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승남
최승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연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에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화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명일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강화군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도시개발과장 방명일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이승섭 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관리담당 조현휘 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김재기 담당은 강화군의 30년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에 따라서 지금 여행중에 있습니다. 12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차석에 최동관 주사입니다. (인 사) 경관기획담당 우제민 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관계는 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우선시가 되는 거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존경하는 박승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매수지침에 따른 사항입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공부상에 전인데 실제로 대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전이라든지 답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꽤 있습니다. 풍물시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현 임원진이 사랑방간담회를 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반대의견에 대한 건의사항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상인간의 의견대립이 아주 심해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풍물시장의 문제를 지금 하자보수처리하는 수준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는 전 임원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되었지만 상인간의 의견도 좀더 조율할 필요가 있고, 또 전 임원진에서 하는 얘기는 전 상인을 상대로 충분한 설명회가 있어야 한다,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공청회를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특히 공청회를 추진하실 경우에는 타 시장과의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분양계획에 대한 필요성도 역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의 입장을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청회 관련사항은 이 사안은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공청회는 이해관계가 일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 다만, 상인회 측에서 13일이나 14일에 상인 전체 회의를 소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 나가시면 분양을 꼭 역설하셔야 됩니다. 이 분들에게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으로 공사비로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주고, 또 이번에 15억 6000만원 정도 투입되는 큰 사업은 이 분들이 나중에 분양 못받겠다고 할 경우까지도 예상해야 하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저희 의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빨리 분양해서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도 감해야 되겠고, 당초 목표가 분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그 사항을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저희가 이번에 증축하려고 하는 부지에 혹시 토산품내 인삼점포들을 입점시킬 의지는 없으신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현재 다른 공실을 가지고도 입점검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앞에 있는 인삼센터에 입점한 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입점하게 되는 사항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향후 증축에 따른 점포가 있을 경우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승한위원
군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 관계 당사자들 눈치를 너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삼점포 5명 8개 점포가 남았는데 그 분들은 진짜 군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풍물시장 공간 가운데에 증축하는 부지에는 인삼가게들도 입점시키는 계획도 잡아보세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영상단지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선다든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장기 미해결 과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종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재산 약 4, 5만평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정한 사람한테 군유재산만을 제공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이 주변의 땅을 매입해서 사업계획을 받은 다음에, 그래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땅을 구입해야, 구입도 기존에 있는 군유지보다 더 많은 땅을 구입해야 사업자로서 군유재산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그런 의견이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유치해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 영상단지 매각방침이 있다고 하셨나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매각방침이 아니고 현재 군유단지내에 군유재산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군유재산을 달랑 그것만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군유재산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면적이 유지가 60% 이상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자도 한두 분이 와서 상담한 결과는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군에서 이런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플랜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플랜은 저희 자체적인 조직으로는 어렵고 해서 인천 관광공사하고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지난해에 강화군 전체에 대한 관광계약을 MOU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같이 추진을 하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만 아직은 진척이 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에 보면 자부담이 5%가 있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작년도까지는 없었고요. 금년도에는 10%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관내업체들은 사실 일종의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같이 맞춘다든지 어느 업체가 그 수주를 맡아서 같이 작업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는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 간판업체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계약서상에는 자부담 10%처럼 작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은 없어요. 자기네들이 자부담까지 합니다.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렇게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업소별로 용역이 끝난 바 있습니다만 그 모델을 가지고 각 업소를 방문해서 그 모델에 따른 간판제작은 업소주인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자와 같이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부담한 통장을 확인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자부담은 작년에 그 5%에 대해서 업체가 떠맡고서 계약행위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편법들을 쓴 것인데 10%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판가게 수익금이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업소별로 지원하는 금액을 따져보면 금년도에 77개소에 3억 3000만원인데 약 300만원이 안 되거든요. 업소마다 다르겠지만 작년도의 보조금은 업소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박승한위원
보통 가격산출을 어떻게 해요? 여러 군데에서 가격을 받아보나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업소별로 용역을 할 때에 공공예산, 지원되는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건의드리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새로 상점이 새워질 때에 아주 간판모델을 미리 제시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나중에 그러면 그 간판을 다시 바꾸어야 되는 예산은 다시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런 지원은 안 되고요.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건물을 신축할 때에 거기에 따른 업종별로 모델이 용역되어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건축허가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서 간판을 보여주고 나중에 간판을 바꾸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업소가 바뀐다면 할 수 없지만 현재 새로 인·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에는 당초에 저희가 용역했던 모델을 제공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미정 검문소 이전에 대한 민원을 받아보신 적은 없나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연미정 부분은 우리 소관으로 받은 것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검문소를 없애겠다는 게 군수님 방침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사면 송해 있는 부분, 9, 10, 14 검문소 이전을 저희가 맡아서 추진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설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철책보강이라든지 CCTV를 놓아달라는 것이 거의 80억원에서 9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양사면 부근에 있는 세 개 검문소를 두 개로 통합하는 사업도 요즘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양사 것은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연미정 검문소 예산 낭비 사례가 대표적으로 목격 되는 게 검문소까지만 갈 수 있고, 자전거 도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는 자전거 타고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뚫려 있습니다. 예산낭비사례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군부대의 작전중에만 통제하고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통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자전거 들어갈 수 있어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작전중에 오셨다가 못 들어가실 수도 있어서 그럴 겁니다.
박승한위원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12-14쪽 풍물시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53억 5300만원 들어간 것에 4554㎥가 들어갔는데 올 10월달에 분양할 계획이었으면 올 계획에 1㎥당 분양을 얼마로 예상을 잡은 결과가 있나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존경하는 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양계획에 들어가서 분양에 들어가면 가격은 감정을 해야 됩니다. 2개 이상 감정회사에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에 의해서 매매가도 산출이 됩니다. 공공재산은 우리가 얼마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은 감정한 결과에 의해서 감정가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을 할 경우에도 감정한 것에 의한 예정가격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예정가격보다 많이 써 내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얼마라고 얘기를 안하고 사전에 얼마 써 낸 것을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매가가 결정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들어간 사업비가 우수공사비까지 해서 170억이 들어갔으면 1㎥당 730만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감정가가 몇 년전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상향이 됐을까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상향됐을 겁니다. 당초에 건설할때에는 거기가 농지고 녹지지역이었는데 지금 주변 인근의 터미널 주변에 표준공시지가가 거의 평당 한 650만원, 700만원 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풍물시장에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 실제 매매가격은 없다치더라도 인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감정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고영희위원
170억에 연 3%를 했을 때 연간소득이 5억 1000만원이면 한달의 수입이 4500만원에서 지출이 300만원이 나가면 월 4200만원의 소득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170억 투자에 연 3%의 수익률은 나고 있거든요. 지금 입주한 상인들은 그 사실이 하자보수까지 하면 평당 한 10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미리 상인들에게 한 번쯤은 공지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지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부동산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따른 가격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보다 더 먼저 앞서나가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고영희위원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서 간판의 실명제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처리결과에 있어서 실명제스티커는 어떤 내용입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간판을 저희가 1차 사업부터 3차사업 여고까지 끝나면 전체적으로 간판개소수에 따라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존경하는 최승남 위원님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실명제는 11년 12월 31일까지 유해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법이 시행대비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명제는 광고를 만든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고영희위원
그리고 12-7쪽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법으로 그것이 개발부담금 하나로 이용폐지됐는데 2009년 11월 27일에 기반시설부담금 독촉 및 압류 예고를 공지하셨는데 그때 압류예고한 금액은 미건이 35건 중에서 몇 건이나 압류로 징수가 됐나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미수납된 35건 중에서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영희위원
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기간동안 징수된 통계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미수납된 35건 중에서 지금 17건을 지난 10월 8일날 부동산압류 등기까지 마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반시설부담금이 건축인허가 낼 때 일정면적 이상된 뿐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되면 나중에 준공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준공처리할 때에는 어차피 받는 것인데 이 부담금은 당초 허가낼 때 내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허가, 사용승인허가를 내지 않은 분들이 지금 현재 미납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가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으니까 금년도에 압류등기까지 마친바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그러면 올 2010년 12월에는 전액 결손처리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은 아예 결손처리 100%로 하나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현재 결손처리하겠다고 보고드렸지만 100% 결손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결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라든지 그런 행정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결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절차나 대상을 정확히 세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고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잘 들었습니다. 학술연구용역비에 대해서 2009년도에도 풍물시장이 있고 2010년도에도 풍물시장건이 들어가 있어요. 분산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왜 나눠서 하셨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용역을 한 것은 그 지역이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장부분으로 개발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용역이고요. 작년도에 한 사항은 증축건에 대한 타당성이 있을까하는 기본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성격상은 조금 다릅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다르니까 하셨겠죠. 2010년도에 한 것은 시장으로서.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전체적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안이 있을까를 강구한 것이고 작년도에 한 것은 증축부분에 대한 것만 타당성 기본설계 용역을 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처음 지었을 때부터 시장으로서 목적으로 해서 지은 것이잖아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처음에 건설취지는 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일단 그것을 지은 다음에 그것을 풍물시장이 복개위에 있었으니까 그것을 이전하자는 방침에 따라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건설할 때에도 지금 상인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장사를 할 분들의 의견은 안 듣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하는 의견들이 현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지를 위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한 번 들어가면 다른 데로 시선이 한 번에 보여야 하는데 군데군데 막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과별로 말씀을 드리지만 연구용역비는 순수 군비로 지출되는 거잖아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시비 지원분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용역비가 시비지원도 됩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시비지원도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군비예산이 상당수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연구용역을 했다면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하나를 용역한다고 하면 많게는 10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적게는 2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무작위하게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용역에 대한 결과를 철저히 해서 그 결실을 꼭 볼 수 있게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강화 인하리조트사업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인하리조트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같은 곳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이오골프장하고 그린나래가 있는데 그린나래골프장은 인천시에서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관련규정에 의해서 행위를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고요. 바이오골프장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산림청과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린나래는 본인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런 리조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강화가 관광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참 좋은 사업중에 하나거든요. 인력사업이라든가 유치할 수 있는 사업중에 좋은데 우리 군이 나서서 이런 것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다른 타 부서에 문제점이 있다면 같이 협조를 해서 부서에서 해결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써보시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합니다만 관련부서의 협의가, 관련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철위원
꼭 잘 성사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용흥궁 주변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거의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특별한 것이 없어요. 저도 일요일에 성당을 갑니다만 올라가다 보면 무대시설 해 놓은 것이 아이들 놀이터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다른 특별한 이벤트도 없고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 그것의 활용도나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용흥궁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원이라는 명칭은 사실 도시계획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실무부서에서는 용흥궁 광장이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특별한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거기 시설물을 포함해서 건축물을 신축한다든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고려궁지 특화거리조성과 관련해서 용흥궁 광장내에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사업계획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건의를 하거나 제안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는 관련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위탁을 했다고 해서 손 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군민을 위해서 공원화를 만들었든 광장을 만들었든 그것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사업에 대해서 활용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전체적인 것은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경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대체적으로 행감자료에 대체적으로 수정한 부분이 많이 들어와요. 물론 계수의 문제도 있고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자꾸 틀린다는 것은 행감에 임할 자세가 안됐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잘 해서 제출되어 있는 행감자료가 계속 수정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우리 강화군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 총 몇 개이고 보안등, 가로등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범지역내지 어두운 골목에도 보안등이 설치되어야 하기도 하고 또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이웃간의 분쟁도 다수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문제해결. 또 보안등, 가로등을 물론 교체비가 많이 들겠지만 LED등으로 해서 전력소모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존경하는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군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2230개소, 보안등은 5592개소입니다. 합 7800여개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가로등은 도로부분에 설치한 것이고 보안등은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고 관리도 각 읍면장이 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기료는 저희 군에서 일괄 납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는 6개 읍면에서 주민들로부터 가로등을 꺼달라든지 타이머를 부착해서 수확기에는 비추지 않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치는 생육이 끝나는 9월말까지는 11시 이전에서 익일아침까지는 소등을 하고 현재는 7시 28분에 점등을 해서 5시 27분에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가림판이라든지 반대쪽은 검정색 코팅을 설치하는 등기구 교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민원이 아주 많은 지역은 차라리 소등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를 보면 10럭스시에는 강화 중앙로가 250럭스거든요. 10럭스시에는 벼의 경우 8～16%, 콩은 40%, 들깨는 거의 98% 정도의 감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도부는 1m 높이까지는 50럭스까지 농작물재배 논밭에는 10럭스까지 하고 말씀하신 LED등으로 교체를 할 계획에 대해서는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화도면 상방리 지역에 저희가 10개 등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심도있게 해야 될 부분이고 전력소비로 면에서 보면 당연히 LED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경회위원
전력 예산도 그렇고 그것이 아마 농작물의 피해도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덜 피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구경회위원
이것이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어요. 불법광고물 설치 위에 설치도 할 수 없고 때에 따라서 검인을 안 받은 것을 붙이는 것도 있고 해서 문제가 되고 또 큰 도로에 48번 국도를 건너막는다든지 하는데 지금 강화군에서 군행사 이런 것은 그냥 걸거든요. 이런 것이 행정부서에서 하고 민간인들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의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당연 형평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부서에서는 늘 행정관서, 관련부서에 불법적으로 게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행정효과는 사실 아시다시피 플랫카드 유동광고물이 효과가 많거든요.
구경회위원
그러면 다 풀어놓든지 해야지 어디는 단속하고 어디는 단속 안하면.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풀어놓을 수는 없고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기간이 지나면 빨리 철거해야 해요. 놔두고 해서 보기 흉하고 하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검문소 문제가 군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검문소를 철거해야 된다. 검문소를 이전하는 비용을 지방비가 다 부담한다. 이것 문제있어요. 국방비로 해결해야지 우리가 빨리 민원을 해야 되겠다. 군부대에서는 지방비로 해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국방비로 해야지 이것을 지방비로 의존해서 지방비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CCTV 몇 개 달아라, 철조망을 어떻게 해라. 조건부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방부와 얘기를 해서 해결해 나가야지 우리가 사단에만 의존하니까 자꾸 지방비만 부담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고쳐나가야 돼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평화전망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하기 위해서 협약서에 따른다고 해서 작은 것까지도 다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사단에 얘기합니다마는 사단에서도 반영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경회위원
관심을 가져야 해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구경회위원
검문소가 대상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급선무로 해야 되는 것이 해안순환도로를 해결하면 이것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우선 해안순환도로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검문소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예요. 해안도로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박용철 위원께서 골프장이 필요하다. 물론 세수증대를 위해서 절대 필요합니다. 골프장을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반겨주지 않아요. 농작물에 농약피해나 여러 가지 우려로 해서 농민들은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것이 김포 월곶쪽의 골프장을 보면 농민들의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도움도 없고 피해도 없고요. 이것을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어야 되고 또 사후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주위에 인근주민들에게 설명을 잘 해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장기미집행건축물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도로도 들어가야 하지 않나 장기미집행 도로.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요?
구경회위원
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 도로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 도로개설을 못할 경우에 그것을 신청 받아서 보상 주면.
구경회위원
그것을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있을 겁니다.
구경회위원
그런 것을 표면으로 보면 그렇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개인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내 재산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다. 특히 문화재보호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 토지, 도시계획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모두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해야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마다 보상비가 많아지거든요. 금년도에도 신청이 여러 건 들어와 있습니다. 평년보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는 분들이 점차 많아진다는 그런.
구경회위원
강화군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공동관심사가 군도 체불용지, 하천 체불용지, 도시계획구역내에 장기미집행건들에 공동관심사항으로 갖고 있어요. 이 예산을 20억, 30억씩 들여서 해결하는데 더 예산편성을 해야 돼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구경회위원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깊게 생각하면 군민들의 재산인데 재산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라니까요. 관심을 갖자고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예산 반영을 신청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적극 승인합니다. 돈만 많이만 편성하라고요. 편성권자가 군수고 승인권자가 의회인데 편성을 해야 승인을 하거든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리고 문화단지 애물단지입니다. 영상단지가 민자유치사업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군유지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것 다 조심할 사항들이에요. 영상단지가 법정문제가 되어 있어서 강화군에서 패소해서 돈 물어주고, 입점예정자들도 우리가 돈을 받아보기를 했나, 받는 것을 보기를 했나 돈은 우리가 물어줘야 돼요. 돈은 우리가 물어줘요. 누구돈을 물어주어야 주느냐 하면 내가 낸 세금을 물어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돈은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물어주는 이건 잘못되고 문제가 있어요. 아까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법정 문제,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최고순위가 강화군에서 해야 돼요. 사업자에게 주지 않고 강화군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철골구조물이 녹이 나서 쓰러지고 보기 흉하고 저것이 더구나 해안순환도로 옆에 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저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나 가져다 가져놓든지 가리든지 해야지 아주 보기 싫어요. 역대 도시개발과장들이 금년내에 싹 쓸어냅니다. 싹 깨끗하게 합니다. 라고 역대 도시개발과장들이 그랬거든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구경회위원
한상순 과장, 안영수 과장 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합시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구경회위원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고 해결방안을 얘기해 보세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해결방안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천관광공사하고 해결코자 체결했고 관광공사에서도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제안받은 업체의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경회위원
문화조성단지가 장난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못할 때에는 계약금을 다시 준다. 이런 장난하는 계약이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나라 계약법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사업을 추진 못할 때에는 돈을 다시 주겠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냐고요? 절대 장난하는 것이지 사업할 의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보자고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강화읍 관청리 965-3 주변에 가로등 설치를 해달라는 주문이 왔어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수도국산 밑쪽으로 가로등이 없어서 캄캄해서 무섭다고 하십니다. 설치를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기반시설부담금 개선에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체납된 금액이 2억 6000만원으로 35건인데 미수금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회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반시설할 시에 선납하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청리 965-3번지는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입니다. 보안등 관련은 읍장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자금을 재배정해서 읍장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선납관련 해가지고는 부과해야 납부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납제도는 없습니다. 인·허가할 때에 부과하는 겁니다.
김종섭위원
그런데도 체납되어 있다면 잘못되었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인·허가 받은 분이 목적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해서 사용승인받으면 어차피 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까지 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부과하면 인·허가할 때에 내야 되는 겁니다.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강제징수사항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반시설 부담금은 폐지되고 개발부담금은 아직도 징수하고 있는 거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살아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데 체납현황에 보면 2006년도 7월부터 2008년도 3월까지 기반시설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의 체납된 금액아니에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데 결손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시지요? 이게 준공이 나는 동시에 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존경하는 최승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은 내야 되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기반시설개발부담금이 허가를 받으면 개발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나 주셨어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건축이면 2년이지요. 그런데 1년 연장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승남
최승남위원장
2006년도라면 지금이 2010년도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연장기간이 다 지났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이 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것은 일부지요? 그렇지요? 일부는 진행하는 과정에 중단이 되어서 준공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못 받았던 거예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내지 않은 거지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준공시에는 다 내야 되는 부분이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준공시에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는 허가받을 때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허가받을 때 안내고 그냥 지지부진하니까 체납처분까지 한 거지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을 안낸 분들은 허가취소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연도수가 지났기 때문에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연도수가 지난 것은 허가부서에서 허가취소를 하지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허가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허가취소 등 행정적 절차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취하를 했다든지 해도 저희가 감액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기반시설을 하겠다고 하고 안한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취소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다가 중지한 사람은 자금에 의해서 중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선상에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아예 기반시설을 하는 허가권을 말소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결손처분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어차피 결손처분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행정적인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우리가 도시개발과에서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풍물시장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도 보셨고, 그 뒤에 보면 강화풍물시장 도시계획시설 시장결정 및 용도지역변경을 용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역하시고도 풍물시장이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자연녹지지역에 상가지요? 시장아닙니까? 상업지역아닙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법상 재래시장으로 등록은 되어 있고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20%로 해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 안에는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야 됩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현재 인삼센터부터 기아자동차까지는 현재 되어 있지만, 현재 생산녹지로 되어 있지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용도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뒤에 상가가 있고 전면이 개발할 수 없는 부지로 되어 있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바꾸어 달라는 민원 제기 안 해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 부분들도 검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뭉풀시장은 굉장히 도시개발과의 문제점이 많은 곳이에요. 지금 풍물시장 누수하자보증기간이 지났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왜 지났습니까? 왜 관리를 소홀히 하셨어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누수부분은 수리해가지고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리는안 되었잖아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누수부분은 시정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시정은 했지만 누수가 전부터 누수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자보수기간을 우리가 늘려놓지 못하셨지요? 하자보수기간은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언제든지 늘릴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법적조치를 안 한 게 도시개발과의 문제점이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하자보수기간내에 보수해가지고 누수가 잡혔어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하자부소해서 누수가 안 되어야 되는데 누수가 지금도 되고 있지요?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 누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계속 보시면서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기간을 왜 도시개발과에서 확보를 못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강화군비로 하자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되었잖아요? 세상에 슬러브 뒤에 하자가 생긴 부분을 스티로폼을 깔고 거기에 콘크리트로 덧씌우는 공법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어디 그런 공법을 사용해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가 아니었고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누수 및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방법론이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을 우리가 미리 이러한 하자가 있으니 우리는 하자기간을 연장해야겠다고 도시개발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의 업무를 그만큼 소홀히 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또 신문리 건축물 중에 도시개발지역입니다. 이게 2년전에 얼마를 책정해드렸느냐 하면 9565만 5000원을 승인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는 7500만원, 건물은 2058만원입니다. 그런데 토지주와 건물 주인이 달라요. 승인해 준 보상비를 가지고 토지주의 토지를 먼저 매입하지 않으시고 건축물만 매입해서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강화군에서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토지 보유자한테 가옥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강화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허물어주고 정작 이용해야 될 토지는 매입하지 못했다면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강화군비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또 우리 간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자부담 10%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군비나 시비보조사업이 전체 다수가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갖고 잇느냐 현재 개인이 가서 무엇을 하나 구입하려면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매입하는 단가가 높아요. 책정가가 높습니다. 이런 것은 전체 간판을 하시는 분들의 견적서를 받지 않고 예산확보만 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당초 예산을 반영하려면 관련 업체에 대한.
승남
최승남위원장
총괄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하시는 것 아니에요? 간판조성사업을 하면서 환경적으로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눈에 띄지 않아요. 간판정리를 하긴 했지만 간판에 특색이 없어요. 간판에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면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찾으려면 지나가는 차안에서 글자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제안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전무한 겁니다. 그러한 실적이 있는지, 이러한 제안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불과 1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대교부터 오다 보면 소재를 잘못써서 녹물이 번진 자리들이 많아요. 소재 개발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장만 보시고 간판하시는 분들의 자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연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강화군의 신발전지역 투자촉진법의 진행내용을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고요. 미집행도시계획도로내에 대지만 구입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은 전혀 안 됩니까?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매번 임시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면에도 중점적으로 면장님들한테 계도하셔서 사채를 주관하는 현수막들 빨리 제거하세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풍물시장 주변 용도지역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을 왜 늘리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시공했던 토지개발공사와의 질의라든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간을 늘리는 행정행위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보상협의 관계는 그 당시에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특별회계로 반영을 못하고 일반회계로 존경하는 최승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건물분만 취득해서 철거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감정가격과의 의견 차이로 아직까지 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해야 매입할 수 있을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간자본보조금을 포함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 부담분을 통장분을 확인하지만 돈이 나온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까지는 사실 확인해야할 책임이 있는지는 둘째치고라도 우선 제대로 된 민간자본이 보조되도록 앞으로 적극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과 관련해서는 수시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읍·면장에게 단속토록 행정지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시로 끝나지 않게 사실 읍·면에도 직원들이 일손이 모자라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강화군청에서 주체적으로 단속하는 데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발전지역촉진에 따른 지역 건의는 당초 법에서는 광역시의 시장은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법령을 인천광역시장이 국토해양부로 건의해서 법령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발전촉진지구로 11개소, 투자촉진지구로 3개소를 대상 사업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4개 사업이 변경돼가지고 현재는 발전촉진지구로 14개소, 투자촉진지구로 4개소로 시에 용역되어서 국토해양부로 건의되면 내년 3월 중에는 국토부로부터 지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문리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중에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에 토산품 센터 이전 철저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서로 업무가 조율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다음 주 월요일날 간부회의 하시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날 꼭 군수님에게 건의하셔서 인삼점포가 5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토산품센터나 인삼센터의 관리체계는 경제교통과가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조율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8시에 나와서 방송 다 들으면 건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밑에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개 점포를 우리 풍물시장 2층에 가면 5개 점포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게 건의하십시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공간은 현재 대부된 점포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대부된 점포지만 그 점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가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것은 다 대부된 점포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니까 그 대부받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점포 대부받은 거예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본인들이 원해서 대부받았지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이 대부받게 된 과정이 합법적인 거예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네. 합법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러시면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셔서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점포를 확장하니 그때 점포를 주겠다고 하고 2층으로 보내세요. 2층에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업무조율을 하셔서 꼭 그 자리가 아니어도 갈 수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셔서 토산품센터가 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국유재산으로 치면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저렇게 방치하고 토산품센터를 이전했지만 가서 현관문을 통과하면 인삼센터 사람이 들어왔다가도 도로 나갈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버티는 이유는 장사하시는 분 중에는 개중에 초지대교로 가서 장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점포를 그대로 가족이 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옛날에는 화문석과 인삼센터가 어우러지는 우리 강화군의 토산품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곳에서 장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맞아요. 이제는 화문석도 고가의 상품이 되다 보니까 민간인에게 접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서 풍물시장으로 이관하셨잖아요? 이제는 그 5개 점포가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나갈 수 있는 점포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그 자리를 쓸 수 있게 우리 경제교통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참여의식을 더 가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수님한테 건의하시면 경제교통과장님도 건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리 제공해서 내보내세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풍물시장 점포 배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보류되었지만 증축과 관련해서 동선도 개량해야 점포가 나오는데 현재 문제는 인삼판매자 다섯 분이 오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인삼센터 자체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교통과장께서도 이제 얘기를 한.
승남
최승남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소상인이에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점포 임대료가 너무 싸요. 강화군에서 다 고쳐주지요. 그러니까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옛날에 점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들 자기들이 장사하실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거기에 안 하신 분 중에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대부료가 싸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토산품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다른 곳으로 가서 가족 중에 장사를 해요. 가족 중에 아주머니가 장사를 하시면 한 분은 초지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점포를 새로 분양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안 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 번 접촉을 안 하고 그만큼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풍물시장은 인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지하에 들어가시면 지금 사용하시지 않는 저온저장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건이 좋아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관리비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일단은 경제교통과에서는 우리 부서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승남
최승남위원장
실질적으로 점포가 21개가 미대부되어 있잖아요? 그 안으로 보내도 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일
방명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거기는 구석구석, 미대부된 게 위치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대부된 쪽으로 군데 군데 보낼 수는 어렵고, 모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도 증축이라든지 동선개선을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심점수 재난수질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재난수질관리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강화군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심점수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재난수질관리과장 심점수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수질관리과장 심점수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수질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 나눠드린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10월 5일자로 재난수질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되어 위원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이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팀장들이 성실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와 협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강화를 건설하는데 저희 재난수질관리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난수질관리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서문 앞에 동락천이 붕괴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시설담당 최재용입니다. 서문앞 동락천 소하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강남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저희들이 단면을 확보하거나 나무를 심는 데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얘기하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사항을 헐고 단면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해라기보다는 사업추진하면서 일어났던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
관광개발사업소에 복구조치를 건의했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현재 공사가 준공되었어도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므로 별도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니, 그것을 통보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복구명령을 한다든지 해야지요. 우리 강화군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광개발사업소에 통보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 문화센터 뒷쪽으로 해서 공설운동장으로 가는 길도 막혀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도 주고 재산상에 피해도 끼친 것인데 아직 관광개발사업소에 복구조치건의를 하지 않았다니까 저는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곧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읍의 하수관거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요즘 폭주하고 있는 민원 중 하나가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를 시행하고 나서 냄새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항간에 악취제거하는 필터장치가 빠져있다는 풍문까지 들립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악취가 발생하게 되면 화장실 입구에 패커장치를 해가지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 악취가 꽤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재난수질관리과 쪽에서는 그런 민원을 받아보신 적은 없나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서너 건은 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에 대한 조치는 하시고 있나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시공사인 포스코에 패커장치를 설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패커장치가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그것은 불량시공이라고 봐야 하나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시공은 패커장치 같은 경우는 안 하는데 악취가 발생될 경우에는 시공사에 패커장치를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구제역하기 전에도 수질검사결과가 안 좋게 나왔던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박승한위원
오늘도 구제역 발생지역에 침출수가 오염이 안 되었다, 안전하다고 했는데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안전한 겁니다.
박승한위원
침출수가 아직까지 오염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일부러 저런 기사를 내보낸 것인지, 사실 침출수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갑자기 안전하다는 기사가 나와서 믿어도 되는 것인지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현재까지 검사한 결과는 검출이 안 되어서 안전한 것인데 앞으로가 문제가 되겠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공사를 12월까지는 완료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강화의 공사업자가 세 군데 밖에 없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공사를 최대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축매몰지역에 오염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그것을 조사한 거지요? 마을상수도 위주로 한 건가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재영 상수관리담당 함재영입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한 것은 26개소는 저희가 관리하는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매월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계속 했고요. 다음 분기부터는 3개월에 한번씩 취소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을상수도 위주로 한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재영 네, 마을 상수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그 관정 말고도 일반적으로 개인 관정을 파서 하는 데가 상당수 많잖아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재영 개인 관정 같은 경우에는 축산사업단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까지 다 파악해서 우리가 오염이 없다고 신문보도사항이 나올 수 있게 할 정도로 자신이 있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재영 간이상수도 결과는 믿는 것이고요. 개인관정 같은 경우에는 축산사업단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축산농가를 보면 마을에서 쓰는 비율하고 관정 쓰는 비율하고 보았을 때 관정을 해가지고 쓰는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재영 네, 관정이 많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마을상수도야 관리하고 여지까지 체계적으로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염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자신있게 되겠지만 나중에 관정 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자료가 없는데도 매스컴에서 먼저 흘러나온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재영 오염이 되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
박용철위원
물론 열심히 하셔서 해야 되는데 미리 오염이 없다고 언론에 보도내용이 나왔는데 나중에 가서 예산확보하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위에 있는 기관이라면 오염원이 없다고 해놓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쨌든 재난수질관리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언론에 보도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재영 저도 그것은 처음 들어본 것입니다. 원래 개인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신고나 허가절차를 내주고요. 수질검사 같은 것은 자발적으로 하도록 통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재난수질과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준 일은 없다고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재영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정확하게 일반 관정까지 파악이 되어서, 아시다시피 일반 관정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재영 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되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도 상수도 보급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꼭 지역내에 우리가 반경 외에 해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미리 터뜨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보충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관정에 대한 것은 상당수가 시범에 들어갔잖아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재영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나중에 신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농민들은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다 전체적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재영 축산사업단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서로 미루시지 말고 농민들 피해니까 재난수질관리과하고 축산사업단하고 협력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재난수질관리과에 연결되는 것인지 궁금한데 우리 농로 옆에 축대를 쌓잖아요? 수로, 하천 옆에 축대를 쌓지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은 지금 건설과하고 연계해서 하나요?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안녕하십니까? 최재용입니다. 농경지내에서는 친환경농업과 농촌개발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재난수질관리과에서 파악되어서 올리면 그쪽으로 같이 하는 거지요?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아니고요. 농경지내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수리개설개보수사업이라든지 국비나 시비, 군비 등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보면 하다가 중간에 분명히 끝까지 해주어야 하는데 중간에 비피해로 다니다 보니까 하다가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한 것까지 함락되어서 무너져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막대한 예산으로 했으니까 교각까지라도 연결되어서 했다면 붙어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끊겨져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도 재난수질과라든가 농업기반공사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쓸려내려가면서 농경지로 흙이 둑으로 흘러나가는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설계하는 단계에서도 신중하게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100m나 150m 정도 남겨놓고, 어떤 것은 몇 십미터 남겨놓은 것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는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상 추진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대개 1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하면 반영이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께 건의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 거기까지 하면 완벽하게 끝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배수갑문 전동화사업 등은 아주 아까 설명하실 때에도 들었지만 노령화 시대가 되어서 박차를 기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수갑문이 수동으로 작동하다 보면 문제가 있어서 전동화사업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소하천정비사업추진이 소방방재청하고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소하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재해의 시작이 소하천부터 시작됩니다. 돌멩이 문제 하나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생활환경정비, 영농행위를 도와주는 것인데 소하천정비사업추진을 소방방재청에 요구했다고 하는데 요구한 자료들이 있지요?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건의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건의한 사항은 올해 2011년도에 할 건 2건입니다. 능안천인데 양도면 능내리 가릉이 있는 데에 능안천이 있고, 강화읍 강화중학교에서 옥림리 간 남오천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소하천들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찾아가서 요구해야 돼요. 강화군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요구해야 돼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계속 건의한 요구서류를 보내주시고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구경회위원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간단한 사고가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하천체불용지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혹시 신청되지 않은 하천체불용지 대상이 파악되어 있나요?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지금 신청되지 않은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상을 주지 않은 개울에 대해서는 다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위주로 나가야지 저희들의 예산한계상 오픈 시켜서 언제까지 보상금을 수령해 가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경회위원
신청되지 않은 필지가 파악이 안 되었다는 거지요?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필지를 하면 강화군 전 개울을 상대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구경회위원
그래도 파악을 해놓아야 돼요. 신청자에 한해서 보상을 줄 때는 줘도 체불용지 대상지 파악은 되어 있어야지요.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보상이라도 예전에 마을 안길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석축을 쌓고 개울 옆에 낸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저희들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또한 측량하여 어느 정도 파악이 이루어져야 될 실태입니다.
구경회위원
하천점용료 부과는 잘 파악되어 있잖아요?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구경회위원
이것은 받는 것과 보상할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군에서 받아들일 것은 잘 받아들이고 줄 것은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력 얘기를 하지 말고 파악해야 돼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리고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것인데 이게 위험물들입니다. 교량, 절개지, 건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돈이 모자라다 해서 이것이 점검에 따라서 조치가 되었다면 문제입니다. 이것도 조치해야지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리고 하수도사용 부과징수율이 80% 정도 되네요? 하수도 부과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용료에 따라서 기준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광역상수도사용가하고 지하수 사용가 하쳐가지고 강화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네.
구경회위원
하수도사용료 부과한 징수율이 80% 정도밖에 안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저희 재난수질관리과에서는 지하수 사용가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하여튼 하수도 부과는 징수하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네, 나머지 상수도를 저쪽에서 하는데 대부분의 체납액 95% 이상이 상수도 쪽이 많습니다.
구경회위원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상수도 사용부과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네.
구경회위원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같이 잡습니다.
구경회위원
수도계량기에 따라서요? 상수도사용료하고 하수도 사용료하고 똑같이 80% 선으로 징수합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징수율은 지하수 같은 경우는 95% 이상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사용 가구가 대부분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80% 중에서 지하수는 95% 이상이고, 상수도를 쓰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네.
구경회위원
그래도 체납된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모든 것이 아까도 몇 개 과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징수해야 될 돈을 못 받아들이면 사실상 징수를 철저히 하는 군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받아야 됩니다. 돈 잘 내는 사람들을 안 내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 됩니다. 안내는 사람들이 잘 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그러한 것을 깊이 생각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합니다. 부과하는 데만 높이는 게 아니라 징수하는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신문리 칠성청과 앞 개인택시 승강장 앞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시는 손님들이나 택시 기사들이 악취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거기가 하수관거정비가 지대가 낮아가지고 합류식 구간으로 존치하다 보니까, 합류식은 우수하고 하수가 같이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이번 사업은 분류식으로 전체적으로 했지만 그쪽 구간을 분류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독일장 쪽에서 동광슈퍼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가지고 그 뒷쪽 라인으로 동락천 박스가 각 가구에 정화조.
김종섭위원
동락천이 오히려 더 높지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못하고 뒷쪽으로 빼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그쪽으로 분류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김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취지와 청과 앞 문제는 다른 면 아니에요. 그것은 경도직물 자리 낮은 구간하고, 지금 김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칠성청과 앞은 도로하고 같이 맞닿은 부분입니다. 지금 답변의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도직물 자리로 내려가 있는 자리는 동락천 하부와 거의 비슷해서 그런 개설구간을 통해서 갈 수 있지만 지금 칠성청과 앞은 도로입니다.
김종섭위원
이따 시간 내서 같이 현장을 보시자고요. 냄새가 엄청나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윗쪽에서 강서복집 쪽으로 내려가는 길요?
김종섭위원
그게 아니에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우리 48국도 선에 있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강서복집 쪽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뜻을 압니다. 지금 물어보신 자리는 강서복집 방향이 아니라 도로에 붙어있는 부분입니다. 이따 현장을 답사하시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네,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또 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계량기로 검침해가지고 가정용, 영업용, 목욕탕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침해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계량기가 없는 사람은 부과할 수가 없는 거지요. 강화 주민들에게 하수도를 부과하는 게 아니지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수 사용가에 대해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매월 하수도사업소 직원이 부과해가지고 광역상수도와 같이 부과를 하는 겁니다.
김종섭위원
그것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구경회위원
상수도를 쓰는 물만큼 하수도세를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김종섭위원
그렇지요. 징수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그것은 인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부과할 수 있는 조례기준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가족수에 비례해서 쓰는 양도 다르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그런 경우는 가족수는 다세대, 연립주택, 다가구 이런 경우는 주민등록상에 거주하는 인구에 따라서 인정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거기에 의해 부과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무조건 부과하는 것 보다는.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하수도 사용료는 물 사용하는 만큼 내는 것이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부부가 쓰니까 별로죠. 인구비례해서 써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은 무조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 보다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그것은 인천시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요.
김종섭위원
조례는 잘못되면 시정해서 고쳐야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황동환 네.
김종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영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13-10쪽 하천체불용지 보상 현황에서 2009년도에는 전이 3건이고 2010년도에는 전, 답이 있는데 ㎡당 가격이 공지시가인지 감정가인지? 맨 아래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43만원이고 임야는 5만 4000원으로 필지마다 가격이 다른데 현재로는 하천으로 쓰고 있는 토지보상이랑.
담당
시설담당
최재용 시설담당 최재용입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하천 공공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지목에 관계없이 공시지가라든지 행사를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용도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에 도로가 접한다든지 행상이라든지 그런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지목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용도지역이 가장 큰 영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감정평가사님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자료의뢰하고 지불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격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히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담당팀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지역에 인천에서 시비책정된 구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재영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 구간에 업체가 셋이든 넷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발주해서 금년중에 광역상수도 먹게 시설을 갖추세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재영 저희가 관로를 다 깐다고 해도 저희가 정액금을 수도사업소에 납부하게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배수관에서 집집마다 들어가는 것은 사업을 거기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공사를 빨리 하느냐 따라서 그것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지역 간이상수도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불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라고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재영 네. 맞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것이 지금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간이상수도는 오염도가 너무 많아요. 우리 강화군비를 쓰지 않으려면 광역상수도 이런 제도권에 왔을 때 빠른 시일내에 그 구역이라도 해서 김포읍 마송에서 물을 받든 공천양수장에서 물을 더 보내든 우리는 관로개설을 빨리 해 주어야 돼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재영 네. 맞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것이 시급하니까 팀장님은 그것에 박차를 기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쓰셔야 돼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재영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우리가 한해대책 이런 것을 한 동안 안했어요. 가물었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하천주변에 특히 배수갑문 인근에 수목들이 자생을 해서 배수갑문 작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배수갑문 설치되어 있는 곳을 답사하셔서 철거해야 될 부분, 적기가 지금이거든요. 준설의 적기도 지금이고 하천에 대해서 미비했던 부분을 하기위해서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못하면 내년 봄에 못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항상 구경회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하천체불용지나 또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을 자꾸 늦추시지 말고 체불용지도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수도세나 공공세수입에 대해서는 적극 모든 과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하리가 물부족 현상이 많은 곳이죠. 관로를 지금 매설하고 있습니까? 광역상수도 본선. 계획이 언제예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재영 수도사업소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국도가 바뀌면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골프장 허가 내 줄때에도 거기가 물부족 현상이 심한 곳이라 골프장 허가내 줄 때에도 간이상수도 문제성이 대두되어서 골프장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조건의 단서조항도 있어요.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먼저 박순기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숭륭천과 오류천, 오류천이 상류고 숭륭천이 하류예요. 그런데 오류상천은 폭이 넓어요. 밑에서 받아주는 숭륭천이 좁습니다. 이것 개선 빨리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여름에 장마철에는 항상 그 일대가 농경지가 다 침수되는 현상이 나기 때문에요. 숭뢰리 하천 맨 끝이 뭐라 하죠. 해안순환도로 끝나는 부분, 대산리 맨 끝나는 부분 돌머리 거기 배수갑문 자체가 적습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확장을 해주든가 아니면 펌프장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가지셔야 됩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 다음에 금년도에 비가 자주 왔죠.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갑작스럽게 비가 한꺼번에 왔습니다. 그때 강화 저지대가 다 침수됐어요. 3-5쪽에 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엔진장비 24대, 수중펌프 23대 합쳐서 50대가 못되죠?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저지대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강화군에 보유하고 있는 댓수 가지고 재난이 수습이 됩니까? 강화읍에는 2대예요. 2대. 알고 계세요? 이것이 형식에 그친 거예요. 재난대응장비 보유현황은 이것은 형식에 하고 있다고 말씀하기 좋게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 끝나고 각 읍면별로 재난대응장비로 갖추어놓은 각 읍면단위에 장비보유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지역주민들이 재난시에 재난 상황실 가동하죠? 재난상황실에서 장비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도대체 장비가 몇 대 있느냐 했더니 강화읍에 2대 밖에 없답니다. 그것이 재난장비입니까? 강화군 중에서 가장 저지대가 강화읍이에요. 다른 읍면소재지에는 저지대가 바닷가 쪽으로는 외포리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강화읍이에요. 강화읍 2만 3000명이 몰려있는 곳에 재난장비가 2대 있다고 하면 문제성이 있는 것 아시죠?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 부분도 확실하게 하십시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지금까지 재난수질관리과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요구하신 사항을 이번에 새로 과장님이 부임을 하셨으니까 아무리 빨리 가신다고 해도 정년하실 때까지는 거의 있으리라 믿고 부족한 점, 그 동안에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심점수재난수질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허가과 소관
14시 11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현순 건축허거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강화군의회에서 군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경제교통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강화군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曹構渼募?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현순 건축허가과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건축허가과장 유현순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유현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실음) 이상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박승한 위원입니다. 계획관리지역 행위제한 완화를 인천시에 계속 건의하셨나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도시개발과에서 금년에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에서 답변이 어떻게 옵니까?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여쭈어 보았더니 부정적으로 해서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박승한위원
현황을 설명드리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비해서 행위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시키면서 오히려 경사도, 입목도 조항이 까다로워서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보다 건축행위제한이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산 중턱에는 건축허가가 나고 산 입구나 기슭에는 허가도 안 나는 아주 기현상이 생겼습니다. 공무원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인천시의 실태조사나 계획할 때에 계획관리지역을 유독 많이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유독 강화군 임야의 상당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행위제한으로 어렵고, 인천시 임야의 반 이상이 강화군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자기들의 산림보호를 위해서 강화군에 행위제한을 함으로써 오히려 강화군의 개발을 막는 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임목도 50%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나무를 훼손시키거나 다른 지자체의 경우 입목도를 파악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는 150%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0%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서 용인시 100%, 화성시 100%, 안성시 150%, 오산시 75%, 이것은 조례로 가능합니다. 우리도 빨리 입목도를 상향조정해서 행위가 용이하도록 해야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 아마도 작년에도 건의했고 금년도에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목도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것을 파악한 적이 있었는데 강화군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입목본수도가 50%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존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입목축적도로 150%로 적용받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제한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많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녹지지역이 강화하고 옹진이다 보니까 그래도 관리를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조례개정 건의한 내용이 아마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인들의 불만을 듣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개발과에 건의해서 다시 한 번 시에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게 가령 군수님이 구청장, 군수회의나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건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만 산림을 보존하라고 하고 인천시 본도에서는 계양산 개발이 마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화는 보존만 해야 되는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정을 적극하시고 군 차원에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빈집 전수조사하셨지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
빈집이 몇 집이나 됩니까?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강화군내에 166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빈집정비에 애로가 참 많더라고요. 건물주의 빈집철거승인이 없으면 또 못하잖아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재산권 행사한다고 거부하면 못하잖습니까?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그곳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보기에도 흉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기간 지연은 며칠이 지연되었나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그게 산지전용허가는 30일 니애이고 개발행위허가는 15일입니다.
구경회위원
법정처리기간을 며칠 정도 넘겼을 때 지연된 것으로 나왔습니까?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저희는 지연처리되는 것은 거의 없고, 저희가 앞에 보고자료에 지연된 것은 취하나 이랬을 때에 결재를 못해서 하루 정도 지연된 것이 1, 2건 정도 있는데 처리가한은 지연되지 않습니다.
구경회위원
또 산지전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산지전용을 허가한 후에 어떤 행위로 토사채취를 할 때에 지난번에 피해를 입고 토사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산지허가낸 허가자, 허가권자가 아니라 민원인이 방지하고 처리할 의무가 있지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그런데 민원이 이번에도 폭우피해나 재해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수허가자한테 다 복구토록 지시했고, 즉각즉각 장비를 동원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은 없고 복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요.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곳에서는 저희가 중간 복구를 일단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도 있고요. U자관을 묻어서 배수로 소하천을 묻으면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인한 피해, 직접 도로에 흙이 들어가면 금방 발견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농작물로 들어가거든요. 배수로가 막혀서 길로 흐르는 것도 허가를 내주셨으면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허가후 준공 안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냈나? 왜 안 할까? 그런데 이유 중에는 자금이 없다, 분쟁의 여지가 있다, 이게 자금이 막힌 사람들이 이것을 한 것인지, 오두리 가는 데에도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저것을 건축허가를 냈을까? 그런데 건축허가낸 후 어느 정도 기간 후에는 조치방법이 없습니까?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산지에 건축허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지전용허가는 허가기간이 지나면 자동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신고도 신고처리후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안 하시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착공신고를 냈을 경우에 그것을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착공신고를 내놓은 경우에는 계속 가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하라고 촉구는 해도.
구경회위원
착공신고만 해놓고 하나도 준비는 안했어요. 그러면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아니지요. 착공신고하고 조금 착공한 다음에 기간이 경과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거나 허가취소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5000㎡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관리 예치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받으면 안전관리나 경관을 위해서 예치금을 사용해가지고 안전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산지전용 허가후 건축허가를 들여서 좋은 나무들 다 베어내고 약간의 기초행위만 해놓고 그냥 내버려둔 것이 많다는 거지요. 산지허가를 내고 건축허가까지 했습니다. 착공신고는 했겠지요. 그리고는 준공하지 않고 좋은 나무 다 베어버리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가 보기에 어떤 목적으로 저런 행위를 했을까? 의아심이 들고 의문스럽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일단 산지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서 허가기간내에 준공을 안할 경우에 저희가 독촉해가지고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산지법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조사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애매한 것은 산지전용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냈다는 거지요. 어떻게든지 사후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갑곶리 쪽에 인삼센터 부분에 건축허가 내서 다세대주택을 짓고 있는 거지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허가가 되는 지역이고 가서 보니까 관리지역이더라고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박용철위원
인삼센터에 대한 관광지로써 손님 유치하는 입장에서 인삼센터 옆으로 버스가 지나가게 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인데 거기에 연립주택이 들어서면서 가려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허가할 때에 업자가 그렇게 설계해왔겠지만 그래도 미관상 조금만 조형물을 바꾸어서 했다면 하는 아쉬운 점이 남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해변가에 허가가 쉽게 날 수 있었나하는 의문점들이 많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갑곶리는 1076번지로써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거기에 공동주택은 법상 가능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들어서는 건물은 연립주택 2동하고 경비실이 1동 해서 3동이 들어서는데 지상 3층으로 건립되면서 19세대입니다. 3층이 복층으로 건설됩니다. 22평형, 20평형, 13평형, 15평형, 16평형해서 지금 면적을 보면 53평형짜리, 55평형짜리, 56평형짜리 해가지고 19세대가 들어가는데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벽체도 샌드스톤 아이보리색을 부착해가지고 고풍스럽게 하고 있고, 모서리에는 샌드스톤으로 르네상스형으로 기둥모형으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프랑스제 황토색 점토기와를 입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공동주택이면서 연립주택이라고는 하지만 고급빌라 형식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 관문으로 들어오면서 그 건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인삼센터 간판이 가리지 않을까 우려해서 여론을 들어보았습니다. 인삼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찬성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고급주택이다 보니까 부자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부자 분들이 인삼을 드시게 되니까 그 분들은 오히려 여론이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간판을 가리지 않도록 그 사람들도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별 불만내용이 없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불만사항들이 꽤 있던데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대답하시는 분들이 달라서 그런지.
박용철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물론 저도 현장에 가서 보았지만 옆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겉에서 보는 모형이 상당히 예쁘게 해서 신경쓰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버스는 높으니까 인삼센터 앞부분이 정확하게 보이겠지만 승용차로 오시?분들은 상징물이 있고, 연립이 있고, 인삼센터가 맨 뒤에 있다 보니까 인삼센터가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전면을 가리는 것보다는 약간 구조변경해서 옆으로 살짝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삼센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든 강화를 대표로 하는 인삼센터의 기능을 가진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다 못해 저도 며칠 전에 김포 쪽을 나가다 보니까 대곶인가에서도 농협에서 인삼센터를 운영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인삼센터에 대한 상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바깥에서 보았을 때에 사림이 호기심에 끌려서 들어갈 수 있게 예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받아서 외형으로 풍기는 모습을 굉장히 넓고 예쁘게 인삼모형으로 만들어서 붙였더라고요. 김포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말만 강화가 인삼의 고장이지 그런 배려심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판도 제가 허가과하고 관련되는지 모르겠지만 위에 간판은 처음에 달 때에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간판이 불법으로 허가가 난 게 의아하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은 그게 보류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간판은 도시개발과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차후에 제가 다시 그쪽에 물으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간판도 도색도 좀 하고 어차피 건물이 들어서고 새로운 상징물이 들어서는 부분인데 간판도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인들이 업무를 건물을 산지전용을 하든 허가를 들이면 여러 가지 부서별로 서류를 떼어다가 취합해서 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서류가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허가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접수해서 허가과에 가면 필요한 담당 부서에 팀장끼리, 과장님들끼리 어떠한 주제를 놓고 같이 상담하고 미팅해서 과연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구분부터 해서 필요한 민원인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보면 허가를 들여놓으면 열심히 각 부서에서 서류를 떼어서 제출해서 다 했는데 허가가 나면 다행인데 허가가 안 나서 고생한 보람이 없어질 때에 가장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허가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각 부서별로 연관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연관되는 부서와 팀장들이 미팅을 해서 결과를 민원인에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설명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사항인데 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의 사항인데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제가 민원사무처리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실 건축행정민원은 건축행정시스템으로 해서 접수되고요.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 같은 것은 민원실에 접수됩니다. 일단 접수되면 접수되었다고 민원인에게 SMS로 문자 통보가 갑니다. 담당자가 누구이고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 문서전달되면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각 부서 팀장님 18명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팀장님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거기에 관련법을 검토해서 회의록에 기재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보완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을 취합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실과소도 거기에 참석하긴 했지만 허가를 다시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하는 것은 다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과소로 협의문서를 다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과소에서 적합하다고 회신이 올 경우에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평불만이 있는 게 이것 떼와라, 저것 떼와라 해놓고 최종적으로 가서는 허가가 안 난다고 하면 불평불만들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실과장님들하고 대화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그런 불평불만이 없도록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14-11 농어촌주건환경개선사업 일환책으로 동당 5000만원 지원하는데 군민들이 신청하면 대상자로 선정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일단 전년도에 읍면에 신청 대상자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인천시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몇 동이 배정됩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배정 동수를 전년도와 현재 신청자수를 감안해가지고 읍면에 동수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읍면에 신청하시고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배정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14-13쪽에 불법 건축물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2010년도에 보면 이행강제금 비대상이 4건, 부과예고가 5건이 있습니다. 9건인데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12건인데 그러면 3건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3건이 어디 간 거지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3건은 부과되어서 납부한 경우입니다. 이행강제금 비대상이 4건, 부과예고가 5건이고 3건은 납부한 것입니다.
김종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15페이지에 지번 불일치, 무지번, 말소된 여러 건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것은 빨리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고 강화군에서 지원을 받은 건축물들이 등기에 등재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의해서 고소고발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옥림리 109번지, 108번지에 옛날에 민북사업으로 해서 건축물을 지어주었는데 등기가 나지 않아가지고 하다 못해 건축물대장도 없고 등기도 안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본 주인이 토지는 팔아먹은 걸 인정하고도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팔아가지고 이름이 자꾸 바뀌어 가는 거지요. 건물이 있는 것을 사는 사람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옛날이야 건축허가과 소관은 아니었겠지만 등재를 안 시키는 바람에 이러한 현상들이 많아요. 또한 지번이 없는 것이나 지번이 100번지에 주택이 있는데 실제로 등기상에는 200번지에 등기상에 등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군비를 들여서라도 정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재산에 대한 분쟁의 소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건축허가과장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예산 확보하셔서 해주시고요. 수산녹지과에 나무은행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허가를 하다 보면 베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소나무 종류를 옮기게 하기 위해서 나무은행조례를 만들어서 수산녹지과에 1억 5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강화군 수산녹지과와 협의해서 나무 옮긴 것 있습니까? 한 건도 없으시지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일단은 저희가 산지전용허가 나갈 때에 허가조건과 안내에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좋은 나무는 신고를 해달라고 허가조건에 붙여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직접 신고하지 않고 수산녹지과에 직접 신고하면 수산녹지과에서 나가가지고 그것을 접수받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신고가 안 들어오고 허가조건에 나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렇습니까?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리고 건축허가를 들일 때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들 있지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래서 그게 주로 지역권 설정이라는 용어를 달고 있더라고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지역권 설정되어 있는 것에 토지주 인감을 첨부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지역구 설정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슨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기상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과장님, 지역권 설정이라는 것은 부기란이 있습니다. 부기란에 도로, 구거, 우마차 통행, 백수관 매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감을 떼어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권 설정은 부기란에 도로, 구거, 우마차 통행, 배수관 매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인감을 자꾸 떼어오라고 해서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지역권 설정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건축허가담당이 누구세요? 건축허가들을 받을 때에 원래 도로가 없는 곳에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그 토지명에는 명의변경을 안 하는 거잖아요? 대신 나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돈을 주고 지역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기란에 그 사용용도가 있습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도로로 쓰고 구거로 쓰고 우마차통행을 하고 배수관 매설하는 부기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토지주들한테 인감을 떼어오라고 하는 사유가 뭐예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글쎄요. 민원서류를 검토해 보아야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장
건축허가과에서는 앞으로 지역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해석을 잘 하세요. 지역권 설정이라는 것이 그러한 용도로 쓰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인감을 자꾸 떼어오라고 하면 소유주가 자꾸 돈을 요구한답니다. 이게 산 땅이에요. 다만, 명의를 나한테 해주면 그 사람이 자기 땅을 못 사용하니까 지역권 설정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같이 쓰는 도로아니에요? 법 해석을 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기란에 이런 것이 다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감을 떼어오라고 해서 불편하게 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그런데 팀별로 다 민원이 있어서 어느 민원에서 그것을 떼어오라고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건축허가 들일 때 건축허가 누가 받아요? 건축허가팀장이지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러 가면 건축허가 담당자들이 지역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토지주들의 인감을 가져오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건축허가를 들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팀장님 얘기대로 제3자가 쓴다면 당연히 인감을 첨부해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인감을 받을 상황은 사실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지역권 설정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인감을 안 받았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법 해석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관리계획 세분화하면서 아까 박승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인천시에 건의하셔서 입목 %는 오히려 관리지역보다는 계획관리지역이 훨씬 용이한 것을 법으로 만들어주고 입목에서 너무 %를 조금 잡아주는 바람에 거꾸로 보존해야 될 자리에 개발이 용이하다는 것은 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어느 부서라기보다 강화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만큼 자꾸 인천시에 건의하셔서 바르게 되도록 조율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끝으로 남의 재산권에 침해를 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시지요?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런데 내가면에 학생수련원을 짓는데 강화군내의 수목장의 경관에 저해된다,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수목장 경관에 저해되므로 불허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전과 생산관리지역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알면서도 계획관리지역에 입목 %가 적어서 못 짓는 것이나 누구 것은 허가가 되고, 누구는 그곳에 환경, 보는 시각적인 면에 저해가 된다고 해서 남의 재산권에 불허를 내린다는 것은 그 땅을 강화군에서 사셔야지요. 건축허가를 안 내주신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전해야 되니까 건축물 허가를 못해줍니다. 그 땅 강화군에 파십시오.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허가에 대한 제한이 없는 무슨 경관에 저해된다고 해서 불허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주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러한 빙자로 해서 허가를 안 내준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어서 줄이겠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 강화군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강화군에서 지역을 이전할 경우 지주의 주인을 받고 이전할 수 있나요? 논이나 밭이면 대지가 아닌데 대지가 아닌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논이나 밭으로 지상권 행사를 할 때에, 대출권을 행사하려면 그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으면 대출금액이 줄어들거든요. 지주는 그 사실도 모르고 이루어지는 건수가 있어서 그런데 주소를 옮길 때 지주의 주인을 받고 그 땅이 대지인지 밭인지 확인하고 옮겨주는 확인이 있으면 개인 지주의 피해를 예방할 것 같습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지적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면 일단은 전산상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전입신고하고 이장님들한테 거기에 사실상 이 사람이 거주하냐, 안 하냐, 건축물이 있느냐 하는 것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그 이장님이 여기에 이 사람이 산다, 집이 있다고 확인해 주었을 경우에 전입신고가 완결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살지도 않고 여기는 집도 없다고 이장님이 사실을 확인해 주셨다면 그것은 사실조사해서 직권말소시키든지 합니다. 남의 주소로 전입신고 했을 경우에 주민등록만 옮겨놓았을 때에는 사실은 그것은 위장전입이나 똑같은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사실상 민원지적과에 말씀드려야 하는 사실인데 그런 곳이 많아요. 하다 못해 논인데도 불구하고 논으로 전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논에다 전입신고를 받아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일단 전산상으로 들어오니까 전입신고는 받고 그 대신 이장확인절차에서 그게 걸러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고영희위원
민원인이 허가를 했을 때에 모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잘 해주고 있는 강화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순
유현순건축허가과장
네, 고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축산사업단 소관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축산사업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축산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양수 축산사업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축산사업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강화군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邨弔?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양수 축산사업단장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축산사업단장 한양수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사업단장님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축산사업단장 한양수입니다. 먼저 강화군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정담당 황순길 팀장입니다. (인 사) 보상담당 신규만 팀장입니다. (인 사) 사후관리담당 유준현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실음) 이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축산사업단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우선 일련의 구제역 사태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하고 나서 강화군하고 축협의 책임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마녀사냥 식으로 몇몇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그 분들은 인권이나 명예가 땅에 추락을 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그런 일은 앞으로 벌어지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발생에 대한 것은 축산농가도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그 분에 대한 명예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 일이 더 심했을 경우에 그 분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생겼을 거예요. 궁지에다 몰아넣던데요. 구제역 재방방지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구제역발생은 전문가에게 들었습니다마는 방역만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예방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교육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10월을 바쁘고 11월을 면으로 순회하든지 한군데 집합교육을 시킬 계획인데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민들이나 축산농가들이 각성해서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또 방역을 덜하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방향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행감위원장님이 또 질의하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구제역 발생지역에 살처분의 방법을 썼잖아요.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소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단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전문적으로 생각 못해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박승한위원
구제역 매몰지 관리 중에서 보면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오늘 신문에는 아주 안전하다고 나왔어요. 물이 오염이 안됐다고 나왔어요. 그것을 믿을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줄 때 소숫점 찍고 안 찍고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치가 잘못 찍혀서 나가는 바람에 판단이 오염된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안됐다고 나온 것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당초에는 오염됐다고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박승한위원
과연 안전할까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데요.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오염이 안 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현재로서는 군에서도 광역상수도 설치도 서두르고 있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리가 가축전염병 질병이 만연되어 있어요. 다 노출되어 있고요. 이 문제들이 조금 전에 박승한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사실상 세부적인 상황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감염경로도 제대로 잘 안된 상태에서 어떤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지명을 해서 책자 유인물에도 나왔는데 정확한 감염경로가 없이, 확인도 안 해보고 이것은 사과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분에게 위안을 해 드려야 해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됐는데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구경회위원
공동방제단이 가축일제 소독의 날을 기해서 방제해 주는 게 사실상 우리 군에서 약품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도 제대로 소독을 안 합니다. 본 위원도 가축을 사육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주일에 두 번씩 매주 소독을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구제역이나 이런 법정전염병으로 인해서 생겼을 때 투자하는 돈보다는 지금 공동방제단을 더 지원해서라도 방역을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축산농가에게 하라고 하니까 사실상 꼭 해야 되는데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동방제단을 지원을 더 해서라도 소독을 더 하자. 이렇게 한 번 얘기 하고 싶고요. 가축분뇨공동처리장이 1일 30톤 YM공법으로 해서 30톤 처리를 해서 영세 축산농가들의 애로는 정말 대단히 풀어주었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증설할 계획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쓰려면 물론 자원화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자연순환 농법이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순환되면 가축분뇨도 처리하고 농업도 친환경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일 100톤 처리 계획으로 축협에서 축정의 구분없이 축산분뇨처리를 할 거잖아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소, 돼지 구분없이. 이것은 우선 고액분리해서 처리하면 예산은 상당히 덜 들어갑니다. 고형물은 YM공법으로 해서 발효를 시키고 액비는 액비저장탱크에서 발효제를 잘 섞어서 냄새를 없애면 훌륭한 비료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아마도 축분처리시설이 선진화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거기가 거기인거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최고의 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가축분뇨 처리를 에너지화 하는 곳이 강화에 있네요? 어디죠?
담당
축정담당
황순길 낙농을 하고 계시는 홍순철 회장님이 올해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구경회위원
어떻게요?
담당
축정담당
황순길 에너지화 사업은 전에 한 번 가서 보셨는데 횡성에 가서 보면 분을 가지고 조계탄식으로 해서 성형을 시켜서 말려서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구경회위원
그것을 한 번 가볼 수 있죠?
담당
축정담당
황순길 아직 시작 안했고요. 올해 할 겁니다.
구경회위원
보일러 연료 만들어 주는 거죠?
담당
축정담당
황순길 그렇습니다. 조계탄식으로 조그맣게요.
구경회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구제역 발생이후에 상당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채혈을 해서 양성반응 체크를 했는데 양성이라고 보도가 되어서 축산농가들이 낙심에 빠진 적이 있어요.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야 돼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경회위원
구제역 감염이나 마찬가지로 양성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런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채혈결과는 음성이었는데 양성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절대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구경회위원
매몰지 관리에 대해서는 몇 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농경지에 매몰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질이 단단한 지역, 농사를 짓거나 채소를 심지 않은 지역에 해야 되는데 옆에 매몰해 놓고 옆에 농사를 지었다고요.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신문에 냈어요. 강화에 과연 친환경농작물이 있느냐? 그러는 반면에 수질오염은 하나도 안됐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견고하고 그런 곳에 해야 되는데 사업특성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워낙 급하고 하니까 할 자리도 없고 저도 그래서 현지를 돌아보고 있는데 걱정은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경회위원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축산업무에 많이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동방제단의 방제횟수를 늘릴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가장 근본적인 것이지만 물론 공동방제도 지원도 강화해서 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축산농가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미흡하게 대처하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페널티 문제도 나왔지만 어떻게 과연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서 제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공동방제단의 지원강화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토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구경회위원
터졌을 때의 1/100의 인력 내지 예산만 가지고도 공동방제를 철저히 할 수 있어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강화군의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축산사업단장님께서는 향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현재 제 개인적인 소견은 브랜드라는 것은 농가들이 일심단결해서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수년째 통일이 안 되고 사료문제만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일을 시켜서 한 군데에서 같이 브랜드화를 완전화 시켜서 믿을 수 있게 가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업무파악도 못한 수준이지만 그 방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해 가려고 일부 축산인들을 만나면 심도있게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공동체가 되어서 한쪽으로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브랜드 사업의 3대요소라고 하면 첫 번째가 시소예요. 혈통이 좋아야 돼요. 시원찮은 것을 가져다 길러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시소 사업에 관심 가져야 돼요. 혈통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시소를 기르는 그쪽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번처럼 구제역이나 구제역 경로, 그런 문제 채혈해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하는 보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피해당사자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 사과를 단단히 하셔야 해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개 사육하는 것도 가축으로 편입이 됐죠?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아직은 편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앞으로 개도 가축으로 사용으로 하라고 시정을 받으면 그것을 축산사업단에서 그것을 맡아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와도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축산사업단에서의 계획이나 개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개 사육도 가축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관성있게 통제한다든가 방역을 한다든가 사실상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가축으로 등록이 된다면 지도단속하고 관리하는데 좀 더 용이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축산분뇨 처리하는 것도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다 같이 일원화가 되어서 끌고 가는 것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농축산업이 전부 정부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하는데 유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개가 가축으로 되는 것은 하나의 숙제가 더 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구제역 이런 것을 다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염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산브랜드육성사업도 어쨌든 예산을 들였는데 이원화되어 있고 통일성이 안 된다면 지금까지 예산들인 것이 무의미하잖아요. 적은 예산을 쓰는 것도 아니고 군비, 시비 예산을 상당수 쓰고 있다면 그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있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육성브랜드 사업하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집고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한우가 약쑥발효 사료로 지원하고 있는데 강화군에는 지금 곡물로 사료로 쓰고 있는 두수는 몇 두이고 곡초로 사육하는 한우는 그것이 구분되어서 사육하고 있나요?
담당
축정담당
황순길 약쑥발효 첨가제라는 것은 소가 주로 먹는 본 사료가 아니고 첨가사료, 보조사료입니다. 보통 볏짚이나 옥수수 같은 곡물을 조사료를 먹이면서 그 외에 첨가로 더 먹이는 그런 형태이고요. 약쑥만 따로 먹어서 키우는 소는 없습니다. 별도로 약쑥만 먹고 곡물은 안 먹는 소는 없습니다.
고영희위원
원래 소는 곡초나 풀을 먹고 자라는 가축이었는데 지금은 먹이로서 곡물로 옥수수 대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곡초에는 오메가3가 있고 곡물옥수수에는 오메가6가 있다고 해요. 오메가6의 지방성분은 백혈구와 적혈구 수치도 다르게 하고 지방의 비만의 원인이 되는 오메가6 성분이 곡물로 먹는 그런 가축에 있어서 지금 양계에서도 계란을 먹었을 때에 곡물사료로 먹고 자란 양계에서 난 계란을 먹었을 때에도 오메가6성분이 어린이나 온 군민에게 비만의 원인과 혈관을 좁히는 원인으로 되고 있으니까 강화의 한우 브랜드인만큼 약쑥발효성분도 주지만 되도록이면 원래 소는 먹이로서 내려온 곡물이 아닌 곡초로 유도하는 강화의 친환경 한우나 양계가 더 많은 강화의 지원대책은 어떠신지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약적으로나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축산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곡물을 먹이는 경우는 고기의 질의 연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문가도 아니지만 여쭈어 보고 그랬는데요. 비육우 쪽에는 그런 것을 개월수에 따라서 찾아서 준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그런 몸에 나쁜 것이 나타난다면 그런 것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한우약쑥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도 같이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생각되니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곡초로 키운 가축에서는 우리 몸에 좋은 지방성분으로 되어서 아무리 많은 지방을 섭취해도 비만이 안 된데요. 그런데 곡물로 자란 그런 가축에 대해서 나온 것은 영양가 있는 지방보다 혈액을 막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연구대상에서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신종 인플루엔자 근절대책 방안으로 지금 어떤 것이 있는지? 내년도에는 어떠한 근절대책이 준비되어 있나요?
담당
축정담당
황순길 신종 인플루엔자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경로를 막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축산 관련공무원도 그렇고 축산농가에 대해서 우선으로 신종플루 예방접종으로 실시했습니다. 주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고영희위원
직장에서도 양성으로 나타나면 근무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가족 중에 한 명이 양성이 나타나면 온 가족이 출근을 못하는 그런 발생에 있어서 어떤 대책으로 하고 빨리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양성으로 나왔다고 해도 가족 중에 한 명이 양성이면 일주일 정도면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근하기 힘든 경우였거든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을 경우에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일주일 공가를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겠지만 방역과 예방이 최선이거든요.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제안을 하나 할께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개별지원도 많이 하거든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개별농가지원도 많이 하는데 사실 사업의 효과성이나 예산의 효율성 등으로 볼 때 개인지원보다는 앞으로 공공처리시설 쪽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축산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예산 낭비성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공공처리시설을 확대지원하는 것이 가축분뇨에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은 하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냉정리에 하는 것조차도 지역주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님비현상이랄까 내쪽에는 안된다. 물론 예산이나 효율성면에서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 제일 낫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적극 검토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앞으로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쪽에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돼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땅값 하락, 대기오염 등으로 좋은 것 없거든요. 다 싫어해요.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잖아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구경회위원
그럴 때 그쪽 농경지나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해요. 앞으로 그런 시설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확대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야 해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수많은 소가 죽고 돼지가 죽었는데 그것을 식용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 전에는 소, 돼지가 죽으면 다 잡아먹었거든요. 지금은 집단적으로 여러 마리가 죽다보니까 잡을 수 없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너무 아까워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식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연구하셔서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의학적으로 표현해야 되나 그런 면에 연구해야 될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많은 참고를 해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상부에 건의한다든지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소들을 많이 키우는데 한우전문 식당이 없어요. 홍성한우도 다 있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한우전문식당이 없는데 강화에서 생산된 한우전문 식당을 개발해서 운영할 방안이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그래서 아까도 이슈가 됐던 한우 브랜드 강화약쑥 한우브랜드화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몇 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의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얽혀있는데 일단 축산사업단이 발족된 만큼 적극적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몇 농가끼리 뭉쳐서라도 시작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사업단에서 수질검사 목적으로 10곳에 수질검사 용도로 지하수를 개발하시죠? 축산사업단에서 발주 한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매몰지내 판 것은 유공관이라고 해서 5m. 매몰류 주변 5m, 50m 두 군데 파는 것은 10m
승남
최승남위원장
깊이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매몰지 근처에 있는 농업용수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방치된 지하수공이 있어요.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파악하셔서 다 해야 하고 그 부분에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하수공 개발을 하는 곳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의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매몰지 근처의 5m는 5m만 파신다고 했고 50m전방에 10m를 파신다고 했는데 그런 지하수개발로 인해서 수질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파놓은 그런 곳에 의해서 또 지하수가 오염이 더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용으로 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2만명 넘는 인력동원에 장비동원이 3000배에 가깝고 매장은 여러 소대지가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면으로 친다면 이것보다 더 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경제에 제한적인 것이 발생했어요. 아까도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농가에 인센티브도 주고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구경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방제단 운영을 잘 이용해서 그나마 앞으로 발생되는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브루셀라나 서거바이러스에 인해서 지난번인가 금년도인가 5농가가 매몰처분 했죠.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구제역 같이 범위가 확산되지 않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것도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고 전염병입니다.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받지 않아서 밖으로 소문이 안 나서 그렇기 때문에 가축농가들이 그마나 피해를 안 보신 것이지 이것도 자꾸 보도에 확산될 정도로 자꾸 늘어난다면 가축농가는 이제 강화에서 설 곳이 없어요. 방제단 운영에 우리가 강화군이 발생이 되어서 들어가는 비용의 1/100, 1/10이면 우리가 방제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농가들이 문제제기한 부분은 전혀 없죠?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네. 현재는 원만히 협상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 안하셔서 그런데 다 통일된 부분이에요. 이중재씨나 전태호씨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에서 보도자료로 일단 준 것이라고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강화소식지이든 정식으로 사과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런 일을 소화 못하고 죽음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처지까지 왔었던 분들입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은 모르더라도 이 부분은 공개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유감으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책임회피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알아보고 제 개인적으로는 전태호씨나 만나서 사과는 드리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적인 것이라면 사실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니까.
승남
최승남위원장
어쨌든 보도자료는 강화군에서 나간 겁니다. 인정하시죠?
담당
축정담당
황순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제역 사후처리사업을 하면서 최초발생농가라는 의미가 있고 원발농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발생농가는 과연 구제역 병원균이 어느 집에서 최초로 발생됐느냐가 아니고 최초로 신고된 시점으로 따져서 그 농가를 최초발생농가라고 하고 어느 농가가 제일 먼저 감염됐느냐는 원발농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희 강화군에서 이중재씨네가 원발농가라고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대형에서 전태호씨가 문제가 됐다고 한 번도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이런 것이 자료가 우리 강화군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신문에 보도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최초에 신고한 구제역 장소였지 원발농가는 실질적으로 다른 농가에 있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강화주민들은 원발농가가 뭔지 모르고 신고농가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 자료는 안 주었다. 그렇지만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람들의 피해 요지가 있으니 해명을 해드리겠다는 발표는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양수
한양수축산사업단장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중재씨나 전태호씨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고 강화군에서 말씀하신 대로 발표하게 된 점도 있고 입장차이가 묘합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
어쨌든 오늘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축산사업단장님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셔서 축산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축산사업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