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현 의원 발언

식품위생업 지도단속 2001년도에 보면 엄청나게 지도점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일반음식점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크게 보았을 때 허가취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종이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퇴출된 부분이겠네요.

그러니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다.

사실 제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0년 전에 우리가 식당에 가면 '연간 8조원이 버려지고 있습니다'해서 벽에 붙여져 있었는데 얼마 전 통계에 보면 15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금년에 월드컵을 하지만 월드컵 경기장 100개를 지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물론 성격상 청소행정과와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 같은데 보건소의 고유기능과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위생업무 분야가 보건소에 있는 한 해야할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시단위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엄청난 음식점이 있고 일반가정에서는 어차피 원인자부담원칙이지만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식당들은 대개 안 지켜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서상 사실 조금 주면 인색하다고 하고 불친절하다는 감정을 갖기 때문에 일단 남든 버리든 무조건 많이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학인들 특수시책으로 체육대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말 광명시만큼은 음식물쓰레기가 타 자치단체보다 작게 배출된다는 것을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대대적인 특수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도 중요하고 어차피 그 안에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소장님 연간 15조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