보험료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2000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잔액이. 차량이 갑자기 다, 차량을 팔았나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보험을 지금은 공개적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2000만 원씩이면 각 구청에서 그동안 입찰을 안 해서 엄청난 세수가 낭비됐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과장님 대신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득수
나득수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배석해 주십시오.
황구
이황구원미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황구입니다.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입찰을 하면 그 금액에 입찰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강병일위원
예비적 성격에 의해서?
황구
이황구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87%다 해서 87%만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일단 100%를 세워놓고 입찰을 받기 때문에요.
강병일위원
그렇더라도 200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의제
우의제원미구청장
우리가 공사하면 설계가가 있고 낙찰금액이 있는데 그 차액이 되는 거죠.
강병일위원
그럼 그 청사유지관리 11쪽도 같은 맥락인가요?
황구
이황구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입찰을 하는 데서 예비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자동차보험은 1년 동안 사고가 나지 않으면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황구
이황구원미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예비적 성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
황구
이황구원미구행정지원과장
실질적인 금액을 다 세워야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감액되는 부분들 또 입찰해서 조정됐던 이런 부분들에 남은 집행잔액이잖아요.
황구
이황구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이해가 쉽죠.
황구
이황구원미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위원
세부사업별 설명서 20쪽을 보면 체납관리 일반운영비를 당초에 1500만 원 했다가 900만 원 감액해서 무려 60%를 감액했는데 공매대행 수수료 체납 처분비에 대해서 그러면 열심히 일을 안 했다고 해서 남긴 거예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절감이 된 거예요?
득수
나득수위원장
세무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세무1과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돈 나간 것을 평균해 보니까 금년같이 예산을 절약해야 될 때 여기에서 900 정도는 줄일 수 있도록 판단이 섰습니다. 일을 잘하고 안 하고와는 다릅니다.
당현증위원
아니, 예산절감 차원보다 체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매하잖아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세무1과장
네. 공매수수료인데요,
당현증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절감을 이유로 해서 절감했다고 해서 칭찬받을 게 아니라 추계, 예측도 공매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게, 공매 정도까지 체납이 진행됐을 때에는 예측도 가능하잖아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세무1과장
공매의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 경기도 안 좋을뿐더러 공매 의뢰해서 공매가 성사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당현증위원
그럼 공매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명식
심명식원미구세무1과장
아니요. 공매가 성사되면 거기에서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집행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공매가 안 됐을 경우 공매 대행기관에 저희가 수수료를 줘야 되는 그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이게 이 만큼의 예산은 매년 필요하다라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당현증위원
아니, 예산 절감이 목적은 아니고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한 방편으로 행정행위로 공매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60% 정도까지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안 했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세무1과장
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 추경예산안도 행정지원과, 세무과에 국한되어 있어 구청장 일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입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소사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저희 소사구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2013년 기정예산 대비 5.3% 4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89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로는 인건비 5.1%가 증가된 43억 7700만 원, 물건비는 6.3%가 감소된 57억1900만 원, 경상이전은 6.2%가 증가된 726억 5100만 원, 자본지출은 6.5%가 증가된 6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9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5%가 증가된 873억 3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2%가 감소된 2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사회복지비를 계상하고 기정예산 편성 시에 미편성된 영유아 보육료 시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2월 31일 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퇴직금과 중간정산 신청금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는 역곡남부역 시장 일원에 특색 있는 문화거리 조성을 통한 도시균형발전 및 지역상권 도모를 위한 공사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3년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4억 43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1억 2100만 원이 감액이 된 15억 6800만 원이며 세무과는 100만 원이 증액된 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도시관리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100만 원 감액된 1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하단입니다. 청사관리 용역 계약 완료 분에 따른 잔액 7692만 2000원과 12쪽의 청사 지상주차장 절삭포장 공사잔액 768만 원, 소회의실 공사잔액 450만 원 등 사업집행 후에 집행잔액 삭감 및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설명서 15쪽입니다. 세무과는 100만 원이 증액된 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 하단입니다. 체납세 징수 직무능력 향상 연찬회 등 2120만 원을 도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삭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소사구에서 요구한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돼서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소사구와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구청장님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구청장님. 오정구나 원미구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삭감이 돼서 잔액으로 반납했는데 소사구는 없어요. 그래서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관용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병일위원
네.
성모
강성모소사구청장
저희는 특별히 삭감할 예산은 없고 오히려 현재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오히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을 끝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문화예술과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배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가 문화재단 대표이사 해임권고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어서, 전에 5대 때도 그랬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석해 주시고,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복지문화국장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문화국 기획재정위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3억3900만 원이 증가한 38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된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과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3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콘텐츠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900만 원이 감소한 15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별 예산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증액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용익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득수
나득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어제 문화재단에서 인명사고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문화재단 청소용역 하는 데 있어서 인명사고에 대해서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그리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10시 45분경 외곽건물 주변 청소하던 인부 한 분이 복사골문화센터 1층 화단 옆 수영장 환기구가 있습니다. 그 환기구 길이가 한 20미터 되고 폭이 0.8미터 되고 깊이가 한 18미터 됩니다. 그 위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제거하기 위하여 트랜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것 열고 청소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 되겠고 바로 119에 신고해서 조치를 했는데 이미 사망을 했고 현재 순천향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고 검사의 지휘가 떨어져서 내일 발인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문화재단에서는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담배꽁초를 청소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사람이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와 유사하게 일반인들도 거기를 거닐다가 그렇게 사고가 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바 그런 관리 감독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하거나 또 문화재단에서 그런 책임을 느끼고 있는 거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총괄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현재 수사상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뚜껑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스틸그레이팅으로 되어 있어서 평소에 외부인들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상태이고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서 저희들 다시 한 번 안전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부분 하고 현재 용역회사에서 유가족 쪽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관리적인, 문화재단은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지만 문화재단을 설립했을 당시에, 문화재단의 중요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했을 당시에.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큰 틀에서 보면 부천시 문화정책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그걸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 실천하는 그러한 것인데 요즘에 와서는 너무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업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요. 사업에 대한 것 물론 당연히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였느냐, 복사골문화센터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그러한 것을 용역회사에 일단 맡겨 놔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시가 나서서 재단과 또 긴밀하게 협조해서 유가족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하고 보상 같은 것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어제 용역회사하고 재단 측하고 저희 시 쪽이 한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찌 됐건 간에 현재 복사골문화센터의 소유자는 부천시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화재단에 어떠한 용역을 줘서 관리했는지 모르지만 부천시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유가족들에게도 섭섭하지 않도록 또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했던 외부출연 외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두 건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연주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외부출연을 나가게 돼서 그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런데 수입 중 90% 범위 내에서 단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여러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삭감된 부분들에 대한 것 부천필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이 간단하게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을 축소해서 그렇습니까? 인건비를 5억 정도 반납하게 되는 것.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당초 저희 정원이 98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76명이어서 2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22명 그 결원에 대해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87명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당초 올해 11명을 뽑으려고 오디션까지 봤는데 실력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뽑지 못해서 그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코러스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코러스 인원은 중간에 사직한 사람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사직을 해서 그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럼 사직하신 분은 다시 증원을 하지 않습니까?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올해 오디션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해도 올해는 인건비에 대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서 감액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9쪽에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문화재단의 출연금은 사업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출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물론 출연해야 될 부분은 정해져 있지만 이미 우리 부천시에서는「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적근거도 없는데 어찌됐건 간에 출연금을 실링으로 준비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되돌려 주는 것을 문화재단에서는 도대체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다시 의회에 요구한다는 것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인건비 부분이나 복지포인트 부분도 문화재단 내부 이사회에서 다 결정해서 거기에서 문화재단 예산을 가지고 복지포인트도 해서 예산서를 따로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운영해서 쓰도록 해야지 복지포인트라고 해서 의회에 출연금으로 올라오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복지포인트를 출연금으로 출연해 주는 법인은 대한민국에서 부천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명을 정해서 하는 데는.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일부를 통합해서 문화재단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출연된 예산을 가지고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다시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마치 사업예산을 주듯이, 사업예산은 보조금의 교부사업입니다. 이것은 출연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그중에 LED 조명 교체를 위한 출연금 이것 뭐하는 겁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30% 이상 교체하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하라 이 말이에요. 복사골문화센터 LED 조명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설명할 수 있으면 문화재단 경영본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경영본부장님 배석해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경영본부장 금영수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부장님, 복사골문화센터 LED 조명 교체공사가 2억 2491만 9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출연금에 이렇게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에 따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출연금에 넣어서 왔는데 2억 2491만 9000원이라는 이 예산의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고 이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규모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금년도 3월에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자금을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받는 것을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3월에 탈락이 되고 난 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월쯤 다시 재공고 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탈락된 이유가 뭐라고 보냐면 저희는 아직 중앙정부로부터 공공기관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3월 당시에는 저희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아니다 이래서 산자부의 해석 차이로 인해서 탈락이 된 거고 그 이후에 그런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도 가능하다 이래서 저희가 6월에 추가 모집에 신청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6800만 원이 내려왔고 8월에 저희 통장에 입금이 된 상태이고 50 대 50 매칭인데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침에 보면 순수하게 제품 구입하는 데 1억 6800하고 부가세 부분을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36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뭐라 보냐면 저희들이 제품을 구입하면 전기를 달아야 됩니다. 다는 수수료인데 이것도 사실 계산적으로 치면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에서 재정 압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용역회사에 시설인력이 4명 있습니다. 그 인력을 통해서 2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달고, 200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해서 다는 사업비로 책정한 게 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LED등을 몇 등을 어떻게 다는지 단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저희가 달려고 하는 등 수가 2,771개인데 지하 1, 2층에는 형광등형 LED를 달 계획이고 일반사무실 예를 들어서 재단본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광이 있습니다. 시청에 다는 것. 명광LED등을 달 계획입니다.
일반 형광등 1개 다는 데 얼마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LED 가격이 제가 알기로 시중에 3만 8000원, 최저 3만 8000에서 4만 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등에 4만 원?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네. 한 등에.
전구가 2개 들어가는 등이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그럼 8만 원이네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8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안정기 따로 있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안정기 포함입니다.
안정기 포함해서 8만 원. 그리고 설치비용.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설치비용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냥 실링으로?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그렇습니다. 원래 단가계산 하면 7000만 원 정도 드는데 아시다시피 예산 확보도 상당히 어렵고 또 자체 인력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우리 시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LED 공사를 할 때도, 예산심의 할 때 여러 번 질의하고 문제를 삼았었는데 LED등 하나 교체하는 데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인건비까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갔던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 30년 걸립니다. 단, 여기 LED등에 안정기라는 것 있죠?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네, 있습니다.
안정기는 3년에서 4년 사이가 되면 또다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LED등 교체하는 자체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아무런 예산절감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야지 출연 법인인 민간 재단법인에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국가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전기절약에 분명한 절감효과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초기비용 회수를 못 한다니까요. 회수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공공기관에 처음에 안 해줘서 말았던 것을 또다시 에너지관리공단에 이것을 응모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 초기비용 들어가는 것 회수도 못할 것을 다시 이런 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수기간 30년 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달아서 실험을 안 해 봤습니다만 LED
이미 이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천에도 LED등을 생산하는 공장이 100여 군데 넘게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난 본예산 했을 때 자료도 다 받았던 것입니다. 각 본청과 각 구청에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 지원해서 지금과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부천시에 지원하는 10억 원 넘는 돈으로 교체해서 준비했던 것이 있는데 문화재단까지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걸 출연금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문화재단 자체사업으로 해야죠.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하도록 해야지 이것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데 LED 회수기간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자료가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에코사업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보통 LED 에코사업 하는 데 보면 회수기간을 3년 내지 길게는 5년 정도로 잡는데 저희들이 직접 달고 이런 식으로 하면 회수기간이 빨라지죠. 그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회수기간을 2, 3년으로 보고
지금 본 위원의 회수기간에 대한 얘기는 일반 전기를 썼을 때 전기요금하고 LED등을 썼을 때 절약된 전기요금을 환산하는 얘기인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영수 네. 그 부분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이번에 투자 설치한 금액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30% 정도 절감되는 것이 나왔어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복사골문화센터가 부천시청 다음으로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공공기관입니다. 한 달에 26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설활용도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시설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정부에서도 지원도 해주고 하니까 이번에 다루도록 노력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출연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과장님, 출연금과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연금을,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라는 이 용어의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정의해야만 김관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비성 보조금도 출연금으로 볼 것인가 지금 이 건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껏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구분할 수 없는 거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일반 비영리법인에서 출연금이라는 것은 자본성 출연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은 경비성 보조금까지 출연금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관수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죠.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 문화재단 설치 및 조례에 시는 법인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득수
나득수위원장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할 수 있다는 거죠?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검토하셔서 김관수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회에, 다음 회의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3쪽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 그것 설명해 주세요. 갑자기 생긴 건가 봐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이건 작년 서부수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작년이에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작년 서부수도권협의회에서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하기로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올해 2월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사업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됐던 사업이고 이 사업은 수도권 11개 시·군·구에 테마별로, 다시 말씀드려서 11개 시·군·구의 역사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문화를 묶어서 테마별로 해서 관광을 하는 코스를 개발하자는 그러한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90%고 지방비가 10% 부담이고 현재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총 사업비는 8700인데 국비가 7800이고 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13쪽에는 2700 중에 국비 2400, 시비 10%에 해당하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그건 2013년도 부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당현증위원
추경안에요. 이번에 해야 될 것. 그렇잖아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2013년도에 국비가 2400이고 시비가 300만 원 해서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런데 원래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총 들어가는 게 여기 보조자료 보니까 9억 5800만 원에서 지방비가 9900만 원, 11개 시·군에서. 각 시에서 해야 될 게 900만 원 아니에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각 11개 시·군에서 부담이 9900이고
당현증위원
그러니까 11개로 나누니까 우리 시 부담이 900만 원 아니에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네. 900만 원입니다.
당현증위원
그런데 이게 매스컴상에 보면 인천시 서구가 주로 하고 시흥시 군자에 가면 배곧도시가 조성되잖아요. 이게 국비가 90%라고 해도 부천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홍보이익이나 그런 것이 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어요?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우리 시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당현증위원
물론 서부 테마벨트의 하나로 들어가는데 부천시도 11개 시·군에 들어갔을 때에는 뭔가 부천시에 득이 될 수 있는, 시비가 단 돈 얼마라도 들어가잖아요. 돈 1000만 원이. 그랬을 때 물론 홍보물도 같이 만들겠지만 예술과장님으로서 부천시가 특별히 테마벨트에 들어갈 수 있는 관광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현재 로보파크 생각하고 있고 한국만화박물관이요. 김치체험관 그 정도하고 추가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추후 검토, 계속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할 사업이 아니고 여러 시·군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여하튼 이게 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서 전략이나 아니면 관광으로 뭘 넣어야 될 건지 한번 상세히 검토하셔서 말로만 문화특별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테마별로 해서 11개 시·군이 연합하는 것만큼 특색 있거나 아니면 나타낼 수 있는 부천시 브랜드를 분명히 심사숙고 하셔서 이쪽에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익
김용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증액편성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문화콘텐츠과장 김용범입니다. 문화콘텐츠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22쪽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본예산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부천시는 최초라는 용어를 쓰기를 참 좋아하는데 세계 최초로 부천에서 아시아 애니메이션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제포럼이라는 게 뭡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포럼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죠. 학계나 산업계나 여러 기능이 모여서 공동과제를 설정해서 나름대로 어떤 세미나 겸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국제포럼 국제적으로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가자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을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작년도에 애니메이션 사업계획을 준비했을 당시에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승인받고 의회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말만 거창하게 국제포럼 행사 이렇게 붙여서 세계 최초로 한다 이렇게 현란하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되죠. 설명을. 그리고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10몇 회째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어도 포럼을 여러 번 같이 했었습니다. 준비해오고. 그런데 굳이 이걸 10월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행사를 해야 되는 게, 한 달 남짓 남아 있는 행사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한다 이것 아주 잘못됐습니다.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준비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발전 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 일치 같은 것을 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용어만 여러 가지로 넓게 나열해 놔서 예산 편성해서 더욱이 추가경정예산에 온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예산이 세워질지 삭감될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계획성 있게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계획성 있게 준비해서, 2014년에 학생애니메이션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할 때 계획해서 해야지 당장 이렇게 올라와서 한다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효과도 떨어질뿐더러 어떠한 건지 의회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는 가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관수
김관수위원
이해가 가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셨어야지.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그동안 PISAF가 15회째 개최되면서 안에 이런 국제네트워크의 강화 필요성 문제를 누구나 제기했었고 또 마침 저희가 그동안의 이런 학술대회의 기초적 측면에서 시행해 왔지만 이제는 글로벌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학계나 기업이나 이런 데 공통적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는 것이고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아시아 네트워크와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비를 하기 위한 사전의 이런 공동체,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 이번에 이 포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잘 구성되면 부천시의 관내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이라든가 작가나 취업과 관련된 기능도 한 교류의 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현 집행부가 금년도 1월 말에 새로 구성이 됐는데 그동안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포럼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사전 단계에서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물론 예산 증액상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사실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이미 애니메이션은 부천의 국제행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비단 과장께서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그래도 얼마든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이러한 것에 대한 기대효과, 결과는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당연히 정책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많은 위원님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와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이렇게 순간, 즉흥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이번에 축제할 때 이것도 같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용범
김용범문화콘텐츠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이번에 8대 조직위원회가 구성돼서 사실 2, 3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와서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도 새롭게 변경계획을 잡은 것도 연초에 준비는 해왔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건 변명밖에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년도 것을 다시 준비해서 구체적인 사업목적과 사업행사와 사업 기대효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콘텐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센터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증액편성 예산을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교육정보센터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입니다. 체육정보센터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76억 2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5%인 1억 97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사업은 도서관 장서 구입비 1억 원, 소사동 작은도서관 실시설계비 1600만 원, 작은도서관 환경구축 국비보조금 3500만 원, 독서 우수프로그램 지원 도비보조 1133만 원, RFID 회원증 및 장비 구입비로 도비 포함해서 6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예산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과 시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정보센터 3회 추가경정 설명을 마치면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증액편성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허모입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에 보시면 40년 만에 폭염인데도 전력절감을 40% 정도 하셨네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네.
당현증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전력을 절감할 수 있었어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설운영팀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운영과의 시설운영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당현증위원
나오실 것은 없고 도서관이라는 원래의 기능이 열람자들이 일종의 고객이면서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화하고 균형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연료절감을 위해서 본래 기능까지 훼손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현증위원
본래의 기능이 원래 대시민 서비스고 도서를 열람하겠다는 건데 본질이 훼손돼가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면 원래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한 거고 그리고 15쪽 회계과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이 묻다가 주무부서가 도서관정책과라 그러는데 소사동에 작은도서관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작은도서관을 억 단위 이상의 비용을 할 때는 원래 연초에 계획을 했어야 맞는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리게 된 이유나 배경이 꼭 있습니까?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지역의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초부터 계속 장소 물색을 위해서 금년 3, 4월까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특별히 그 지역은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서 여러 가지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 다른 상가지역을 매입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봤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5월에 마침 저희가 후보 임차지역으로 제시한 옹진수협 건물이 작은도서관으로서 적정지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임차해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요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책을 읽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빌려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 수요조사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는 거라고 보여지고, 또 여쭤볼게요. 이것 임대하려고 하는 거죠?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네. 임대
당현증위원
임대하려고 하는데 이 건물 건축연도가 언제예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85년 12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당현증위원
그럼 거의 30년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27, 28년 정도 됐습니다.
당현증위원
85년경이면 30년 가까이 된 것 아니에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굉장히 노후한 건물인데 여기 계획에 보면 무려 임대기간을 10년을 잡았어요. 그렇죠?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10년을 요구해서 그쪽에서
당현증위원
그러니까요. 건물이 물론 저희들이 현장방문이나 이렇게 치밀하게 조사는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상정이 되는 바람에. 임대기간을 10년으로 길게 잡은 이유는 뭐예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당초에는 그쪽에서는 5년을 제시했었습니다. 저희는 리모델링 등 막대한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5년을 가지고 저희가 임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중에 시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최소한 10년 이상은 전세권 임차담보를 해줘야지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게 됨에 따라서 10년의 요구를 들어준 그런 사유가 되는 거죠.
당현증위원
감정평가사에 이걸 했는데 건물가액은 얼마나 가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정확히 건물가액은 평가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세임차기 때문에 임차로서 들어갈 수 있는 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당현증위원
과장님 건물이 30년 이상 되고 임대를 10년 한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냥 임대 들어간다고 해도 30년이면 사실 일반 주거지역도 리모델링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3억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면 이게 누수라든가 그런 건물 노후화에 따라서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올 텐데 굳이 이걸 추경에 해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급하게 서두른다는 것도 그렇고 건물가액이 얼마인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됐고 2, 3층을 쓴다면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수요자가 급증하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다가 갑작스럽게 올라오게 돼서 난감하고 설계비도 만만치 않게 2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는 심층적으로 더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가 27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라서 지난 8월에 회계과에서 건물 구조안전용역을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2층 도서관에 들어가야 될 서가를 설치할 위치에 슬래브 부분이 약해서 그 부분만 보강공사를 하면 건물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사전 행정절차들을 보고 나서 이번에 작은도서관으로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당현증위원
과장님, 말씀 좋은데 건물 안전진단을 10년을 내다보고 받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2, 3층을 쓰게 되면 청소년 쉼 카페가 이렇게 하고 일반 다수의 시민이 오는데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 있어요? 없죠?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승강기는 없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더 많이, 노약자나 장애인이 많이 올 텐데 그런 부수적이고 부대적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요. 임대기간을 10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당현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비가 1600만 원이잖아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1600만 원.
완희
장완희위원
그럼 리모델링에 대한 실제 공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추정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리모델링 공사비가 실시설계 포함해서 3억 정도를
완희
장완희위원
임차료 3억 빼고?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네. 빼고요. 실시설계 포함해서 3억, 운영하는 데 3억 4600 정도.
완희
장완희위원
연 3억 4600만 원?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비가 전체 포함해서 3억이고 운영비만 4600만 원.
완희
장완희위원
리모델링비가 4600만 원, 실시설계비 1600만 원 포함해서 3억 정도? 집기구입비가 다 들어간 겁니까?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도서구입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순수한 리모델링비는 얼마 들어가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리모델링비는 2억 3700 정도.
완희
장완희위원
그럼 그것도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도서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특히 작은도서관 만드는 데 있어서 임차를 해서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환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에 작은도서관 몇 개 있습니까?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공립이 16개, 사립이 50개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에서 공립에 이렇게 임차해서 도서관 만들어 준 곳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현재까지 16개 중에 임차방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과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사립에서 하는 작은도서관들이 공립에서 하는 것하고 이용객들의 이용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아무래도 공립에 비해서 사립 작은도서관이 만족도에서는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공립도서관 운영하는 것만큼 차라리 그 비용으로 사립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해서 개선을 하든지 이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왜냐면 소사동에 작은도서관 하는 데 7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이것 손익으로 계산한다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비용과 또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측면은 상당히 적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도서관에서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연인원으로 말고. 상시인원이 어느 정도나 오겠는지 하는 그런 수요 예측조사 같은 것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명 이용할 것이다까지 구체적인 예측은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주변이 아시겠습니다만 소사역과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또 소명여고가 있고 그 앞에 시장이 있고 지역주민이 많이 다니는 밀집 지역이라서 35석 정도의 열람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열람석 정도는 충분히 풀로 차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공립도서관에 일일 평균 이용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관수
김관수위원
평일 20석 정도는 됩니까?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아니, 넘습니다. 상동 같은 경우에는 300석 정도
관수
김관수위원
상동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규모도 다르니까. 아주 적은 데도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혹시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분석할 때는 역시 도서관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20여 석 정도.
관수
김관수위원
작은도서관을 임차해서 이렇게 공립으로 한다,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유사한 사업들에 대한 임차요구가 거세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임차요구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사립도서관에 그런 위탁지원 같은 거라든지 예를 든다면 수요가 필요한 지역들이 있으면 그런 데 특별히 지역을 선정해서 사립도서관을 할 수 있으면 이러 이러한 보조금을 교부해 주겠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이 생기고, 적은 비용으로 많이 생기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정되게 소사 옹진수협 건물에 7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30석 정도 열람실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면 민간 사립의 작은도서관에도 충분히 수요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소사동 옹진수협 건물에 임차비 3억 포함해서 6억 6000 정도 보고 있는데 그게 청소년쉼터 카페까지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소사동 지역은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이 전무한 지역이고 지난해부터 지역주민이 지식정보에 대한 혜택을 많이 요구해왔던 지역이어서 이런 측면에서 원도심지역에 대한 활력화를 기하고 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던 사항이고 사립도서관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한 기준에서 많은 제약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다 충실하게 지원기준을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공립도서관 요구하는 데 대해서 어디든지 이렇게 요구하면 임차해서 해 줄 수 있나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임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원종동 지역에도 요구가 있어서 검토해 봤는데 그 지역은 또 임차는 건물조차도 쉽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원종동 지역, 소사동 같은 주택 밀집지역, 전형적인 원도심 지역 같은 데는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렵고 또 건물조차도 매입하는 데 어려워서 이런 제한된 공간에 한해서 임차방식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시의 여건을 봐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도서관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부천시에 도서 정책에 대한 것을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대로 또 찾아가는 도서관은 찾아가는 도서관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두 가지를 효율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때그때만 정책결정해서 한다면 너무 남발해 있지 않느냐, 관리적인 측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 어떠신지.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충분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에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링제가 필요하다,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또 그 지역의 이용하는 인구 수 이런 것을 봐서 지금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어 있는 숫자와 또 조성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적어도 권역별로 이제는 제한된 지역은 제한을 해줘야 되고 더 조성해야 할 권역은 그 수요에 맞는 권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안전진단 받았죠?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 없죠?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옹진수협 말씀하시는 거죠?
효식
안효식위원
네.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작은도서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카페도 하는 거죠?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반반이죠? 한 층씩.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2층은 작은도서관, 3층은 청소년 쉼카페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주변에 공·사립 도서관이 가까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시립도서관은 원미도서관이 도보로 25분 정도고 그 주변에 작은도서관은 심곡2동에 하나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제일 가까운 데가 심곡2동 동사무소죠?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리고 소사역 주상복합 개발하면 거기에 작은도서관 넣으려는데 복합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죠?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리고 소사동이 문화 소외지역이죠?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역 주변이나 청소년 많이 다니죠?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득수
나득수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안전진단 받으셨다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죠? 안전진단 누가 받았어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회계과에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아직 건물을 임차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안전진단을 회계과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왜냐면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안전진단이 꼭 필요한 절차라서 회계과에서 사전에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서, 그 건물이 작은도서관이나 청소년 쉼카페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검토를 받았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부천시 행정이 그 정도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안전진단 하는 데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안전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은 건 아니고 2층, 3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2, 3층에 대한 건물안전
관수
김관수위원
계수조정 전에 안전진단결과서 여기로 가져오세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만약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허위로 그렇게 답변하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왜냐면 안전진단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천에 안전진단을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이게 구조기술사도 있어야 되고 안전진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육안 안전진단검사같이 했다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안전진단이라는 용어를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정밀안전진단결과서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빨리 제출하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안전진단 결과서 가져오도록 하시고 그 예산서도 함께 가져오도록 하세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완희
장완희위원
안전진단 비용을 회계과에서 얼마 지출했다고 해요?
허모
허모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65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상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서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증액편성 예산 중심으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우철
박우철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를 끝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83억 605만 8000원이 감액된 2308억 383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70억 2259만1000원이 증가된 477억 6285만 9000원으로 총 2786억 121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회계과 관용차량관리 자산취득비 1629만 1000원이 증액되고 문화예술과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10억 3328만 3000원이 삭감된 합계 10억 1636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는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비 시설비로서 18억3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장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