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윤종덕입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서명동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주요 업무로는 도로과 소관 광명로에서 광명역간 외 1구간 도로개설공사 등 17건 교통행정과 소관 택시사업구역통합 운영 등 6건 수도과 소관 상수도 급수공사 등 15건 재난관리과 소관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22건으로 총 60건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시정질문 사항 중 3건 중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수용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예산반영 및 관리 철저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 행정에 관한 관심을 가지시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강명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업무보고대로 차질 없이 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고 495p 철산로 및 소하로 보도정비공사라고 돼있는데 소하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리대 삼거리에서 소하2동 방향으로

보도정비는 투스콘 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계석이 현재 시각적으로 볼 때 안 좋은 상태고 그래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소하동하고 설월리 거기 보면 투스콘 포장을 한 부분이 있는데 입구에는 잘 해놨는데 해빙기가 되다 보니까 들뜨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예. 실태파악을 저희도 했는데 날씨가 추우면 얼어 가지고 조금 들떠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사항은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해빙이 완전히 된 이후에 시공사한테 하자보수를 한다든가 실태를 관찰하고 있으니까

철산로 및 소하로 보도정비 공사도 하자보수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공사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밑에 투스콘 포장하기 전에 불도져로 자꾸 밀더라구요. 그런 다지는 부분이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보도정비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전부다 뜯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 것이므로 한번 공사할 때 완벽하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소하동 일대에 기아대교에서 고속도로로 가는 신촌 IC라든가, 성산대로에서 수서로 가는 길 강남외곽순환도로 있지요. 그게 소하동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실시설계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아는데 총 소요사업비나 공사시행시기는 저희한테 문서로 온 게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기아대교에서 고속도로 들어가는 신촌 IC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설계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시행 시기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한테 통보된 게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서독로 도로개설공사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공사시행 과정에서 터널이 600M 중에서 상행선 221M, 하행선 210M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발파를 하니까 소음, 진동 이것으로 인해서 초기에 민원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진동은 없어지는 것이고 소음은 더 납니다. 대응책으로 해서 갱구 입구에 방음판을 설치했고 중간에 부직포로 해서 천막을 설치해서 소음을 최소화했고 또 시험 발파할 때 주민 입회 하에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해소됐다고 봅니다. 주민 입회 하에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큰 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역세권 개발로 해서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금년 6,7월 되면 장마철이 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작업을 사전에 잘 하면서 공사를 해야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전대비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민들하고 주기적으로 대화를 갖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를 100% 수용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미비라든가 농기계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로가 불편하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100% 수용해줘서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폭우시에도 전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광명시 전 구간에 선로를 전반적으로 다해야지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작년에 예산 확보해주신 것은 지금현재 하안동 일원, 광명4동 마무리짓고 시가지를 우선 순위를 잡고 점차적으로 외곽쪽으로 해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광명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 군에도 대두가 되고 있지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이 하나있는데 도로과에서 보수를 한다든지 도로에 대한 일들을 하시면서 동하고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같은 경우 동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많이 아시잖아요. 이런 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연계가 잘 안되지요? 국장님, 과장님!

이면도로 덧씌우기 공사할 때는 해당 동에 도면도 주고 홍보를 해주시라고, 차량 때문에 동 협조 없이는 일이 안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아예 지게차를 끌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동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협조해서 각 동별로 주민홍보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착공 전에 업자가 선정되면 해당 동에 문서를 보냅니다.

490p 철산동 74-15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지금 공정이 25% 정도되는데 주민협의 보상금 3건이 안 된 것 있죠?

저번에도 주민과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금전적으로 시에서 담장을 쌓아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만 시공사가 있으니까 장비지원은 해주겠다, 그래서 장비를 지원해서 터파기를 해준다든가 이 정도는 협의를 해주겠다, 그 정도까지는 진전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3동을 철거하다보니까 남은 것이 다세대 주택 담장 3개 남아있는데 시공사도 그것은 쾌히 승낙을 한 것이니까 해빙이 되면 작업을 할 것입니다.

저 밑에 집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3동 철거하다보니까 주민생각이 바뀝니다.

목감교 확장공사 실시설계 부분을 좀더 빨리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감사 끝나면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주면 그게 나오면 행정절차를 밟고 그래야 되니까

도로과는 사업부서가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을 11월에 공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되도록 상반기때, 물론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상반기에 보면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원성이 높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공사를 처리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부나 도 단위에서도 최대한 상반기 중에 조기발주가 많이 지시가 되고 최소한 상반기에 75% 이상 협조를 해라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도로과는 각종 사업을 최소한 거의 상반기 중에 다 지금 업자선정까지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안 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서 추진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과 업무가 민원도 많이 야기되는 업무이고 야기 안 될 수 없지요. 어려운 업무인데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면도로 정비를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말에 몰려 가지고 했는데 될 수 있는 한 연말에 공사를 피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작년에 7동인가 거기에만 굉장히 치우쳐 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한 20년 이상 됐는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면도로가 천지가 다 이면도로고 다 파손되고 하는데 왜 거기만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배를 해 가지고 해주면 불평이 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장애인 복지관 너부대교 그것을 들어올릴 것입니까?

너부대교는 현재 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80㎝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삐아는 내버려두고 슬라브를 깨 가지고 들어올리면서 같이 계획고를 높이려고 하는데 약 소요공사 기간이 2개월 잡고 있습니다. 구정 지나고 나면 슬라브를 깰 것입니다.

입간판을 붙여놨는데 교통량이 많습니다. 지금 도로개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왕교부터 장애인복지관까지 공기가 상당히 많이 지연됐는데 이제는 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돌려줘야지요.

그러면 3월부터 착공을 합니까?

구정 지나고

천왕교까지 도로가 다닐 수 있는

우선 기온의 문제인데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포장이 가능하니까 우선 기층까지라도 차량을 돌려놓고 추우면 비포장상태에서 차를 돌려놓고 하는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후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날씨가 추워서 어렵다면 비포장상태에서 롤링만 해 가지고 차를 돌려놓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콘크리트 깨고 이런 것은 날씨와 관계가 없으니까 빠른시일 내에 그러한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층까지는 상당히 좀 됐지요.

차가 다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시에 터주고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7p 옥길로 확. 포장공사 도로가 실제로 서울시 시계가 상당히 많이 포함돼있지요? 그러면 도로 초입에서 우리가 길을 2.2km 내고자 하는 부분은 서울시 부분이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순수한 우리 행정구역만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도로가 경기 지방도 아닙니까?

시도입니다. 옛날에는 안양~오류간 해 가지고 지방도였는데 폐지됐습니다. 순수한 시도입니다. 국비로 광역도로 기본계획에 옥길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처간의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광역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통과가 되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이뤄지지 않겠나 지금현재는 부처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광역도로 기본계획에 광명 옥길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완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3p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509p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서 교통신호기신설, 교통신호기 보수 및 유지관리, 교통안전표지신설 등 차선도색까지 되어 있는데 걱정되는 것이 이면도로의 방지턱에 도색이 벗겨져 있거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근 금천구 같은 경우에 인근 시니까 자주 나가는데 도색한 것을 보면 반듯하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광명시 이면도로에는 어떻게 페인트칠을 했는지 바닥이 다 보이는 안 칠한 만 못한 그런 도색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금방 벗겨지기도 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방지턱에 대한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은 도로시설물로서 원칙적으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물인데 현재 제가 알기에는 방지턱 자체가 불법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자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든 어쨌든 만들어진 시설물에 대해서는 차선도색을 할 때 끼어서 소관을 따지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하신 것과 같이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공영주차장 새로 하는 곳 밤일 쪽의 부지 이곳 저곳에 비닐 하우스를 해놓고 하는데 나중에 보상 달라고 하면 또 저희 시로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못하시는지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예를 들면 12단지와 13단지 사이 중앙로에 휀스를 쳐놓으셨습니다. 거기가 워낙 넓고 간격이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널목이 아닌 곳에 건너지 않습니다. 잦은 곳은 그렇죠. 그런데 할 곳이 있고 안 할 곳이 있는데 다 하셨습니다. 왜 휀스를 쳤는지 이해가 안가고, 또 하나는 12단지 쪽에서 나와서 우회전 쪽으로 도로를 더 파면서 골이 패여서 물이 고여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할 때 동에다 이야기하면 과에서도 관리감독 하고 동에서도 관리감독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연계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차고지 건립 예정부지에 현재 비닐하우스 시설 있는 것을 저도 볼 수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현재까지 지리 자체를 정확하게 측량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자리 자체는 대상 부지 외의 지역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지 외의 부분이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이 들어서면 나중에 보상할 때 보상단가를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소유자가 적법하게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재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막는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12단지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봤습니다. 휀스 설치한 것은 무단횡단이라든지 야간 시간대에 주차를 해 놔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함으로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고 미관상의 문제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무단횡단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의 하나라도 그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설치가 된 것이고 또 12단지를 여기에서 가자면 우회전으로 가면서 차선 노면상태의 포장이 불량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이 있을 때 동에다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동장님이라든지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수 있고 저는 휀스를 하고 나서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쓸데가 없느냐" 판단을 하셔서 했겠지만 거기를 물론 무단횡단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 더 넓지 않습니까? 길이라고 해야 하나 다른 곳보다도 적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아름답고 나무도 산업녹지과에서 심어주셔서 그쪽에다 축제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계획인데 굳이 휀스를 왜 했는가 할 곳이 있고 안 할 곳이 있는데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교통행정과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까? 다 경찰서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것은 인식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물론 여기 보고서에도 나온바와 같이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확충하는데 금년에 17억6천6백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교통사고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 이 만큼 17억6천6백만 원을 투입해서 인명사고 한 사람 줄인다면 17억6천6백만 원은 오히려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의 경험이 있거나 사고가 예상된다거나 하는 데의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12,13단지 길의 경우는 도로 폭이 50m라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무단횡단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존하고 있고 사회체육센타를 이용하시는 분이거나 상업지역 쪽으로 주차를 하면서 주차 면이 부족하다보니까 무단횡단으로 건너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런 것을 안 했을 때도 사고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만 여쭤볼께요.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를 주로 경찰서에다 하죠?

그렇습니다.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런 것을 어디가 먼저 합니까? 경찰서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긍정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본 예산 때 예산을 세우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사고지점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서와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시가 어떤 배제된 상태에서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택시통폐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99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죠? 벌써 3년 전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올렸거든요. 광명시는 그때 당시 같이 연계해서 안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곧 통폐합을 하는데 저해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올해도 택시 통폐합을 하는데 있어서는 꼭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을 안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물론 택시 조합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이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을 할 때 지난해에 협의 할 때 동일 사업 구역일 때는 요금체계가 같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간의 아시는 바와 같이 요금 조정권한자체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여타 전국의 도시들이 서울시에서 요금 결정을 하게 되면 대개 서울시의 요금체계를 따라가는 그런 체제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그런 인상자체를 서울시와 다 다르게 결정했었습니다. 서울시가 25.28%가 인상된 반면에 인천광역시는 16% 인상이 되었었던 것인데 우리 광명시는 서울시와 사업구역을 통합하다 보니까 행정구역은 경기도면서 요금체계는 서울시와 같은 요금체계를 같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장인 광명시장에게 재임을 받아서 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요금조정관계는 광명시장에게 재임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요금체계로 가든 경기도 요금체계로 가든 요금조정권한관계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택시사업구역이 어차피 문제가 되는 것은 택시사업자들의 영업권이라고 할까 속된 이야기로 한다면 밥그릇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택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기의 사업구역을 내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광명시에서 택시사업을 하시는 분도 서울시 택시의 사업구역을 내주는 그런 결과인데 그런 것들이 득실을 따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자기네의 사업 구역을 내주는데 반발하는 조직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항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구통합이라든가 확대 통합자체가 금년에도 어렵게 되었었던 것이고 저희는 우리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해서는 사업구역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 또한 영구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입장의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런 절차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도 그때 통합이라든지 영구통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예측하건대 앞으로 고속철도가 개통되게 되면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되어서는 지금 현재의 인천공항 지역처럼 우리 광명시 지역도 사업구역이 서울시와는 확대 내지는 영구통합 될 것은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협상을 할 때에도 1년 간 시범기간을 연장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 앞으로 예측컨대는 그런 것들이 순조롭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시범기간은 보통 1년 정도 합니다. 이 분들이 결론적으로 3년 간이라는 시범기간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물론 서울시 조합이나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하면 전면통합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 광명시장과 새마을시장 주부들 시장을 보는 시간만큼은 주차 단속을 조금 그 시간만큼은 편의를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명시장이 주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싸게 팔고 활성화된 시장이라고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주차단속을 좀 심하게 하다보니까 시장상인들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510p에 2000년도 단속실적을 보니까 8천만 원, 9천만 원 매년 들어왔는데 실적을 올리시는 취지는 좋은데 광명시장이나 새마을시장이나 시장 상인들 상권을 위해서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실 일은 없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연간 단속을 하는 것은 8만 건에서 9만 건 정도 적발이 되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의 입장은 단속의 실적을 위한 단속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안점 자체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을 올린다든지 인터넷에 그런 내용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만 수입을 위한 단속을 한다든지 단속 건수로 목표를 잡기 위해서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명시장이라든지 새마을시장 이쪽에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도심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통흐름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시장의 경우는 광명사거리 지역의 교통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주부들이 시장을 보시는 그런 시간대와 퇴근하는 퇴근차량이 몰리는 그런 시간대가 상당히 중복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을 보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주부들의 편리를 위해서 교통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실정이 안 됩니다. 교통흐름을 봐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수위주나 실적위주의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로부터 자경리 앞에 신설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다니다보면 지형 상 생긴 것이 사고가 많이 날것 같은데 기존에 하나 설치되어 있죠? 기존에 거기에 오는 방향만 되어 있지 가는 방향은 없죠. 경찰서에서 설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형 상 생긴 것을 봐서는 한쪽 구간만 설치했다고 사고의 사전예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도로 지형 상 위험이 따르는 도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대해서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에는 모르지만 저희시가 9시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야간 시간대에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지열위원님이 그 시간대는 편의를 봐달라고 했는데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기름 한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 차가 많이 있는 나라가 드물다고 합니다. 철산 성당 다니고 있지만 신부님이 공지사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이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래도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저쪽 중앙교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의 모범을 보여야할 신도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강화하는 측면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봐야죠.

의식전환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히려 강화를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입니다. 522p에 먹는 물 수질검사 대상이 가정수도꼭지는 44개소, 약수터는 22개소 약수터에 가보면 한 달에 한번 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두 번 정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는 법 상으로는 분기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질관리측면과 주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월 실시하는데 자주한다고 해서 수질자체가 변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여름에는 갈수기이기 때문에 대장균이라든지 검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재 수질 검사를 하면 그런 것은 없는 것도 있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해도 될 것으로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신 대로 올 1년 동안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비상급수 민방위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관해서 수도과에서 하지 그래요?

관리만 합니다.

식수로 안 쓰고 비상급수용으로만 쓴다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식수로 거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약수터도 앞으로 포함시켜요.

그것도 민방위급수시설 담당하는 부서에서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질검사 내용의 게시판이 있는데 그 관리가 잘 안됩니다. 다 떨어져버리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한번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 수질검사 한 것의 내용을 게시판에 붙여놓는데 그런 데에 보면 그 내용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검사 하는 것도 수도과에서 하는 수질검사가 있고 민방위급수시설인 민방위담당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담당 부서별로 수질을 지하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자체가 인원이 증가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행정처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더라도 물 관리는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만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보다 전문적인 수질관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인데 그런 부분을 물론 업무자체는 다르겠죠. 그러나 수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이런 것은 국장님,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인원 배정을 더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관 분야가

소관분야가 달라서 관리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수질 부분만이라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을 각 동별로 관리하고 약수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531p 광명1동 지역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325개소는 광명1동 전 지역을 하는 것이죠?

네.

공사기간이 3월 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월 달로 해주면 안 됩니까? 어차피 예산을 줬는데

앞당기려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빨리 일정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3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다 끝나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개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553p에 광명동일원 내수배제시설 증설공사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수고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토지매수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디가 가장 어렵고 5월 31일 이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겠는가하는 부분을 질문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인 상황은 8월 27일부터 시작했는데 1월 14일 서류 상에 착공을 했습니다. 시공자는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돼 가지고 4개 펌프장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광명펌프장과 광명1,2펌프장 이 부분은 기존 펌프장 인근의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바로 펌프장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3펌프장은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거기의 세입자가 설 연휴 지난 다음에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 그것의 보상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고 나머지는 5월말까지 펌프를 가동하니까 업체는 하나지만 4개 공구로 나누어서 거기에 따라 사업시공자를 달리해서 최대한도로 공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5월말까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문제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문제는 관로 증설도 같이 병행해서 되어야 되는데 본 공사에는 관로가 들어가지 않는데 도시가스, 통신, 전기, 인터넷 여러 가지 지하 매설을 하기 때문에 지하매설물 이설관계라든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해서 계획한 5월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공고를 2001년 9월 5일날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 입찰을 2001년 10월 5일날 했습니다. 전면 책임 감리 용역 P.Q 심사를 2002년 1월 8일날 했습니다.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용역결과가 다 나와서 업체까지 나온 것입니다. 펌프장 증설에 대해서

펌프장 증설부분만

착수한 것입니다. 업체가 되어서 착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했었지만 그것을 주기로 했는데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 수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561p 소하동 오승연립 주변 배수체계 개선공사의 기대효과에 오승연립주변 지역의 상습침수현상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우기 때만 되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2002년 5월 공사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다 설계가 완료되었고 내부적으로 일상감사라는 행정절차가 있는데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바로 입찰공고가 되면 업체가 선정되겠는데 그 부분이 공용주차장 중간으로 관로를 매설해야 하는데 내부적인 절차를 해서 5월 이전에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상황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설계와 이런 것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우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부탁드리고, 작년 예산에 들어갔던 부분인데 소하동 가압장에서 신송철강으로 해서 소하초등학교 앞까지 나오는 수로가 있는데 그것과 소하2동에서 신촌으로 소하초등학교 뒤쪽으로 나오는 배수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소하배수펌프장으로 직접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진척은 어떻게 됩니까?

558p 소하동 276번지선 수로정비공사가 신송철강과 40동마을쪽에서 내려오는 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는 6억이고 연장이 600m이고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집행의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배수펌프장 유입수로가 금년 우기 전까지 마무리짓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아자동차에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지금 기아자동차에 전체 보상비가 21억 정도 되는데 확보된 사업비중에서 반정도만 하고 나머지 잔여보상은 우리가 사업비 확보 되는대로 주겠다 그것을 동의해 달라고 해서 동의가 오면 바로 확보된 사업비로 금년 우기 전까지 공사는 마치고 보상은 완료된 이후에 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상류에 물이 소하펌프장으로 일부 가고 나머지 수로를 정비하면 그 부분에 유입량도 적고 수로도 정비되어서 침수해소에 많은 향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2년 7월에 공사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기 전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지대에 공장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물이 차면 수 십 억대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5월말 정도까지 빨리 해주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69p 철산배수펌프장 유수지 포장공사가 있는데 작년에 이미 예산배정이 되었고 공사 업체가 이미 되어 있는데 지금 동절기라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는 아니고 작업을 일시 안 하고 있는데 설 지나면 바로 토공작업과 병행해서 골재깔고 포장만 하면 그 이후에 체육시설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끌 이유는 없습니다. 평수는 넓지만 같은 공정으로

4월 준공이라고 했는데 3월 준공으로 하십시오.

그것은 현재 계약상에 상황입니다.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목감천에 차집관로는 거의 만관상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만관상태로 맨홀위로 기존관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각주마을 주건환경 개선사업하면서 그 부분을 1,200㎜를 1,800㎜로 전체 단면을 확장했습니다. 상류지역을 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하류부터 해야 하는데 상류지역에 용량이 많아서 더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솟구쳐 올라서 광명 위생환경사업소 인근 광명7동 구획정리사업지구부터 광명1펌프장까지만 먼저 관을 확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류 삼각주마을쪽에서부터 거꾸로 증설해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