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215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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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중 몇 가지 쟁점사항이 남아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사항을 오전 10시에 체육진흥과 소관을 다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 시간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속개하고 참석은 다 안 하는 걸로……. 올 필요가 없잖아.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책임 있는 분들 오시는 것으로 하고 밑에는 실무하시고 국장님들하고, FC도 책임 있는 분들만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그건 제가 정리할게요. 체육진흥과 소관은 FC에 대표성을 지닌 분하고 체육회 사무국, 그리고 체육진흥과 과장님, 국장님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10시에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소관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주요 쟁점이 이제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협의 조정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처리방식을 갖고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우선 다시 12시 넘어서 심사를 하다가 10시에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과장님, 성남FC의 대표이사는 그렇다 치고 실장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우리 홍보마케팅 이석훈 실장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신귀영 실장은 아직도 몸이 좀 불편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전달은 했었습니까? 아침에 일찍 한다든지,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어제 밤에 저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성남FC가 이 예산에 관해서 절박함이 없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니, 우리 홍보마케팅실장님도 같은 실장인데 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또 익히 많이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있어서, 으레 예산을 무슨 사회단체보조금 주듯이 하는 법인이 아니고 주식회사인데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그간에 의회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일신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니까 더더군다나 하루가 지나서 오늘 다시 심사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와서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 과장이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성남FC의 사정 내에서 설명해 줄 수 있냐고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아니, 우리 이석훈 홍보마케팅실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이석훈 홍보실장만 나와서는, 홍보실장이고 경영과 관련해서 해당하는 담당 책임자가, 지금 대표이사는 나올 형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대행하는 경우가 누구죠? 대행자가. 대표이사의 대행자는 누구예요?

양?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두 분 실장이 지금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공유는 하는데 누가 대행을 하느냐고요? 대표이사가 지금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누가 대행자냐 이거예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절박함이 없어서 심히 유감스럽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도 밤이 지나면서 뭔가 절박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좀 확인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면서 성남FC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관한 것들을 이해하면서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들이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스폰서들이 이 FC에 대한 투자가치들을 더 높이는 데 역할을 해주려고 애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의라고 한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광환

안광환위원

저도 한 마디 할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표가 12월쯤에 보고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브라질에 간 것을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거기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10박 며칠을 보내놓고. 거기에 무슨 업무 보러 간 거예요, 대표가? 아니, 12월 말로 여기 의회에 와서 예산 받는 것도, 내년 예산도 본인은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을 데려다가 10일 동안 브라질 가서 선수 저기 하러 간 거 아니에요, 페이스북에는 그렇게 떴는데? 섭외하고 이런 부분에 간 것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거기 브라질은 갔다 왔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12월에 간 것 아니에요, 초에.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 가서 업무 볼 저기는 되고 의회에 와서 2016년도 예산 볼 저기는, 본인이 12월까지밖에 안 하니까 그건 안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제 이 상태로 저녁에 12시에 정회를 하면서 아침에 그렇게 소수 인원 대표들만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어제 저녁에 사실은 신귀영 실장하고 통화를 했지만 건강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상황을 말씀드렸고, 어제 마무리하면서 여기 오셨던 분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소수 인력만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업무에 관계없는 사람들은 오지 말라는 얘기였지,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갖고 심사하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새로운 국면 전환에 동기 부여가 될 만한 거리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요, 없으면 어제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명분도 없고 읍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게 좀, 이 과정도 피드백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적·외적 환경을 변화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맨날 위원장이 물탱이처럼 이러니까 맨날 내가 위원님들한테 혼나요.

박도진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옳으신 말씀입니까? 아니,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진지하게 이 건에 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아무런 내적·외적인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화가 나요. 화도 안 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뭘까? 이게.’ 이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단순하게 발언을 내뱉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고민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 심사 받는 입장에서는 이 상황만 지나가면 ‘이 또한 지나가리’ 생각하고 그냥 하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매번 1년에 예산심사, 추경,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단순하게 심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쟁점사항들은. 깊이 있게 고민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무런 동기 부여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예산심사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의회 자체를 어떤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법인이 됐든 영리법인이 됐든 또 우리시의 대표성을 갖고 체육 분야에 축구 분야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나 기여하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자체가 정확하게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깊이 있게 들여다봐주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요원하다, 좋은 게 좋은 걸로만 갈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 건의 결정방식에 관해서 의견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육회 사무국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삭감 요청을 하시면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인 출석도 공문 하나만 갖고 보냈고 이 과정에서 어떤 경우 그 이후에도 유선·무선, 공식·비공식 아무런 대응들이 없이 뭉개고 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위원님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 물론 다른 어떤 의미보다도 체육행정에 있어서 적어도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피할 방법보다는 정공법을 선택해서 대응해 주게 되면 어떤 새로운 국면이 생산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지금. 서로 간에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얘기지요. 당사자들이 왜 정공법을 택하지 못하지요? 왜 뒤에서 숨어있는 식으로 이렇게 이러지요? 이 또한 그러한 문제인식들을 위원님들끼리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그래서 협의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건별로 하시지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중에서 2400만 원 삭감 요청한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성남FC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14억 8900만 원 삭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그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형식은 맞을지 몰라도 성남FC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 참여가 되지도 않고 또 그다음의 책임 있는 실장이 참여도 안 하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거기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하고 예산심의를 하면 이건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와 유사한 사례로 됐을 때 이걸 잘못됐다고 질책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7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만 그냥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체육회 상임부회장 문제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세워서 그것을 급여로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집행한 자체가 잘못돼서 그것에 대해서 삭감을 하자고 요구했는데 그러면 그게 삭감사유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의를 하고 해야지, 무조건 이것을 표결로 해서 다수결로 한다고 하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아니더라도 같이 합의 조정이 돼서 공감대가 되는 것으로 해야지,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앞으로 유사문제 있을 때 다 똑같이 하면 의회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것은.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합의 조정,

이제영위원

누가 지금 감정 갖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관근

지관근위원장

합의 조정하는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영위원

어떻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것을 지금 가부 표결 처리하겠다는 게 얘기가 아니고,

이제영위원

지금 그걸 건별로 묻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처리방식에 대해서 묻겠다고 했잖아요.

이제영위원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충분히 논의가 돼야 다음에라도 또 다른 서로 불협화음을 방지할 수가 있지, 임시방편으로 그냥 이것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임시방편적으로 지금 대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예컨대 사무국 운영비 중에서 2400만 원 삭감사유를 업무추진비인데도 불구하고 급여 형식으로 집행을 해왔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 이 주장을 삭감사유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시민프로축구단도 결국에는 투명한 운영에 관한 것이 재정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삭감사유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건에 관해서 위원들 간에 비공식 협의 조정이 결론 나지 않아서 그러면 처리방식을 방법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방식도 있지만 그 부분도 주장을 하셨던 사항이었기도 했고, 아니면 이 두 건을 갖고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그 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갖고 논의를 해주자 이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그냥 무기명으로 갑시다. 어제도 충분한 논의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무기명으로 두 건 처리하는 걸로 해서 수긍하는 걸로 가자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이 건에 관해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자는 얘기예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우선 본 위원이 삭감 주장을 했던 건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추가적으로 더 하실 몫입니다마는, 어제 우리가 조정 과정에서 제 의견을 피력했듯이 사실 제가 삭감 주장하기 전에도 많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삭감 주장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숱한 고민의 시간을 많이 가졌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남FC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덮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덮자는 의도는 아니고, 이번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성남FC 구단 운영하는 주체들의 자기 성찰을 철저히 주문하고요. 성남FC 발전을 위해서 제가 14억 8900만 원 삭감 주장했던 것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받아들여주시고요. 이 문제는 대신 끝까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저에게 주어진 견제와 감시는 더 처절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제가 삭감 주장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일단 강상태 위원님께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14억 8900만 원 삭감 주장을 했습니다만, 삭감 요청을 철회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삭감 요청한 사항 중에 직장운동부 선수단 식당 운영 4억 원 삭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장운동부 선수단의 식당 운영이 아니라 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에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면 그렇게 허용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