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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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영희 의원 발언

18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10-05

고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고영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경회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 위원님께서 고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고영희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영희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희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심사에 있어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김종섭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추천합니다.

고영희위원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김종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종섭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종섭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강화군의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기홍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공유재산관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관리계획 승인대상은 취득에 있어서 토지 11필지 4850㎡, 건물 2동 1089㎡이고 처분은 건물 1동 162㎡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취득에 있어서 게이트볼 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9필지 2927㎡, 강화풍물시장 증축 627㎡, 보건소주차장 확장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3필지 1923㎡, 강화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건립 462㎡가 되겠으며 처분은 강화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관련 기존 건물 멸실 162㎡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게이트볼 전용구장 조성부지 매입사항입니다. 강화 노인회관 옆 게이트볼장은 그동안 노인 여가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노인복지관 증축이 가시화 되어가는 시점에 게이트볼장의 이전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지난 제175회 임시회에서 노인회관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처리하면서 기 운영되어온 게이트볼구장의 이전설치 문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는바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버스터미널 뒤편이고 노인복지관 인근에 위치하여 노인들의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은 있으나 집행부서에서도 우려하는 바와 같이 진·출입로 확보가 관건이라고 판단되는바 인천시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토지매입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풍물시장 증축사항입니다. 강화 풍물시장은 고려시대부터 유명했던 강화 민속 5일장을 테마로 농어가에서 직접 생산 및 수확한 청정 농특산물을 도시민과 직거래할 수 있는 판매장으로 2007년 10월 개장 운영되고 있으나 내부구조 문제로 불편하고 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여 오래전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안으로 구조개선 등 풍물시장 동선을 개선하여 시장 활성화의 유도가 필요한바 풍물시장 본관과 별관 사이의 공간을 증축하여 기능개선을 꾀하는 것은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풍물시장이 전국 제일의 민속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난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현지 의정활동 시 제기된 문제점과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풍물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강화군보건소에는 현재 38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민원인 및 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직원 일부는 인근 음식점의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여 왔으나 무료이용이 불가하게 되어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직원 주차장 임차료 200만원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직원 및 민원인의 주차공간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보는 필요하다고 보여 지나 당초 보건소 건축 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과 금번 매입부지 또한 주차장 해소와 보건사업의 증가로 인한 서비스공간을 필요로 하는 등 사업목적을 위한 근시안적 행정은 개선이 필요시 되며 향후 모든 공공건물 건축 시에는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 등 공간 활용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여 체계적인 예산투자 및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 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건립사항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식과 기술을 갖춘 우수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현재 한식조리기능사 과정 등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12개 과정에 대해 180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 4100여명이 교육을 이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교육장은 2004년 타 용도로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면적도 162㎡로서 협소한 실정이며 실습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이론중심 교육으로 전통향토음식 전수 교육희망 수요의 증가 추세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식품위생시설을 갖춘 현대적 조리 및 가공시설을 건립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거두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강화군의 순무김치와 장류, 발효식품 등의 품질 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특산물 가공 교육장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계획하는 대로 건축비의 시비 보조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희위원장

유재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기홍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 전용구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때문에 사용하던 게이트볼장을 이전하는 것인데 문제가 진출입로가 문제가 되네요. 진출입로 문제는 협의가 됐나요?

이기홍재무과장

진출입로 문제는 2011년도에 인천시에서 동락천을 정비하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진출입로 도로 폭을 4m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협의가 끝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야 될텐데요.

이기홍재무과장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세워놓고 그 계획이 내년도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요. 물관리과하고 우리 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확정만 안됐지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가장 적지죠?

이기홍재무과장

네.

구경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풍물시장 증축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풍물시장은 의원사랑방간담회를 통해서 현 임원진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여론을 하나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분들이 사랑방간담회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도 아직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간에 쫓겨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12월 회의때까지 그 사이에 여론을 더 청취하고 시장상인들 공청회를 개최해서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향후 그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16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분양받을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각인시켜주어야 될 것이고요. 강화군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그만큼 공공성이나 투명해야 되고 예산투입이 왜 불가피한가에 대한 것도 충분한 설득이 있고 이해가 되고 나서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풍물시장 증축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직임원진들과 사랑방간담회도 청취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하는 공청회도 한 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 조성하려는 부지가 도면이 없어서 인근에 하시려는 계획이시죠?

이기홍재무과장

네. 동락천 따라서 한 200m 정도 내려오면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노인회쪽의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울건너를 말씀하시나요?

이기홍재무과장

개울건너는 아니고 노인회에서 남쪽으로 한 200여m내려오면.
승남

최승남위원

거의 끝이죠?

이기홍재무과장

중간에 논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필지 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기홍재무과장

남산리 571-2번지.
승남

최승남위원

또?

이기홍재무과장

271-3, 4, 갑곳리 109-2, 3, 4, 5, 남산리 228-2번지 과수원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이 약 900평 정도 되는 부지거든요. 이렇게 필지가 많아요?

이기홍재무과장

그 뒷면에 보면 위성사진이 있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

실질적으로 시가로 금액으로 따지면 평당 100만원이거든요.

이기홍재무과장

한 90만원 정도.
승남

최승남위원

90만원은 넘고 100만원 정도 되는데 접근성으로는 여기가 좋아요. 공원부지에도 체육시설은 다 되죠?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에는 건물이 수반되는 것은 안되고 이것은 실내게이트볼장까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내에는 건물이 수반되는 시설은 안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뚜껑도 씌울수가 없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공원부지내에는 그래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체육시설을 공원부지내에 할수가 전혀 없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체육시설 중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안되는 시설이 있는데 건물이 수반되는 시설은 공원지역에도 안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800평 규모를 가지고 도로를 내고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느냐 하면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현재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데에만 급급해 있지 나중에 향후 주차면수를 전혀 반영을 안하고 부지들을 선정하고 있어요. 게이트볼장이 몇 면이 될지 모르지만 면수를 빼고 건축들어서고 주차면수가 또 모자란다고 하면 고가의 땅 근처에 매입하고 나중에 확장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그곳이 아니어도 용이한 남산리쪽이나 가격이 싼 곳에 배 이상의 땅으로 매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지금 그 가격을 가지고 남산리쪽으로 배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산리도 거의 생산녹지지역이나 사용녹지지역이 그 가격 이상이.
승남

최승남위원

생산녹지지역 벌판에는 체육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생산녹지에도 가능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다면 창리쪽에 개울하천을 넘어서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 보세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천 인천시에서 정비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청회를 갖고도 거의 1년 반이 지나도록 토지보상이나 실시계획안도 현재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동락천이 하부는 70m 이고 삼거리부터 선행리로 올라가는 선행천 폭이 45m예요. 선행천은 내년에 20억을 반영시켜준다고 해서 선행천은 내년에 보상이 들어갈 확률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 하천을 넘는 육교나 그런 것이 생길거예요. 그러면 노인회에서도 건너가기 편하고 그쪽에서 약 200m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천을 넘는 선행리쪽으로 그쪽은 논들이 많이 줘야 30, 40만원 밖에 더 갑니까, 1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에 물론 자리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아닌데 교통사항은 굉장히 좋은 이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향후를 생각해서 그쪽 건너에 하천 넘어쪽으로 선정을 해보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지금 게이트볼장은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노인회관이나 노인복지관 근처로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문제를 감안해서 주차장 부지도 상당부분 확보해서 같이 이번에 하는 겁니다. 실내게이트볼장 2면, 일반게이트볼장 2면 들어가면서 나머지 부지는 주차장이 상당 부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락천 개수공사 계획이 기본계획이 내년도에 수립이 되는데 인천시 물관리과와 협의해서 진입도로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기본계획에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같이 반영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요. 현재 노인회관 부지에서 동락천에서 선행천이 모이는 삼거리가 줄잡아 300m 내외에요. 그래서 그 건너에 선원면쪽도 거리로 멀다고 보지 않아요. 도면상에 보면 필지가 어떻게 잘라지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농지정리한 구간은 훼손되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짜투리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건너에 하시는 것도 불편한 점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 번 참고하셔서 건너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선원면 창리에서 더리미까지 2차선으로 도로도 확장을 해서 교통편도 용이하고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행천이나 동락천에 입면도로 4m를 확보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진출입로가 선원면도 굉장히 용이한 자리라고 봐요. 확장할 수 있는 면적수도 좋고 예를 들어서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하시는 것이라면 40만원씩 친다고 하면 2000평이예요. 이제 앞으로 내다보는 것을 넓은 공간을 가지고 활용하는 쪽으로 가셔야지 지금 시급하다고 해서 88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짜투리되는 곳이나 그 부지내에서 도로를 낸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600평, 700평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장은 달랑 그것만 지어놓을 것은 아니잖아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내게이트볼장 2면하고 일반게이트볼 2면 확보하는데는 1000㎡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부분은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게이볼장이 강화읍 인구비례해서 게이트볼장이 그것 하나 서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강화읍에서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한 면한다는 것은 시설투자에 비해서 효과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큰 면적으로 가시는 것도.
종훈

강종훈총무과장

지금 선행천 개수공사도 내년도에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은 바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몇년동안 게이트볼장은 강화읍에는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고 강화읍의 게이트볼장은 선원쪽에 위치했을 경우에 지역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생산녹지지역이고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어서 검토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부지를 선정할 때 좀 넓은 공간으로 가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보건소 부지는 어디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본관 뒤쪽에 밭.
승남

최승남위원

구멍가게와 붙어있는 쪽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지금 확장도로 나는 우측편.

이기홍재무과장

22페이지에 사진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보건소에서 뒤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후면쪽이요.
승남

최승남위원

뒤에 가게부터 그쪽을 매입하려는 것인지 알았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앞쪽을 매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 매매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200만원 달라고 하니까요.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술센터 농특산품 가공교육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시비받는 것은 별 문제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강화를 방문했을 때 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교육장도 보고 가시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겠다고 하셨고 저희가 일단 시에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정무부시장 오셨을 때에도 내용을 보고 드리고 해서 정무부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승인이 되면 내년 본 예산에 시비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시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만일에 못 받으시면? 그때 다 군비로 하시자고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국비도 10월 1일 전국의 국비를 지원한 곳이 있습니다. 6개소가 가서 발표를 하고 왔는데 그 결과는 아직 통보는 안왔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국비가 선정이 되면 국비도 일부 지원될 것이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승인이 된다면 시비와 국비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화풍물시장 증축의 건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한 번 거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꼭 분양받는 입점자들에게 부담가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가 아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론청취나 숙성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해서 12월달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개발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증축을 하는 것은 나중에 매각계획에 따라서 매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상인들의 의견도 동선을 다시 개선하고 또 위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내리고 그쪽은 공공으로 쓸 수 있는 예식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증축부분을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 나중에 분양하면 그때 가서 분양을 안 받겠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현직에 있는 임원진들과 대화도 중요하지만 공식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청회를 한 번도 안하셨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공청회를 한 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공청회 보다 시장상인들과 모임을 갖고 의견을 듣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시장증축문제는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자는 의견이예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합의라는 것은 100% 합의는 어렵고요. 합의는 한 90%정도 찬성해도 전체 합의라고 보는데 사실 합의부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래도 전체 상인들 모아서 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다 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기 전에 상인회는 안했지만 그 전에 여러번 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장사가 안되는 분들은 해달라고 하고요.

김종섭위원

증축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장사를 하게 됩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증축을 하게 되면 아래부분에는 2층에 있는 분을 내려오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임대를 하더라도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만약에 증축이 된다고 하면 매번 도시개발과도 하느라고 하시면서도 이런 소리를 듣겠지만 분양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분양을 자꾸 미루는 이유가 뭐에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원하는 분들이 적어서.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이 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반적으로 분양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한 20% 정도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먼저 분양하면 안되는 부분이예요? 계속 투자만 하실 것인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건물이 한 동이다 보니까 일부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를 해서 강화군이 관리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증축이 승인되고 한다면 2층에 있는 옷가게 내 보내고 토산품센터에 있는 인삼센터까지 다 들여보내야 해요. 그런 안을 가지고 증축을 해야지 동선만 고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돈이 한두푼 투자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 것을 차일피일 여론에 밀려서 분양을 안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일단 증축 부분에 대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상인들과 의견을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분양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빠른 시일내에요. 군수님도 여론에 몰려서 안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궁극적인 목표는 분양인데 사고자 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원하지 않아서.
승남

최승남위원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분양 언제 하시겠다고 했어요? 지난해 하시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 하겠다고 했죠.
승남

최승남위원

지난해에 하시겠다는 것을 연기되어서 금년도에 하시겠다고 하고 금년도에 공사하기 시작하면 내년, 후년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상인들이 본청을 가지고 우롱하는 거에요. 분양 안 받습니다. 분양가가 자꾸 높아지는 받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조건을 제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자꾸 끌려다니시니까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말씀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뭐냐 하면 풍물시장만 재래시장입니까? 중앙시장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투자를 하셔서는 안된다고요. 잡음이 나기 전에 빨리 분양을 하셔야 되는 것이 목적이예요. 분양계획서는 지금 짜시지도 않잖아요. 그것 평당 얼마씩 내실거예요? 계획안은 있으세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분양계획은 정리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것에 자꾸 군비투자해서 자꾸 커져가는 분양을 감당못하실 경우가 생기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상인들한테 강화 도시개발과가 끌려다니기 시작할거예요. 이제 머지 않았어요. 발등에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내년이면 다른 과로 가시니까 신경 안 쓰실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그런 부분도 그런 것 하시지 말아야 해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제시해주세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농업기술센터 가공공장 건립하는 것이 상당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건물을 짓는 것이 시비가 정확한 답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시설물에 대한 투자비용은 산정해 보신 것이 있나요? 교육하는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향후 계획을 가지고 같이 해서 그런 계획을 겸해서 계획 수립하신 것인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시비 군비는 하드웨어쪽으로 건물과 건조실이나 발효실이나 큰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하고 진흥청에서 만약에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쪽을 하려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것도 예산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하드웨어쪽은 군비와 시비쪽으로 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쪽으로 그렇게.

박용철위원

그곳 들어가는 시설물은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소프트웨어쪽이요?

박용철위원

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하고 군비해서 20억하는 내용은.

박용철위원

그것은 건축물이고.
승남

최승남위원

그 건축물이 600만원씩 어떻게 나와요?

박용철위원

20억에 다 포함이 된 부분인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20억이면 안에 시설물과 건축물이 다 되는 거네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희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풍물시장 증축건은 상인들의 의견이 분분한 바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하시기로 하고 강화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건립은 시비보조금 10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나머지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강화풍물시장 증축건에 대해서는 부결처리하고 게이트볼장 전용구장 조성부지매입건과 보건소주차장 확장사업, 강화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건립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