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용 의원 발언

제215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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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환경국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계속) 가. 문화복지위원회(계속)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우리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문화관광과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남한산성 해맞이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1800만 원인데, 어제 제가 지적했듯이 이걸 주관하는 단체가 금년도에 7000만 원을 하나로마트 발전운영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행사를 한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고, 그다음에 금년도 1월 1일 행사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출연료를 받지 않고 자체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돼서 18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몇 쪽이지요, 설명자료.

이제영위원

71쪽.

김용위원장

71쪽. 주무관님 체크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위원

하나 또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이제영위원

체육진흥과 119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체육회 사무국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김용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여기에 상임부회장 업무추진비로 해서 기 집행된 것은 저희가 감사관 예산심의 할 때 회수하는 걸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회의 전에 아까, 이게 어떤 업무추진비로 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형곤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게끔 규정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 상임부회장 같은 경우에 체육회에서 지급하는 것은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누가 판단한 거지요, 그것을? 여기 보면 기준 액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업무추진비가 지금 저희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이제영위원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것 설명하지 마시고,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여기 보면 기준 액이 있습니다. 시도지사. 부시장, 부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기관 1급, 2급, 3급 쭉 예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는, 거기에 편성돼 있는 급수에는 딱히 지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딱히 지정이 될 수 없는 것은 여기에 자의적으로, 직책급은 정해진 겁니다. 어느 경우에 얼마를 지급하라고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없는 것은 자의적으로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여기 어디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는 체육회 상임부회장 같은 경우에 얼마를 지급하라고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성남시체육회에서 2012년 11월 30일자로 부회장 중에 상임부회장을 선임하면서 회장 유고 시에 상임부회장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이런 방침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서 월 200만 원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직책급은 이게 월정급여를 주는 것 아닙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유고 시라고 하면 시장이 어디 해외출장을 간다든가 직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월정급여 주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게 적절치가 않다는 이런 판단입니다. 여기 기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관장은 얼마, 보조기관은 얼마 이렇게 딱 해서 월정으로 주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급여에 포함이 되는 수당입니다. 별개로 이것만 직책급 업무추진비만 주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에는 지금 어디에도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직위별 당해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그리고 거기가 상근입니까? 비상근이지 않습니까. 비상근이고 본인이 나와서 일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 있고 그건 자의적인 판단에서 하는 거지. 어디 규정에 상근하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비상근하라고 규정돼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영위원

규정돼 있지 않고 지금까지 비상근으로 운영을 했지, 상근이라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와서 일정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게 돼 있을 때 상근이지, 그게 없는데 본인이 나온다고 해서 상근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체육회 규정집을 보니까 규정에는 지금 상근, 비상근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고 현재 상임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근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통상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상근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책임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비상근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그것은 부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직책급 업무추진비에는 제가 판단하기에, 저도 이 내용을 다 봤는데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넓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은 체육회나 그 해당과의 판단이지, 그러면 행안부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제영위원

받은 걸 줘보세요. 거기에 지급해도 된다는 유석해석 받으신 게 있으면,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주세요. 아니면 제가 삭감요구를 할 거니까.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부당하게 삭감 요구할 이유는 없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제영 위원에게 자료 설명) 해당과의 과장님의 설명은 제가 판단하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체육회사무국 운영 5억 977만 원 중 240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지금 금년도 체육진흥과 신규 사업 업무에 보면 구 효성원 부지 야탑밸리에 풋살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3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왜 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 야탑밸리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지금 당장 설치할 계획이 없으니까 그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 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 부분에 다른 시설은 하지 않고 순수하게 인조잔디만 깔아서, 우리 유소년 인구가 많습니다. 많아서 활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임시로 조성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임시로 조성합니다. 거기는 건축이 안 되고요. 일단 야탑밸리 부지로 돼 있으니까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데 그동안 그냥 놔두기보다는 시설을 활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조성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풋살장을 조성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민원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고요. 현재 우리 성남시에 유소년 아이들이 한 800여 명 되는데,

박광순위원

민원이 없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민원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박광순위원

민원이 그 자리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없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역주민들 민원도 없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인터넷으로 '성남시에 바란다'라든가 이런 데 민원이 전혀 없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지역을 찍어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해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아서 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지요. 성남시 전체적으로 볼 때 유소년 풋살장이,

박광순위원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에 민원이 한두 개가 아니지요? 많지요, 민원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민원은 많습니다만 수용을 다 못하는데 유소년 풋살장 같은 경우는 수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박광순위원

이런 데는 민원도 전혀 없었고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은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1만 평 되는 땅이 아주 중요한 야탑밸리를 조성하겠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건축협의까지 다 된 그런 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임시로 풋살장을 3억 5000씩이나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나중에 야탑밸리 부지에 다른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또 3억 5000은 임시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예산이 사장되는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최소 저희들이 볼 때는 5년 이상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꼭 필요한,

박광순위원

국장님, 5년 이상이 될지 2년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그것 국장님 어떻게 예단합니까? 야탑밸리는 하겠다고 지금 시장이 공약한 사항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전부 다 약속을 해놓고 야탑3동 주민들이 이재명 시장을 엄청나게 밀어줘가지고 우리 분당구 내에서 각 동별로 따졌을 때는 가장 지지도가 높은 그런 동인데 그럼 야탑3동 주민들을 결과적으로 기만하고 속인 거잖아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지를 풋살장을 조성하겠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든가, 거기 지역 시의원인 저한테 얘기 한번 했습니까? 국장님 한 번도 안 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못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체육진흥과장도 얘기 안 했지요? 우리 박문석 시의원한테도 얘기 안 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민이지요? 답변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의 주인이 국장입니까, 시장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요,

박광순위원

시민 맞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주인한테 적어도 어느 정도 절차는, 자치단체장이나 국장의 의지가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적어도 시의원한테 와서 이런 계획으로 하려고 한다고 양해를 구하든가 시민들한테 공청회로 물어보든가 야탑3동 주민 아무한테도, 단 한 사람한테도 물어봄이 없이, 지역 시의원한테도 얘기함이 없이 3억 5000씩이나 들여 가지고 임시로 풋살장을 만들고 나중에 야탑밸리가 조성이 될 계획이라든가 다른 부지를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풋살장을 없애고 다른 걸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 말이 맞지요? 자, 행정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된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국장이 잘못 한 거예요? 시장 방침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이 그건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시설은 꼭 필요한 거라서.

박광순위원

이 시설 없어도 지금 풋살장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풋살장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지금 우리,

박광순위원

풋살 인구가 얼마나 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난번 생체의 풋살대회를 했는데 103개 팀에 8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렇게 해서,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있어요, 풋살장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현재 사설 풋살장으로 대부분 이용하는데 부모들이 돈을 내고 사송동이라든지 저 외곽지역에 운중동 쪽에,

박광순위원

화랑공원에도 풋살장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화랑공원에 있습니다. 1면이 있습니다. 총 11면이 있는데,

박광순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에 할 일이 많거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할 일은 많은데,

박광순위원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법정기금이에요. 그것은 법적으로 1년에 500억씩 거기 조성하도록 돼 있어요. 윤창근 예결위원이 왜 안 나오신 줄 압니까? 알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런 식인데 임시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3억 5000을, 저는 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3억 5000을 쏟아 부어가지고 해준다면 저는 좋아해야 될 사람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 풋살장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도 이용할 사람이 없어요, 야탑동 주민들은. 없다니까요. 없어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거기다 왜 그런 시설을 하느냐? 거기까지 가려면 차로 이동해야 돼요, 도보로 이용 못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대부분 풋살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차로 이동합니다. 걸어서 가는 게 아니고.

박광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절차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풋살장은 임시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또 절차상 하자도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충분히 물어보세요. 야탑동 임시 풋살장 조성 공사비 3억 5000만 원은 제가 지역 시의원이지만 이것은 삭감 요청을 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꼭 좀 필요한 시설인데요.

박광순위원

제가 지역 시의원인데도 내 지역에 한다는 것을 제가 반대를 한다니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박광순위원

됐고, 두 번째 문화관광과장 왔어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앞으로 이것도 시장 공약인데 야탑역에 광장문화가 있는 열린광장 조성하겠다고 한 내용 알아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중욱입니다. 야탑역에 열린문화광장이요?

박광순위원

야탑역 광장문화가 있는 열린광장 조성.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참 이게 답답하네요, 정말로. 이게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 소관 업무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재단에서 현재,

박광순위원

문화재단이든 어쨌든 간에 제가 문화재단을 상대로 할 것은 아니고 문화재단 관장을 현재 문화관광과장이 하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시장 공약사항이라니까요. 우리 시장께서 지구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갖 미사여구는 다 동원해가지고 공약을 했어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안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야탑역이 우리 성남시에 있는 각 역 중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여기 쳐다보세요. 유동인구가 제일 많아요, 거기가. 그다음에 거기서 문화행사 많이 하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순위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서거 주기, 세월호 등등 온갖 행사는 거기서 다 해요. 1년 내내 야탑역은 거의 상중 분위기입니다, 상중. 야탑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 야탑역이 그렇게 1년 내내 상중 분위기냐? 우중충하게, 텐트 쳐놓고, 서명 받고, 조문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께서 야탑역이 광장문화가 있는 열린광장으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야탑 주민들을 상대로 공약을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현재 금년도에도 문화재단 쪽에 있는 사랑방문화클럽에서 행사를 몇 차례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광장을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무대디자인 등 설계 및 광장조성 공사, 그다음에 상설무대 조성. 이 내용을 지금 현재 과장이 시장 공약사항을, 이거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장이 공약한 사항이 내 소관이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박광순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금년도 대충하다가 또 다른 데 인사발령 나서 가면은 나는 모르겠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국장님.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건설 사업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항.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한 상설무대 조성. 상설무대 조성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임시무대를 조성해가지고 한 이틀 지나면 다 뜯어버리고, 그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설무대를 조성해 주게 되면 항상 그 자리에서 공연도 하고, 각종 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상설무대를 내년부터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지역주민하고 상인회 이런 분들하고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지역주민이나 상인들 전부 다 좋아하거든요. 공감대 형성 그동안에 안 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

박광순위원

그동안 공감대 조성이라든가 시장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안 밟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절차를 밟고는 있는데 덜, 수렴을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설무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조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내년에 시작을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에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내년에 설계를 하든지 해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정투자계획이 내년부터 진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빈 공약이 아닌 진정성 있게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책을 하도록 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더군다나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충 임기 끝나면 끝나버리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공약을 애초부터 하지를 말든가. 야탑밸리도 마찬가지고. 공약이 변경이 됐으면 공약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지금 우선 당장은 시설이 어려우니까 임시 풋살장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대충이라도 알리든가, 물론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런 말도 없이, 지금 우리 성남시는 시민이 주인이 아니고 시장이 주인인 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풋살장 문제는 제가 위원님한테 얘기를 못 한,

박광순위원

풋살장 됐습니다, 됐고. 문화재단. 지금 큐브미술관을 12억을 들여서 증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존 미술관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까? 장소가 협소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장소가 협소하고 그분들의 요구를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계자들이 계속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현재 전시관을 확장해달라고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지요? 증축을 안 해도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까지도,

박광순위원

다른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면서까지, 더군다나 금년도 세입이 전년도보다 줄었지요? 우리 성남시의 세입 자체가 줄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전체 세입, 좀 줄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세입이 줄어든 상태 하에서 청년배당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현재 예산이 다 서가지고 다른 부분을 다 줄였는데 이런 부분 증축을 우선 급하지도 않은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됐습니다. 큐브미술관 증축은 우선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봐서 한 2, 3년 후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것을 봐가지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단에,

박광순위원

하는 것으로 하고 12억 삭감 주장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박광순위원

직장합창단 운영 1500만 원 이거 뭐지요? 직장합창단 1500만 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어린이합창단?

박광순위원

직장합창단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문화재단,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문화재단이요? 문화재단 관계 국장이 한번 종합적으로,

박광순위원

관계자 나와서 답변하세요. 문화재단 이사장 안 나왔나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사장님은 시장님이고, 대표님은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박광순위원

대표, 오시라고 그러세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경영국장 이영주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릴 게 있을 것 같아서,

박광순위원

국장이 답변하는 동안에 대표 오시라고 그러세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 질문이 있으니까. 직장합창단 운영이 뭐지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우리 직장 내에 합창단이 있습니다. 재단 내에 합창단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직원들로 편성돼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맞습니다. 합창단 운영에 대한,

박광순위원

1500만 원 이것 삭감 요청합니다.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잠깐,

박광순위원

이게 보니까 전부 다 부서별로 합창단 운영하고 뭐 하고, 성남시 예산이 좀 넉넉하면 좋은데 이게 직장별로 합창단을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내에서도 얼마든지 동호인 결성해가지고 그 좋은 시설 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 합창단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합창단 운영을 하려면 지휘자가 있어야 되고 반주자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도의,

박광순위원

합창단 운영해서 어디 대회 나가실 겁니까?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대회는 나가지 않지만 자체 내에서 합창단 연습을 해가지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취미잖아요. 동호회나 마찬가지잖아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동호회지만 연말에는 보고회 비슷한 것도 하고,

박광순위원

보고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합창단을 운영해가지고 1년에 1500만 원 쓰면서 연말에 무슨 보고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문화환경국 직장 내 직장합창단 운영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희들이 한 102명 됩니다.

박광순위원

102명이고. 102명인데 그 중에서는 전부 다 전속으로 하는 합창단도 있고 예술단원도 있고 다 있고 그러지요? 순수한 직원이 102명이라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순수한 직원이 102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순수한 직원이 102명이나 돼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 102명을 가지고 합창단을 운영하겠다?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지금 현재 800명이 넘는데 거기 합창단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산업진흥재단 합창단 운영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각 부서별로 합창단을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저희들이 직장생활의 활력화도 도모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런,

박광순위원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 내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대표나 국장 전부 다 업무추진비 있지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거 전부 다 쪼개가지고 합창단 해가지고 장비들 있겠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부서운영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가지고 지휘자라든가 반주자한테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제가 또 큐브미술관에 대해서 좀,

박광순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니까요. 답변 다 들었어요.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이영주 국장님 들어가세요.

박광순위원

대표 나오라고 하세요, 대표.

김용위원장

착석하시고.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그러시겠어요? 몇 가지 삭감이 나왔는데, 국장님 제가 부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박광순 위원님, 야탑밸리에 풋살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미리 교감이 있었어야 됩니다, 사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김용위원장

지역 의원님들하고 활용방안하고 충분히 유소년들 또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말씀했어야 되는 거고. 이 야탑역사 정비는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추경 때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 안에 콘텐츠가 담겨야 되는데 야탑역 같은 경우는 도로, 인도, 보도 여기도 싹 정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쉘터도 지금 계획에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교통기획과에서 준비돼가지고 대대적으로 용역이 끝났고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여러 하드웨어적인 시설들이 지금 갖춰져 가는데 그 안에 지금 내용이 담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 그냥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제영 위원님이나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행정기획국의 정책과제 이쪽에다 성남에 있는 역사들을 갖다가 콘텐츠, 소프트웨어를 확보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이런 것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연계해서 차근차근 하는데 첫 번째 박광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야탑역을 집어넣어서 한다고 하면 계획적으로 하드웨어랑 같이 어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행정이 조화롭게 다른 부서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책적으로 대안이 나와서 계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리고 이재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다른 부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적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첫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기금조성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도 국장님께서는 이해하실 테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교육문화환경국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얼마나 변화가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주 내용이 종합스포츠센터 같은 거라든지,

재호

이재호위원

대형공사, 시설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까지 투자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투자가 됐기 때문에 삭감,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일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대폭 늘었고요. 신규 사업 같은 것.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신규 사업 대폭 늘지는,

재호

이재호위원

많이 늘었잖아요. 왜 그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보면 교육문화환경국이 맡고 있는 업무 분야가 물론 우리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지만 지금 시 전체적인 예산을, 1년 동안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분야별 균형적인 감각이 있는 예산편성이냐 하는 관점에서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1차적으로. 그런 균형감 있는 예산편성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교육문화환경이라는 분야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분야의 업무들이 있어요. 거기는 다 정말 처참할 정도로 예산이 미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괄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우리 교육문화환경국 자체에서도 예산이 꼭 필요하고, 예산 들어가 가지고 효과 없거나 의미가 없는 그런 사업은 없어요. 다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의미 있고 하느냐에 대한 판단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연 일반 시민들, 교육문화환경과 관련 없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고 그런 분야의 예산보다 더 과연 우선돼야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예산 증액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지적해드리고. 17쪽,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 그래가지고 예산이 무려 37억이나 증액 요청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성남형교육예산은 전체적으로, 이것 한 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동한 겁니다. 다른 데에서 이동한 것, 사업이 과거에 학교로 지원하던 것이 성남형교육지원단이 운영됨으로 해서 그 비용을 다시 지원단사업으로 이동한 내용이지 순수하게 증액된 내용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이전됐는지, 이전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우리 예산 심사하는 자리에 제출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자료를,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자료 준비 되는 대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재단의 출연금도 굉장히 늘었어요. 청소년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도 10억이 증액됐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단 출연금 증액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세부자료는 여기 제출돼 있는 자료들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주된 요인이 뭡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상담복지센터가 다시 증설됐습니다. 기구가 증설되는 바람에 거기서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데서는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다른 특별하게 신규 사업으로 크게 한 것은 없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기구가 증설됐다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지요. 상담복지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일부 사업하고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그런 것이 좀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전부 다 신규 사업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위원장

답변을 듣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말고요, 그 자료는 준비해주시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청소년재단 매우 시끄럽지요? 내부적으로도 문제도 많고 지금 현재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도 진행돼서 감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왔고. 그런데 어떤 기구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의회에서 기구 변화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게 금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작년에 했는데, 금년 2월 1일자로 상담복지센터가 편입되는 바람에.

재호

이재호위원

편입된 건 알아요. 2015년에도 예산에 반영이 됐던 부분이에요. 예산 규모, 기구만 자꾸 늘어난다고 본연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내부의 근간을 이루는 조직이라든지 인사 부분에 있어서, 운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내부적인 갈등이 심화돼서 밖으로까지 그렇게 흘러나오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구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사업이 확대되는 것, 사상누각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를 몇 개월 동안 진행해 놓고 감사결과도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감사가 끝나면 기간이 얼마 기간 내에 감사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정확한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히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그 재단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엇이 문제 있는지? 일반시민들은 몰라도 주무국장으로서 미리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여러 번 지적된 내용인데 그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치유책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업무에도 관여를 하면서 이제 거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왜 그런 지적을 드리냐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의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들어가는 예산들은 뭉텅이로 깎였습니다. 한 개 구청의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이용하는 인도, 도로 관련한 예산, 그리고 숙원사업, 10년이 넘은 숙원사업 그 숙원사업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앞으로도 현재 예산반영 추세라면 20년이 넘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 지지부진한데 여기에서는 10억씩, 구청의 한 부서에서는 심지어 370억씩 필요한 예산이 편성조차 되질 않았어요. 그것은 이런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기구 확대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시 기반시설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는 문화재단에 12억 들여서 큐브블라자 증축한다? 이게 국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의 예산편성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인정해줄 수 없는 예산들이 올라온 겁니다. 개별적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만 놓고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란 얘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청소년재단 출연금 증액부분은 삭감 요청하고요. 이 부분은 재단 내부에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예산요구를 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출연금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삭감하는지는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시에서 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시에서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출연금 전체를 놓고 이렇게 삭감을 하면 세부적으로 어디를 삭감해야 될지 그런,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삭감하면 내부에서 10억이 넘는 예산, 이 예산에 대한 세부항목이 있을 거예요.

김용위원장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문화재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 지원, 39억이지요? 국장님, 보고 계신 거예요? 문화관광과?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운영비 지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운영비 지원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원하는데 39억이나 증액 요구하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39억 증액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9억 가장 주된 증액요인이 뭡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까 얘기했듯이 큐브미술관 증축,

재호

이재호위원

큐브미술관 증축에 따른 문제점이 뭔지는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당초에 공모할 때 건물 형상으로 공모를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증축을 감안해서 공모를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큐브블라자 신축할 때 의회에 거짓보고를 한 겁니다. 증축은 없다고 하면서 예산을 승인 받아가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향후에 증축은 필요 없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게 설계용역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증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답변할 때 보면 증축이 건물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뒤편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당초에 설계할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의 형상변경 없이 뒤에 증축해도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설계공모를 할 때 증축을 감안해서 설계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느 설계사가 같은 공간에 다른 부분에 증축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걸 전제로 해서 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담당 국장이 한번 상세한 내용을, 건축전문가니까 말씀 들어 보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일어나 보세요.

김용위원장

발언대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입니다. 큐브미술관 증축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증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관련 도면하고 당초 설계 때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현상공모 할 때 스펙을 보니까 장래 증축을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당시에 증축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 자료가 여기 준비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과업에 지서에 나와 있는 겁니까?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줘보세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배부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줘보세요. (자료 받아서 확인)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층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구조검토까지 다 마쳤습니다. 한 층만 올릴 수 있다, 더 올릴 수는 없고.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 분야의 전문가시라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의회에는 증축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 승인을 받아가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공모한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공모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모라는 방식을 알고 계시지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현상공모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상설계공모.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현상설계공모는 말 그대로 건축하시는 분들은 작품이에요,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작품이지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설계지침서에 향후 장래 증축을 고려한 건물배치와 공동구 구조, 피난, 설비, 전기 등의 증축에 대비한 융통성 있는 배치계획으로 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이잖아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는 일반적인 건물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현상설계공모에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니요, 현상공모에도 통상적으로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들어갔다면 현상설계공모라는 의미하고 이 지침서 내용하고는 배치된다는 얘기예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를 못하신다고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현상설계공모의 의미는 하나의 건축설계로서의 작품성을 띄어야 되는데,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그 작품성이 인정이 됩니까?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러니까 어느 작품이 현상공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장래 증축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시방서에 다 들어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방서에 들어가는데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얘기지요. 향후에 증축을 고려하면 설계 모양이라든가 형상이 다 바뀌는데,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현상공모를 할 때 증축을 고려한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외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관을 만든다는 조건하에 증축을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현상공모 할 때 증축을 한다는 것은 그 증축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입면을 보겠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답변 내용에 보면 그게 지침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현상설계공모에는 다 들어간다.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구 증축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제가 마구 증축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상공모 범위 내에서 현상공모 할 때도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증축을 고려한 배치라는 이거 하나로 건축물의 모양이든가 형태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게 변경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상설계 공모의 의미가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받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 지침으로 인해가지고 향후에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이 바뀌어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라면 현상설계공모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현상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현상공모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그럼 시청에다가 다시 올려도 되겠네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시청에 별도의 증축이 필요하다면 현상공모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것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상설계공모 취지와 이 지침서 내용이 상충되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현상공모 한 그 작품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현상공모 할 때는 항상 통상적으로 증축을 고려한 부분을 여백을 남겨둡니다. 남겨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축을 해도 전체 현상공모 작품의 손상되지 않는 범위, 그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뜻이 여기 포함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억지논리를 그렇게 펴세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억지논리가 아닙니다. 어느 공모를 보시든지 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만 한 게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어느 현상설계공모에도 다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논리를 펴시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건축물이 지어졌는데 그 이후에 지침서의 조항 하나 때문에 거기다 증축을 한다, 그래서 기존에 응모해서 설계되고 건축이 됐던 건물의 모양이 바뀌고 배치가 바뀌고.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는 외관상 어떤 현상공모의 훼손되는 그런 증축이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훼손이 안 돼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훼손이 안 됩니까?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당초 현상공모의,

재호

이재호위원

훼손이라 그러면 인정하시기 힘든 것 같으니까 변경이 되지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변경은 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변경이 되니까 그 자체가 훼손이지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변경되지만 그 건축물에 어울리도록,

재호

이재호위원

어울리도록 한다는 것은,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자, 준비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잠깐만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큐브플자자 미술관 증축공사 도면 제시)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리고,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큐브미술관이 지금 현재 외관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웨이브하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증축하는 부분도 이것에 똑같이 맞게끔 이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증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외관이 확 변한다, 어떤 훼손이 온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좀 황당해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황당한 게 아니지요. 저도 통상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재호

이재호위원

전문가시라고 제가 인정을 했잖습니까?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건축설계를 할 때는 일반건축물도 어떤 특정 면적의 부지가 설정이 된다면 거기에 남쪽으로 배치할 것인지, 북쪽으로 배치할 것인지, 방향서부터 그다음에 면적서부터 모양, 그런 것이 전체 대지 면적을 고려해서 합니다, 설계를.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구도가 나오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최상의 구도로 잡아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작품성까지 가미를 합니다.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김용 위원장, 이제영 간사와 사회교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는 없었던 조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덧대서 다른 공간에다가 같은 모양의 건축물을 했다고 해서 당초에 그 부지에 맞는, 예를 들어서 100평의 부지에 작품성을 띠려면 일반적으로 보면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딱 맞게끔 다 꽉 차게 짓겠지요. 그렇지만 작품성 때문에 예를 들자면 5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평짜리만 지을 수 있어요. 왜? 바라보는 경관미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여백 활용의 필요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해서.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겠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50평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평을 짓는 것이 작품성이나 공간 활용 면에서 최상이다 하면 20평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열 평도 지을 수 있어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당초의 안이에요. 그게 깨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호

이재호위원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장님 그리고 사업 개요를 보면 큐브블라자 3층 이벤트광장을 미술관으로 증축 후 현 오페라 하우스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본관미술관을 큐브블라자로 이전 확장하여 대형전시 유치 및 집중화 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지하 1층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증축을 해서 거기로 옮기게 되면 그 공간은 지금 현재는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겠지요?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이 들어가는 의미가 결국에는 필요한, 이용하는 공간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 공간은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장시키지는 않겠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현재 부족한 시설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국에 12억이라는 예산이 본래에 미술전시관 공간은 있었던 걸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이용하던 공간은 다른 용도로 활용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시 2016년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 다른 사업 분야에 활용하는 것과 비교해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일선 동에서는 5만 원, 7만 원짜리 예산까지 예산절감 한다는 차원으로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직원들 의자들 교체하는 것까지 다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정․중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법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억씩 막무가내로 편성을 하지 않고 이런 데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이고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공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증축하는 것이니까 좀 편성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을 계속하다보면 판이 계속 커집니다. 계속 늘어나고 계속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전체 살림에 있어서 각 분야별, 부문별 균형 있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이듯이 문화생활 영유하는데 예산이 기본 살림살이 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할 수 없듯이, 물론 문화, 예술 다 필요한 겁니다. 균형 있게 가야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자, 신해철거리 조성사업,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 당하셨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닙니다. 용역보고회 할 때 주민들하고 토론회할 때 그때 일부 의견이 있었고 특별한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신해철거리, 흔히 예술․문화계 쪽에 있는 특정 예술․문화인을 상징하는 거리 조성사업. 성공하면 나름대로 정말로 시민들하고 공감대도 얻고 또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맞아야 돼요. 준비기간서부터 특정인이 그 지역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이 있었는지, 그래야 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됐을 때 시민들이, 아니면 그곳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의미부여하고 찾아와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본래 사업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과제 심사할 때인가요, 투자 심사할 때인가요? 제가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 민간전문가라고 하는 교수 분들도 들어오시고 관계공무원들도 들어오시고 의회에서 의원들도 들어갔습니다.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후의 것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준비기간도 그냥 이런 사업 이 정도로 해서 한다고 하면 그냥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통해서 얻고 있는 효과 때문에 모방하는 차원밖에 될 수가 없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준비기간도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고, 그동안에 유족하고 우리 관계자들하고 해서 계속 협의도 해왔고 용역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찬성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용역보고회 할 때도 지역주민들이 얘기했습니다, 신해철 씨가 굉장히 큰 선물을 주고 갔다고.

재호

이재호위원

지역주민이 누구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대부분 건물 주인들이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가 어떤 지역이에요? 1층은 근린시설이고 2층은 주거지역이지요, 2층 이상이.

거기가 주거지역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거리조성은요, 주거지역에 걸맞지 않은 겁니다. 일단 그 부분부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신해철거리 조성하는 전문 용역업체에서 용역 한 결과가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납득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성과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 부서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계기가 없어서 지금 일부라도 찾고 있는데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물론 공간은 있습니다마는 팬 층이 굉장히 두텁고 팬들이 충성심이 상당히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조성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아마 그쪽 지역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중앙매스컴이나 이런 매스컴 많이 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 생가, 그분이 태어나고 자란 생가. 주변 경관도 좋고 또 아주 좋은 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소로 알려지고 있어서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이 그분이 태어난 곳입니까? 그분이 살던 곳입니까? 거기에서 몇 개월 작업실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년도 아니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도 그런 것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교류가 있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니, 그런 교류가 없었어도,

재호

이재호위원

그 지역에서 작은 자선공연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분하고 그 지역하고 연계시킬 만한 것이 없어요. 단지 있다면 그분이 사후에라도 예전에 활동할 때에 많은 대중적인 팬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도 거기에 작업실이 일단 있었으니까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만 하시자고요, 이제 거기까지. 작업실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제영 간사, 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추가적인 것은 너무 길게 하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따가 추가질의 해주시고.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지금 순서가 이렇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그다음에 어지영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가능한 한 본 위원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룬 사안들을 가능하면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비심사는 아마도 세부사업, 단위사업들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예산이, 편성이 근거가 잘 현실에 맞춰서 혹은 정책사업에 부합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 종합심사는 전체적으로 예산의 균형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땅히 지적하고 그런 것들이 균형예산에 맞는지,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사항들을 법령에서 주어진 사항을 갖고 적용되고 또 예산지침 상 세입대비 세출에 관한 것을 고려하면서 종합심사를 해주는 것은 아주 잘한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현재 시민문화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게 해당국의 정책적 목표고 과제였고 결국에는 문화복지 영역이나 교육복지 영역이 우리 시민들에게 일상에,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시민문화복지지수를 향상시키는데 정책목표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피고 또 지역문화예술진흥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이후에는 어떠한 지역의 문화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정책인지, 아닌지 이런 종합적인 판단들을 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걸 기초로 해서 종합 심사를 하게 되고 여기에 임하는 본 위원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하게 되는데요.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갑론을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생각이 좀, 가치판단의 기준을 좀 달리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혹여나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 전년도 대비 경제환경위원회가 5.6% 증액이 됐고, 문화복지위원회는 2.8%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만 도시건설위원회 9.2% 감소됐고, 행정기획위원회 8.2%가 감소가 된 비교는 2016년도에 예산 배정이 특히 경제환경위원회의 재정과 세입·세출 또 기업 활동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적인 성격들을 지닌 내용들이 많이 증액이 됐고, 또 문화복지 부분도 결국에는 세금으로 시민들의 0세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생애주기별 복지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과 그 지수 내용 중에 교육복지와 문화복지 영역이 대폭 증액이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0세의 출산문제와 관련해서 배정이 됐고, 또 연령대는 20대, 30대 그다음 40대, 50대 연령층들이 겪는 소득 대비 지출의 영역에서 공공성이 강화되면서 여기에 특히 20대, 30대 또 30대, 40대, 50대까지 청년배당 문제까지도 예산 배정들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참 예전에 우리가 오랜 세월 예산을 심사하면서 토목 중심의 사업에 포커스를 못 맞추고 결국에는 생애주기 취약한 계층 중에서 20대부터 50대의 연령에 맞는 몇 가지의 초점이고 특성이 있는 예산 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에 가져왔던 예산 편성의 기준들이 상대적으로 시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에 의해서 가치판단의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서 해왔던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른 내용은 이런 부분인데 이 분야에 대한 당연한 접근방식들은 다양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전제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 예비심사를 하면서 오히려 문화복지나 교육복지의 지수 향상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국민들의,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체감도가 매우 낮다고 해서 이것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예산 배정들이 이 부분에 투입이 돼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셔서 이렇게 우리 예결위원회로 넘어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안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삭감에 관한 사항이나 조정에 관한 사항 또 부활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아까 문화재단의 미술관 문제에 관해서 추진하는 문제가 이재호 위원께서 보는 관점이 매우 원칙적인 부분을 갖고 제기하셨다 싶어서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미술관에 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제기가 돼 왔지요. 그래서 미술관 수요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별도의 부지에다 별도의 미술관을 설치하는 문제는 새로운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가는데 다만 그동안 합창단 또 교향악단 이런 국악단이 10년 이상 혹은 20년 된 것도 있지요. 예술단들이 제대로 문화재단을 애당초에 설계할 때 연습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져서 설계가 됐다고 한다면 중간에 이런 것들이 변경되지 않고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초기에. 그래서 별개로 미술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개로 치더라도 당초에 어쨌든 장내 증축을 고려한 건물배치라고 하는 내용이 기존에 현상공모에 의해서 제기됐던 내용의 작품이 과연 크게 변화되는 거냐? 그래서 원칙에 관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새롭게 실용적인 측면하고 창의성 있는 측면들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 아트센터라고 하는 공간 내에서 저 많은 다양한 형태의 미술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예술 활동에 시민들의 수요하고 이를 함께 전문성 있게 결합을 해줘야 될 단위하고는 새롭게 한번 건물에 관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설계해서 지침을 했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창의성 있게 이 부분을 변화해 주는 것도 실용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서 예산이 통과됐던 것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많은 공무원들이 하여야 한다고 하는 명확한 규정, 또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재량권을 주고 창의성을 주고 합리성을 주고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갖고 소신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가 창의성을 대단히 강조하면서도 변화를 줘야 되겠는데 실용적으로 변화를 주는데 그 나름의 작품성도 이어가고 플러스알파 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큐브미술관이 증축이 된다고 한다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실용성과 작품성들을 플러스알파 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저는 긍정적으로 사고를 해서 했던 거라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더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일을 추진하는 부서는 하여야 한다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명백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창의성들을 갖고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됐는데 예전에 썼던 공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전에 썼던 공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층에,

관근

지관근위원

예, 1층. 지금 카페 앞에 있는, 이 공간에 관한 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재편성이 돼야 될지 그렇지요? 연습실을 쓰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오페라나 연습실로,

관근

지관근위원

오페라나 예술단들이, 정말 수준 있는 세계적인 예술단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들한테도 연습으로 인한 결과물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와 디딤돌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동의한단 말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속에서 단순히 기존에 있는 미술관 공간 자체가 연습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명확하게 이 부분도 결국에는 큐브미술관이 증축이 되고 한다면 기존 공간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예산 투입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단순히 큐브미술관만 증축한다고 하게 되면 그 지점만 갖고 계속 붙들고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아트센터가 어떻게 전략적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증축하고 그럼 기존 공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사전에 종합적 사고가 되고 종합적 심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적 목표와 단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여기가 무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전후사정에 관한 이해가 되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응하는 데 있어서의 준비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늘 강조하게 되는데 예비심사와 종합심사에 대한 진지하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내용이 막무가내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가 되도록 전후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료 제공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분당·정자동 출신 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역사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9세기말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쇄국정책을 펴다가 세계 산업화의 물결, 근대화가 늦어지는 바람에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1871년 신미년에 미군이 강화도를 점령했을 때 어재현 장군님이 보병 500명과 함께 나라를 지켰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나라도 좁고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자원도 부족해서 인재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화하고 국제화하고 글로벌, 지구촌화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력이 약 11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은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속에 세계는 있나, 대한민국 속에 지구촌은 있나 다시 한 번 반문했을 때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시가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를 표방하면서 정말 문화, 교육, 사회 인프라를 세계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비교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잘 나가기 위한 그런 시정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도시외교, 외교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겠지요. 저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 대한민국 속에서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밖으로 자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단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각 수련관 해외교류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됐던 이런 부분들을,

관근

지관근위원

청소년재단.

어지영위원

청소년재단이요, 이런 부분들은 전액 저는 부활 요청합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계속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제가, 더 이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협회비 200만 원. 우리 청소년재단이 협회 대외활동 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내야 되는데 200만 원 이거 안 내 가지고 망신당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청소년재단 관련한 것 전체 얼마지요? 28억인가요? 2억 8700만 원, 이것 전액 부활 요구하고요. 남한산성 수어장대하고 남문 이런 데서 새해 해맞이 행사를 많이 해요. 물론 일부 단체가 지탄이 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저도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새해 첫날부터 하는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지탄의 대상이 우리 시의회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회 부회장과 관련한 논의가 많습니다. 부회장님하고 일부 시의원님들하고 다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쟁화도 돼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부회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사람을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직책이잖아요, 자리. 체육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런 자리를 보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냉정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유소년 축구장이 일부 위원들의 반대가 심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지 못했는데 축구장 건립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축구장 건립이에요. 정말 분당에 제대로 된 축구장이 어디 있습니까? 기껏해야 인조구장이 야탑예비군훈련장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보안검사 다 받아야 되고 주민등록 다 제출해야 되고. 거기 동호인들이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소개시켜 주더라도 그런 것 귀찮아가지고 동호인들이 안 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것 야탑동에 못하겠으면 우리 정자동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자동에 정자공원 있거든요. 거기 나무를 싹 다 밀어버리고, 불도저로 산을 다 깎아서라도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탄천을 다 메워서라도 저는 이것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데는, 축구장이 동호인들에게 필요해요. 정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주택전시관에 보면 옥상 있어요, 넓어요. 거기 그물망 치고 펜스 올리기만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 예산 정자동으로 주십시오. 그건 가능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게 하려면 또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지영위원

시간 별로 안 걸려요. 거기에 폴대 몇 개 세우고요, 그 업체에다가 돈만 주면 금방 합니다, 그물망 씌우고 하는 것은. 이런 주민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유치하지 못해가지고 난리인데 이게 야탑3동 주민들에 대한 시장님의 보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최근에 정자동 상권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특히 현대백화점이 들어온 이후로 판교 백현동에 있는 카페거리가 몰락해 가는 등 정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문화를 콘텐츠화해서 문화를 지역브랜드로 하고 지역 주변 상권을 살리는 신해철거리는 정말 저는 환영을 합니다. 다만 신해철거리를 하다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장사가 잘 되면 건물주가 또 임대료를 올려서,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건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야 되고. 이것은 사전에 예견되는 문제들, 그리고 김광석거리 있지요, 대구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대구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까? 그 추억의 노래 한 곡을 추억삼아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했어야 될 일인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참신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가 연말이 되고 하다보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하고 다툼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에 예산을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연간 700억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학교라는 곳은 단순하게 애들이 공부만 하고, 대학교 가려고 공부만 하는 데가 아니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될 학교가 학교 측에서 관리상의 편의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 개방을 조금 꺼려하고 학부모들,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 학부모예요. 학부형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연말 되고 연초 되다 보니까 학교 체육시설 관련한 계약들이 하다보면 분쟁이 엄청 심해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많이 쓰는 데가 축구하고 배드민턴 같은 그런 시설이잖아요. 보면 연합회 가입돼 있는 가맹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이런 단체 위주로 해달라고 그래야지, 시민 개방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는 정말 불특정 다수의 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비뽑기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쓰는 데는 기존에 쓰는 대로 불만이고 또 연합회라든지 우리시 생활체육 가맹돼 있던 비가맹 단체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클럽활동 하는데 그런 서클에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나름대로 우리 내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질서를 우리 시가 먼저 잡고 학교에도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너무 학교에다 맡겨놓고 개방만 하면 다가 아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정말 700억에 대한 학교 예산이 우리 시민들 생각하게 되면 아무리 교육자치하고 지방자치하고 분리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애국보훈도시로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 안에서도 오페라라든지 창작 그런 작품을 만들 때 항일무장투쟁과 관련한, 독립운동과 관련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청나라와 싸웠던 남한산성에서의 전투로 해서 그런 것을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왜 이런 것은 잘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도 문화적으로 승화할 수 있게,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조금 있지만 그런 것들도 해주시고. 이와 덧붙여가지고 제가 앞서도 역사를 통한 세계화, 개방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반도가 삼면이 바다이면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지정학적 중간적인 위치에 있어서 정말 국운이 뻗쳐나가면 대륙으로도 뻗쳐나가고 해양으로도 뻗쳐나갈 수 있지만 반대로 국운이 쇠퇴하게 되면 정말 외세의 침략에 허덕이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이 휴전선에 가로막혀가지고 이게 섬 아닌 섬이 되어 있어요. 삼면이 바다인 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타파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또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한민족 공동체인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성남FC와 문화재단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도 저는 딱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진행됐던 것 있어요, 올해? 광복70주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체행사는 했던 것으로 아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아마 검토도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일단 검토됐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예산 위주로 짧게 질의를 부탁드릴게요.

어지영위원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 부분은 일개 부서만 가지고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서하고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내용을 보면 성남문화재단 전체 별첨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삭감에 따른 별첨자료가 지금 안 깔려 있거든요. 보다보니까 이 내용을 지금 발견하게 됐는데 전체로 정리를 하고 보니까.

김용위원장

자료 빨리 보내주세요.

박영애위원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것하고 비교를 안 해봐가지고 금액적인 것은 제가 지금 체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걸, 혹시 재차 반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작년 대비 많은 예산이 책정됐고 상임위원회에서 그에 걸맞은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기본적인 총괄운영비라든지 그랬던 부분은 그대로 별로 늘어난 것 없이 그대로 인원에 맞춰서 진행되는 거고, 행정운영비라든지 홍보미디어실, 총무부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작년 대비 거의 바로 연결된 부분인데 별로 크게 늘었던 부분은 없는데 다시 말해서 공연기획부라든지 행복한 성남구현, 문화진흥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30%, 60% 이렇게 많이 책정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볼 때 상임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이렇게 걸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는 이게 과연 여러 가지를 볼 때는 합당하지 않은 어떤 부분에서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삭감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따져보면 안전시설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인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공연기획부 같은 경우에, 공연기획부도 전체적으로 보면 무대조명이라든지 기계, 음향시설 부분이니까 크게 제가 얘기할 부분은 없는데 신규 사업에 있어서 전시기획부에 있어서 신규 사업이 100%로 늘었던 게 벌써 다섯 개가 늘어서 작년에 없던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지금 하겠다고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한 신규 사업 부분은 저도 일단 다 삭감 요청을 합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민참여축제 드림퍼레이드 신규 사업으로 그것은 5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경우 내용을 보면 근 1만 명을 상대로 근 5억 정도로 잡혀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4,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성남시민 전체를, 그때도 100만 정도 됐겠네요. 그 시민 전체를 위해서 탄천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퍼레이드뿐만 아니라 탄천에서 그렇게 큰 행사를 한다든지 시민 전체를 상대로 했던 행사에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 아니고, 극히 많지도 않은 성남시청 앞에서 퍼레이드를 한다든지 워크숍, 합창대회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금액 대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문화사업부에서도 주요사업, 신규 사업이 이렇게 돼 있던 부분도 몇 개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학교 문화예술, 교육지원, 이 같은 경우에도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서 나름대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을 반복해서 같이 연결해서 서로 의논을 하고 해야 될 부분들을 독자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신규 사업에 있어서도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박영애위원

일단은 문화재단에 있어서 신규 사업은 모두 다 제가 삭감 요청을 하는 바이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삭감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의견 한번 들어 보셔야지요, 그래도.

김용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한번 의견 들어 보지요.

박영애위원

예, 일단은.

김용위원장

이상균 국장님 잠깐 발언대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민축제 관련된 5억 예산은 상임위에서 이미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박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본예산이 38억 증액 올라왔는데 2015년도 추경예산에 이미 15억 정도가 증액이 돼 있어서 계속 사업화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액 내용은 25억 정도 됩니다. 25억 가운데 지금 미술관 건립에 따른 12억, 그리고 성남청소년교육지원단 관련된 사업이 공연 3억 5000, 교육 5000 이렇게 해서 8억 5000 정도가 늘어났고, 나머지는 인건비 부분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38억 숫자가 나와 있지만 내용상 별다른 신규 사업이 증액된 내용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박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신규 사업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두에 이미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상균

이상균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잠깐만요.

김용위원장

최중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최중욱입니다.

박영애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도 따져보면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주로 보면 다 민간이전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는 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네 개 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팀들은 주로 우리가 민간이전 했던 부분들을 다 관리․감독 내지는 지도․편달하는 그런 부분에 불과한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주로 예술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사업이 나름대로는 청소년 성남형교육이라든지 내지는 문화원사업, 민예총사업 또 여러 가지 중첩되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공연이라든지 문화 사업에 있어서는 같이 다, 물론 규모가 성남문화재단에는 큰 규모이기도 하고 또 작게 민간단체에서 있는 나름대로는 보조받는 단체 작은 단체이기도 하지만 전체를 모아서 1년 내에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을 한다든지 같이 연구해 보고 같이 중첩되는 부분은 배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보충을 시킨다든지 그렇게까지 한번 역할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성남 예총에서 지부 사업이 많이 있고요, 그런 건 예총과 협의를 해가지고 총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 이루어지는 민간행사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것도 생겨가지고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 예술도 많이 하고 있고 이것 보면 다 각자 분야에서 따로 따로 움직이는 분야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걸 한번쯤 과장님 주관 하에 예술에 관계되고 문화에 관계되고 전시 내지는 공연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다 한번 1년짜리를 모아서 매뉴얼을 만들어 보세요. 똑같은 팀이 오늘 여기에 오고 내일 여기에 와서 공연을 한다든지 또 사람들이 찾아가고 공연을 구경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 지쳐요, 동원되기도 힘든데. 이것 봐야 되고 오늘 봤다가 또 며칠 있다 또 봐야 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첩되는 분야들은 조금 구분을 하면서 지역 안배 내지는 공연 여러 가지를 좀 전체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제가 권해 드리는 바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렇게 생각해 보고 해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조율보다 저희는 문화원과 예총 또 문화재단,

박영애위원

그래도 타부서 경제환경위원회 상권활성화 내지는 문화재단의 사랑방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 다 아울러서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봐서 진정 시민한테 다가가는 문화․예술이 될 수 있도록,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짜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성남교육청,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외국어고등학교요?

박영애위원

이제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성남형교육지원팀이 누구지요?

김용위원장

과장님한테 질의하실래요?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예.

김용위원장

신경순 과장님 발언대 나와 주십시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박영애위원

우리가 경기도에 외고가 몇 개가 있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한 네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나름대로는 외고는, 국․공립학교는 회비도 걷을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함에 있어서 그나마 외고가 우리 성남시에 하나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삭감된 부분을 일단 부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예, 권락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우리나라에 걷고 싶은 길이라는 프로젝트로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우리시도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우리시도 은행동 쪽에 있었고요,

권락용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은행동 쪽에는 일부 개선할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여러 위원님들마다 생각도 다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걷고 싶은 길은 전국으로 따졌을 때는 150개가 넘었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많이 했었고 저도 거기에 참여했던 연구원이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효과가 미진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지자체, 중앙정부 많이 투자했는데 현실적으로는 투자 대비 효용성에 있어서는 많은 의문을 자아냈다는 게 이쪽 관계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하나의 시사점을 찾았습니다. 설명력이 한 60%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걷고 싶은 길을 성공하려면 규모 폭이 얼마나 돼야 되느냐? 그 시사점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설명력 60% 기준이로 하면 12m일 때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론을 찾았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폭이 12m요?

권락용위원

폭이 12m일 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왜 그러느냐? 그것은 심리적, 구조적, 설계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12m일 때 사람들이 왕래가 가능한 거예요. 그 이상 커지면요. 사람들이 건너기가 불편해 집니다. 그거보다 작으면 도로로서 의미를 상실하고. 가장 이상적인 걸 찾았을 때가 설명력 60%에 폭 12m일 때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나중에 신해철거리를 설계할 때, 물론 우리 지역은 특성상 다를 순 있습니다, 주택가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전문가들한테 용역이나 다른 자문을 받을 때도 어떠냐, 그 의견을 듣고 하시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것 설치하면 어떻게 운영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설치하면 전문기관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전혀 계획이 없다는 얘기네. 이것 담당하시는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중욱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것 하시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게 됩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소프트웨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주민 분들이나 추모위원회 그런 분들로 해가지고 별도로 주민 위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이것 성남시에서 대표적인 거리로 하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운영하는 거고 이제 과장님은 맡기시고 떠난다는 얘기고 그렇게 말고 이것을 대표적인 우리시 랜드마크적 요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계속 관리를 하고 조성이 돼서 그 거리가 활성화가 되면 점차적으로 인근지역 상가까지 거리 조성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외부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죽는 구조입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관광객이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강원도가 가진 자원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산하고 탄광밖에 없어서 탄광박물관, 굴 있는 거 백 몇 십억 들여 가지고 뜯어내가지고 하고 장비, 이런 걸로 했는데요, 딱 6개월 성공하고는 그다음부터는 급감합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방문객이든 지으면 3년 동안은 옵니다. 그런데 3년 때 부터는 그래프가 급감합니다, 오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식상해요. 재방문율,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물 하면 재방문율을 어떻게 높일까가 가장 키입니다. 한 번은 궁금해서 와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에이, 시시하다 안 오면 3년 때부터는 망합니다. 그때부터는 의회든 예산 준 데는 쥐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강원도에서 입증이 됐던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해철거리도 처음에는 궁금해서 와요, 뭔가 해서. 그런데 와보니까 별거 없다, 이러면 안 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재방문율 높이는 걸 해야 돼요. 성남이 문화콘텐츠가 거의 없습니다. 밀 수 있는 거라곤 남한산성, 모란시장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성남의 현실적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정말 작은 거라도 있으면, 저는 사실 이순신 장군이 우리 성남에 지역에 한번 들른 적이라도 있나, 이 생각까지 했어요. 들러서 우물이라도 하나 마셨으면 그 우물을 콘텐츠 만들고 뭐라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해철 이건 사실 우리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사안이에요, 이 거리를. 그러면 살리는 방안으로 정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지요. 제가 하나 그냥 답을 드릴게요. ‘신해철’ 하면 20대에서 40대, 이 수준입니다. 그 이상 안 넘어갑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은요, 제가 다른 축제는 다 삭감합니다. 이것은요, 치어리더축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국 대학가에 치어리더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어떤 공연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신은, 흔히 말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지요. 디테일까지도 정확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경쟁시켜가지고 이 거리를 치어리더의 거리로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신해철이라는 이 가수의 노래가 제일 많이 부를 때가 대학교 축제 때입니다. 그 때 말고는 거의 안 불러요. 치어리딩 곡으로서 맨 마지막 엔딩곡이 신해철 노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가수가 아니고 유명한 가수로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대학생들의 어떤 이미지, 우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거리를 하고, 운영은 일단 1, 2년 그냥 운영하되, 바로 축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 또 돈 들여서 우리시에서 바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분위기를 1, 2년 만든 후에 여기서 장이 열리니까 너희들이 와서 대결해라, 대학생들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짓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말해서 이상하긴 한데 아예 공직자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재방문율이 높아지고 이 거리가 활성화되고 랜드마크적으로 되고 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민간위탁으로 맡긴다? 이거 진짜 잘못 된 생각입니다. 강원도에 망한 사례 똑같이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민간위탁이란 표현은 위탁금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부분, 주민 분들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에서 아주 작은 소재라도 좋은 거리를 하나 조성을 해서 꾸준히 관리해서 우리나라 전체, 또 해외 적으로도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권락용위원

과장님, 저는 큰, 거창한 얘기보다는 디테일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민간에 맡기시더라도 마중물 역할은 우리가 해야 돼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권락용위원

조금만 퍼놓으면 그다음부터 계속 물 나오듯이 관내에서 어느 정도 계획과 이런 지침이 있는데 어떡하냐? 어쨌으면 좋겠냐? 그런 계기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었다 해서 바로 투입은 하지 마십시오. 바로 투입돼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1년, 2년 정도 지나다 보면 벌써 방문객 차이가 나와요. 주민들 의견 나옵니다. 야, 이거 지어봤더니 별로다, 아니면 지었더니 괜찮다. 그 상황일 때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야 돼요. 바로 추진하지 마시되 그 분위기는 그리고 계획은 세워야 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이건 과장님이 떠나시건 뒤에 있는 팀장님이건 다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추진이 돼야 이 거리가 활성화됩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생각은 다르더라도 그것에 있어서는, 원래 일하는 사람한테는 방해 많이 옵니다. 그래도 일한 것 꾸준히 해서 성과 내면 인정해 주세요. 그걸 과장님과 국장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남외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3억 원 올렸는데 1억만 계상이 됐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글쎄, 이것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은 정치적 도움도 안 되고요, 사실상 저희 주민도 아니고요. 지역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만 외고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들 학교 다니시지, 우리 관내 학생으로 따졌을 때는 절반도 안 되고 그 이하 훨씬 더 아래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성과를 누가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형평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 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남의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외부에서 했지만 성남외고 출신이다, 이것 자체로서가 성남이라는 이름이 붙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학생이건 우리시에 사는 학생이건. 만약에 그 학생이 정말 세계적 석학이 되거나 유명인이 되었을 때 어디 출신이냐 하면 그렇다고 성남외고지 서울외고입니까? 성남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데라면 그것은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와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투자예요. 그래서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겠지만 예결위에서는 그런 의견 또한 있어서 저는 3억 전체 부활을 요청드리고 대신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2억인데,

권락용위원

아, 2억을 더 부활요청을 드리고, 이게 하게 되면 또 서운하실 순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경기도지역에 특목고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과학고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전혀 모르시지요? 외고도 몇 개 있는지 모르시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외고는 아까 네 개라고,

권락용위원

특목고는, 과학고는 두 개밖에 없어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서울 다 포함해서 두 개인지 그건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어요. 특목고 자체가, 지금 더 이상 늘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외고 출신 정도 학생이면 공부는 스스로 합니다. 누가 시켜서 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만 훈풍만 불어주면 날아갈 학생들이에요. 정말 날아갈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조그마한 훈풍은 불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3억을, 누가 서운하다 하더라도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 2억을 더 올리더라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권락용 위원, 저한테 보내십시오. 반대하는 위원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설득시킬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씀드리면서 2억 부활을 요청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또 얘기가 나온 게 체육회 상임부회장 지금 삭감 요청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이게 얼마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월 200만원입니다.

권락용위원

월 200만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게 월급으로는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직책급이어서 일종의 활동비인데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활동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업무추진비가 직책급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 자체가 활동비, 그런 성격입니다.

권락용위원

그건 현금화 시켜서 씁니까? 아니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현금으로 지급한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지금 사무국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 상 전 의장님이 그쪽으로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말도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우선은 활동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1년에 큰 체전이다, 행사다 해서 굉장히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있는데 저희 상임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아니고 임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출장비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림잡아서 봤을 때 4대체전이 짧게는 나흘부터 길게는 7일까지 있고요.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전이 여덟 개가 되고요. 또 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저희 행사 해가지고 외부행사가 적어도 한 달에 열흘 이상 있습니다. 그 출장비를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활동비 지급 하는 건 해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상임부회장이란 직책은 우리 성남시장님을 대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회장 자격으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 회장님이 성남시장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장 대신해서 가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원래는 시장님이 가셔야 하는데 상임부회장이 가는 거예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대신해서 갑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부회장이 가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분이 오십니까? 시장님이 오십니까, 아니면 거기도 부회장님이 오십니까?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31개 시․군 중에 27, 8개 정도에 부회장이 있습니다. 그 스물여덟 분의 부회장이 대부분 오시고, 또 행사가 있는 해당 시․군의 시장님은 반드시 거의 참가를 하시고요.

권락용위원

활동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안 주게 되면 본인 사비로 다니셔야 되는데 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권락용위원

사비로 써야 된다.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대 의회 때 그 당시에 문화복지위원장께서 행감 그리고 예산 때도 그 얘기가, 똑같은 일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요구도 하고 그랬던데 맞습니까? 제 기억이.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6대 의회 때 그 당시에 문화복지위원장이었던 정용한 위원장이 200만원에 대해서 환수조치 요구를 하면서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락용위원

그 당시 상임부회장님이 누구였어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박종수 상임부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 1월 27일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경위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지급되는 방법이라든지 지급된 근거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제출을 하고 경위서까지 제출을 해서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행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때 한번 있었던 얘기지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얘기가 나온 거고.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권락용위원

우선 확인,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이것 잘못 하면 잘려요, 지금 상황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권락용위원

내용은 확인했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 철회요청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이것은, 재단 사무국장님 계십니까?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김영자입니다.

권락용위원

예, 김영자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본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 수정관 해외교류사업이 거의 삭감이 많이 됐네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권락용위원

국장님 이것 설명이 좀 미진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상임위에서 국제교류 매뉴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 미흡하다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올리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국제교류사업을 하다보면 1회 추경에 해서 조금 교류 사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권락용위원

어제도 비슷한 얘기 때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했기 때문에 큰 얘기는 안 하되 청소년들의 국제교류는 외유성 혹은 낭비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성남에 대한 애착심과 고향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외국에 한번 내보냈을 때 왼쪽 어깨에는 태극기, 가슴팍에는 성남시 로고 박고 가면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본인들이 마치 국가대표가 된 것 같고 그런 자긍심을 갖고 또 나갔을 때 실제로는 우리 성남을 대표해서 간 거기 때문에 대표가 맞습니다. 그런 자긍심이 여러 가지 무형의 자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삭감돼서 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사무국장님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국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발로 안 뛰었다는 결과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설명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는데 해서 이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다 삭감도 아니고 또 일부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상임위 조정액 갖고 일할 수 있어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안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예결 위원님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1회 추경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 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1회 추경에 하기에는 수련관에서 전부 다, 비행기 여권이라든지 현장에 교류해야 될 대상, 기관 그런 연계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다시, 예결위에서 해주시면 상임위에서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 보완을 해서,

권락용위원

자, 국장님 여기에 문화복지위원장님도 계세요. 국장님하고 사무국장님께서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상임위 조정 되더라도 다시 한 번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가서 예결위 때 이것 좀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예결위 와서 설명을 해야지 한 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삭감 부활을 어떻게 크게 하겠어요. 저도 몇 가지는 해요, 생각에 따라서. 그렇지만 문화복지 전체를 어떻게 뒤엎습니까? 제가 같은 위원인데 문화복지위원들 다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예결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는. 예결위에서 할 수 있게라도 도와 달라.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들끼리. 한 마디도 없이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당 대 당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왜 설명을 안 한걸 갖다가 의회에서 예결위 위원들끼리 언성 높게끔 만드냐는 거예요. 적어도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한 뒤에야 여기서 부활이든 요청이든 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조차도 만들어 주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국장님 일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제 업무는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이 지적을 작년에도 했습니다, 분명히.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기억 안 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기억납니다.

권락용위원

어떤 것 갖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FC 관련해 가지고,

권락용위원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도 또 이렇게 그대로 오십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사무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까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저희 출연금 10억에 대해서 좀 설명을, 위원장님 좀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김용위원장

저희가 다 이해하는 내용이니까요.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앉으시고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이걸 도대체, 하면 문화복지위원님들 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 끝나자마자 되던 안 되던 이런 의견이 있었다, 권락용 위원이 이렇게 했다, 그리고 설명 못해서 죄송하다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연락드리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뭐가 됐든 결론이 됐든 안 됐든. 지금 어쨌거나 예결위에서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가 나온 이상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은 문화복지위원들 무시하는 것밖에 안돼요. 또한 예결위 위원들 무시한 것밖에 안 돼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지구촌 착한성장프로젝트, 청소년 해외자원봉사프로젝트, 청춘만세,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예.

김용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어지영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부활을 요청하셨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협회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면 따로 따로?

권락용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협회비를 제외한 그 아래에 청소년 해외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부활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 다 하셨지요? 지금 12시 반인데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아까 발언 신청하셨는데 박도진 위원님 발언 외에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많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지요. 박도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박도진 위원님, 먼저 발언신청 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2분만 보충발언 하신다니까 이제영 위원님 발언을 끝으로 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바랍니다. 예, 발언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그리고 두 분 위원님께서 체육회 상임부회장 건 때문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주지 말라고 자르는 개념이 아닙니다. 저도 예산편성지침 열 번 이상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주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책급은 여기에 기준이 없어요. 예산편성운용지침에 어디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행안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제영위원

예산편성운용기준에, 짧게 얘기하세요. 2분만 쓸 거니까. 여기 어디에 적용돼서 해야 된다고 있으면 얘기하세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시 감사실에다가 경위서,

이제영위원

시 감사실은 얘기하지 마세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경위서를 보면 저희는 사실 직무수행경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국장님, 시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그게 어디 독립기관입니까? 저도 거기 감사계장을 2년 6개월 한 사람입니다. 그게 적법하냐, 아니냐는 그것은 옳지가 않고요. 만약에 지급을 한다고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조건이 있어요. 개인적 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돼 있습니다. 카드로 쓰는 것은 전국체전을 가든 어디에 가든 카드로 집행하는 것은 인정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법하게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걸 안 해왔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 감사했는데 이상이 없다.” 시 감사실이 누구 통제 하에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분의 의지대로 가는 거지 옳고 그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당당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카드 주고 시책추진을 위해서 쓰면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지도 않은 직책급업무추진비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직책급으로 가능한데 왜 그걸 저 위원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저럴까? 저 감정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제가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거기에 뭐 저희 당 의원과 사적 감정 이런 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다른 어떤 위원님이 동조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빼놓고 묻는 말에 이걸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면 제시하시라 이거예요, 가능한 걸. 여기 찾아보면 어떤 것에서 이것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 내용은 안 하고 감사실에서 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답변은 적절치가 않아요. 아니면 행자부에 질의하세요, 질의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하세요.

현무

이현무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알아보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시에서, 감사실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박도진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으니까 우리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점심 잘 드셨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일에 체육지도자 인사위원회 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태권도, 배드민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의원들 의견이 반영됐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커트 시켰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결산할 때 시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FC 메인스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다 확보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자료 다 배부했는데, 메인스폰 명단이요?

박도진위원

예. 여기 상황은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FC 관계자 나오셨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설명 좀 부탁드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경영실장 나오셨습니다.

김용위원장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신귀영 실장님이 하시겠어요? 신귀영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성남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입니다. 저희 메인스폰 앞에는 롤링주빌리마크를 달았습니다. 연간 20억 스폰을 하는 롤링주빌리로 받았고요. 다음에는 차병원이 30억 스폰,

박도진위원

몇 페이지지요?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그냥 여기 나온 것을 세부항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16년 예산 현황,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메인스폰 회사하고 총 금액하고 그다음에 내용 있지 않습니까, 회사별로. 이걸 저희가 자료 요청하기 전에 작년 말 결산 보고할 때 시가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한테 배포가 되고 설명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자료는 배부됐는데 개인별,

박도진위원

이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여기에는 그게 다 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2015년 스폰 현황을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차병원에서 30억을 했고, 세금 포함해서 33억. 희망살림 롤링주빌리에서 19억. 현대백화점 2억, 알파돔시티 5억 5000, 마이스터건설 2640, 동서울대 2310, P&B스포츠 600, 아덱스 3300 그리고 농협에서 13억 이렇게.

박도진위원

총 얼마예요?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총 금액은 64억 1300.

박도진위원

이게 2015년도 부분이잖아요?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예.

박도진위원

2016년도에는 또 다시 메인스폰 구해야 되나요?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지금 내정은 돼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금,

박도진위원

대충 얘기하세요.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대충 얘기하면 두산건설에서 연 20억씩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박도진위원

이미 확보돼 있고.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그다음 농협에서 13억, 마지막 3년차 13억.

박도진위원

33억.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희망살림에서 20억 또 들어올 것 있고요.

박도진위원

53억.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나머지는 자체 조그만 것들은 다시 저희들이 영업활동을 해서 할 겁니다.

박도진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할 건가요?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같고요.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FC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서 있나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설립이 되면서 가장 염려됐던 부분이 메인스폰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기억나시지요?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비전을 제시하시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FC가 성적을 이렇게 올리고 있고 시민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되고,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그냥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 FC가 생길 때 시 예산 지원이 5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5년 이후부터,

박도진위원

FC 설립 당시에 FC하고의 다른 등등은,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얘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작년 연말에 예·결산에서, 아니면 우리 문화복지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FC 대표까지 야밤에 새벽에 출석하셔가지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또 1년이 지났는데 다시 그것을 원점에서 출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선수 스카우트하고 영입 문제도, 또 지역 연고선수 영입하는 부분도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이 지난 후에는 작년에 약속한 바대로 이렇게 했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아니면 이렇게 잘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선수 영입 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유소년팀이 타 구단에 비해서 빈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소년에 중점을 두고 유소년팀을 육성을 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작년에 저희 의회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위원들한테 제출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여쭤볼게요. FC가 3년차인가요?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지금이 2년차지요.

박도진위원

2년차예요?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FC가 성남 축구발전 아니면 성남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조금 아까 유소년축구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위원들이 축구 발전에 우선적으로 FC가 보여줘야 될 게 뭐냐? 아까 유소년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기술 전수를 해야 된다, 우선. 그 구체적인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단적으로.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유소년 지금 작년 9월 1일자로 시장님께서 유소년축구 메카로 만들겠다, 성남을.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소년 다른 프로스포츠 팀에 비해서 유소년 쪽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도 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한 게 유소년 지도자를, 유능한 지도자를 선임하는 거였고 또 선수도 감독이나 스카우트 위주로 뽑던 것을 공정한 방식으로 공개테스트를 통해서 지방에 있는 선수들도 와서 공개테스트에 응해서 실력이 좋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금년에 처음 한번 선발을 했고,

박도진위원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를 예를 들면 지금 유망주들이 신인들이 많이 스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스타들이 브라질이나 해외에 어렸을 때, 유소년 때 가서 해외 선진축구를 배워 와서 오늘 빛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국가적인 아니면 세계 추세에 부응해서 성남FC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 우리도 이렇게 해서 중기적으로 이렇게 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서 그러면 그게 해외 전지훈련 아니면 유학을 가는 게 국부 유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FC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FC에서의 그 역량을 가지고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FC에서 초등학교라든가 엘리트라든가 축구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들을 파견해서 이렇게, 이렇게 기술축구를 가르쳐서 성적을 올리고 이럼으로써 2016년, 17년, 18년 아니면 몇 년도까지는 최소한 엘리트축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부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세부계획은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그 계획을 결재 맡아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의원들의 불만은 어렵게 FC가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등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리매김 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시민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고 있는 부분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미래 비전을 제시해서 시민들의 합의든 축구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것을 이끌어내는 견인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의원들이 물어봐야 꼭 그때 자료 제출을 하신다고 그러고 또 얘기를 하고.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그 부분은 가서 월요일까지 갖다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준비가 다 돼 있는 거네요.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계획서가 서 있으니까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얘기를, 작년에 약속을 해놓고 나서 안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작년에 그렇게 FC측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1년 후에 약속한 바대로 이렇게 해왔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지, 질의를 하니까 내일이면 당장 제출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어본 저희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유소년정책에 대한 게 금년 9월 1일 이후에 새로 세워진 게 있기 때문에 그 정책 자료를 갖다가 제출,

박도진위원

시장님께서도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기자회견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시에서 타가잖아요. 그렇지요?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예.

박도진위원

시민의 예산이 안 들어가면 얘기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의회와 FC 집행부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자꾸 시의원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자꾸 섭섭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FC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국장님. 이것도 작년부터 약속이 됐던 겁니다. 장애인체육 부분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종목별 그리고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을 운동으로 보지 말고 3000불 시대 마인드로 가지 말고 3만 불 시대 마인드로 가서 한꺼번에 인상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서 여타 분야의 예산 인상과 예산 책정하고 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예산서를 보면 어디도 그게 반영된 바가 없고요, 말로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장애인 예산이 인상분이 거의 없는데 내년 추경에,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

박도진위원

그러면 장애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걸 추경으로 한다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내년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시기상으로 내년 추경에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일부 세울 겁니다.

박도진위원

체육부분을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게, 추경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렇게 급하게 추경으로 편성할 바에는 본예산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원칙은 본예산에 넣어야 맞는 거지요.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생체 각 종목별 인상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추경으로 하시겠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닙니다. 종목별은 다,

박도진위원

작년에 인정을 하셔가지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종목별은 다 정리가 됐고 다만 의장기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100만 원씩 인상,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 지불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작년에 그렇게 매년 그렇게 인상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해놓고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금년도에 인상분이 반영됐는데요.

박도진위원

어디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시장배, 의장배, 연합회장배 다 이렇게,

박도진위원

작년에 인상된 거예요, 2015년도에.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물론 그게 금년 추경에 했지만, 금년 추경에 인상을 했는데 하여튼 내년에 그대로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검토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후면 2017년도에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지요. 필요하면 2017년도에는 반영을 해야지요.

박도진위원

필요하면이 아니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2016년 하반기에 일부 종목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해가지고 인상을 했는데 그 인상분 가지고 내년에, 금년과 동일하게 일단 진행을 하고 2017년도에 다시 또 정비를 해서 없앨 것 없애고 늘릴 건 늘리고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왜 제가 3000불 시대와 3만 불 시대를 말씀드렸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시비의 예산 배정을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이런 겁니다. 다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그다음에 청년배당 이런 부분으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연도별로, 분야별로 사실은 체육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중요합니다.

박도진위원

뿐만 아니라 체육보다 더 급한 게 사실은 OECD 국가에서 저빈곤 노인 인구가 가장 앞선 게 1위가 한국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으로, 아니면 몇 년간 다년간 예산 배정에 다른 분야는 100%, 200% 인상돼서 예산이 배정된 부분이 있어요, 예산안을 보면. 체육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약속을 해놓고 작년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약속했냐고 물어보니까 내년에 다시 2017년에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위원들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사실 금년 초에 그런 말씀도 있고 작년부터 말씀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일부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조정을 했으니까,

박도진위원

정기적으로 약속을 했으면 가야 되는 거지, 왜 그런 거를 추경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꼭 추경으로, 추경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3000불 때 예산, 체육을 운동으로 보고 있으니까 체육이 이렇게 후진성을 못 면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박도진위원

올해 약속하신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박광순 위원님. 제가 하나만, 아까 답변 중에 성남FC를 기점으로 해서 성남시를 축구도시로, 그런 비전까지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야탑에 풋살장도 지금 조성 계획에 있고, 물론 계수조정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그 외에 공원지에는 공원과에서 풋살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본 위원 소견으로는 준비할 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풋살장 개념이 아니라 충분히 이용자들의 수요라든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음수대라든가 기타 부대시설들 같은 경우, 야탑 같은 경우는 보전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우리 국에서 꼼꼼히 검토해가지고 다른 과 것까지, 다른 국까지 함께 거기를 갖다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것 부탁 말씀드릴게요.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국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성남시 세출 예산이 전년도보다 1.8%가 감액돼가지고 전반적으로 편성이 됐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에서 종합심사를 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각 부분에 골고루 전부 다 증액을 시켜주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다보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내 국 소관의 사업도 꼭 해야 되겠고 의원들이 감액을 요구하는 부분에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은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가장 기본 역할이거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은 쓸데없는 사업이지 않느냐. 이것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이익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아실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들은, 이게 시민들이 전부 다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골고루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제를 달고. 아까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버릴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전부 다 옳은 말씀인데 우리 성남시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면서 지금 본시가지에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금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엄청나게 감액이 돼서 편성이 돼 있고 지금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전년도보다 상당 부분 증액이 됐고, 특히 공보관실 부분도 증액이 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한 가지도 놓쳐야 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아까 야탑에 있는 3억 5000도 포기하면서까지, 각설을 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설명자료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49페이지. 이게 교육청소년과 소관인데, 청소년 유해활동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415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산안 설명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출입금지 캠페인 감시 고발 이런 업무인데 이 업무 관련해가지고 이게 감시해서 우리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수라든가 실질적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업소에 출입금지 시켜가지고 어떤 효과를 거둔 것이 있는가? 실적이 좀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있던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나가던 건데 지방재정법이 좀 바뀌면서 일부 이동해온 그런 내용이거든요. 계속하던,

박광순위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가 여기로 왔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25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왜 금년도에 4150만 원을 증액을 했지요? 증액 사유가 있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저번에 우리 조례상에 보면 폴리스들이 있습니다, 경찰서 단체들.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던 것들이 우리가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여기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됐느냐, 안 됐느냐.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증액이 된 거지요.

박광순위원

증액 된 거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광순위원

꼭 증액해서 편성할 필요성이 있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경찰서 학부모폴리스나 어머니폴리스들이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본 위원 말씀은 전년에도 그 예산 가지고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배 이상 4150만 원, 전년도에 1250만 원으로 하던 사업을 갖다가 4150만 원을 증액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증액이 아닌데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성남시 전체 증액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증액은 아니라고 봐야지요. 우리 과에서만 액수가 늘어난 것이지 성남시 전체로는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하든가 청소년 유해환경활동 지원이라는 이 항목에 지금 예산서에는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에 1250만 원인데 금년도에 415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증액하게 되면 1250만 원, 4150만 원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한 200%, 300%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된 걸로 돼 있잖아요. 누가 이걸 보고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한 것도 아니고 이것 의심 갖지 않겠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여기 예산 설명자료에는 사업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증가했다든가 또는 자치행정과 사업 플러스 교육청소년과로 오면서 사업이 증가했다는 내용도 없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것.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박광순위원

왜 증액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남시 전체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지금 현재 본 위원한테 지금 설득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예산이 415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관리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던 건데,

박광순위원

아까 그 말씀대로 자치행정과 업무가 여기로 왔는데 왜 예산이 지금 현재 이렇게 증액이 돼서 그거를 지금 설명을 못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서 감액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자료를 충분히 증액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끝나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설명 안 되면 감액입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88페이지. 광복절 기념 시민문화예술제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신규 사업이지요? 전년도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신규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1억 5000만 원이 왜 비교증감에 지금 현재 증액된 걸로 돼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광복70주년으로 해서 행사를 했던 겁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에 1억 5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던 사업이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증액된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성남 공공예술창작소 설치비 이게 뭐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공공예술창작소라고 해서,

박광순위원

얼마 전에 조례가 이게 제정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때 최승희 의원이 발의하신 이런 비슷한 조례 하나 본 것 같은데.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조례하고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인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것만은 신규 사업인데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공공예술창작소를 설치하라고 도비가 전액 지원된 내역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도비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도비가 전액 지원됐는데.

박광순위원

금년도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내년도에는 없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내년도에는 추가로 5억 해서 9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나온 성남 공공예술창작소 설치비는 신규 사업입니다. 본시가지에 일정 건물을 매입해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라든지,

박광순위원

이거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그러면 도비가 지원될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금년도에 다른 사업에는 도비 지원됩니다.

박광순위원

이 사업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 건은 지원이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전년도에 이게 지원된 사업이에요? 금년도에? 얼마나 지원됐나요, 도비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금년도에 4억이 지원됐었는데 도에서,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건물 주인이 갑자기 매도 의사가 없다고 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놓고,

박광순위원

반납한 건 아니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89페이지. 성남아트페어 3000만 원 신규 사업이에요, 뭐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왜 편성했나요? 미술작가들의 개인 창작활동 및 경제효과의 기회를 주는 작품 전시. 미술관에 전시하도록 돼 있고 하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또 이런 신규 사업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세부내용은 과장님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중옥입니다. 이 사업은, 성남아트페어는 성남 미협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사업효과가 좋고 그래서 2016년도부터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업효과가 좋으니까 시에서 지원해 줘라 이런 얘기네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사업효과,

박광순위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지역 미술인들의 저변확대와 또 이 사업 성과가 성남시 홍보에도 좋은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해서 성남시 홍보 효과가 좋나요? 그 한정된 공간에서 하는 전시회가.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우리 예총에는 여러 지부가 있는데 그중에서 미협이 많은 작가들이 같이 성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판매하는 그런 목적으로 아트페어를 하는데 성남에서 이렇게,

박광순위원

이분들 이렇게 공간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무슨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습니까? 그냥 무상으로 지금 현재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무상입니다.

박광순위원

무상이지요? 무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또 이렇게 3000만 원까지 지원해줘가면서 성남시 홍보 효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핑계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신규 사업은, 성남아트페어 3000만 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 소관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결산 예산심의를 앞두고는 중요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겠지만 다른 위원들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게 이런 거거든요. 문화복지위원 빼놓고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과장이나 또는 팀장, 바쁘면 팀원도 좋아요. 와서 충분히 설명을 좀 해줘야지 아무런 설명 없이 신규 사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자꾸 이렇게 토론하고 시간이 걸리게끔 하는 것은 국장님이 잘못 하시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다 못한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전혀 한 게 없다니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123페이지 종목별 시장기대회 운영 이 3000만 원은 왜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까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배를 500만 원에서 200만 원 700만 원을 했고, 다 조금씩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 금액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과장이 잠깐,

박광순위원

아니 세부내역을 보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의장기 시장기,

박광순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성남시 전반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세출예산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전부 다 골고루 사용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 이런 분야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려움을 똑같이 골고루 나눠 가지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로 이건 자본투자인데 그런 경우는 대폭적으로 삭감을 해버리고, 이런 부분 금년에도 이상 없이 했는데 또 증액을 해서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현재 물가인상률보다 훨씬 많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4000만 원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7000만 원가지고 하겠다. 거의 지금 현재 배를 인상해 달라는 거잖아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 4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4500 정도 해보니까 조금 적습디다, 이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배를 갖다가 인상을 하겠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좋습니다. 지금 문화도시 성남, 환경도시 조금 있으면 선포할 것이고 성남, 교육도시 성남, 첨단산업도시 성남, 보훈도시 성남, 무상복지 성남, 청년배당 성남 다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3000만 원은 2000만 원 삭감하고 1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요청합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추경에도 반영을 한 사항이거든요.

박광순위원

131페이지, 전국 단위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이것 1억 2000만 원에서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3000만 원 인상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2000만 원 삭감하고 1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물론 말씀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전년도에 4000만 원짜리를 금년도에 7000만 원 하겠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런데 종목별로 안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안배는 종목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종목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이 예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분야에 많이 계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 성남시청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해체, 종합운동장 눈썰매장 설치 해체. 이건 얼마 전에 모 위원께서 이것이 주차장에다 이런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 잘못 된 거라고 얘기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래서 대안을, 일단 개략적인 대안은 마련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대안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뒤에 스케이트장은 현재 주차장 옆에, 뒤쪽으로 별도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 자리에 하든지 아니면 스케이트장을 뒤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고 눈썰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다 설치를 하겠다, 이 4억을 가지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눈썰매장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눈썰매장은 지금 밖에 주차장에 있는데 그것을 안으로,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박광순위원

운동장 안으로 체육시설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비는 그대로 4억을 가지고 쓰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반되지 않게,

박광순위원

주차장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하겠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쓰겠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건 본 위원도 얘기 안 해요. 사실은 만약에 내년에도 하겠다면 삭감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체육 공간을 제공하는 것 본 위원도 절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준수해야 될 행정관청이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시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더군다나 오늘자 신문에 보면 모 시민이 지금 현재 이것 잘못 됐다고 해서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이것 지금 되겠습니까? 성남시청이 고발이나 당하고, 안 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이것을 알고 그랬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동안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위법인지도 모르고 했는데 지적이 됐으니까 시정을 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세요. 대표님, 문화재단 예산이 금년에 거의 한 40억이 늘었네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신 모양이에요. 지금 보니까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이,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추경 포함하면 25억 정도 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도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 이것은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한 25억 정도?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오페라 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

이걸 우리가 제작을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작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제작을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자체 제작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제작을 해서 우리 공연하고 다른 데 가서 수입을 올립니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와서 2015년도에 7년 만에 올해 처음 라트라비아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런 적은 없다고 들었고요, 이번 라트라비아타는 아직은 없지만 얘기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의 오페라는 다른 지역과 공동제작 내지 저희 것을 초정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대표님, 그냥 각설하고 바로바로 질문을 하니까, 시간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오페라를 제작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공연을 하고 다른 데도 가서 공연을 해가지고 공연 수입을 벌어들일 거냐는 말씀입니다.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16년도에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도에 이걸 제작을 할 거잖아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 제작 작품은,

박광순위원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공연수입을 벌어들일 겁니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국적으로는 돌아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른 지역 한 군데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이게 물론 꼭 수익적인 측면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공익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수익성을 안 따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치면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 한두 군데 공연하고 말 것에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걸 제작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제작할 필요 없이 기존에 제작된 오페라를 갖다가 우리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면 안 됩니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기존에 제작되었다는 말씀은 다른 단체가 제작한 것을 저희가 사오는 문제인데요,

박광순위원

예.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왜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오페라하우스가 있고 오페라하우스가 지금 예술의 전당 그다음으로는 좋은 극장이고요. 그리고 공연에 대해서는 저는 15년도부터 올해의 목표를 품격 있는 예술과 다양한 예술 장르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대표님의 생각이고,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품격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수익성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지요. 그런데 돈이 한정된 재원이라는 얘기지요.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대표님이 이 사업을 한다면 7억을 들여서 성남 한번 공연하고 다른 데 한번 공연할 정도 가지고 7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하겠냐는 말씀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순수예술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수예술에서 수익성은 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수익성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이러한 오페라를 7억 내지는 다음에 있을 뭐 또 작품이 하나 있는데 10억을 들여서 이것을 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민들이 정말로 그 문화를 얼마나 향유하겠느냐 강한 의심이 들어요. 이거 보는 사람? 분당에서도 정말로 상류층, 그다음에 송파, 강남 사람 상류층, 우리 성남 구시가지 사람은 1%도 여기에 안 옵니다. 솔직한, 내가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 성남시민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성남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아닌 최고 상류층들 일부를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로 참 고상하시고 이런 어떤 최고 상류층의 어떤 문화를 공부를 하시고 저기해서 거기에 맞춰나가는지는 몰라도 공자도 세속을 따랐다고 했어요. 우리 성남이면 성남시민들 중간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공연도 제작을 하고 또 공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수의 시민들이 가서 돈을 내고라도 보고 ‘아, 내가 돈 값어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볼 사람이 없어요, 그것. 공짜로 표 나눠주지 않으면. 저도 못 가요. 저도 중간층 정도 될까 말까인데 저도 여기 안 간다니까요. 가도 또 이해도 안 되고, 솔직히. 카르멘, 이해도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현재 현존하고 있는 모든 장르의 공연은 다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의, 어쩌면 1%도 안 되는 층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성남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유자 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공연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주로 성남시민의 중간층, 이런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을 제작하면 많이 갑니다. 나이 잡순 분들도 가서 보고, 그렇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내가 가서 보고 즐겁게 느끼고 향유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카르멘을 보고 이해도 안 간단 말이지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박광순위원

예, 그 사람들은 세종문화회관 가서 보면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훨씬 더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세종문화회관은 더 대중적인 공연들만 더 많이 합니다.

박광순위원

7억 삭감합니다.

김용위원장

정리하시지요. 삭감 요청입니까?

박광순위원

예. 다음에 역사문화자원 공연제작 이게 지금 현재 동학,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박광순 위원님 질의가 길어지는데 대표님 앉으시지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잊혀 가는 역사문화 자원을 공연으로 제작, 성남문화재단은 예술을 통한 사회적 역할 수행 확대, 동학농민군의 이야기 금강을 성남의 역사와 접목시켜, 이렇게 했어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

자, 동학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의 역사하고 어떻게 접목이 됩니까? 여기가 동학 발상지입니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물은 어떤 그, 꼭 그 연관성만 가지고 공연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그런 말을 집어넣지 말아야지요. 성남의 역사와 접목시켜 이렇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에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는 것은 신동엽 시인의 대서사시 금강입니다. 그런데 대서사시 속에도 남한산성에 대한 구절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여기 왔을 때 성남표가 뭐냐, 그리고 남한산성도 제작한 적이 있다고 들었고 모란시장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회성으로 다 끝나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성남의 정말로 대표적인 관광, 문화 없어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볼거리도 없어요. 모란시장 가서 개 잡는 것 볼 겁니까, 뭐…….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박광순위원

자, 좋은데 동학농민군의 이야기가 전라도에서 발상을 해가지고 충청도 금산 정도까지 올라오다가 말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훌륭한 민중 봉기니까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남의 역사나 문화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 저는 정말로 우리 삼전도의 치욕,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치욕이었습니다만 국가의 힘이 없으면 이렇게 강대국의 침략을 당해서 치욕을 당한다, 임금이.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남한산성이라는 공연을 제작한다면 10억이라도 제가 세워줘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동학농민군의 이야기 해가지고 여기에 억지로 견강부회 식으로 성남의 역사와 접목시켜 신규 뮤지컬로 제작을 한다는 것은,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이 바로 공연예술의 아름다움이며 제작의 묘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역사적인 얘기가 있다고 해서 그 역사적인 얘기가 공연 전체의 스토리로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본작가가 있는 것이고 음악이 있는 것입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예산결산은 예산 위주로 심의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예산 위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할 거니까요.

김용위원장

예, 추가 질의기 때문에 정리해서 해주시고,

박광순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대표님께서도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 듣고 금강, 이것 역사 문화자원은 우리 성남의 역사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이므로, 남한산성으로 예를 들어서 제목을 바꿔가지고 뮤지컬을 제작을 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런 조건이라면 몰라도 이것은 우리 성남의 역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산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 예산서 설명자료 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직원 피복비라고 있어요. 150명 12만 원씩 해가지고 1800만 원. 동절기 야외행사 시 통일된 복장으로 재단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 제고. 이건 뭐예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복비를 정한 것은 공연장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눈이 오거나 저희가 특히 언덕이 많고 계단이 많고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나와서 눈 쓸고 그 일을, 아주 분 간격으로 눈 쓸고 물 치우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래서 통일된 복장으로,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통일된 조금 따뜻한 복장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눈 치웠습니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각자 옷 입고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청경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

청경들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직원들이.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저희 전 직원들이 부장, 국장까지 다 나가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각 동에 내 집 앞에 눈 치우기 운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시민들 전부 다 옷 해줘야 되겠네요, 눈 치우라고.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합창단 한다고 거기도 복장이 필요하고. 대표님, 이게 시민 세금이라니까요. 대표님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대표님 돈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전 직원 옷 18만 원씩 해줘가지고 120명 옷 맞춰가지고 눈 치우라고 하겠습니까? 동절기에 필요하다고.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오프라인 홍보, 앞에 보면 신문잡지 등 광고 게재가 3000만 원 있고, 오프라인 홍보가 8000만 원이 서 있고, 온라인 홍보가 1900만 원, 블로그 운영이 1810만 원 이렇게 서 있는데 왜 이렇게 중복이 됩니까, 도대체? 뭔 언론 등 대외홍보 추진을, 우리 현재 공보관실에서도 엄청나게 홍보비가 증액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무슨 문화재단 홍보를 하겠다고 이런 많은 예산을 갖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프라인 홍보비 8000만 원, 블로그 운영 181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자꾸 위원장님께서 독촉을 하니까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인사 관련 운영비 외부전문가 면접심사로 해가지고 15만 원 책정을 했는데 우리 현재 성남시라든가 전부 다 각종 심의, 심사, 자문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이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10만 원 내지 7만 원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7만 원이고 한 시간 넘으면 10만 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10만 원인 거예요, 7만 원짜리도 있고. 제가 부시장한테 총괄질문 할 때 없었어요? 여기는 왜 외부전문가 면접심사를 갖다가 15만 원 책정했나요? 이것 10만 원으로 삼각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전문가들은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거 5만 원 받고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라면 시민들한테 기여할 그런 의무도 있는 거지요. 프로보노 몰라요? 재능기부. 이런 식으로 그냥 내 돈 아니다 해가지고 무대포로 저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32페이지 감사운영업무추진비, 18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감사운영업무추진비는 기존에 경영기획부 사무관리비에 업무추진비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기획부 업무 중에 감사업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이미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업무 단위 세부사업까지도 전부 다 업무추진비 항목을 설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증액해가지고. 180만 원 증액된 것 삭감 요청합니다.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가 중첩이 돼가지고 증액된 것만 삭감 주장합니다. 36페이지 후원의 밤 행사를 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4600인데 이거 왜 40만 원을 갖다가, 물가인상된 것만큼 증액을 한 거예요, 뭐예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회원들이 많이 늘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박광순위원

38페이지 유료회원 대상 티켓북 제작 이건 뭐예요? 이것도 신규 사업 같은데, 회원 증정물품 제작 320만 원. 회원들한테 무슨 증정물품을 준다는 건지,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각 공연장마다 유료회원들에게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유료회원니까 그냥 주겠다? 320만 원,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회비를 냅니다.

박광순위원

회비 내는 만큼 그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삭감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하우스 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안내원 간담회비 소모품 수선비 등 하우스가 뭐,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장 안내원들을 말씀 합니다.

박광순위원

안내원 세탁하고 수선비?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유니폼.

박광순위원

문화재단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본 위원이 체크를 해왔는데, 자 43페이지, 단풍잎돼지풀 제거용역 이것이 2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섰어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돼지풀이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고 기자가 제보를 해줘서 올해부터 연간 네 차례에 걸쳐서 손으로 직접 뽑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그렇게 듭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청경들이나 경비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른한 명, 용역회사에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람들 활용하면 안 됩니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는 계약조건에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하고, 돼지풀 뽑겠다고 2000만 원 세우고.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것은 정말도 저희도 유감입니다. 그것은 기자가 제보를 해서,

박광순위원

그런데 기자가 제보를 했으면 가서,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연장에 수 만 명이, 수십만 명이 1년에 들어오는데 그 돼지풀이 직접 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봄에. 전역에 돼지풀이 1미터 이상 자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걸 몰랐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걸 뽑기 시작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대표님 이거 직원들이 뽑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들이 그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직원들이 눈도 치우잖아요. 아침에 일찍 와서 뽑으면 안 돼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눈은 올 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돼지풀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광순위원

그럼 다른 풀 나면 또 다른 풀 뽑겠다고 또 용역 세우,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다른 풀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의학지에도 나와 있듯이 인간에게 굉장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나쁜 풀이랍니다.

박광순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런,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도 그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아토피로 고생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저기하는 건 몰라도 돼지풀 뽑겠다고, 이건 대표님이 어떻게 직원들을 통솔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야, 우리 일찍 나와서 돼지풀 좀 뽑자.’ 아낄 수 있는 돈인데도 ……. 50페이지 공연료 3000만 원 증액된 것, 이건 왜 이렇게 증액이 돼요? 전년도에 394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왜 3000만 원 증액돼야 됩니까? 이게 증액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20% 이내에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해를 해요. 본 위원도 이렇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 전체에 3억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증감액 해가지고 3억이 증가 됐잖아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 전체에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왜 증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3억 9400이에요. 금년도에 6억 9400으로 3억이 증가가 됐어요. 왜 이렇게 전년도에,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에 따라서 만날, 해마다 똑같은 공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공연에 따라서 바뀌고 이번에 새로운 공연이 많이, 그리고 청소년주간이,

박광순위원

대표님,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열 편을 공연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다르게 열 편이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금년도에 한두 편 공연이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공연 열 편 했는데 금년도에 스무 편으로 늘어났습니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공연이 저희가 정말로 좋은 극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관공연으로 하던 것을 저희 자체제작으로, 저희 공연기획부에서 더 많이 일해서 자체제작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자체제작을 꼭 해야만 되는 극장입니다, 저희 극장은.

박광순위원

아,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꼭 필요한 거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헨젤과 그레텔 이것 신규 사업이지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내일부터 공연하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금년도 사업이고 내년에,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지속적인 가족, 크리스마스 연말시즌에 가족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년에도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내일부터 공연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왜 ‘0’으로 되어 있냐고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추경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다음에 유명연주자 초청공연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추경입니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유명연주자는 삭감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유명연주자 초청공연은 금년도에 없었습니까, 그러면?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없던 것 내년 신규 사업에 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6000만 원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못했어요, 삭감돼가지고 2015년도에.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 항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 송구영신 음악회 예산 이것 상임위에서 삭감된 건가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전년도 예산에, 6000만 원 규모 가지고 송구영신 음악회 못합니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을 성남시 전체의 송구영신으로 키울 생각을 했습니다. 성남시 전체에 아름방송으로 해서 송구영신하면서 성남시민의 송구영신을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전년도 6000만 원 가지고는 성남시 전역으로 안 했나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하려고 하는데요, 방송이 들어오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음악회하고 자정 때에 기념하는 행사 한 예산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1050만 원이 증가한 것은 방송으로 중계를 하겠다.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까지는 방송으로 중계를 않고 그냥 송구영신 음악회만 했는데,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못했습니다.

박광순위원

방송 중계용 비용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파크콘서트 공연료가 1억 6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왜 그러지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원과에서 공연을 저희한테 처음에 의뢰할 때 들어온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박광순위원

공원과 예산인데 여기로 잡혔다? 그러면 돈이 더 증액된, 1억 6500만 원 증액된 것은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그 항목이 그대로 여기로 넘어온 겁니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광순위원

77페이지 중간 사무관리비 보면 서류 심사수당 다섯 명에 40만 원씩, 인터뷰 심사수당 다섯 명에 20만 원씩, 자문회의수당 다섯 명에 20만 원씩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10만 원으로 감액 요청합니다. 서류 심사하는데 한 사람당 40만 원씩 심사비를 줘가지고 인터뷰 심사하는데 20만 원씩, 자문회의 수당 20만 원씩, 이게 시민들이 보게 되면,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돈이에요, 이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하지만 이게 1회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기획부장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심사수당 1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김용위원장

문화기획부장님, 발언대에 서시지요. 답변하십시오.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것은 문화정책계에서 전문가들을 불러오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사위원 수당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대표할 전문가들을 불러오기 곤란한 정도가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사람들을 인터뷰하는데 그렇게, 서류 심사하는데, 서류 심사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40건, 30건씩 지원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습니다. 한나절 전체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루 종일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지금 서류심사, 인터뷰 심사는 혹시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런데 서류심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정한 요건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공모심사를 공모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40건씩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전체 다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문가들 수당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건 이상일 경우에는 몇 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더더군다나 이 사업 자체가 우리 혼자의 재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이 경기문화재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서류심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사람은 저희가 하지만 그,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에 이런 자격과 요건을 가진 사람들로 서류 심사하면 안 됩니까?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시의회의 요구가 각각의 기관들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광순위원

시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지난 번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가 돼서 예총, 민예총, 문화원, 재단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이것 관련된 서류는 본 위원한테 납득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이렇게 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지. 80페이지 사랑방문화클럽축제가 1860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된 거예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그것도 저희 부서 일이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내년도가 사랑방문화클럽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생활예술로서 축제와 사랑방문화클럽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 시점에 있어서 10주년을 기념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박광순위원

내년도 10주년이라고 해서 좀 행사를 크게 하겠다?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예,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임차비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이영진입니다.

박광순위원

가급적이면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행사를, 규모가 전년하고 같다 손 치더라도 얼마든지 알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랑방문화클럽은 2006년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 예산도 3억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30개에서 80개 정도의 클럽들이 활동했었는데 지금은 230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액된 바가 크게 없습니다. 이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클럽들의 혜택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그러면 11주년에 되면 예산 다시,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원위치 되는 겁니다.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예, 원위치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 10주년이니까 행사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82페이지 심포지엄 국제교류 이것 왜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금년도에 2000만 원으로 배가 늘어났어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생활예술이라고 하는 게 성남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성남시에 주요한 지표사업이 되고 성남의 문화 활동에서 브랜드가 되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문화클럽을 주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0주년에 맞춰서 국제적인 교류 사업을 시행해보기 위해서 올해 잡았던 것보다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그 뒤로는 많이 잡지는 않을 겁니다.

박광순위원

참, 착잡하네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민선5기 때,

박광순위원

문화예술 쪽이 각종 그런 미사여구와 핑계를 대가지고 증액을 자꾸 해나가는 건지, 몇 주년이라고 해서 국제교류, 뭐 했다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위원님. 야탑동에도 그렇고,

박광순위원

이영진 부장님,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예.

박광순위원

이영진 부장님 개인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개인이라도?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예, 그렇게 합니다.

박광순위원

왜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성남시에,

박광순위원

이영진 부장님 개인 돈이 들어가는데 수익성이 전혀 담보되어 있지도 않은데 개인 돈을 들여서 이것 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문화예술을, 박근혜 정부의 지표가 문화융성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화권이, 문화를 기본적으로 향유와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으로 되는 것인데 생활예술이 가장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봐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성남시 지금 현재 어디에, 이재명 시장 정부가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 문화 쪽에 선택과 집중합니까?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문화 쪽에서는 생활예술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도시라든가 도시기반시설 분야는 지금 현재 예산을 삭감하는 거네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고요. 전체적인 정보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얘기하세요. 이재명 시장은 지금 현재 문화 쪽에 집중과 선택을 하고 있다.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생활예술 분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자, 정리하시지요.

박광순위원

이영진 부장님, 지금 본시가지에 가보셔서 잘 아시지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본시가지에 저도 한 20년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박광순위원

어렵지요, 그분들?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어렵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시기반시설 안 되어 있지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거기도 생활예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문화클럽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봉사하고 공헌 활동하는 데가 본도심입니다.

박광순위원

사랑방문화클럽은 이해를 했고, 그 얘기하지 말고 심포지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심포지엄도 사랑방문화클럽과 같은,

박광순위원

지금 이영진 부장이 내 개인이라도 이렇게 돈을 전년도보다 배 이상 들여서 문화를 진흥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배 이상 증액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사랑방문화클럽 예산이 3억 원에,

박광순위원

배 이상 증액된 부분도 앞에 있었거든요. 어찌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문화기획부 예산은 배 이상 증액된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시민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개인으로 질문하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위원님, 사랑방문화클럽은 배 이상 증액된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국제교류사업에서는 그렇게 있지만.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배 이상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용위원장

이영진 부장님, 지금 질의가,

박광순위원

내 개인이라도,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질의를 한 거예요.

김용위원장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고 아까 답변이 나왔으니까 중복 답변은 자제하시고,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기획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지금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박광순 위원님 말씀 들으시고 그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발언 취소하세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예, 제 개인 돈을,

박광순위원

내 개인이라도 이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발언 취소하세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개인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개인 돈이라도 그렇게 하겠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못 하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취소하세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예, 취소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개인으로 내가, 이영진 부장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사전에 국장님한테 그래서 그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 문화재단만 심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있을 도시건설위원회 심의하게 되면 정말로 한심해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500억 이상 깎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재단은 전부 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박광순위원

들어가세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너무 길게 하는 것 같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아까 발언하셨고 추가 질의니까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에 속한 예산 종합심사를 하면서 쭉 질의와 지적에 대한 흐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지요, 2016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을 주장하시면서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산을 무한대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의미 있는 사업, 하고 싶은 사업, 해 보고 싶은 사업, 실험적으로라도 한번 해 보고 싶은 사업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예산 운영에는 한계성이라는 게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 한계성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별 타당성이라든가 적정한지, 그 효과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만 따져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 한계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러 개의 의미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먼저 할 건지, 나중에 할 건지, 당장 할 건지, 몇 년 뒤에 할 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지적이 되는 것이 행사성 그다음에 우리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로지 내용이나 알맹이는 어떻게 됐는지 둘째 치고 홍보에 치중하자. 그러면 마치 그 위상이 격상되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하는 문제들, 그것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점에서 들여다보면 세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세부적으로 따져 들어가고, 물론 토론을 하다 보면 의미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삭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반드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삭감을 주장한다고 해서 억지로, 그 사업이 분명히 효과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런데 왜 삭감을 할까 하는 그런 억울한 감정으로 이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어요. 체육시설 우리 성남시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수정·중원 지역에 우리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주거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롭게 택지 개발을 통해서, 도시 개발을 통해서 형성된 분당이나 판교 역시 마찬가지 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체육시설 분야로 들어가면 체육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들은 다 공통된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활체육시설이든 아니면 엘리트체육시설이든 간에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확보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같은 인식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149쪽하고 아까 박광순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150쪽에 야탑동에 임시 풋살장 조성. 말 그대로 임시예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야탑밸리 조성 대상지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임시로, 물론 급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 부지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야탑밸리 목적에 부합하는 입지 조건이냐 아니냐, 그 입지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의 판단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서 유보하고 다른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유휴 토지 개념으로 보고 임시로 하겠다고 그러는 것 맞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시인도 하셨고, 지적도 있었고. 그런데 상대원 폐기물매립장 체육시설공사가 18억이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도 역시 풋살장이면서 유소년축구장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도 축구장도,

재호

이재호위원

저도 여기까지 동의합니다. 왜냐? 기존에 체육시설로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던 공간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양지 배수지 축구 정비공사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 양지 배수지에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몇 개 팀이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열한 개 팀.

재호

이재호위원

열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열두 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시 체육진흥과에서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는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혀 없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사업은 작년에도 올라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삭감을 했던 사업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민원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기존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에 생활체육인들이 시의 예산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구장을 관리하고 서로 클럽 간에 조율을 거쳐서 잘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만족이 없어요.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16억 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6억을 투입해서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 맨땅에서보다는 일단 운동하는 여건이 좋아지는 거지요. 좋아지고 결국은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 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지금 아시면서 그런 답변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물론 전체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니까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관련해가지고 그 구장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수백 명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실까요? 여기에 다 일일이 서명을 했어요, 이렇게. 뭐냐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한 답은 딱 그것 하나입니다. 맨흙바닥에서 운동을 하니까 인조구장을 조성해 주면 체육환경이 좋아지겠지요.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분들이 왜 이런 민원을 제기하느냐? 시에서 1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다 관리 동까지 짓고 거기에 관리인원까지 2, 3명 배치하면 시의 예산이 이 16억 외에도 매년 1억에서 2억씩 투입이 되어야 돼요, 관리비 인건비 다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는 시에서 돈 투입하지 않고도 이분들이 불만 없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생활체육 공간으로서. 그런데 왜 이렇게 체육환경을 더 개선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의견들이 나오느냐? 결국에는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면 본인들이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이용하던 구장 이용을 할 수 없다. 생활체육인들 알잖습니까? 정기적으로 만나지요, 매주에 한 번씩 내지는 두 번씩. 아주 잘 되는 곳은 매일 아침에 만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운동하시던 분들이 그런 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난 예산 심의 때도 그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돼서 제가 문제 제기했고, 그러면 기존에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던 분들이 향후에도 사업을 하고 나서도 그런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면 동의하겠다. 그것 해결해서 대안을 가져오면 제가 동의해 주겠다. 사실은 그것 해결해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아까 그 부분이에요. 지금 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쓸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물론 좀 불편하긴 하겠지요. 그런데도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것 자체도 저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왕에 그 시설을 이용하던 분들의 불편함만이라도 최소한 없다면 내가 동의하겠다. 그런데 그것 해결이 됐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임형곤입니다. 어제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일요일 아침 시간만큼을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이 완성이 되면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을 모란보조구장이나 강남축구회에서도 기존에 시설을 활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동호인들에 대해서는 우선 배정해 주는 그런 선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를 해서 저희들이 그 시간을 일요일에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하고 말씀을 하고 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전 타임을 얘기하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일요일 아침시간 8시부터 10시까지 시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0시가 아니고 오전 타임을 얘기하는 거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오전타임. 그분들이 얘기하는 시간.

재호

이재호위원

오전타임을 얘기하는 것이고,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면 누구한테든 기회가 공평하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맞잖습니까,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그래서 빚어지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과장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그것 보증할 수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말고 우리 국장님께서 보증할 수 있어요? 그것 보증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런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겠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문서로는 곤란하지만 그 동호인들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란보조구장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끔 해 드리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셨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보증하시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만약에 이 문제로 해서 다시 같은 생활체육인들 간에 갈등이 유발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시 예산이 16억이나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돈 쓰고 욕먹고, 그런 상황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돈 쓰는 것만 해도 저는 사실 이 돈이 아까워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 공간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시 예산이 투입될 곳이 시급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인들이 갈망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에 기왕에 그런 예산을 투입한다면 최소한 그 생활체육인들 간에 갈등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주문하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저도 그런 부분을 같이 염려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신해철거리 잠깐 얘기했었는데 해당 과장님 계신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중욱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신해철거리 잘 조성해서 우리 성남에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거리로 만들겠다고 그러셨어요. 취지나 목적은 좋고 또 그 의지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취지나 목적, 의지만 좋다고 해서 그 목적이 달성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업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160m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60m에 12억이면 거의 1m당 8000만 원 정도 투입되나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10억이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거리로 따지면 m당 환산을 하면 칠팔백 되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한 600 좀 더 들어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무슨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갑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정책 최종보고회까지 거쳤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그 세부내용을 왜 확인하느냐 하면 내용을 알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거의 하나마나한 질문이에요. 이 예산 가지고 거기에 의미 있는 시설을 건립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즉 거리를 데커레이션 한다고 할까, 그런 정도의 사업인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거기에다 일부 상징물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조형물이나 상징물 같은 것.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아이디어가 추진위원회 쪽에서 나왔는데 ‘라디오 스타박스’ 같은 그런 것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내용이 풍성해서 잘 되면 좋은데, 이 예산 12억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좋은 취지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거리도 160m이고, 지역도 주택가이고 그리고 또 주택가가 지금 분당지역이긴 하지만 일반 개별택지인 주택가의 경우에는 고질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바로 주차난입니다. 주차난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만 왕래를 해도 그런 고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걷고 싶은 거리가 민선 4기 때인가 추진됐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그 취지나 목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법원 앞에서부터 남한산성 입구까지 거기에 등산객이 정말로 많이 오는 곳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그만 왔으면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오시는 길이고 해서 걷고 싶은 거리 만든다고 해서 취지가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그런데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본래의 목적대로. 제한적 요소 때문에 그랬어요. 인도 폭을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인근의 주차난 때문에. 그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그 답이 나오는데 그걸 찾지 못해요. 지금도 한밤중에 가면 삼중 사중까지 양쪽 길에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은행동 쪽은 아니고 양지동 쪽 지역구 의원이라 지하주차장까지 개설해서 그 주차난을 대안을 마련하는 걸로도 검토를 해 봤어요. 못 했어요. 이 신해철거리를 조성해서 이 사업이 진짜 성공적으로 된다면 많은 인파들이 와야 되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답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삭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 한 가지만 제가 문제점을 짚겠습니다. 설명자료들 제출하시는데, 설명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설명자료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목 변경이 있으면 목 변경이 있다든지 사업부서 변경이 있으면 사업부서 변경이라든지 추경에 반영 여부가 있으면 그 여부라든지, 특히나 업무가 이관된 경우에 아까 교육청소년과인가요 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표기도 안 되어 있고 설명을 하면 그저 다른 부서에서 집행하던 예산이 그냥 옮겨온 것뿐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88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있는 것 이것도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설명자료에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신규 사업인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행했던 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성남공공예술창작소 설치비 4억이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4억으로 뭘 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 매입해서 조성한다고 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4억이면 어디에 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태평동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태평동 몇 개소를 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한 개 건물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겨우 20평 분양지 하나 정도 매입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꾸며서 할 것 같은데, 공공예술창작소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고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예술단체가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 설치한 다음에 공개모집을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요구는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단체들이 요구를 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역예술인들이라든가 작업장 정도 도자기라든지 그런,

재호

이재호위원

도자기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술작업장 조그마한 생활, 하여튼 예술창작공간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지금 관련 예술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요청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예술단체에서 요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태평동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평2·4동지역의 주민들, 특히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였던 도시계획구역 지정까지 끝났던 지역들이에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하면서도 지금 한 분은 들어오시지 않고 계신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법적으로 500억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300억 해가지고 200억은 계속 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사실은 그런 기금들이 쓰여야 될 곳이 있는 곳이 태평동입니다. 태평2·4구역 거기는 지금 구역 지정까지 해제가 돼버렸어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상실감이 말도 못합니다. 거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뭔지 아세요? 승용차 하나 들어가기도 힘든 2m 골목에 대문에 페인트칠하고 대문에 화초 그려 넣고 그런 것 진행하고 있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마을만들기사업 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제 거의 다 칠해서 어디 칠할 데도 더 없어요. 그에 대한 역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하여튼 잘 준비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더 중요한 게 소규모주차장 부지 마련하는 겁니다. 다섯 대도 좋고 아니면 세 대도 좋고 열 대 들어가면 더 좋겠지요. 그런 부지 마련하는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여기에 가서 없었던 공공예술창작소를 만든다고요? 영원히 그렇게 살라면 모르겠지요, 영원히. 그래서 이 예산 삭감 요청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이 공공예술창작소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지역에서 요구가 워낙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모두발언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데,

재호

이재호위원

필요한 것 압니다. 필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예요. 국장님은 “꼭 필요합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지만 본 위원의 판단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렇게 판단해서 삭감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의 논리나 과장님의 논리가 근거 없고 의미 없다는 얘기 아니니까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십시오.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우리 본도심의 예술과 문화 창작활동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다 이해한다고요. 그 밑에 또 하나 있습니다. 89쪽에 ‘나도 스타 오디션 음악회’ 이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2016년도에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에 행사보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서 청소년들의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디션을 개최해서 음악성이 있는 청소년들하고 같이 음악공연을 12월 중에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무식한지 모르겠는데 음악회하고 오디션하고는 달라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 진행과정을 행사사업보조를 오디션과 같이 거친 다음에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음악회를 할,

재호

이재호위원

음악회는 출연진들이 사전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섭외가 돼서 정해져서 나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고, 오디션은 선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명 쉽게 얘기하자면 노래자랑이에요, 전국노래자랑처럼.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좀 새롭게 오디션과 음악회를 같이 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나도 스타 오디션 음악회 그래서,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약간 명칭이 새로운 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인재를 발굴한다고 그랬어요. 주로 오디션 어디서 봐요? 오디션을 주로 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단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비영리단체에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오디션’ 그러면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 오디션을 통해서, 기획사에서 하는 오디션이나 아니면 방송사에서 하는 오디션을 통과해서 실제로 예능계에 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2000만 원 들여서 나도 스타 오디션 해가지고 인재를 발굴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이게 프로들 발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남의 청소년들 인재를 발굴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인재 발굴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프로로 데뷔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청소년들을,

재호

이재호위원

원래 오디션에 응모하는 사람들은 내가 오디션 통과하면 나도 방송 나가고 대중적으로 인기 얻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오디션의 명칭을 따서 새로운 오디션과 음악회가 합쳐진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애써서 설명하시는데 그것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모두에서 발언했던 것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참을 건 참아야 됩니다. 2000만 원 삭감 주장합니다.

김용위원장

좀 짧게 삭감 요구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도 재촉을 당하니까 답변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오히려 질의하는 위원이 더 쫓기는 것 같아요. 청소년재단, 청소년재단의 인건비가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53쪽이네요. 청소년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인건비로 해서 한 3억 6000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있었어요. 두 사람의 인건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지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지금 사무국장 연봉 얘기하시나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것은 줄여서 올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줄여서 올렸어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2015년도 인건비는 반납을 하셨어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 했는데 여기는 똑같이 올라왔는데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 예산은 일단 그 당시에 줄여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초에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중간에 인건비를 계산한 산출방식을 바꿔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기존대로 올렸습니다, 기존대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됐잖습니까?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돼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좀 지적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반납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반납 못 했다고 행감에서 답변하셨잖아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반납을 못 했다고 하면 당연히 모자라야 되고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추경이나 어디에서 반영이 돼서 집행이 됐을 텐데 반납을 안 했다면 줄인 게 아니지요? 원래대로 돌아간 게 아니지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원래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되지 않은 그 당시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뭘 반납하신다고 그랬던 거예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때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줄여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반납하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뭘 반납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답변이 한 가지라야 되지.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반납되지 않았다고 했고, 반납한다고 했고, 반납한다고 했는데 반납되지 않았고, 그런데 예산은 줄인 것대로 했다고 하고. 반납한다는 의미는 당초 계획보다 더 초과 지급됐다는 얘기인데 초과 지급이 됐다는 것을 지적을 받아서 문제 지적을 하니까 반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행감 때 확인하니까 반납하지 못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금년 것에 대해는 반납을 못 했고, 2016년도 예산은 그,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있는 것이 2015년도 예산액하고 2016년도 예산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왕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있었고 감사 때도 지적이 있어서 당사자와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답변을 주셨다고요. “내가 반납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고. 그런데 행감 때 확인하니까 “반납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2015년도의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초과해서 변경된 방식으로.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지급된 것 반납 안 했다고 했고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변화 없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무슨 얘기인지,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게 진실이에요? 반납하지 않는 게 진실입니까, 반납한 게 진실입니까?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사실 청소년재단 행감 때 상당히 민망스러웠어요. 개인 간에 친분도 있고 개인 간에 인간관계가 가까워서 같은 부서의 업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과는 별개로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한 조직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안에서 어찌 됐든 같은 부서에서 같은 목적의 일을 하고 있는데 행감장에서 본 우리가 목격한 모습은 정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참 지켜보기가 안타깝더라고요. 어느 게 답이에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는 저희들이 한 방식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납을 안 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사무국장님은 지난번에 “반납하겠습니다.” 한 얘기는 거짓 답변이었네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위원장님 그것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반납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틀려서 반납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을 그때 올렸을 때예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하고 예산법무과 쪽에 그러면 금년도 것은 제가 자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반납 안 해도 되는데 깨끗하게, 금년 것도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보세요. 작년 것보다 기존대로 해도 200 정도는 연봉에서 올려서 했어야 되는데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그 당시에 내려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반납하려고 하는데 결재과정에, 참 이것 지나간 얘기들을 자꾸 행감에서 끝났는데, 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무국장님, 지나간 일인데 끝난 일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는 지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틀린 얘기를 하고 있다?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그 당시하고 반납하기로 한 것은 저희들이 틀려서 반납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용위원장

자자자, 빨리 정리하세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하고 상이하시면 삭감하시고 그다음에 김영자 과장님도 짧게 답변하시고.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들으셨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에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고 봉급을 더 많이 줬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인상된 부분은 올라간 게 아니고 감액돼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봉급을 증액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고 사무국장님 답변하고 상이해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똑같은 얘기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때 원칙은 예산상,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반납한다고 약속했던 부분이 반납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갔고,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더 적게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게 되는 거지요. 원래 반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반납을 안 했는데 반납하겠다는 금액만큼 내년도는 그 금액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예산서를 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야지요. 뭐 다 지난 일인데 또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왔고, 본인 입으로 약속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그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변함이 없이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똑같이 올라간 것은 전년도는 그렇게 인상해서 받았지만 그것을 원위치 시킨 금액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이해할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설명이 좀,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설명이 좀 미흡했나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질의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가 예비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했고요, 종합심사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 심사에 앞서 저희들끼리 지킨 의사진행발언의 룰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할 수 없어서 짧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저도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의원의 발언은 범위와 시간과 반복에 대한 제한이 없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좀,

김용위원장

예산과 관련된 그러한 질의로 요지를 압축해서, 어지영 위원님 아까 예산 관련 발언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 지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예, 저도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요,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앞서 역사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민족은 그 미래가 어떻게 되지요? 불행할 수밖에 없겠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1871년 신미양요 때 그 얘기를 괜히 꺼낸 게 아니에요. 앞서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미양요가 왜 발발하게 됐지요? 1866년 대동강에 제너럴셔먼호라는 무역선, 미국에서 봤을 때는 무역선이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해적선 아닙니까. 해적선이 들어와 가지고 평양 시내에 민가를 약탈해가지고 평양감사가 전투해가지고 침몰시켜가지고 그것 보복하겠다고 한 게 1871년 신미양요 아니에요. 다시 말해가지고 서구열강이 힘이 세니까 국제질서가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던 그런 격동의 세기가 19세기의 그런 정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서구열강의 침략과 일제의 침략 이런 것에 맞서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봉건적 사회질서를 개혁하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일어났던 운동이 동학운동이에요. 동학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한 마디로 요약하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농민 봉기 뭐 그런,

어지영위원

아니 농민 봉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동학농민 전쟁이지 않습니까?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지요, 예.

어지영위원

동학사상의 핵심이 뭐냐고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요, 종교적으로. 불가에서는 자비를 가르치고. 그러면 동학에서는 핵심사상이 뭐냐고요? 인내천이지 않습니까? 인내천. 인내천이 뭐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사람에 대한 인권에 대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동학사상이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지요? 일제침략에 의해서 일본 놈들이 대한민국 국모를 시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면서 일어났던 게 의병운동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국가가, 군대가 힘이 없으니까 의병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되찾겠다고, 국모 시해에 대한 원한을 풀겠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최익현 같은 그런 사람은 대마도까지 끌려가서 단식으로써 항의했던 것 그것 국사시간에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 의병운동이 일제에 의해서 1910년 한일합방으로 나라 잃게 됨에 따라서 항일독립운동으로 이어졌던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 광복이 돼서 이후에 민주주의운동으로 되살아났던 게,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어지영위원

동학운동의 시초입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예산 관련된 질의,

어지영위원

예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남에 있어서의 민주와 민주주의는 뭐냐? 빈민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그런 시민들의 생존권 운동, 그게 1970년대에 일어났던 광주대단지사건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서 역사를 통해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왜 동학이 왜 의미가 없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의미 없다고 얘기 안 했는데요.

어지영위원

역사가 없었던 게 갑자기 무형에서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역사라는 건 강처럼 도도한 흐름을 타고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잘하셔야지요. 이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업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이 관련돼가지고는 제가 답변한 건 없는데요.

어지영위원

이 정도 얘기하면 충분히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고요. 청소년재단 관련해가지고 제가 아까도 좀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학 관련한 그것 공연하는 것은 저는 찬성한다, 그 뜻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성남시청소년재단 관련해가지고 우리 조직도를 보게 되면 이사장님이 있고 상임이사가 있습니다. 제가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꼭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는 좀 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상임이사 밑에 바로 사무국장이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감사 기능을 하는 감사실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다른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실제로 관련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고 총무라든지 조직 인사를 맡고 있는 경영기획, 정책기획 이러한 파트가 있거든요. 지금 국장이 한 명밖에 안 계신데 청소년재단은 국장님이 두 분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는 사업부 쪽으로 해서 지금 수련관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일을 하시고, 조직과 총무 인사를 맡아서 그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고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 마인드를 갖추신 분이 또 한 분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재단이 자꾸 잡음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상임이사님은 청소년 관련 전문가세요. 그런데 사무국장님은 행정전문가세요. 이게 서로 충돌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반대로 상임이사님이 우리 행정관 출신의 관료가 들어가면 조직은 안정화 될 수 있겠지만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은 발휘를 못합니다. 이게 언제 처음 출범 했어요? 2006년에요, 2007년이에요? 초창기 상임이사님은 관료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조직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데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게 그 이유여서,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바꿀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상임이사님 오셨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상임이사님은 안 오시고요.

어지영위원

안 오셨나요?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 이것은 꼭 고려를 하셔가지고 조직진단을 하셔가지고 국장급에 맞는 그런 분이 한 분 더 오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꼭 그것을 준비를 해주시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가 과거에는 위탁을 줬어요. 그게 뭐였지요? 무슨 센터였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상담복지센터.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위탁을 줬던 게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재단에 편입됐던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것도 설명을 그렇게 잘 하셔야지요. 위탁 준 부분을 얘기를 안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 보고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회의 역할은 결국 조직에서 봤을 때는 대외협력과 관련된 부분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 인사, 총무, 예산과 사업이 결합돼서 청소년재단이 운영되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지요.

어지영위원

그런데 인사, 조직, 총무는 의회의 대외협력 관계에서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행정기획위원회지요.

어지영위원

그런데 실제 사업과 관련된 사무국이라든지 수련관 관련된 그런 업무는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문화복지위원회지요.

어지영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통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통일을 시켜야지요. “고맙겠습니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특히 산하기관들은요, 문화재단뿐만 아니고 청소년재단뿐만 아니고 각각의 위원회로 들어가야 돼요.

김용위원장

자, 그 부분은 행기에서 많이 논의된 부분이니까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하시고,

어지영위원

두 번째,

김용위원장

정리를 하세요.

어지영위원

시민참여축제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퍼레이드.

어지영위원

저는 이 참여라는 게 과거에는 주로 참여를 관중들 위주로 많이 가고 좋은 공연, 인지도 있는 그런 공연 이렇게 되면 관람객들이 많이 와서 참여가 많았다 그걸 저는 보고 싶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에 있어서의 시민참여라는 것은 시민이 직접 공연도 하고 또 직접 기획도 해보고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시민들이 관람객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세워주면 고마운 게 아니라 이것 필요하다니까요, 이런 사업이. 그동안에 문제 됐던 게 성남에 그럴 만한 축제가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탄천축제를 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탄천페스티벌.

어지영위원

그때 한 30억 했지요? 축제 예산이. 한 일주일 동안 축제 끝나고 나서 남는 게 뭐였나요? 축제 당시에는 정말 화려한 무대와 공연 이런 것들 해서 정말 일주일동안은 정말 뭔가 멍한 상태에 있어서의 판타지를 느끼지만 그게 끝나고 난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참여를, 그런 축제는 우리가 그만하고 뭔가 생산적이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준비해보자 해서 하는 게 이런 시민들 참여하는 축제 아닙니까? 그것도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았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남문화원이라는 데가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문화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최근 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는데 일련의 그런 행위를 보면서 참 우려할만한 사항들이 많다는 걸 느껴서 제가 자료를 직접 요구해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문화원에 문제가 많습니다. 일례로요, 내년도에는 열여덟 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연번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성남과 관련된 중복되는 사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성남학연구소, 문화학교, 향토유적지, 내고향바로알기, 성남아카데미 무려 네 개의 사업이 중복이에요. 이것만 있는 줄 아세요? 전통민속놀이와 관련된 성남시 해돋이 천제봉행,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성남시 향토민속놀이 시연, 판교 쌍용거줄다리기 시연 거기에 경기도 민속예술제까지, 무려 다섯 개가 중복입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성남지명총람이라고 해가지고 신규 사업까지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문화원이 하는 게 맞는다고 보시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름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중복된 내용이 아니고 수혜자라든지 참여자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화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문화원도 뭔가 일을 해야지 자기 조직과 기관을 운영하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둔촌 한시·시조시 백일장을 심양시에서 하기로 했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심양시하고 둔촌이집 선생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떠오르지가 않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심양,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렇고요.

어지영위원

둔촌이집 선생님이 심양이 옛날 청나라 수도 해가지고 남한산성 침략했을 때 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심양에 한국인 학교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끌려갔던 삼학사예요, 뭐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문인이지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심양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심양시하고 우리 자매도시인데,

어지영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자매도시인지는 아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거기에 한국인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 백일장 해서 시상도 하고 또 우리 성남시를 알리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둔촌이집 선생님이 심양 그것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심양시가 우리시 자매결연 도시인데 뭔가 문화교류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대외명분 포장이에요, 겉포장. 저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11회면 11년 동안 계속해서 심양시에서 이 사업 해온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11회째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11년을 계속 심양시에서 했었냐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어지영위원

우리시가 심양시하고 언제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국장님, 잘 확인하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둔촌 한시·시조시 백일장은 거기에서,

어지영위원

올해가 열한 번째라는 뜻이지 무슨 11년 동안 심양시에서 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건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정말 생각 같아서는 중복되는 사업, 정말 자기 기관 연명을 위한 그런 사업들 전부 다 삭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1년 더 두고 보겠습니다. 이번은 참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대신에요, 이것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우리시가 시승격 40년이 돼서 40년사를 발간한 건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결산 때도 그렇고 책 만드는 것하고 관련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때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성남지명총람이라는 책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것은 꼭,

어지영위원

시급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하여튼 내년에는,

어지영위원

책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는 안 됩니까? 혹시 다른 방식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으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 사업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요구했던 건데 내년에,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성남 40년사 되면 각 지역 행정단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성남지명 제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엊그제 자연취락지구 얘기했지만 정말 생소한 동네 샘골, 적푸리 이런 데까지 해가지고 정말 시시콜콜한 데까지 다 해서 그 지명이 어디에서 나왔고 역사적으로 백제시대 때부터 있었는지 고려시대부터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하나의 책으로 발간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성남시 역사를,

어지영위원

이게 그 정도로 시급하냐 그거예요. 이걸 지금이라도 만들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생태계에 보면 코뿔소 같은 경우는 보존을 안 하면 지금 세 마리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없어져버리는, 멸종인 것처럼 지명도 지금 책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지명이 아예 사라져서 우리 성남 역사에서 지워질 정도로 위급한 사항이냐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화원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서,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용하겠고요.

김용위원장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기획단계에서부터 서술하시는 출판진들 있을 거예요, 집필진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 선정에서부터 이걸 정말 세세하게 하십시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정말 돈은 돈대로 들이는데 막상 결과물을 받아보면 정말 엉뚱한 이런 것들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행정동이 분동되고 하면서 만들어졌던 것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서술할 건지 벌써 감이 안 오거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하여튼 잘 준비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성남문화원은 어디에서 담당입니까, 부서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문화관광과에서,

어지영위원

팀이 어디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문화팀이지요.

어지영위원

문화팀장님 오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잠깐 일어나보세요. 지금 제가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는 건지 잘 아시지요?

정주

신정주문화팀장

예.

어지영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어디 계시지요?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어지영위원

일어나보세요. 팀장님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신정주문화팀장

예.

중욱

최중욱문화관광과장

예.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점심 이후로 회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국·과장·팀장님들도 잠시 어깨를 풀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신청하신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락용위원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그만큼 교육문화환경국이 일을 많이 한다는 반증입니다. 사실 말하는 의원도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짚고자 하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짚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청소년재단, 지금 사무국장 새로 뽑는다고 공고 내신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공고 냈습니다.

권락용위원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 서류접수하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언제 그만 두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2월 말이 정년입니다.

권락용위원

12월 말이 정년, 그것으로 끝나시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새로운 사무국장이 오는데, 상임이사님 오늘 왜 안 오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까지 예결위에는 사무국장이 참석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상임위 할 때는,

권락용위원

사무국장이 오는 게 정상입니까, 그러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권락용위원

이번에 문화재단은 어떻게 대표님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대표님 오시라고,

권락용위원

청소년재단,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에 있을 때 전 사무국장님 연봉이 1400만 원 오르는데 기이한 행정으로 동의서라는 걸 받아놓고 내가 안 되면 다음에 물려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걸로 퇴직이라고 이해를 하고, 연봉 1400만 원이 오르고 그대로 사람은 있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결론은 지지부진한 그런 행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됐고, 또 그 이후에 건설 분할 발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뭐 그런 의혹이 있어서 그 이후에 전임 사무국장님은 그만두시고 현임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은 분명히 비리 있는 사람은 빼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도 문제를 어기적어기적거리다가 결국에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현 상임이사가, 전 어떻게 행정을 이끄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임 사무국장님이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서 일절 말 한 마디 없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 상임이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거기에서 사무국장을 다시 뽑는다? 국장님, 이것 맞는 행정입니까? 물론 행정적으로는 틀린 건 없어요. 그런데 도의상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현재 규정상 인사위원장이, 청소년재단 인사위원장이 상임이사고 그렇게 돼 있어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행기에 있을 때도 문제가 생겼고, 또 7대 의회에 와서도 행기에서 지적을 했고 또 문화복지위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예결위원으로서 예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장님, 새로운 상임이사가 2월에 오면, 만약에 8개월, 9개월 남았다면 그럴 수 없어요. 한 2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상임이사가 오면 새로운 사무국장 뽑을 수 있는, 예결위에서 주문하면 그거 받아들여서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사무국장은 1월 중순경에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계속 비워두면,

권락용위원

국장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따르라고 지금 2월, 현임 사무국장은 12월 그리고 현임 상임이사님은 2월이에요. 딱 2개월 차이 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상임국장님 뽑고 그 상태로 종결을 짓고 가야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있는 상임이사님이 있는 동안 인사 문제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내규 고치고요,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하고요, 동의서라는 말도 안 되는 행정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또 한 번 사무국장을 뽑는다는 말이지요. 이 문제가 지적됐는데도 그대로 한다? 이건 도의적이나 우리 청소년재단을 위해서라도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예결위에서 주문을 하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안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다음에는 제가 다른 예산으로, 제 권한대로 행사할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 현 상임이사 임기가 2월인데 사무국장이 12월 말일자로 그만두는데 지금 현재 조직정비가 좀 시급합니다. 대대적인 인사는, 정기인사는 3월이지만 일단 사무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현재 상임,

권락용위원

자,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 말만 해주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사무국장은 미리 채용을 해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못 하신다는 얘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채용하되 거기에 인사위원 그런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규정을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공사,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한 번도 인사가지고 뭐라 한 적이 없습니다. 권한 밖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데,

권락용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십시오. 청소년재단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게,

권락용위원

직원들 연봉 2% 오를 때 본인은 10 몇 % 올리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해놨고 그걸 그대로 받아준 것은 상임이사예요. 도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든 아니든, 그렇다면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저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행기에서 행감에서 지적했고 문화복지위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돈 주고 그대로 뽑게 한다? 전 이것 절대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못 한다고 국장님 하셨지요?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국장님한테 뭘 따로 얘기 드리는 건 아닌데, 이 이사회 운영 이게 인사랑 관련 있습니까, 새로운 사무국장 뽑을 때?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이사회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운영은?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권락용위원

운영에서는 합니까?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권락용위원

여기 78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사무국장 포함, 직원들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렇지요. 연간.

권락용위원

우리 직원들 2월내로 뽑을 계획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좀, 또 나머지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에 현 사무국장님이 그만두시고 2월에는 상임이사님이 그만 두시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김 전 사무국장님일 때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내규를 본인 마음대로 바꾸고, 이사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도 지적한 문제를 아무 말 없이 통과시키면서 인사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까지 통과시키는 것은 예결위원으로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위원회 운영 780만 원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그리고 이걸 했는데도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됐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권락용위원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 답변하지 마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상임이사도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권락용위원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권락용위원

직원들 관련 없다 들으셨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리고 상임이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에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저희들이 잘 뽑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사무국장을 뽑을 테니까,

권락용위원

현임 상임이사가 위원장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장이지만,

권락용위원

그럼 위원장님 바꾸시겠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장이지만 인사위원회 한 분일 뿐이지 위원장이 결정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관근 복지위원장님도 인사위원이지만,

권락용위원

인사에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여기 예결위에도 인사위원이 두 분 계십니다, 현재.

권락용위원

안 됩니다. 아예 배제를 해야 돼요. 배제 시킬 수 있어요, 국장님? 자신 있으면 내가 할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권락용위원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 들으면 안 할게요. 그런데 할 수 없다면, 제가 가진 권한이 예산밖에 없어요. 제 권한 안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 상임이사가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문제가 없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기사도 나고 지금 문제를 의원들도 지적하고. 귀 다 막고 지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해달라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청소년재단 현재 상임이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제가 하여튼 위원님이 하신 뜻이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아니요, 국장님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방법은 찾아야 되지 여기서 이래놓고 ‘위원님, 해보니까 안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제 권한 밖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제 권한 밖이라서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제가 인사위원회 하기 전에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권락용위원

설명을 드리고 배제를 할 수 있냐고요. 그것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도 이 얘기 안 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권한 밖의,

권락용위원

문제가 있는 상임이사가 위원장으로 되는데 그걸 놔두라는 얘기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 권한 밖의 일을 여기에서 어떻게 확답하라고 말씀을,

권락용위원

저는 삭감 주장하겠습니다. 삭감 요청합니다.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나가기 전에 박윤희 위원님 먼저 질의했으니까 거기하고 지관근 위원님 할게요.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아니 왜 발언기회를 안 주십니까?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김용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님으로서 잠깐만 양해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준비 됐습니까?

윤희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김용위원장

당당하게 하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지관근 위원장님, 저 오늘 발언기회 처음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박윤희입니다.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안녕하십니까.

윤희

박윤희위원

오늘 문화 쪽에 관련된 심의가 있어서 아침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처음 마이크를 잡습니다. 예술문화에 대한 담론부터 순수예술, 대중예술 어떤 각론까지 오늘 위원님들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용위원장

대표님 자리에 앉으세요.

윤희

박윤희위원

저는 오늘 대표이사님께 같이 공유하고 또 한 가지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예산에서는 제가 찾아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대표이사님 모셨는데요, 대표이사님 저희가 삶의 질 100대 도시를 향해서 가는데 시장님 10대 역점사업에 예술문화에 관한 부분이 있지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을 잘 못 이해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저희가 삶의 질 100대 도시로 가면서 이재명 시장님의 10대 역점사업, 역점 시정운영방침이 있는데 거기에 예술에 대한, 문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구로 워딩으로는 자유롭게 즐기는 문화, 참여하는 예술 이게 시정방향으로 문화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한 방향입니다. 오늘 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교과서를 통해서, 미술교과서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클래식 배우고 또 명화들도 배우고. 그런데 우리가 왜 배우는지 대표이사님 전문가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우리가 왜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로 그것들을 배우고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문화를 정서적으로 배우고 해야지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어야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렇지요. 본인 생각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도 물론 아름다움이나 예술의 어떤 감동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학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아름다움을 느끼는 정도나 그것이 본인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차이와 불균형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공교육에서부터 미술이나 음악이나 예술을 향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음악도 배우고 클래식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성인이 되고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주권자로 살면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나 그것들을 훈련받은 것을 본인의 삶에 느낄 수 있는 그 매개체의 역할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무슨 철학적이고 먼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기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하고 기획사도 있고 한번 공연에 몇 천 몇 억을 벌고 몇 십 억을 버는 그런 공연도 많지만 굳이 성남에서 우리가 공공기관으로 문화재단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인지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꾸준한 노력들이 있어야만 문화재단의 어떤 존재 이유가 시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들, 그 비싼 공연 본시가지 시민들이 볼 수 없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렇지요. 물리적인 접근성도 그렇고 경제적인 접근성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공연이나 좋은 공연 프로그램들의 공연료는 시중의 공연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취지를 상임위에서 많이 듣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성남의 어떤, 제가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면 성남의 어떤 특성으로서 아주 양극, 더구나 정서적인 문화적인 양극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구나 시민회관이 본시가지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6월부터 계속해서 고민을 해오던 중에 저희가 회의를 할 때마다 지금 시립단체 네 개 단체가 훨씬 더 많이 공연수를 늘렸고, 그래서 찾아가는 예술로 저희도 많이 짰었는데, 그리고 저희 문화진흥국에서 하는 공연 중에서 사랑방이라든지 우리동네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폭 본시가지에 늘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6년 계획할 때 이미 네 개 단체, 시향이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국악단이 너무 많이 늘였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큰 극장이 없기 때문에 작은 극장에서 하는 가장 인기 있는 연극 만원이라든가 앙상블시어터에서 하는 실내악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대표님 그런 노력들,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는 공연이나 실생활에서 작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하면 아트센터가 어떤 사고의 중심이 되고, 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많은 공연들이 시민들이나 꼭 성남시민이 아니더라도 많은 시민들의 어떤 관심과 흥미에 집중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성남시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좀 더 경제적이나 물리적인 어떤 그런 부담 없이 좀 더 친숙하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은 저는 문화재단이 그동안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장 가격, 다른 공연장에서의 그쪽 계통에서의, 예술 쪽에서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 그렇게 터무니없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내리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성남시민에게 아트센터가 그런 품위 있고 그리고 또 훈련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가라는 모습은 본 위원도 관심 있게 지켜봤지만 몇 년 동안 거의 제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향유자 조사를 했을 때 본시가지가 현저하게 아트센터를 찾아오는 빈도수가 떨어지는 게 나와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렇습니다.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순수예술 공연은 저희가 가격을 굉장히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예술 공연들은 정말 30% 매표 율만 있으면 가장 성공한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라트라비아타를 제작하면서, 오페라를 7년 만에 제작하면서 마지막 무대연습을 다 초대로 했습니다. 그럴 때 본시가지의 분들 그리고 저희 용역 분들 그다음에 저희 재단 식구들의 가족 분들,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도 초대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협찬을 얻어서 그것이 성공적인 효율을 거두었습니다. 70% 가까이 매표 율을 올렸고요. 그리고 본시가지로 찾아가는 공연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작은 100석 이상부터의 공연장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거의 무료 내지는 최소한의, 그래도 너무 무료는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에, 지금 저희가 아트센터에서 앙상블시어터에서 연극 만원으로 했을 때 그게 굉장한 인기가 있어서 거의 98% 매표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대표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또 있어서. 물론 찾아가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본시가지 시민들에게 그나마 예술적인 감흥을 주고 있고 그런 긍정적인 것들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본 위원 생각은 어떤 상시적이고 정례화 되지 않은 공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거기에 가면 그것을 볼 수 있고, 늘 내가 일상에 피곤할 때 어디를 찾아가면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일상에 딱 밀접하게 접근된 그런 문화 향유는 사실 본시가지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시와 규모가 많이 작지만 성북문화재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성북문화재단이 2012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성북구에서 하는 문화재단인데,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가봤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어떠셨나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3층을 발코니를 해서 야외극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본 위원이 문화재단과는 이러저러한 인연도 있고 관심이 있어서 성북문화재단 쪽을 관심 있게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눈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북문화재단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시민들이 주인이 됐다, 시민들이 주체가 됐다는 느낌이 확연히 들어옵니다. 문화의 향유자도 시민이지만 그것들을 만들고 어떤 것들을 본인들이 선택할까의 어떤 선택권, 주도권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고 재단이 여러 방면의 것들을 잘 서포트 하고 있다는 느낌을 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성남문화재단의 솔직한 느낌은 여러 방면의, 그리고 또 큰 규모의 무엇들은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개인 하나하나의 얼굴이 다가오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이 잘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북문화재단 2012년도에 출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북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상 예술인들이 많이 모여 있고 지역의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또 역으로 생각해봤을 때 성남시에 있는 많은 예술인들과 그리고 그동안 이러저러하게 지역에서 문화운동에 기여해온 자발적인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저희가 불리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비교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성남문화재단이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실용적이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감성적으로 딱 붙어있는, 하나의 어떤 움직임으로 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데는 성남문화재단이 아직 많이 좀 거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위원

예.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제가 와서 처음 접한 성남은 지금 누구나가 말하는 사랑방 운동이라든지 시민생활문화, 예술문화는 저는 성남시를 따라갈 장소가 없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문화재단 진흥국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을 지금 보면 정말 계획서에도 날로, 날로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오케스트라 이런 거나 어울리오나 지금 사랑방 아까도 공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공간이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밤 어울리오 공간을 아이들 오케스트라지요, 그것을 쓰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문화진흥국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국에서도 ‘성남느낌지도 만들기’ 그래서 그것을 15주를 성남시민들을 교육시켜서 한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동네만들기사업’도 거의 본시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성남시민이 참 행복한 시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윤희 위원님께서 그것을 아직 피부로 못 느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한 번 더 검토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대표님, 제가 예산을 쭉 살펴봤는데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문화예술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시민들의 어떤 욕구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이지요, 일방적으로 뭔가를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욕구들이 있는데 본인 안에서 그런 욕구가 있는지 너무 바쁘고 힘들고 곤하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깨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다, 여기에.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번에 청년지원사업도 가천대학을 빌려서 그리고 가천대학 교수님들을 초대해서 청년지원사업들을 했는데 그것도 청년들이 굉장히 더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책테마파크에서도 저희가 아이들 교육프로, 책테마파크에서도 굉장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지금 저희가 공간 활성화를 제가 부르짖어서 지금 아트센터 내에 춤의 광장에서도 지금,

윤희

박윤희위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서

웃음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그것은 제가 나중에 종합해서 듣기로 하고요. 또 하나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성남시의 규모나 문화예술에 관한 관심이나 이것에 비해서 저희가 독립영화관이나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시가지에서 큰 규모는 할 수 없지만 100석이나 이 정도의 규모에서 상시적인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영화관을 저는 한번 제안하고 싶고요. 그게 성북에서 아리랑 시네하우스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오든 시민이 열 명이 오든 100명이 다 차든 항상 어떤 요일 몇 시에 가면 무슨 영화를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예술적 문화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 저희가 성남소셜방송국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예술가로서의 성장을 하는데 독립영화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상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무슨 1000석 500석 규모 안 돼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것 한번 제안해보고 싶고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미디어센터에서도 매주 영화 상영을 하고 있고요,

윤희

박윤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책테마파크에서도 하고 있고요,

윤희

박윤희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본시가지 말씀,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본시가지에도 찾아가는 영화 지금,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상시적이지가 않아요. 항상 거기에 가면 어떤 영화든 뭔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박윤희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상임위에서도 늘 지금 나왔던 문제인데 계속해서 시민회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회관을 건립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물론 자문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저희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본시가지 내에 시민회관이 빨리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의료원 짓는 그 속에 강당이 아니라 공연을 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으로 지어 주십사, 가서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여러,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작은 홀, 200석 홀이든 100석 홀이든 그런 본시가지에, 왜냐하면 저는 아트센터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오시라고 가가방문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시니까,

윤희

박윤희위원

그게 물리적 거리도 있지만 심리적 거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본시가지에 공간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대표님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려우신 것 압니다. 다른 어떤 사업과는 다르게 문화예술이라는 게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투입을 해서 이것들을 정량화 하게 정량, 정성 여러 가지 부분이라도 평가해 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성남시 시민들에게 어떤 친근하고 자유로운 접근과 이런 어떤 예술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삶의 질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상생활에 정말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은 문화재단의 규모의 문제뿐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 역사교과서, 역사 얘기도 해주시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다들 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 책 한 권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알랭드보통의 영혼의 미술관 혹시 보셨는지요?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제목은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꼭 보시고. 본 위원이 오늘 대표이사님과 직원 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같이 공감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꼭 보시고 그 내용들을 좀 파악하시면 성남시민들에게 문화재단이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큰 맥락에서는 아니지만 작은 대답은 나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은숙

정은숙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부탁드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한테 진행발언과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종합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룰을 좀 지켜서 하기로 했는데 이 룰이 다 깨져 가지고 어느 위원회 다룰 때는 5분씩 주고 어느 위원회 다룰 때는 또 무한정 시간을 줄 분들은 주고 또 몇 마디 하는 사람한테는 짧게 하라고 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형평성 있게 발언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

웃음

김용위원장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곤란합니다. 본 위원은 가능하면 상임위원장이라서 발언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가도 이 2014년도에 7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1년간 잠깐 몇 개월 동안 행정을 들여다보면서 예산심사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도 하셨는데 올해가 두 번째지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업무보고도 받고 각종 조례 입법 활동도 해서 제정, 개정도 하고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들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소관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2년 동안 거의 1년이지요, 햇수로는 2년 동안인데 쭉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해왔던 우리 아홉 명의 상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문화, 교육, 체육 분야와 관련해서 그동안 심도 있게 우리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많이 익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상임위원장으로서 조정하고 통합해 주고 또 비판과 감시역할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효과적으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문제는 각자 위원님들께서 평가하고 판단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1년간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했던 내용이 있어서 우리는 대안 제시형 정책들도 많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되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각각의 부서별로, 혹은 출연재단별로 정책목표를 갖고 법령을 준수해서 또 지침을 갖고 적용을 해서 진행되어 왔던 내용들을 보고 이것이 예산 사정을 하면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의원들의 각각의 판단의 기준을 갖고 했지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기 주장했던 바들에 대해서는 각각 논리나 근거나 다 있으시지만 좀 형평성 있게 우리 교육문화환경국에 관해서 예산을 종합심사를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 말씀드리고. 다만 비판하고 또 감시하는 기능 속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되었던 사항 중에 여기에 성남FC 대표가 지금 공석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공석은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12월 8일까지,

관근

지관근위원

대행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신귀영,

관근

지관근위원

신귀영 실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실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성남FC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상임위에서 그 당시에 예산심사를 예비심사 하면서 다뤄진 상황은 아세요? 실장이 출석하지 않고 예산을 받아가겠다고 하는, 70억을 받아가겠다고 하는 실장이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12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

관근

지관근위원

보고 받았나요?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정확히는,

관근

지관근위원

몰라요? 그 당시에 몸이 불편해서 쉬고 계셨나요?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예. 몸살이 심하게 와서 이틀 동안 못 나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몸살이 심하게 올 정도면 해당 국장이나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나 상임위원장한테 70억을 받아가겠다는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아무런 무슨, 거기가 다른 외인구단 형태로 있는 데입니까, 거기가?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저는 못 나왔지만 이석훈 홍보실장,

관근

지관근위원

나온 거 다 알아요. 나온 거 다 아는데 성남FC의 성과와는 다르게 매년 지금 적어도 70억 올해도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실장이 예산을 응대하는 태도나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

관근

지관근위원

어떻게 했느냐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태도가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나오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당시에 얼마나 불쾌한지 아세요? 개인입니까, 상임위원장이?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홉 명의 상임위원들께서 이 FC와 관련해서 얼마나 고민 고민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린 줄 아십니까? 적어도 FC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가장 큰, 성남시에서의 70억 예산이 없어도 될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지요?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적어도 1년 내내 FC와 관련해서 예산을 갖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 있는 FC 활동이 되기 위해서 여러 의견들 끝에 결국에는 예산을 주고 그 성과를 이어서 정말 더 잘 하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예.

관근

지관근위원

끝이 아닌 속에서는 적어도 성실한 진지한 예산을 준비하는, 심사를 받는 그 태도는 앞으로도 그렇고 달라지지 않으면 예산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 줄 아시겠습니까?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진지하게 하세요, 진지하게. 당연해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하여튼 예결위에 못 나온 것에 대해서는,

관근

지관근위원

예결위는 나오셨는데 상임위원회,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예산심사 때 못 나온 것은,

관근

지관근위원

처음부터 진지하게 하세요. 얼마나 출연재단이나 각 부서에서 비교가 돼요. 예산을 어떻게든 사전에, 의원들이 무슨 만능입니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게 되면 이해가 돼서 예산이 세워지게 되고 사전에 정보가 없으면 아주 평면적으로 이해하고 평면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실수들도 있어요, 간혹. 이해가 안 되고 정보를 제공 안 하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다 지금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어느 출연재단은 그렇게 열심히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잘 통과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아시겠어요? 충분하게 상임위원들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산에 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성남

FC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예.

관근

지관근위원

들어가십시오. 앞서 하신 위원님들 말씀 가운데 제가 아까 위원장님, 그런 차원에서 하실 말씀들은 하셨고 각기 논리 주장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시간들만 갖고 하시겠다고 한다면 본 위원한테도 건건이 하나하나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김용위원장

예, 지관근 위원장님 여기까지 발언 마치도록 하고 취지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권락용 위원님께서 청소년재단에 대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했고, 저도 들으면서 젊음이 좋기는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 있게 한 얘기에 대해서. 임진왜란 때 두 사람이 일본을 갔습니다. 동인의 김성일과 서인의 황윤길이가 가서 한 사람은 침략을 할 것이다, 한 사람은 침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시의원 된 지 1년 6개월 되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에 대한 문제는 언론에 아주 상세하게 여러 번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뿐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상임이사. 위원회에서도 뭐 그 문제는 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서 여기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공교롭게 처음에 우리 김영자 사무국장께서 가실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년 이렇게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갔는데 거기 정년이 지금 60세로 되어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것에 저촉이 되니까 이제 금년 말입니까, 12월 말일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금년 말일이지요.

이제영위원

그래서 우리 기존 상임이사가 사무국장을 뽑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도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왜? 그런 사고를 갖고 여기에 다년간 있으면서 개선됐다기 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켰고 직원들 간에 어떤 불신의 골이 지금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를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국장께서는 다른 분이 거기에 인사위원회 들어가서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하는 그런 유사한 표현은 적절치 않다.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두 분이 연말에 끝나고 그분이 1월 중순에 공모를 해서 다른 사람 뽑으면 인수인계를 누가 하겠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이제영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면 상임이사가 2월까지 있으면 그분이 인수인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지요, 예.

이제영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동안 보도된 내용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잘 알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이런 분이 인수인계를 하면 다음 사람이 와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내용도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년연장법이 통과가 됐어요. 내부규정 바꾸는데 누구 결재 받으면 가능하지요, 정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사장 결재 받아서 이사회 통과돼야,

이제영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 시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 사항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이제영위원

아니, 있느냐 없느냐만 대답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안 되지요.

이제영위원

어떤 게 물리적으로 안 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해서 이사회 개최하고 이렇게 하려면 안 되지요.

이제영위원

자,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러면 정년 연장을 해서 대신 기간을 1년이 아니라 상임이사 선임해서 인수인계 할 때까지만이라도 그러면 사무국장을 있는 것으로 해서 상임이사는 상임이사대로 인수인계를 하고 사무국장은 사무국장대로 인수인계를 해서 새로 오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갖고 해야만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만 두고 먼저 나간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인수인계 할 수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게 해서 현재,

이제영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이제영위원

과반수 참여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지금 이사장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할 수 있다, 없다 답변할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사위원회 구성원하고 지금까지 해온 관례로 봐서,

이제영위원

구성원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으로서,

이제영위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사 구성되어 있는 것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세요. 어차피 두 분 다 내부직원들은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찾아서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상임이사는 이사대로 또 사무국장은 사무국장대로 자기가 거기에 안고 있는 문제는 각기 다른 시각으로, 김성일과 황윤길의 시각으로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 오는 상임이사는 양쪽의 시각을 다 접해봐야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 의견은 제가 잘 들었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시면 이것은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보충질의, 거의 발언이 다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자료 13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시장기.

재호

이재호위원

시장기, 의장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장기 2015년도에 몇 개 종목 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종목은 20개 종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2016년도, 내년도 다룰 예정이고 2015년도에 몇 개 종목을 하셨냐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금년도는 스물두 개를 했습니다.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15년도에는 22개 종목 중에서 열다섯 개 종목을 했습니다, 시장기대회.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의장기는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의장기대회는 여섯 개 종목 중에서 세 개 종목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회장기는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장기는 열다섯 개 종목 중에서 열 개 종목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2015년도 예산을 다 소진한 겁니까, 이게? 마무리 추경에 다 정리한 겁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것 본예산서 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시장기 같은 경우에는 열다섯 개 종목에 1억 2500을 했고 그다음에 의장기 대회는 1500만 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장기 대회는 1800만 원, 연합회장기 대회는 600만 원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연합회장기는 몇 개 종목 하셨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열다섯 개 종목 중에서 세 개 종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예산 집행.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금방 불러드린 대로 예산 집행 말씀드린 거지요, 15년도에. 연합회장기 600만 원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됐겠네요, 나머지 부분들은.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이 2016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변화가 있지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시장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 500만 원이었는데 700으로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의장기대회도 500만 원, 생활체육회장기 대회가 300에서 500, 그다음에 연합회장기가 200에서 300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0에서 300으로 갔고, 연합회장기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회장기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300에서 500.

재호

이재호위원

의장기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의장기대회는 그대로 500만 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장기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500에서 700.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게 종목 수도 지금 시장기, 의전 잘 아세요? 의전에 대해서 좀 아시냐고.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뭐 상식선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시장기, 의장기의 편차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 운영하던 게 열다섯 개 종목이고 여기는 세 개 종목, 2015년도입니다. 물론 계획했다가 개최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논외로 하고. 열다섯 개 대 세 개, 심지어는 회장기는 열 개, 연합회장기 세 개. 거기에 종목별 지원예산 금액도 500에서 700으로 변화했고 여기는 그대로 500이고 의장기는. 생활회장기는 300에서 500, 200만 원씩 했고. 역시 연합회장기도 200에서 300으로 조정이 됐어요. 종목은 3개 종목에서 15개 종목으로 연합회장기를 변경했고요. 회장기는 열 개 종목에서 열다섯 개 종목, 그다음에 의장기는 세 개에서 여섯 개. 시장기는 열다섯 개에서 스무 개. 국장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시장기하고 의장기는 원래는 원칙은 똑같이 같은 금액에 같은 종목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의회하고, 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의장기가 필요 없지 않느냐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정비하고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의회 의장기를 따로 어디에 다르게 한 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원 종목당 지원 금액도 지금 시장기 같은 경우 500에서 700으로 인상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최우수 5개 종목은 500에서 1000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 아주 절대적으로 다섯 배나 많게 종목을 개최하면서 또 다섯 개가 늘어나고 여기는 달랑 세 개에서 여섯 개로 올라가고 회장기 같은 경우는 열 개에서 열다섯 개. 연합회장기는 세 개에서 무려 열다섯 개로 늘어나고. 그러면서 전부 다 예산 증액이에요. 이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요, 의장기나 이런 필요 이상의 모임이나 동호회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것은 이렇게 의장기라 했을 때는 참여하는 동호인들이 적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사전에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하자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 얘기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호인 수가 적다. 그러면 왜 회장기는 왜 많아야 되나요? 왜 연합회장기는 많아야 되나요? 왜 종목도 많아야 되고 지원금액도 많아야 되고 그래요?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실제,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일종의 의전에 준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인정할 수 없어요. 이것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의회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맞추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십시오. 시장기대회 2000만 원, 그렇게 편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정말 극소수 종목만 운영하던 의장기는 달랑 300만 원 증액하고 종목별 회장기는 3450만 원 거의 배 가까이 증액을 시키고, 종목별 회장기는 그런데 연합회장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 시정하십시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음 연도 예산에는 반영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드리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협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 회기 시작되기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향후 계획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배수지 체육시설 위탁운영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생활체육회네요, 정확한 이름이. 위·수탁 계약을 맺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보조한다, 그러니까 “예” 그러고 답변하셨는데 확실한 답은 그겁니다. 위·수탁 계약 체결할 때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여백에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기존에 이용하던 공간을 그렇게 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새롭게 신설할 때는 그 공간을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는 계약조건을 달고 계약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형곤

임형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발언을 다 하셨지요? 지금 워낙 삭감과 부활과 안건들이 많이 나와서 계수조정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9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463쪽 민간행사사업 보조 제22회 성남남한산성 해맞이 한마당 18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예산안 467쪽 출연금 성남문화재단 운영비 시설비 큐브플라자 미술관 증축공사 12억 원 삭감, 예산안 485쪽 시설비 야탑동 임시풋살장 조성공사비 3억 5000만 원 삭감, 시설부대비 야탑동 임시풋살장 조성공사 252만 원 삭감,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44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지원비 삭감된 1억 부활,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451쪽 청소년재단 출연금 중 삭감된 2억 8762만 원 전액 부활과 관련된 세입예산도 부활, 체육회의 사무국 운영비 중 직책급업무추진비는 향후 집행 시부터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의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용위원장

예, 어지영 위원님 짧게 발언하십시오.

어지영의원

제가 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발언권을 신청한 건 아니고요, 정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 체육인프라 굉장히 열악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의원

물론 같은 분야는 아니지만 어제도 축구장 하나가 하려다 안 됐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축구장 하나가 하려다 안 됐습니다. 우리 분당에 언제 축구장 만들어 주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스무 건이 넘는 이러한 삭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수 조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셔가지고 삭감을 최소화 하고 또 우리 청소년재단, 우리 성남의 학생들이 해외에 봉사를 가고 국제교류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또 부활해 주셨습니다. 이 취지를 살려서 교육문화환경국 더 열심히 내년도 일해 주시고, 특히 문화재단 아까 많은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의 문화,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 혜택을 받고 또 대한민국에서 성남이 문화도시로 거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건설위원회

19시 27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낙중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윤창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본 위원이 며칠 동안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함께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첫날 발언을 하고 불참을 하면서 한 4일 동안 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내 생각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마 더 많은 문제들, 지적하고 이렇게 될 것 같고, 그것이 다소 감정적으로 내가 흘러갈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예결위에 참석을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혹시 부시장님 와 계시면 제가 몇 말씀 좀 간단하게 하고,

김용위원장

예, 그러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우리 과장님, 전문위원님, 부시장님 출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앉으시지요. 윤창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부시장 입장

창근

윤창근위원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총괄질의는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요청 때문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다시 또 와 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시민을 위한 길이니까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미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서 조금 정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시장님의 전체적인 의견을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정비기금에 관련해서 어쨌든 조례상 500억 하게 돼 있는데 300억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고요.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500억 적립하자고 조례상으로 정할 때는 재개발의 범위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정리가 되어 있는 1단계 두 군데하고 2단계 세 군데, 그리고 3단계 세 군데 해서 이 여덟 군데 말고도 재개발구역으로 여러 구역들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500억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경제상황이나 혹은 지역의 사업성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여덟 개 지역만 빼고 나머지는 사실은 맞춤형정비사업이나 다른 형태의 정비사업으로 지금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사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빠져 나가 있는 상태,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빠져 나가고 있는 중’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빠져 나가는 것에 관련된 것이 바로 국가에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된 것이고, 2013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발맞춰서 2015년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4월에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재개발로 포함돼 있던 부분들이 열세 개 지역 정도가 이렇게 도시재생특별회계나 도시재생특별법으로 빠져 나가는 상황에서 그쪽 부분은 별도로 전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빠져 나간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그쪽 사업들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환경정비기금만 500억이 아니라 300억으로 낮춰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본 도심에 대한 재개발이 좀 소극적이고 미흡했다 이렇게 비판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여덟 곳, 여덟 곳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은 향후 300억씩 이렇게 늘면 얼추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00억씩 적립되는 것이 조례상 맞지는 않으나 조례를 정리하더라도 300억씩 적립해 가는 것이 어쩌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재개발에서 빠져 나간 열세 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맞춤형정비사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는 적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억에서 300억 남기고 200억이 빠져 나갔다면 200억 이상의, 매년 특별회계를 적립을 해줘야만 본 도심의 전체적인 재개발 및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500억을 기준으로 하되 실지로 여덟 곳의 재개발은 300억씩 적립해가지고 충분히 대응하도록 하고, 나머지 열세 곳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통해서 맞춤형정비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열세 곳의 맞춤형정비사업은 실제로 재개발사업보다, 여덟 곳의 재개발사업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맞춤형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도시기반시설을 많이 바꿔주는 형태로 될 것이고, 때로는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지로 여덟 곳의 재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3600억보다 오히려 이 열세 곳의 맞춤형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 최소 같거나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세 곳에 대한 특별회계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적립해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당장 시작한 태평2, 4구역이나 수진2구역에 대한 개발, 또 그런 이외의 나머지 열 곳에 대한 맞춤형정비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맞춤형정비사업과 관련된 특별회계를 적립하기 시작하면 적립하는 것과 동시에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유연성 있게 운영하도록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 특별회계가 적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500억을 적립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500억을 적립해 가야만 특별회계의 재원이 필요할 때 나중에 200억이든 300억이든 도시정비기금을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을 지금부터 줄여놔 버리면 이쪽 특별회계를 또 적립하는 것이 재정적인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양쪽을 둘로 나눠서 보지 말고 하나로 봐야 된다. 과거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이런 재개발과,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과 이런 맞춤형 내지는 수복형, 현지개량형 이게 함께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것에 대한 특별회계를 적립을 미처 하기 전에 이 기금이 300억으로 줄다 보니까 생긴 문제이니 이 부분을 양쪽으로 합쳐서 최소한 500억 이상 적립되어야만 본 도심의 재개발 여덟 곳과 맞춤형정비사업은 원활하게 굴러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동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재개발 부분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입체적으로 같이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것만 우리가 보다보니까 500억 아니다. 300억 정도 되면 운영이 가능하겠다, 자본 효율성을 따져서 저희가 집착을 했었는데, 저희도 주목적은 우리 구도심지역의 재개발 플러스 도시재생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게 근본목적이 있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두 개 사업이 진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자금 준비를 예산 상황에 맞춰서 충분히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 주셨듯이 도시재생기금은 이번에 저희가 300억 돼 있는 부분들하고 저희가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요, 또 방금 말씀 주신 도시재생특별회계 부분은 어차피 조례와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적립해 나가도록, 그래서 두 개 사업을 같이 끌어가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00억 범위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개 통합돼서 그 정신을 저희가 유지해 가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적립해 나가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우리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1차 추경에서 50억을 증액하기로 한 부분은 그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난방이 본도심이나 재개발지역에 공급될 때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중앙정부에 이미 통과가 돼 있고 내년 3월이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도심 재개발을 할 때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난방을 본도심에 공급하는 데 필요한 예비예산이 약 100억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이 시행되게 되면 우리 조례에 담아서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그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꼭 약속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예.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중

김낙중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현성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교통도로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복도시창조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하나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착석해 주십시오. 행복도시창조단 첨단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의견 없으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첨단교통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배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같은 방식으로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김용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단장님, 조금 전에 부시장님하고 질의하는 것 들으셨지요? 단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동의를 하실 거고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만 아까 부시장님께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실지로 약 7800억이 원래 조성됐었고 한 6500억 쓰고 한 13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330억 정도 남아 있는데, 남은 돈에다 앞으로 향후 300억씩 2022년까지 적립하면 실지로 이 재개발 여덟 곳 다 하려면 약간의 돈이 모자랍니다. 계산상 보면 한 600억 정도 모자라더라고요,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300억은 무조건 적립을 해야만 이 여덟 개 지역의 재개발이 원활하게 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모자라는 한 600억 정도는 나중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300억에서 400억 정도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유연성 있게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고.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다만 조건이 뭐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이 여덟 곳에 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지금 떨어져 나간 열세 개의 맞춤형정비지역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법이 생기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특별회계에 대한 장기적인 예산 계획을 지금 우리가 세우지 않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섭섭한 거고.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특별회계 이것 조례까지 이미 4월에 조례까지 통과돼 있는 것이니만큼 특별회계를 편성을 가급적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이 특별회계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합계가 500억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 열세 개 지역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과 특별회계가 500억 이상 적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래주셔야 사업이 됩니다. 그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특별회계가 세워지면 이 조례는, 500억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는 실지로 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순간부터 그 조례는 수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거지, 특별회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500억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우리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 동의하시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그럼요.

창근

윤창근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분당·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뭐에 관심이 많은지 잘 알지요?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의원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우리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제 지역구에만 세 개 조합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 조합에서는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행정적 법적 그다음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그런 주변 환경이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협조하고 또 무엇보다도 소통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의원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게 법정한도라고 그래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아니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좀 많이 소통하고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많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의원

특히 리모델링사업은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수원시에서도 새로운 경제 부흥과 도시재생을 위해서 리모델링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또 서울에서도 그런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대하고 해서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단위사업의 목적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의원

국장님,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짧고 굵게 했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개발사업단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배

이근배도시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김용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정말 꼼꼼하고 마지막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산회

기타

참석자 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정은숙 성남시문화재단경영국장 이영주 성남시문화재단예술국장 이상균 성남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영자 성남시민프로축구단경영기획실장 신귀영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