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표 의원 발언

조미수위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의 편성 기본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내역과 특별회게 세입.세출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2001년도 순세계 잉여금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법정. 의무적 경비의 추가부담과 당면한 주요 투자사업비의 부족분 등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2,347억2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911억3,500만원 특별회계가 435억6,700만원으로서 이는 본예산보다 일반회계가 122억800만원 특별회계가 70억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게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6,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1년도 순세계 잉여금 35억2,6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8,1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6,500만원 등 21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8억2천만원을 확정내시에 의거 추가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 11억4,500만원 시의시도 정비사업(옥길로 확포장공사) 9억5,4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4,800만원 등 3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편성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 19억9,300만원 2001년도 12월 재정보전금 정산분 10억1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300만원 등 29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61억6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122억800만원을 세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편성 내역으로 중요사항을 발췌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의무적 경비로는 인건비 등 인상분 3억800만원 하자보증금 예치금 반환금 3,8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15억5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0억4,800만원 선거관리 부담경비 8,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억8,100만원 등 4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성과상여금 부족분 7천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5천만원 생활체육단위종목 동별 출전보조 3,600만원 기타 소규모 경상비 2억5,300만원 등 4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양여금 사업으로는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 18억5,900만원과 가리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2억원 등을 감액하고 광명문화원 건립공사 6억7,600만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비 6억900만원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6억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9천만원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3,500만원 소로 2-33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3천만원 철산로 및 오리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4억600만원 옥길로 확포장공사 5억원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 27억6,700만원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억1,300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9억5,400만원 등 66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투자사업 중 1억원이상 투자사업을 발췌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륜장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14억1,9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건립비 7억2,500만원 오리로 보도정비공사 5억5,5,00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5,700만원 등 27억5,600만원을 감액하고 청사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2억7천만원 평생학습원 위탁운영비 6억8,7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체육관 건립 11억2,700만원 광명7동 광동경로당 대체물건 취득 2억2,500만원 안터저수지 생태학습장 조성 토지매입 3억1,300만원 소하 IC접속도로 부지 매입비 22억3천만원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용역비 1억7,500만원 환경성, 교통성 및 경관계획 수립용역 1억5천만원 소하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용역 4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억원 노저망 및 노상적치물 위탁관리운영 1억7,400만원 광명로외 2개소 가로등 선로교체 1억5,600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16억1,600만원 등 48억6,700만원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9억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5억1,600만원으로 급수수익 2억4,400만원 급수공사 수익 5억5천만원 기타영업 수익 1,200만원 영업외 수익 4,500만원 시설분담금 7억2,500만원 등이 증액되어 5억7,600만원을 재원으로 고정부채 상환금 및 지급이자 1억7,9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공무원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 8,500만원 정수구입비 1억7,700만원 급수공사비 5억5천만원 가동설비자산 4억8,500만원 예비비 4억5,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81억9,5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3억6,300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4천만원 지방양여금 10억4,800만원 등 25억5,100만원을 재원으로 광명2동 하수도 확장공사비 7,200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및 일용직 인건비 등 3,300만원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부담금 2억원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 14억9,700만원 예비비 8억9,3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0억3,1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6,700을 재원으로 보조금 반환금 2억6,700만원 예비비 1,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억3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억5,300만원을 재원으로 예비비 1억5,3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24억8,100만원으로 2001년도 이월금 5억4,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2억7,200만원 등 23억6,900만원을 재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원 인건비 등 2,9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2억7,200만원 광명동 지역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비 22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여 예비비는 1억9,2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7억1,600만원으로 주차장 및 골프연습장 수입 5,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100만원 등 7,600만원을 재원으로 일용인부임 및 경상적 경비 1,600만원 골프장 타석증설공사 등 3,700만원 캐디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1,200만원 적립금 1,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투자및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계획안을 수립, 광명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를 요약하여 주요골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필요성과 수립경위.계획기간, 중기재정의 여건과 전망, 세입.세출 추계기준, 부문별 총괄투자 게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게획수립의 필요성은 예산편성의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재정적 연게성을 확보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으며 본 게획은 향후 보조금과 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지원규모와 지방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투자사업이 변동될 수 있어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며 과거 1001년, 2002년을 기본년도로 2003년도를 예산편성의 기준년도로 하여 향후 2개년인 2004년 2005년도를 발전계획적 성격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중기재정의 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국가경제는 국가경제는 세계경제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회복으로 2002년부터는 점차 완만한 성장추세로 진입할 것이며 향후 연4%대의 안정적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향후 우리시는 사회복지사업의 확대,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광명역세권 개발등 광명역세권 개발등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수요의 큰 폭 증가가 예상되어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의 세입·세출 추계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통교부세와 보조금등 예견 가능한 세입을 모두 계상하고 세출은 인건비, 채무상환등 법정경비와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그리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를 기본적으로 반영하였으며 투자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투자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재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1개 부문에 131개 사업이 되겠으며 연도별 투자사업 규모는 2001년도 1,621억원 2002년도 1,235억원 2003년도 1,239억원 2004년도 1,712억원 2005년도 1,648억원 등 총 7,455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내역은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주택부문에 2개사업 147억원 노안로-가리대간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부문에 34개 사업 946억원 분뇨전처리 시설공사 등 환경부문에 10개사업 1,085억원 소하배수펌프장 건설 등 하천부문에 11개사업 510억원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등 문화체육 부문에 10개사업 799억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등 사회복지보건 부문에 22개사업 1,634억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등 지역산업육성 부문에 2개사업 11억원 철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산업녹지 부문에 18개사업 375억원 민방위 재난관리부문에 3개사업 7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일반행정 부문에 10개사업 551억원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중심 개발권 조성등 도시개발 부문에 9개사업 1,3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ㅔ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총 5개 부문 33개 사업으로 부문별 내역은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 등 상수도 부문에 6개사업 297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하수도 부문에 9개사업 621억원 의료보호사업등 사회복지 보건 부문에 2개사업 174억원 공영주차장 건설 등 교통 및 도시개발 부문에 16개사업 808억원 등 총 1,9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 투자금액에는 2001년도부터 2002년 현재까지의 투자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문별 주요 단위사업 투자계획은 기배부하여 드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의 필요성과 수립경위, 계획기간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 세입.세출 추계기준, 부문별 주요투자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의 효율성, 생산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부문별, 사업별로 적정하게 배분하는 노력과 본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원입니다. 제90회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4월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및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중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90회 임시회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하게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