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관리계획 승인대상은 취득에 있어서 토지 11필지 4850㎡, 건물 2동 1089㎡이고 처분은 건물 1동 162㎡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취득에 있어서 게이트볼 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9필지 2927㎡, 강화풍물시장 증축 627㎡, 보건소주차장 확장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3필지 1923㎡, 강화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건립 462㎡가 되겠으며 처분은 강화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관련 기존 건물 멸실 162㎡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게이트볼 전용구장 조성부지 매입사항입니다. 강화 노인회관 옆 게이트볼장은 그동안 노인 여가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노인복지관 증축이 가시화 되어가는 시점에 게이트볼장의 이전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지난 제175회 임시회에서 노인회관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처리하면서 기 운영되어온 게이트볼구장의 이전설치 문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는바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버스터미널 뒤편이고 노인복지관 인근에 위치하여 노인들의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은 있으나 집행부서에서도 우려하는 바와 같이 진·출입로 확보가 관건이라고 판단되는바 인천시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토지매입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풍물시장 증축사항입니다. 강화 풍물시장은 고려시대부터 유명했던 강화 민속 5일장을 테마로 농어가에서 직접 생산 및 수확한 청정 농특산물을 도시민과 직거래할 수 있는 판매장으로 2007년 10월 개장 운영되고 있으나 내부구조 문제로 불편하고 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여 오래전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안으로 구조개선 등 풍물시장 동선을 개선하여 시장 활성화의 유도가 필요한바 풍물시장 본관과 별관 사이의 공간을 증축하여 기능개선을 꾀하는 것은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풍물시장이 전국 제일의 민속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난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현지 의정활동 시 제기된 문제점과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풍물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강화군보건소에는 현재 38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민원인 및 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직원 일부는 인근 음식점의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여 왔으나 무료이용이 불가하게 되어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직원 주차장 임차료 200만원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직원 및 민원인의 주차공간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보는 필요하다고 보여 지나 당초 보건소 건축 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과 금번 매입부지 또한 주차장 해소와 보건사업의 증가로 인한 서비스공간을 필요로 하는 등 사업목적을 위한 근시안적 행정은 개선이 필요시 되며 향후 모든 공공건물 건축 시에는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 등 공간 활용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여 체계적인 예산투자 및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 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건립사항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식과 기술을 갖춘 우수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현재 한식조리기능사 과정 등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12개 과정에 대해 180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 4100여명이 교육을 이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교육장은 2004년 타 용도로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면적도 162㎡로서 협소한 실정이며 실습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이론중심 교육으로 전통향토음식 전수 교육희망 수요의 증가 추세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식품위생시설을 갖춘 현대적 조리 및 가공시설을 건립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거두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강화군의 순무김치와 장류, 발효식품 등의 품질 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특산물 가공 교육장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계획하는 대로 건축비의 시비 보조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