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번 제180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 및 휴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7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 13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화군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9월 15일자로 박승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결과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고영희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80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3조,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향후 군정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10년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군청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으로 총 19개 기관 및 부서이고 행정사무감사 절차는 감사실시 선언 후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감사내용 보고청취, 질의답변, 강평에 이어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279건으로 전년 269건 대비 10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8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의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승한 의원입니다. 제1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함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은 의사일정에 따라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전체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주요사업장 총 9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강화풍물시장은 시장내부의 불필요한 2층 출입계단과 시설물을 철거 및 일자형으로 구조변경을 시행하여 시장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조성을 위한 냉방 및 통풍ㆍ배수시설를 설비와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화장실을 추가 설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주차장 유료화 시행, 풍물시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임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풍물시장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날에 한시적으로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고예방과 원활한 보행을 위해 주차장내 인도 표시 등 정비가 요구됩니다. 다음 강화읍 플러스마트 입구의 인도 및 자전거도로는 일부구간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함에 따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바 조속히 연결공사를 시행이 요구되며, 강화군 예산으로 신축하는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등은 여러 군데로 산재되어 있으면 교통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시설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한 곳에 인접하게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문～성광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문화재 발굴 등으로 지연되어 불편을 주고 있는바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강화역사박물관은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사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역사박물관 주변의 우량소나무림을 활용한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설치 및 고인돌직물 업체와 연계하여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고인돌축제 등 대규모 행사 시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송해면 숭뢰리 방향에서 역사박물관으로 출입하는 다송천 농로 확장공사 시행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농업회사법인 (주)강화땅의 비밀은 연 제품을 상품화 육성하고자 규모 있는 가공공장 확장이 우선 필요한 실정하나 행정지원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조속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동 업체와 지역농가들을 연계하여 농민들이 고소득의 연을 생산하고 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천연염색을 연구하고 배우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추세로 전문적인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바 천연염색에 대한 전문기술교육 및 주민차지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 강화공설운동장부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생활체육공원은 대규모 행사 시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인접 농지를 추가 매입하고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바라며,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인조잔디축구장, 야간조명시설, 샤워장 및 세면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외포리 컬러링 경관조성사업은 단순히 도색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포리 포구 주변을 특성화ㆍ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특색 있게 조성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타 지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관내 예술인 및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제역 발생지 상수도공사는 가축 살처분 매몰지 반경 3㎞이내 지역과 이외 지역이라도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공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전체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9월 13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5호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100분의 5 범위 내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교육경비 지원비의 확대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인재 양성 등 교육현안 해결과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37호 강화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화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도록 되어있어 상훈 추천 시 인사위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면심의를 받는 불편함과 외부인사위원들의 사생활 침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군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공적심의회를 거치도록 공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한 개정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38호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길상공설운동장 확장부지 매입건은 길상공설운동장이 길상면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남단권역의 체육시설로써 현재 운동장에서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도로변 무단주차로 교통체증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사용자에 비해 운동장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현 운동장과 연접한 토지를 매수하여 운동장 및 부대시설을 확장 정비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관 신축건은 관내 4900여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39호 강화군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지역축제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된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심의기능을 부여하도록 하는 소방방재청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조례개정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612억 5318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28%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에 178억 1270만 6000원이 증액된 3560억 772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2억 9500만 2000원이 증액된 51억 75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방세수입 및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과 세외수입의 감액으로 이를 가감하여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부분은 증액 제출한 178억 1270만 6000원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사운영비 목의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는 금년에 강화군에서 처음 참가하는 행사로써 행사참여의 효과성이 불투명하고 어려운 재정여건과 경상적경비 절감차원에서 행사참가비 총 6461만 4000원에서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목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업으로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해소하고 자연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실정을 고려한 연간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하나 상반기에 예산을 전액 집행한 후 예산을 증액 요구한 것은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증액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