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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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 및 복지보건국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계속) 가. 경제환경위원회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우리가 지금 자료가 있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하였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본예산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한마당이 내년도가 신규 사업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이지만 민간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쪽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민간사업보조거든요.

박광순위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목이 바뀐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도에 했어요, 이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도 환경교육한마당 사업을 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돼 있던 것이,

박광순위원

자치행정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민간에 위탁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효과가 좀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환경에 대한 것은 환경교육이라든지 또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물어보는 제가 좀 우문을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그러겠지요.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9페이지 보게 되면 성남환경영화제라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건 또 뭐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것도 환경 홍보의 일환입니다. 환경재단에서 환경의날 행사에 같이 하는 행사인데,

박광순위원

지금 환경이 환경교육한마당도 있고 또 영화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을 확장하시지 말고 내실 있게 하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조금 성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성남환경영화제 2000만 원 이것은 삭감 요청을 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삭감이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민간에 주기보다는 직접 하라는 의미에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입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파리 다녀오신 것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해외 순방을 말씀하고자 한 건 아니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자체라면 전체 의제21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 1992년에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과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탄소 배출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이런 것과 관련한 회의에서 이것을 각 국가별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 그리고 시민단체와 더불어서 하나의 거버넌스 형태의 이런 기구로서 의제21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이때쯤부터 해가지고 도입이 됐던 것 같거든요. 맞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좀 유감스럽게도 관련 추진사업도 그렇고 추진 운영도 그렇고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삭감했을 때는 나름대로 삭감에 대한 이유와 또 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효과가 그렇게 밝지 않아서 그랬겠지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다 코멘트를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의제21이 제가 알기로는 법정지원기구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기구에다가 사업을 좀 더 장려하고 우리시에 대한 환경, 도시발전, 생태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능을 조금씩 저희들이 힘을 실어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자면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편성돼서 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성남의제21 추진사업 관련한 예산 2762만 원과 성남의제21 추진 운영비 3494만 원을 제가 부활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세세한 내용까지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정도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환경도 중요하고 지금 장황하게 우리 어지영 위원님이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제21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사건을 일일이 제가 열거할 수 없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사업보다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내지는 이루어내는 성과물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크게 우리가 인지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도 많이 지체하고 의논하고,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큼은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서 저는 부활을 적극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도 행사가 많아요. 환경의날 행사하고 환경교육도시 선포식하고 다 행사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환경의날 행사 하면서 환경교육도시 선포식 같이 하면 됩니다. 유사한 행사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쪼개가지고 10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환경이라는 것이 원래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환경교육도시로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시민들 교육이라든지 관련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사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 전체 예산을 보시면,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교육이나 홍보, 실천사업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하는 예산이 아니고 행사입니다, 행사이기 때문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환경의날 행사는 전국적으로 하는 6월에 하는 행사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날, 환경의날 좋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같은 날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환경의날 좋지 않습니까. 환경의날을 맞아서 행사하면서 환경교육도시 선포식, 선포식이 말 그대로 선포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1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일회성 행사를 갖다가 이렇게 둘로 나눠서, 쪼개서 할 게 아니고 환경의날 행사하면서 환경교육도시 선포식을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행사를 하게 되면 따로 성격을 다루고 하겠지요. 따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1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교육도시 선포식 예산 1000만 원 그것을 삭감한다는 말씀하신 거고,

재호

이재호위원

1000만 원을 환경의날 행사 때 같이 환경교육도시 선포식과 같이 겸해서 하라는 의미에서 1000만 원 삭감을,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김용위원장

답변 간단히 하십시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환경의날 행사는 6월에 하는 거고 환경교육도시 선포식은 10월에 준비를 해서 10월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환경도시라는 선포를 함으로써 우리시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날 행사하고 환경교육도시 선포식은 차원이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답변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환경정책과 소관 24쪽에 아토피와 관련한 환경성질환에 관한 보조사업인데, 이게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수정구보건소하고는 어떻게 네트워크 돼서 업무를 협업하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서로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원래 환경성질환 아토피라는 것이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실제로 치료를 하고 있지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성 관련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간단한 진료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토피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보건소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걸 한다? 환경적인 요소가 매우 아토피 질환의 원인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치료와 예방에 관한 통합적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데 투입 대비 효과들이 보건소에 투입을 더 해야 될 사항인지? 물론 보건소에서도 치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집중 선택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 판단을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도 예방 기능, 원래 보건소도 예방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질환의 문제에 관한, 그래서 환경성 원인에 대해서 이미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한다고 해서 지금 숲속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예산배정을 할 때 근원적인 논의들이 한 번도 없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건소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환경단체에서 해야 할 숲속치유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환경보건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치료라든지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중복된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것이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할 그런 내용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다 모든 걸 총괄해서 맡을 그런 사업 범위가 좀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게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피부질환에 관한 원인들을 규명하고 진단을 한 결과물을 갖고 아동기, 청소년기에 대한 보건 증진활동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환경정책과에서 그냥 예전에 하던 거니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지속가능하게 하고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정책수립과 예산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 정책에 관한 내용은 어차피 환경정책과에서 하니까 보건소에서의 예방과 치료 기능에 관한 내용들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라서 또 이곳에서 확대를 해야 되는 주장도 하는 방안도 있을 테고, 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역할들을 누가 해주냐 이제 이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전체적으로는 환경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은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병원과 직접 관련이 되고 치료한다든지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 정책이라든지 예방 관리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예방프로그램을 잘해서 상까지 받았어요. 복지부 상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들도 도에서 우리한테 도비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예방프로그램은 전체 영유아, 아동, 청소년기 아이의 아토피 발생 비율 또 사업 양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흉내만 내지 마시고 제대로 예방해서 관리하고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배정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례적인 것으로만 이게 비춰지고 그 기능을 환경정책과에서 다 해 달라. 이상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환경정책과지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탄천습지생태원에 기간제근로자를 두 명에서 이제 세 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여기 돼 있더라고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전문성보다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분들이 세 개소에서 두 분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영위원

그렇지요. 단순한 일을 하고 계시지요?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이제영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많이 전환했어요, 성남시가. 그런데 보면 도서관의 업무보조 그다음 행정의 업무보조 이런 식으로 거의 전문성을 갖다가 담보되지 않은 일에 배치가 됐는데 타 시의 예를 보니까 전문성 있는 분야의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경관리, 다리 난간이나 이런 데 꽃 식재하고 이런 것도 그걸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그 사람들이 전담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데는 여름에 심은 꽃이 겨울에 눈 올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그런 것을 보셨을 텐데,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성 있는 분들을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하면 신분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60세까지. 그럼 그분들이 하는 일은 오히려 공무원들의 일보다 더 비중 있는 일을 하고 있더라, 이거지요. 그런데 저희 시는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그대로 이용하니까 사실은 그런 전문성 있는 분을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활용을 하면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부터 정말 정규직원들이 해야 할 부분들의 역량 이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이분들이 단순한 유지관리 측면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인원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생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거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뽑아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기간제근로자에서 상시근로가 되고 이런 게 됐을 때 공무직으로 전환되는데 그렇게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정말로 이 사람들이 실효성 있게 일을 하는데 이게 지금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전혀 그게 고려가 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단순한 일에다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인력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인원을 증원하는 개념보다는 실제 근로자가 단순한 일을 한다고 하면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공개경쟁을 해서 좋은 분을 모집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생태습지에 대한 것을 그분들이 전담하는 걸로 하면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물론 과장님은 환경직이 아니시잖아요. 다른 과장님도 전문성을 갖고 한다기보다는 가서 팀장이나 실무자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일시에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공무직 전환을 해서 진짜 전문가가 와서 생태습지를 전담하는 걸로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이게 해결이 되지 인원 한 사람, 단순노무 하는 사람 하나 증원해서 갖다 배치한다고 해서 일의 비중은 줄어들겠지만 생태습지라는 게 환경이나 생태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한 200만 원 준다고 하면 오실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특정인을 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와서 취업이 되면 결국에는 행정의 효율성은 아주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전문성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해가지고 상시배치가 돼서 여기에 전담하는 것으로 해야 이것은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해결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김선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위원

박윤희입니다. 저는 의제21 예산 삭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부활을 요청을 하셔서 그 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의제21에 대해서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는 자료로 받은 것 외에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었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의제21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한 곳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오염이나 환경의 문제는 한 지역이나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통으로 의제21이라는 강령을 통해서 지구촌이 환경을 같이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들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윤희위원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됐기는 하시겠지만, 아 경제환경에서요. 여기 삭감 이유를 보니까 정책개발 등 관련 상이한 실천사업으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활협동조합 일을 계속 했었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쭉 실천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의제21이 갖는 활동의 범위들은 사실 엄청 나열하기 힘들 만큼 많은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환경문제, 생태습지, 대기오염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지구촌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시민들의 소비 패턴까지도 의제21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으로 상정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가지가 넘는 부분이 의제21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세부사업으로 그렇게 항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신 것은 분명히 그것들을 실천하고 행정을 펼치는 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삭감 조정이유에 대해서 반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의제21이 일회적인 내지는 일련의 사업들이 잘못 되고 오류를 범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의제21을 살려가는 게 성남시 문제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전체적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의제21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들어올 정도로 사업을 하셨다는 건 국장님, 본 위원으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 의제21이 한 가지, 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115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시장에 가서 무엇을 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것도 의제21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가난을 극복하는 일도 의제21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모든 생활 곳곳에서 침투해서 같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이 열려있는 곳이 의제21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 이유가 있는지 나중에 제가 저도 관심 있게 보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성찰하셔야 된다, 반성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성남시 환경 관련에서 의제21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제21 의회 간의 소통의 부족이라든지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박윤희위원

국장님, 보세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보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내년에는 더,

박윤희위원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환경교육도시, 생태습지, 다 단일사업, 개별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가 국제적인 약속을 통해서 한 곳에서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의제21을 만든 것인데 여기에 포함된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의제21 사업을 못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의제21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든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실천해내지 못하셨든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거 다 하나하나 하셔도 중요한 것은 이것은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아무리 짚 앞을 깨끗이 쓸고 내가 에너지나 탄소를 적게 발생하려고 노력해도 옆집이나 이웃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지구촌이 오염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그런 의미에서 의제21을 같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개별사업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그 개별사업이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봤을 때 의제21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이 중요성을 아시고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에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독려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박영애 위원님 하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입을 다물고 있고 되도록, 여기서 같이 반문을 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위원님들 간에 서로 언성이 높을 것 같아서 제가 꾹 참고 있습니다. 그것은 느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삭감 조정 이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길게, 크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의제21의 설립과 취지를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께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제21에서는 설립 취지는 정책개발 등과는 상이한 실천사업으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 삭감 조정 이유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또 신규 사업을 만들어내고 움직이는 부분, 제가 또 의제21에 관계되는 거기서 같이 근무하시는 어떤 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우리도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진행하고 운영하고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추진한 바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 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성의껏 열심히 일하는, 본분에 맞게끔 일하는, 설립취지에 맞게끔 일하는 걸, 진행하는 걸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는 지나가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얘기하고 정말 경제환경위원회, 저기 우리 위원장님도 이 부서에 같이 포함되고 있고 또 절감에 대해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같이 의논하고 했던 부분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장 이렇게 무리하게 국장님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채워달라는 것은 굉장히 과하게, 우리도 다 같은 느낌을 받고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진행시키는 상황을 봐가면서 충분하게, 아직 1년이라는 세월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지금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영애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의제21가지고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쳤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예산결산 심의위원으로서 예산을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종합심사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의견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의원들의 생각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국장님 생각도 다르고. 또 크게는 집행부와 의회,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성남시 예산이 정말 한 20조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 다 하겠지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리저리 쓰다보니까 우리가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정말로 의제21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환경과 지구촌을 살리고 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보면 저는 이런 행사성이라든가 일과성 예산보다는 환경을 살리기 위한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하는 자본을 지출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제21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물론 리우선언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는 정도 알고 있는데 의제21이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것은 예견컨대 그런 사업취지와 목적에 대비해서 사업성과가 좀 부진한다든가 그동안의 노력이 부족했고,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의제21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거 진짜 환경문제만 생각을 하고 지구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정치적으로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가면서 해야 될 그런 단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의제21 같은 경우는 정말로 불행하게도 과거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 부분에 또 예산도 들어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21에 대해서 자꾸 색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제21이 정말로 다시 태어나려면 지금 기존 예산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절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가면서 오로지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살리기 위해서만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위원들한테 자꾸 공감대 형성을 시켜나간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장님께서는 물론 예산을 살려주고 더 많이 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되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돈이 엄청나게 잘렸어요. 거의 한 800억 정도가 지금 잘렸거든요. 이렇다 보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투자를 하지 않고 행사성 예산 자꾸 쓰고 해가지고 잘렸다고 해서 자꾸 살려달라고 그러면 좀 아니라고 생각되고, 물론 국장님으로서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더 삭감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 탄천토종민물고기 구입 방류하고 그다음에 밀 서리 행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1000만 원 가지고 했던 행사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밀 서리 행사는 처음이고요, 토종민물고기 방류는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토종민물고기 구입을 1000만 원어치씩을 계속 토종민물고기를 구입을 해서 해마다 집어넣었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500만 원씩.

박광순위원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조사는 했겠습니다만 탄천의 과거부터 생태하고 있는 민물고기가 뭐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조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집어넣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앞으로 계속 집어넣을 겁니까? 그것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집어넣었으면 충분히 거기서 자리를 잡고 생육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몇 년간 지켜봐야 되지 않아요? 계속, 내년도에 또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같은 종류는 아니고요. 금년에는 운중천에 있는데 모니터링을 계속 합니다, 해서 점유율이 낮은 어종을 선택해서 또,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물고기를 방류했을 때 어때요? 모니터링 해봤어요? 잘 자라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지요.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

박광순위원

잘 자라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러냐면 이게 생태가 변하면 과거에 살던 어류도 죽거나 없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자기에 맞는 생태를 찾아가는 거예요. 고기도 그렇고, 조류도 그렇고, 육식동물, 초식동물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탄천의 생태계가 과거보다 지금 현재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민물고기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잡아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억지로 갖다 자꾸 집어넣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것까지 다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잘 살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안 죽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정말 여기에 살 수 없는 고기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그 어종을 방류를 안 하지요.

박광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민물고기를 집어넣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탄천 가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물고기를 잡아봐야 되겠네, 한번 얼마나 살고 있는가. 그것은 좋습니다. 밀 서리 행사는 왜 하는 거지요? 밀 서리 행사는 왜 신규 사업으로 지금 했어요? 밀을 심어놓고 밀 베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지요. 아이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보고 즐길 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탄천에 저희들이 밀을 심었습니다. 밀을 심어서 밀을 수확해서 과거의 추억처럼 밀 서리 행사를,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럼 밀을 심어놨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심어놨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행사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굳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심어서 체험하고 직접 수확을 해서,

박광순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심어져 있는 상태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가서 즐기고 해요. 가서 사진도 찍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즐기기도 하고.

박광순위원

사진도 찍고 밀을 비벼서 먹기도 하고 태워도 먹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는데 굳이 1000만 원씩을 들여서 왜 또 행사까지 하느냐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탄천에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를 심었다고 쳐봐요, 1000만 원을 들여서. 그런데 그 코스모스 축제를 또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행사성, 일과성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1000만 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다음에 아까 지관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잘 지적하시더라고요. 현재 중원구보건소에서 아토피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행사를 중복해서 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 말씀은 그 행사하고 이 행사는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아토피 업무하고 관련된 주된 기획만 하시고 나머지는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에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우리 본청에서도 174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아토피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아직 원인이 안 밝혀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업만 한다고 저기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아토피 환자들을, 지금 현재 금산에 뭐 하고 있는 것 하나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그 예산입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 예산은 아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런 예산을 정말로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만 2박3일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정도가 심한 사람 그런 것은 몰라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아토피환자가 한 14만 명 정도 됩니다. 중증, 경증, 유사 의심증까지 하면 그 많은 인원인데,

박광순위원

국장님 알겠어요. 알겠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육도 시키고,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아토피가 다른 부서에 또 예산이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보건소에 일부 있고 우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무슨 아토피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이 보건소에서는 치료 목적이지만 이것이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환경, 숲속 건조라든지 그런 데에 영향이 간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원인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 일정부분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토피에 대해서는 이 예산은 삭감 요청은 하지 않을 테니까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국장님, 오늘 시작에 앞서 의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 삭감이라든가 부활 얘기가 아니라 의제에 대해서 왜 이런 많은 얘기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었는데, 물론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과거에 좀 일부 본인의 업무하고 좀 다르게 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의제가 그런 일을 했다면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정말 환골탈태해야 돼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권락용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의제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 일어난 환경 파괴와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집중했을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게 반증이에요. 의제의 취지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취지야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남의제가 환경에 대해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는 것을 못 봤습니다. 우리 성남의제가 뭐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 년 동안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고 여기에서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성남의제가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로 재작년엔가 코이카(KOICA)에서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했어요. 의제에서 뭐 하셨습니까? 목소리 한번 냈어요? 그것 때문에 침출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몇 톤을 묻었는지 몰라서 그때 다 파헤치고 그래서 겨우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우리시가 한 것도 아니고 제보에 의해서. 그리고 기사에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럼 정확하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제가 나서서 환경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사후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목소리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가 도대체 뭐하는 조직이에요! 한 예로 운중 물류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산을 하나 깎아내는 환경 파괴가 있었어요. 물론 짓느냐 안 짓느냐는 정치적 혹은 경제적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그 차후의 얘기이고, 일단 환경 파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서식하는 게 뭔지 목소리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절 한 마디도 없어요. 여기가 도대체 뭐하는 데입니까! 성남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함구하고 있다고요, 큰 사건이 몇 개나 있었는데. 이런 데다 돈 줘야 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물론 그런 데에 의제21 명의로 가는 것보다도 개별 순수한 민간단체 환경단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락용위원

여기에서는 얘기를 해야지요. 의견을 표명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환경 정책하는 데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의제가 민관 협력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나중에 최종 의견 내린 것도 있고,

권락용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과 제시를 하고 정치적 방향은 해야 되는데 일절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락용위원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방법은 찾아야지요. 수위는 낮춰야 되고 방법은 찾아야 되지만 성명서라든지 의견도 못 내는 그런 조직이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성남의 환경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락용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성남에서 예산을 받고, 이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코이카가 건설폐기물 묻어가지고 나중에 다 파헤치고, 그것도 우리가 알아낸 것도 아니고 제보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나서야지요. 그것조차 목소리를 못 내는 조직이면 뭐 하러 여기를 맡습니까? 뭐 하러 운영을 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성도 인정하고 하지만 지금 일을 너무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을 못한다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 깎고 예산 부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연의 일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 샜을 때는 이것은 누구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명백한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전혀 못 내는 조직은 있으나마나 한 조직이 돼 버리는 겁니다. 조직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생기고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있을 때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줘도, 여러 가지 얘기 나와도 성과가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줘놓고 얘기가 계속,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줄 때는 주고 감사 때 또 확인하고 재차 재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사실 국장님께서도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냐? 의제에서 의원들 찾아가라든가 정책을 가지고 뛰어가라든가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고는 이 조직은 제가 봐도 자꾸자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하고 행감에서 지적한 만큼 저는 이것에 대해서 내용은 이따가 계수조정 때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돈을 얼마 주고, 6000만 원 이 정도 예산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예산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예산을 들이면 효과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장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실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하고 정말 의제가 본연의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권락용위원

시정됐는데 두 가지만 해도 성과가 하나도 없잖습니까? 건설폐기물 묻는데도 한 마디도 안 하고 산을 깎아내도 한 마디도 안 하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환경단체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전부 의제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의제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모든 운영위원들이나 회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앞으로도 외부에 보기에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는 따로 얘기하겠지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신경 쓰시고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제가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일단 의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고. 탄천 토종 민물고기 구입방류 이게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이 삭감을 요청하셨지요?

박광순위원

삭감 안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삭감은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저도 잠깐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2011년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고 저도 두 차례 이상 사업을 할 때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의 교육효과도 좋고 또 적은 예산으로 했는데 방송에서 엄청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그래서 공영방송 이상 SBS라든지 중앙방송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해서 참으로 좋은 행사라고 저도 기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에 제가 중간보고를 받았을 때 그 당시에 탄천의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지 중간보고도 받았고 또 생태계도 기존에 숫자로도 확인을 했고, 질로서도 확인했고, 정량적·정성적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정책을 낸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너무도 잘 했다고 평가하면서 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을 투입하니까 또 종의 다양성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탄천의 안정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굉장히 일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성과도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주민들이 이것을 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들의 교육 차원도 있었지만 어떤 정책적 효과로 낼 수도 없어요. 또 지자체 장이나 공무원이 이것 했다고 자랑하기도 사실은 적은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술용역에서 제가 받아본 경우로는 수종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상위 또 하위 생태계도 생기고 또 철새라든지 새들의 이동도 많아지면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됐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되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했다면 국장님께서 좀 더 홍보해 주시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권락용위원

두 번째로는 이때 용역을 하면서 찾았던 것이 뭐냐하면 보를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물고기는 뿌렸는데 이제 보를 못 넘어가요. 그래서 뿌려진 그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는 몇 개는 없애야 된다. 지금 탄천에 보가 많아요. 그중에서 한두 개는 생태계라든지 물길, 수길을 위해서라도 보를 가장 먼저 부숴야 되는가? 부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계획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티가 안 나요. 해도 성과를 누가 칭찬을 잘 해주지도 않고 이것 한다고 해서 누가 예산을 더 주지도 않고 그런 사업이지만 국장님께서는 우리 성남의 안정적인 탄천의 수질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이 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EM 방류, 지금 탄천에도 EM 방류하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일부 방류합니다.

권락용위원

어떻게 방류하는지는 아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하천관리과에서 하는데 방류 지점은,

권락용위원

EM도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데 EM은 뿌리는 데서만 냄새가 심하지 생태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만 문제가 EM을 많이 방류했을 때 민물고기나 이런 데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는 아직 어떠한 데도 보고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없다고 합니다, 수질 생태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EM이 냄새 잡고 여러 가지 이런 효과는 있는데 도대체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른대요. 사실은 우리가 그 결과도 모르고 지금 일단은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적은 예산이라기보다는 민간 전문가한테 자문이라도 좀 받아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탄천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계속 하고 있어요, 몇 억을 들여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봤을 때는 뭐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냥 캐비닛에 꽂아두고 안 봐요. 지금 벌써 제가 알기로도 네 차례인가 쭉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이 있으면 이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용역결과도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국장님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냥 예·결산 넘어갔다고 끝났다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한번 국장님께서 그것 어떻게 됐느냐 체크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볼 것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환경정책과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분삭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삭감의 배경 그리고 부분삭감의 사유가 이 사업비 보조는 의제21 설립취지인 정책개발 등과 상이한 실천사업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 삭감에 따라 인건비 삭감한 거고, 그다음에 교육한마당이나 환경영화제도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부분삭감을 하셨던 같은데 성과 측면에서 국장님, 지금 각 부서에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그것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정책기획과에서 하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정책기획과에서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성과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하긴 하겠습니다만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의제로 선정하고 각각의 영역별로 실천과제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환경단체 또 사회단체 이런 곳에서 시민사회나 기업들과 우리시가 해야 될 각각의 영역에서 추진과제들의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분석들은 그동안 돼 왔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의제21에 대해서 별도로 환경정책과에서 성과분석은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보조금 준 데 대해서 집행내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성과를 달성했냐, 못 했냐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국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일종의 정책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일 이외에 몇 가지 부서에서 사업부서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에 아웃소싱을 해서 그곳에서 의제로 선정된 바들을, 몇 년도에 의제 작성이 다시 됐었지요? 그게 언제 됐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2014년도.

관근

지관근위원

2014년도에 의제 작성이 다시 됐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다시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2014년도 이전에 했던 부분하고 2014년도에 다시 작성된 부분하고 의제21실천협의회 내부에서 성과분석이 안 돼 있으면 심각한 거고,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파악을 해서 이곳에 성남시에서 해야 될 과제와 시민사회가 해야 될 과제와 기업들이 해야 될 과제들에 관해서 성과목표에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진단이 되어져서 이 예산들이 그 교육한마당을 왜 해야 되는지, 환경영화제를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미진하기 때문에 환경교육에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종합적 판단근거 하에 나온 사항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는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그래서 위원님들마다 각기 주장했던 내용이 그냥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각각 알고 있는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해야 될 사항인지, 이 예산 심사를 이렇게 해도 맞는 건지, 이 용역에 관해서는 의제21실천협의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기 때문에 더더욱 묻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제환경위 상임위에서 부분삭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정책적인 뭔가의 결함요소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좀 해주시든지 그래줘야 될 것 같고, 이제 환경교육도시 선포식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환경도시로서 선포가 되면 우리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대단히 높아져서 정말로 좋겠다고 하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평가지표가 있어서 환경교육도시가 완결적 요소인지 아니면 시작, 그동안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환경교육도시로 선포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실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우리 예산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환경교육센터도 새로 건립하지 않고 현재 거의 종결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센터도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 환경의식 개혁이 시민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사계획도 하고 환경한마당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한테 의무교육으로 환경교육을 8시간씩 하도록 성남형교육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 그동안에 환경단체에서 시민들 상대로 해서 또 아이들 상대로 해서 방학이나 이럴 때는 이용해서 남한산성이라든지 그런 데 다니면서 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을 좀 시키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는 행사용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일회성 행사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게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까 전자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은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민들 의식을 좀 바꾸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파리에 협약에 다녀오셨지만 앞으로는 환경을 잘 못하면 전부 돈으로 메워야 됩니다. 탄소배출량을 측정해서 탄소거래제가 시행이 되는데 탄소량을 많이 배출하면 그만큼 예산으로 때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교육문화환경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예산도 100억도 안 됩니다. 현재 수정예산까지 해서 80억 조금 넘는데 올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전기자동차를 100대 구입하는 시범도시로 선정이 돼서 그만큼 예산이 늘었지 계속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일부 올리더라도 행사성이라고 해서 많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회성 행사는 아니고 정말 환경정책에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의제21에서 추진하는 단순한 어떤 자연환경 중심이 아닌 도시환경이나 사회환경 전반에 관해서 다루는 과제들이 많은데, 그렇게 중요하면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가 기업이나 또 전문가들이나 우리시나 여기에 협치구조로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방의회가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데 왜 지방의회에 대해서 의제21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성과 있게 왜 공유가 안 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소통능력은 좀 부족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본적으로 의제21은 가장 핵심적 가치가 ‘소통’이에요. 그 핵심적 소통 가치를 갖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의회에 예산을 달라 도움을 받는 이런 건데, 이게 안 되는데. 막혀 있는데.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전액 삭감도 아니고 고민 속에서 부분 삭감하셨던 흔적들이 있어서. 그래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제21에서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기업들의 실천과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 투입이 안 돼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든지 그래서 이런 환경한마당이나 환경영화제를 해서 경각심을 갖자라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 ‘이거 안 되겠구나.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기업들이 배출하는 이 사항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런 탄소량을 배출해 내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매년 기업들은 어떤 기여를 하고 있고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시민사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는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 제대로 한번 의제21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와서 제대로 설명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환경정책과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로 핵심적 가치인 협치를, 소통을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의제21이 도대체가 그 뜻은 알겠는데 실천에 관해서 의회 의원들이 서툴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의회 의원들도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지? 의회에서는 어떤 실천과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본 적 있나요? 우리도 시민사회 영역을 대표해서 와서 하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환경정책과에서 구태의연하게 지방의제21실천운동 하실 거라고 하면 안 된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문제, 엄청난 자기혁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지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셔서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탄천 토종 민물고기 구입 방류’ 여기에 보면 ‘탄천에서 멸종되거나 사라져 가고 있는 민물고기의 복원을 위하여 방류할 민물고기 구입비’ 그럼 탄천에서 복원을 한다는 게 어느 시점의 복원을 얘기하시는 건지 국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동안에 용인지역 수지지역에서,

이제영위원

아니 그 시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탄천 수질이 좋아졌거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민물고기 복원을 어느 시점으로 할 거냐, 성남 개발되기 이전으로 할 거냐, 70년대로 할 거냐, 80년대로 할 거냐, 90년대로 할 거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게 현재로 봐서 수지 하수처리장이 하고 나서 수질이 좀 좋아졌습니다. 좋아져서 그동안에 모니터링 한 결과를 가지고 어종을,

이제영위원

옆에서 써주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60년대부터 근 20년간 탄천을 주 무대로 생활해서 탄천의 생태환경은 우리 국장님이나 환경직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복원이라는 의미가 어느 시점인지 이게 개념이 정확치가 않아요. 그다음에 토종 민물고기, 개발되기 전하고는 지금 90% 이상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의 뭐로 할 거냐는 참 애매한 거예요, 복원한다는 게. 그러면 지금 탄천의 생태를 바꾸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두면서 거기에 뭘 넣어서 복원한다? 그것은 행사의 의미로서는 효과가 있어요. 환경 보전이라든가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걸로 하면 저도 그것은 필요하다 이런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탄천에서 사라져가는 민물고기, 이것은 탄천의 생태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변해가는 겁니다. 거기에 아무리 민물고기 넣어봐야 그게 거기에서 서식할 수 없어요, 그것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또 동에서는 미꾸라지 장구벌레 잡아먹으라고 넣는 행사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주민이 좋아해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 미꾸라지가 살 수 있지 않으면 장구벌레 잡아먹는 효과는 아주 적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탄천의 생태를 바꿀 것이냐, 그 시대에 맞는 거기에 맞는 종의 다양화를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정리돼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단순히 용인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렴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 탄천의 생태를 종의 다양화를 위할 거냐, 아니면 환경의 문제를 주민들한테 일깨워서 할 거냐 이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정확히 돼서 가야지, 지금처럼 탄천 토종 민물고기 구입 방류 효과는 아주 없어요. 그리고 옛날 멸종된 것을 지금 다시 탄천에 갖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살 수 없습니다. 옛날에 잉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 탄천에 고기 중에 가장 많았던 게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가장 많은 것은 일반적으로 피라미 정도 아닌가요?

이제영위원

지금 피라미 눈에 띕니까? 피라미가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가장 많았던 게 피라미입니다. 저녁에 노을 질 때쯤 되면 물에서 점프하고 하면서 하는 게 장관이었어요. 지금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럼 복원하다고 거기에 피라미를 수만 마리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살겠습니까? 다 죽어서 그게 또 다른 생태 오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게 아니라 시민의 환경의식을 일깨우는 것을 할 건지, 지금 현재 수질에 맞는 종의 다양화를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해야만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런 과거의 행태를 답습해서 가는 것은 효과는 10%도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금년부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지만 정책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서 가세요. 그래야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는 너무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4쪽에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이것 민간위탁을 어디에서 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병원에 하는데 금년에는 차병원에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아토피 업무 등 생활환경 업무 추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더 써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업무 하는데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잠시만 제가 그 업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실내공기 질 점검하고 측정하고 할 때 보조 인력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미 운영하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부터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 언제부터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작년 4월부터,

재호

이재호위원

실내공기질,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닌데 추경에 서다 보니까 여기에 기록이 좀 덜 됐습니다. 작년 4월부터 했습니다. 금년에도 4월부터 해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실내공기 질 측정하는 업무를 누가 했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생활환경팀에서 직원이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직원이 했었는데 갑자기 보조 인력으로 이렇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내년이 3년째인데 3년째 계속 보조 인력을 쓰는데, 요사이는 실내공기 질 측정요구도 많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측정하는 범위도 많이 확대가 되고 그렇게 해서 보조 인력이 좀 필요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굉장히 많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산을 요구하면 관련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됐던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 하면 그 부서가 특히나 우리 본청의 담당 부서 아닙니까? 거기에서 질환 예방과 관련 업무를 하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 환경보건법에서 그런 것을 아토피 관련해서 환경성 관련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계속 잘 협의하겠습니다. 해서 일치시키는 방법도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각 구체적인 사업이라든가 특정 질환에 대한 예방활동이라든가 치유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경정책과라고 하는 시 본청의 부서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요, 그 업무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보건소 업무가 맞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제로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습니까? 설문도 하고 검사도 하고 치유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게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업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을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다루고 행사하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경계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왕에 보건소에서 그런 업무를 안 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보건소 고유의 업무영역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뜬금없이 환경정책을 다뤄야 되는 부서에서 그런 질환 예방이나 질환 치유 관련한 사업들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면 맞겠습니까? 아토피 예방과 치유 굉장히 중요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 맞습니다. 업무의 영역의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의제21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제21이 추구하고 또 취지나 목적 다 좋습니다. 그것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남의제21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사람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본래의 취지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나 환경정책과에서 성남의제21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 주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는 얼마나 나는지 그런 것을 정산을 받고 중간 중간 체크를 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저 예산 주고 체크하는 정도밖에 없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부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성남의제21이 존재해야 되는 취지나 목적 그것보다는 사람에 대한 자리, 잿밥에만 눈이 먼 그런 단체로 지금 외부에 비춰지고 있고, 그것이 의회에서 시정 요구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의회가 열릴 때마다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장황하게 의제21의 존재 이유 또 취지나 목적 부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가, 그 단체가 본연의 임무와 어긋나는 행위가 있고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조치가 가능해야지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시끄럽고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의 목적이나 좋은 일도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 국장님 부서에도 그 업무를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와야 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능력이나 의지, 의도가 그 업무에, 그 자리에 맞지 않으면 그 업무는 제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예산 아무리 들어가도.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삭감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다들 질의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의 사업들이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대기의 질 개선사업들, 저녹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또 태양광 이런 사업들이 큰 예산 들어가고 그 외 사람들은 사람이 움직이는 민간경상보조사업들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삭감 요청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환경정책과의 특성상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교육 홍보·실천사업 5000만 원 요구액에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교육한마당 역시 삭감됐고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에 대한 분분한 의견은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도시 선포를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환경정책과가 직제가 개편됐지요. 확대됐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팀이 하나가 확대됐습니다.

김용위원장

팀 하나 새로 생겨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지적하셨는데 환경, 대기환경, 그다음에 생태, 공해, 탄천 습지 이런 다양한 문제에서 더 확대되는, 사업이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의회하고 소통이 지적한 대로 필요하고. 또 하나는 거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을 하고 이러려면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일어나는 거점이 필요한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성남에 지금 녹지과에 생태학습원이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김용위원장

생태학습원이 있는데 물론 이것을 조성하고 거기다 콘텐츠를 담는 내용을 채우는 것은 녹지과의 일이 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환경의 소중함. 그다음 생태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환경정책과와 지금 업무하고 유사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 서로 부서 간에 이러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절하게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조절해서 가능하면 환경교육, 지금 사업들도 대부분 교육 아닙니까? 이걸 넓혀야 되기 때문에 저변을 환경도시 선포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제가 일부로 짚는 겁니다. 그 부분 더 심도 있게 하셔서 결과를 내주시고 위원님들 좋은 지적 많이 하셨는데 계수조정은 저희가 양이 많으니까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 잠깐 대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494쪽 행사운영비 생태체험학습과 함께하는 밀 서리 행사 1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십시오. 박세종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돼 있으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착석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국장님.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우리나라가 경제 관련 법안, 민생 관련 법안 그래가지고 대통령과 국회의장과의 갈등도 있고 양당 간의 대립구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발전이 지속이 되느냐, 지금 저성장에 우리가 침체의 늪에 빠지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가 제가 먼저 보도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세계 1위의 품목을 생산하는 관련 기업의 절반이 판교테크노밸리에 들어와 있다고 발표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복지와 관련된 것은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성남시에서 한다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가 어디지요?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판교테크노밸리 아닙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이제영위원

인정하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서두에 장황한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좋은 단지가 와 있고, 또 제2판교테크노밸리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기회를 성남시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정부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도에서 해주겠지 가만히 기다려서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남시에서 판교에 지금 여러 가지 판교테크노밸리가 성남시에 미치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퇴근 이후에 어디 가서 먹거리, 즐길 거리라든가 지금 주차문제도 판교 낙생농협 같은 경우 그 앞에 와서 거기서 카풀을 해서 직장으로 가고 이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제2 판교테크노밸리에서는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성남시에서 우리는 이런 걸 원한다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내야 위에서 이걸 참고로 하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해봐야 그건 치유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러한 노력들을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게 현재 있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매월 두 번씩 만나가지고 관계자회의를 하면서 저희 시, 특히 판교테크노밸리에서의 취약점, 가장 취약점인 교통문제. 이런 데 제2판교테크노밸리, 경제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시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제2테크노밸리에는 뭐를 담을 것인지는 지금 결정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남시에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문제된 부분, 그다음에 우리시가 필요한 부분을 정부하고도 협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거기에 응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그래야만 그게 진정한 성공된 결국 그게 유치가 되면 우리 성남시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비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목소리도 내야 된다. 근데 그런 목소리가 한 달에 두 번 간담회를 하는지 그건 당사자만 알지 일반 시민이나 누구 접하는 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십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중소, 벤처기업 육성 이렇게 돼 있어요.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할 성남시의 특수 시책이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일반적인 것 말고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LG의 사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창업이 안 된 이유가 그 자본금을 마련을 못해가지고 그분이 미국을 갔어요,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자본금을, 세계 굴지의 회사들로부터 수천만 달러의 자본금을 받았어요, 자기가 요구한 것보다. 이분이 갖고 있는 기술은 다른 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정부에서 이걸 해야지요. 우리 성남시에서도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만큼의 예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판교테크노밸리가 옴으로써 우리 시의 세입재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사에서 한 300억 정도가 걷힌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 다 나가면서 결국 세입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위례와 판교테크노밸리에 업체들이 입주했기 때문에 저는 세입이 줄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세입을 늘리는 방안은 그러면 그게 적지만 성남시 재원 갖고 할 수 있는 벤처사업가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시작을 하면 나름대로 그게 다시 환수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요인은 있지만 그 심사 과정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는 펀드사업을 지금 6회까지 가고 있고,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도 기금을 활용한 융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기금의 융자는 기금 이자 가지고 적절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 해가지고 하는 입장이고, 그 돈 갖고 지원한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복지 쪽에는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기백억 이상 거기다가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복지 쪽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미래 성남의 가치에 투자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100억이지만 1년에, 나중에 돌아올 값어치는 수천억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산업진흥재단 얘기를 하셨는데 산업진흥재단 시에서, 부서에서 거기를 지도 감독할 역량이 됩니까? 지금 산업진흥재단뿐 아니라 문화재단 해당부서에서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서 예산 출연금 요청 오면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거기서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이 판단해서 조정해줄 수 있는 역량 됩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다 의회로 예산부서 가서 의회에 와서 되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 이거지요. 이것은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 성남상공회의소 지원이 있어요. 성남 기업디자인주치의제가 되고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가 있고. 여기 보면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게 왜 계하고 금액이 하나도 안 맞지요? 그럼 나머지 비용은 뭐로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60쪽입니다.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하면 이게 계하고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치를 잘못 해서 하신 건지 다른 비용이 들어가서 한 건지? 이래야 이게 우리 보조금이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것 보고는 판단이 되지 않아요. 뭐가 잘못 된 겁니까? 제가 잘못 된 것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이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 국장님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제가 11월 2일자로 왔는데 그때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참여는 못했고 우리 과장이 직접 참여는 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거기 의원 중에 박광순 위원님하고 제가 많이 참여를 했고 집행부에서 오신 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안 갔을 때, 물론 제가 안 갔을 때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아까 제가 국장님 경제전문가냐고 물어봤습니다. 경제 전공하고 성남시의 경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논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전문가 만나서. 그럼 강연 가서 들어야 되거든요. 시에 접목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의 공무원들은 참여가 안 된다, 이거지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뿐이 아니라 다른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우리 성남시에서는 뭐를 지원해야 되는지, 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하는 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참여를 안 하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의원님들은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공무원은 우리 국장님뿐이 아니라 다른 국장, 구청장도 참여를 하시는 게 우리 성남시의 판교테크노밸리나 앞으로 경제정책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 뭐를 지원해야 되는지는 가서 들어보면 정말 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세상 바뀌어가는 것, 저도 이렇게 우리 경제상황이 악화돼 있나.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나, 놀랄 정도로 그런 강연 듣고 이것 정신 차려야 되겠다. 가면 느낌을 엄청나게 받거든요. 제가 거기 한 네 번쯤 갔습니다. 한 번도 공직자를 거기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게 예산만 지원해 주고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공회의소 공간도 딱 정해져 있어요, 조찬으로 하니까. 그럼 필요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인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규모도 두 배 늘려서 많은 기업인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어떻게 융합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융합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역할을 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의논이 되고 뭐가 돼야 되는데 예산만 지원되고 참여가 안 되면 이것을 더 지원해야 될지, 안 할지 알 수 없다, 이거지요. 여기 지금 예산 지원된 걸로 보면 1620만 원이에요, 자부담이 5000만 원이고. 지금 계는 1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6620만 원을 쓴 건지, 지금 다른 비용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저는 시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가서 강의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 오세요. 이 부분도 국장님이 앞으로는 계속 참여를 하시고 더 예산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보다 더 발전적인 것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답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참여를 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또 하나는 그 밑에 전통공예산업육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문화팀장을 하면서 거기에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다섯 분 계셨어요. 지금 보니까 두 분밖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국가 지정하고 해서 세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 당시 경기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성남시에 가장 많으세요, 전통공예하시는 분들이. 남한산성 거기 전통공예전시관이 있고, 저도 개별적으로 누구보다 거기를 많이 가봤습니다.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요. 그러면 여기 예산 지원되는 걸 보면 이게 개선책이 제시되는 건 없어요. 그냥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의 것이지, 지금 전통공예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가장 문제가 전통공예 생산이 돼서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왜? 중국 같은 데서, 동남아 같은 데에서 유사제품이 들어와서 제품의 질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가격 경쟁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나전칠기장, 옛날 같으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에서 5000만 원짜리 1억에 들어다 놓고 폼 쟀어요. 지금 그것 구매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럼 여기 지원 나가는 데 몇 천만 원 지원해주면 재료비도 안 됩니다.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 창고에 갖다 보관해야 됩니다, 매년. 그렇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그러면 성남시 전통공예산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정말 용역을 줘서 어떤 생산을 해야 되고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전통공예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 지원되는 것 보면 그러한 항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현상유지 되는 걸로만 해가지고는 거기의 문제점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분들 스스로 작품도 만들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외부 정보도 얻어야 되고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이게 그냥 명맥을 유지하는 것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갑니다, 성남을. 그나마 있는 분들 떠나가면 올 사람 없어요.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그런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냥 어떤 특정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두 건씩 주면서 이런 것에 대한 5년, 10년 뒤에 전통공예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을 아무도 안 하고 있다. 왜? 국장님도 한 1년 계시면 갑니다. 과장, 1년 있다 갑니다. 팀장 1년 있다 갑니다. 연속성이 없어요. 이 문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이것은 발전할 수 없어요. 예산만 낭비가 되는 거지, 효과는 10을 보고 100을 본 것처럼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보실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홍보로 그걸 만회하려고 하면 성남시는 더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장님 계신 동안에 제가 두 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부의 과장님과 팀장 또 외부 전문가들하고 해서 대책을 이것 논의하셔서 퇴직 전에 성남시에 대한 정책을 바로 만들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지금 전통산업은 사실 벌써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을 저희가 보완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광순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를 다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부터 하는 겁니까?

김용위원장

재정경제국이요? 지금 전부 다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해당되는 과장한테 질문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자리창출과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계수조정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하시는 거고, 우리가 행감이나 부서 심사가 아니라 종합예산이기 때문에, 종합심사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재정경제국장님 소관 기금이 뭐가 있어요? 기금.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기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기금까지 다 봐야 되지요, 그러면. 기금까지 다 봐야 되지요?

김용위원장

기금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기금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어지영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는데 먼저 드릴까요,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됐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 좀 보시지요. 협동조합 업무추진비라고 100만 원, 25페이지 예산 설명서요. 이것이 협동조합 관련한 업무추진비로 지금 신설된 거네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앞 뒷장을 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본업무추진경비도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런데 어떤 단일사업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꼭 세워야 되나요? 정리하겠습니다. 1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뒷장에 26페이지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사업지원 이것 어디에다가 기금 전출해 주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26쪽 제일 아랫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예.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사회적경제 단체에다가 기금을 전출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단체, 어느 단체요? 그러니까. 답변이 늦으시면 그냥 바로 요청을 할게요.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행복토크콘서트 3000만 원 이것 삭감 주장합니다. 그 밑에 사회적경제인 워크숍 2000만 원 삭감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반려동물문화행사 개최비 있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작년도에 얼마를 가지고 했었나요? 신규 사업인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금년도에 추경으로 2000만 원을 상당히 어렵게 세워주시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공공성을 띄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못해왔고 제가 11월 2일 와가지고 그래도 세워주신 그 뜻에 따라서 추진을 해보려고 각 단체에 상황을 물어봤더니 동물도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겨울에는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2000만 원 가지고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3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5000만 원을 세워주셨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년도에 얼마 가지고 했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하지를 못했고요. 20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올해 하지 못했습니다.

박광순위원

2000만 원을 세워줬는데 행사를 못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8000만 원을 가져야 이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저희 시 규모에 걸맞게 하려면 한 8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박광순위원

20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가지고 행사를 못한 거예요, 그냥 연기한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연기가 아니고 2000만 원 가지고 하게 되면 각 참여하는 단체나 이런 참여 기업에 전부 다 돈을 요구,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이 행사를 처음 하는 거지요? 하게 되면.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8000만 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더군다나 장소를 임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시설인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2000만 원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이 돈 가지고 적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더 확대하는 것은 몰라도 처음부터 8000만 원. 이것 6000만 원 삭감 주장합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박광순위원

그 뒷장에 45페이지.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박광순 위원님. 지금 반려견 문화행사 이것은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경제환경위에서. 8000이 전체가 아니라 3000이 삭감돼서 지금 50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참조하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5000만 원 계상이 된 거라고요?

김용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8000 중에서 3000이 삭감이 된 겁니까?

김용위원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5000 가지고 하라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전부 다 심의를 한 거지요, 그러면?

김용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취소를 하겠습니다. 뒤에 45페이지 유기동물 포획 및 중성화 사업 있지요? 45페이지 보셨어요? 답변을 하셔야 제가 바로 질의를 들어가지요. 이것 해당되는 과장님 누구시지요? 유기동물. (위원장 김용, 이제영 간사 사회교대)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진규입니다.

박광순위원

유기동물 지금 현재 개 처리사업하고 길고양이 두 개가 있잖아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제대로 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동물병원지정위원회도 구성해서 지금,

박광순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바로 핵으로 들어가세요. 이 사업이 길고양이 처리사업이나 지금 현재 유기동물 개 처리사업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동물병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포획을 해가지고 한 마리 포획을 하게 되면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주고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시내 고양이들이 있는 장소에 가서 포획을 해가지고 동물병원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중성화를 해서 다시 그 자리에 방류를 하는 거잖아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확실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몇 년 전에도 사고가 좀 있고 그래서 불미스러웠는데, 지금은 아주 시스템이 완전히 다 돼 있어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직접 가고.

박광순위원

그래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중성화사업을 했으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골목마다 고양이들이 많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뜯어내고, 이것 효과가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 지금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2009년도부터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009년도부터면 지금 1억 2000만 원이면 이게 한 10만 원씩 잡아도,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12만 원꼴로 됩니다, 평균.

박광순위원

1년이면 한 1000 마리 정도를 갖다가 지금 중성화를 해서 계속 방류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새끼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새끼가 계속 있는지.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가장 고민이 개체수가 통계가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농림식품부에 저희가 직접 한번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개체수 전체 지자체별로 통계가 안 나오는데,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이 업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사업에 지금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직접 고양이를 포획하는 장소에 가서 어떻게 포획을 하고 있는지, 주로 어느 장소에 서식하는 고양이를 갖다가 포획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동물병원만 가봤다고 그러는데 포획 현장을 가보지도 않았고 지금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전혀 실효성 없는 사업을 갖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체수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야말로 뜬구름 잡기 식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포획해서 중성화,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1억 20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도비 1200만 원 반납을 하시고 삭감 요청을 합니다. 다음에 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은 도비하고 저희 시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반납하고 시비를 전액 삭감을 요청한다는 얘기예요. 사업 효과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제 말씀 그냥 들으세요. 사업 효과가 없습니다. 그다음 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유기견은 신고가 되면 포획해가지고 와서 저희가 7일 정도 동물병원에서 보호해가지고 치료가 가능한 것은 치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환하거나 분양하거나 안락사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한 마리당 얼마씩 줘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이것도 평균 12만 원꼴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12만 원?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 돈이 너무 많지 않아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이것은 산출 기준이 경기도 보호조례도 있고 저희 자체규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포획이 많아서, 저희가 1500마리가 기준이거든요.

박광순위원

이게 도비가 보조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시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서는 안 되고, 사업성과가 과연 있는 건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도비를 반납하더라도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도비 반납,

박광순위원

도비 줘봤자 얼마나 줍니까? 보통 도비 줘봤자 1, 20%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인데.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유기견이나 들고양이 사업은 민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위탁하는, 거의 동물병원에다 위탁을 주는데 여러 군데 주면 저희도 굉장히 좋지요. 그러면 민원도 해소되고 포획도, 그런데 수탁을 하려고 그러는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수정·중원구 쪽에는 할 수 있는 병원이 시설이 기준이 수정구에는 전혀 없고요. 중원구에,

박광순위원

과장님 저하고 약속을 해요. 이 업무가 지금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헛되이 쓰지 않고 제대로 포획을 해가지고 중성화를 해서 계획된 대로 업무가 추진다고 있다는 것이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스템이 개선돼가지고 동물보호시스템에도 다 있고 신고한,

박광순위원

시스템은 사람이 운영하는 거예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포획해 온 장소, 신고한 주민들 그것까지 다 매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가져와서 하거나 종전같이, 옛날에 한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 약속 지키셔야 돼요. 나중에 만약에,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사업이, 지금 속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만약에 이게 잘못 된 사업이다, 이어 효과 없는 사업이다. 그야말로 우리 보조금을 갖다가 낭비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과장님 직을 걸고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제영 간사, 위원장 김용 사회교대)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진규

최진규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인데요. 일단 여기 예결위 종합심사를 하면서 위원회에서 예산 조정됐던 것을 제가 잠깐 보니까 인원감소, 인원감축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시가 구조조정을 했나요? 왜 이렇게 많이 예산들이 삭감됐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박광순위원

징수과하고 회계과가 특히 많이 됐는데.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일반 시민 체납액 실태 조사반을 당초에 저희가 50명을 요구했었는데 30명으로 돼서 20명을 축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삭감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 회계과 서른여섯 명은 왜 이 사람들 구조조정 된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시민순찰대 예산을,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업무량과 필요에 따라서 직원들 채용하고 그러는데 50명 가운데 30명만 하면 일이 제대로 될지 제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한 40% 정도가 계획했던 것에서 부족하게 되는데 실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계획했던 목표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런 부분은 일단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사업을 하시다가 최대한 빠르게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경제와 관련된 예산들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삭감들이 많이 됐어요.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력으로 보면 세계 11위권 정도 되는 고도경제성장을 했었던 근본 기저에는 잘 아시지요? 5개년 경제개발계획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는 삼저호황이라는 특수한 경제환경이 있었고, 90년대에는 정보통신 혁명에 따른 IT기술,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경제성장률을 3%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지표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아마 3% 미만이 될 거고 경제 관련해가지고 우리 정치사에서도 경제대통령 비즈니스의 신화라고 불리는 이명박 대통령도 747공약을 했거든요. 7% 성장을 해서 소득 4만 달러 세계경제 7위해서 747을 했는데 747 비행기가 잘 뜨지가 못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제로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경제라는 게 단순한 부의 축적, 이윤의 창출뿐만 아니라 민간의 정서도 포함돼야 되고 공동체성도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저희들이 도입하고 고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개년 경제개발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계획경제예요. 나쁘게 말하면 사회주의식 경제였지만 굉장히 우리가 고도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또 현대의 변화에 맞춰서 접목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나왔던 게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이런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차원인데 사실상 이와 관련된 학술행사라든지 이런 협의회 부담금이랄지, 그런데 공모사업은 왜 3000만 원밖에 안 되지요? 30억인데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3000만 원이면 한 개 업체에 지원하기도 빠듯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국장님 설명을 좀 해줘보시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어지영위원

시범사업을 한두 개 정도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웠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는 많이 삭감됐는데 저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 것 활용하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일자리창출과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회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학술 및 문화행사 3000만 원은 전액 부활 요청을 했으면 하고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회적경제협의회 부담금 1500만 원도 지금 변하는 경제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삭감된 500만 원을 부활해서 1500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사회적경제 지역혁신형 사업 발굴 공모사업도 본래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시범사업이 잘 되는지 일단 지켜보는 것도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부활해서 제대로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 관련한 것 하시지요, 연료 같은 것?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우리 성남은 인구밀집형 과밀도시예요. 그래서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 도시가스를 많이 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보면 일부 농촌지역이 있어요. 저희는 내륙이기 때문에 어촌은 없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에 도시가스를 쓰면 농촌에는 농어촌가스 연료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통도 마찬가지로 도시 교통체계와 농어촌 교통체계가 달라야 되듯이.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실천과 관련해서 제가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특별하게 한 일은 없는데 4000만 원씩 계상된다는 게, 보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사업을 하라는 취지에서 위원회에서 조정된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이것은 국장님, 그 필요성이 있나요? 의견을 듣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네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중에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보고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저는 8000만 원 사업이 사업 금액을 떠나서 이런 문화행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라 하면 그 반려동물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애완견만 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들도 포함되는 건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반려동물은 후자인 것 같아요.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동물들을 다 망라해서 그런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오랜 정서상으로는 개를 식용으로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애완동물단체라든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서구 문명국가에서는 좀 반하는 거라고 해서 반대의견도 있는데, 이것을 모란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반려동물 이런 행사는 우리 분당지역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주로 우리 분당이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로 갑지역은 그래도 나름대로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을지역은 거의 없거든요. 주택전시관 같은 공간이 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유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을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성남동 그쪽에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또 민원이 있어서 반대가 있다면 분당 쪽에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그래서,

어지영위원

그래서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한번 멋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우리 성남시민들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요즘은 애완견도 보면 다문화가 돼서 그런지 우리나라 개말고도 다양한 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탄천 반려견 놀이터에 가면 신기한 종류의 반려견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것들이 한번 나와 주고 보게 되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시 인구가 약 36만 세대 정도 되지요. 제가 보니까 세대의 약 20% 정도가 추정치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분들을 위한 하나의 문화행사로서 적절하다고 봐서 3000만 원 삭감된 것을 다 부활해서 8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기업지원과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도 관할하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출연기관은 아니지만 상공회의소에도 지원금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어지영위원

상공회의소는 사실 우리시하고는 약간 조직체계가 방계지요. 물론 이분들은 나름대로 소상공인 및 대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법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디자인주치의제라든지 조찬강연, 우수 창업동아리 발굴, 회원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진흥재단의 사업과 거의 중복되고요. 경기도라든지 중앙에 있는 중소기업진흥원이라든지 여러 데서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런 데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찬강연 같은 경우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가끔 가다 보면 좀 부적절한 정치인들도 오셔가지고 조금 그런 경우들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마땅치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찬강연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기업이라든지 요즘 또 기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게 인문학적 소양이잖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한 강사들을 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해도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게 저는 더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런 데까지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해서 관련 예산액 1억 3870만 원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그리고 해외통상 교류와 관련된 부분도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행정기획국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여기 위원회에서도 말하면 또 반복되는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들 견문을 많이 넓혀야 된다. 해외에 자주 진출하고 보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제교류와 관련 행사가 많이 삭감된 것은 소통이 잘 안 됐나요? 아니면 이해가 잘 못 됐나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게 과다 편성했다라고 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과다 편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늘려나가야 되지요. 대한민국이 세계화라고 해서 국제화했던 게 김영삼 대통령 들어와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했잖습니까? 그리고 민선 6기 이재명 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면 그 예산을 늘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민들하고 공약했던 부분이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과다 편성했다는 것은 작년보다 많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리고 범위가 조금 넓긴 하지만 남북 간의 경제교류도 활성화시키고 또 그러기 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삼국가 간의 자매교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자고 제가 수차례 본회의장에서도 발언했어요. 그런 것과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기업들의 통상이라든지 무역으로 시작되지만 그곳에 가서 우리시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국제사회에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삭감됐던 부분들을 국제교류 추진 행사지원비 1000만 원 삭감됐잖아요. 이 부분 부활 요청을 드리고요, 국제교류 추진 사전 교류 여비 3750만 원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 요청을 드리고요,국제통상 추진여비 1000만 원 삭감된 것도 역시 부활 요청을 드리고, 국제교류 추진 국외여비 700만 원 역시 저는 부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장님 발언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하고 16쪽을 보면 공공근로사업하고 성남형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성남형일자리사업은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2015년도 예산하고?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공공근로사업이 2015년 금년도에는 54억 800만 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내년에는 저희가 성남형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은 나누어서 성남형일자리사업은 16억 5000만 원,

재호

이재호위원

내년도에 얼마 하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30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성남형일자리사업은 금년도에 얼마 했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성남형일자리사업은 신규로 하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내년도에 16억 5000만 원.

재호

이재호위원

조정됐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공공근로사업을 올해 규모보다는 내년도에 줄여서 그렇게 두 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 인건비를 이렇게 제출하면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지 안 나오잖아요. 이것 세부내역서 있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고요. 일단 그것은 자료 보고 다시 하도록 하고. 18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 섰네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에 1800만 원 가지고 하셨고, 2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작년에 했던 용역하고 이 내용 자체가 다르거든요. 작년에 했던 내용을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에 했던 내용은 뭐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작년에는 지식산업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연구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회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인데, 이것은 저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

재호

이재호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밑에 홈페이지 개편 있네요? 역시 조례 개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통합 관리 및 콘텐츠 추가. 이 홈페이지가 일자리창출과의 홈페이지라는 얘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홈페이지인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존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기존에 있는 건데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유지관리 계약 맺어서 유지관리가 되고 있고.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통합관리하고 콘텐츠 추가하는데 5000만 원씩 들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공유경제라든가 사회적경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 말고요. 홈페이지에 기능을 추가하는 건데, 없는 것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능만 추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5000만 원씩 들어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회경제적 인식 확산을 위한 학술 및 문화행사 이것 누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사회적경제 단체에 사업을 보조해서 그쪽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납득이 안 돼서 확인했던 겁니다.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희망살림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언제 설립된 단체입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희망살림 사단법인인데 2012년 6월에 설립했습니다. 2014년 10월에 성남지부가 설립이 됐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예산액이 이렇게 세 배, 300% 인상이 됐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3명에서 인원수 제한 없이 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인원을 좀 늘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66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나요, 청소년 해외문화체험연수 및 교류?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삭감은 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기본 원칙은 외국 언어가 가능한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심양시와 협의해서 교류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2016년도에 처음 하는 거예요, 목 변경이 된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이것은 매년 저희가 2003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15년도에 얼마 예산가지고 하셨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금년도에는 하질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매년 해 오는 행사라고 그래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계속 연례적으로 하다가 올해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니 해서 일정이 맞지 않아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인원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초창기에는 한 51명 정도씩 이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금년에 못 했으면 2014년도에 몇 명 갔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2014년도에는 30명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예산은 얼마예요? 지금도 2016년도 것도 30명 예정하고 있는 겁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2014년도 예산과 비슷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소년 해외문화체험연수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 유사한 행사들은 거의 청소년재단이 있어요. 이것은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예요. 그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가 좋다고 무작정 그 부서의 업무영역을 애매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들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본청에도 청소년 관련 부서가 따로 있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청소년재단도 있고, 청소년 관련 사업들을 하는 부서와 기관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런 목적에 맞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400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청소년재단에서도 세웠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자매결연 도시와의 우호협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92쪽, 93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세입 징수포상금 그래가지고 임기제공무원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있고 공무원 및 민간인 세입 징수포상금이 있어요. 그 밑에 쭉 내려가서 93쪽에 보면 역시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해서 비슷한 항목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왜 예산액을 이렇게 대폭 요구했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동안 징수포상금제가 좀 현실에 맞질 않았습니다. 전체 매월 최고 금액이 300만 원인데 한 해에,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됐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삭감 조정은 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물론 임기제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체납 징수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포상금으로 전년도 8200인데 금년도에 3억 6000을 했어요. 무려 2억 8000에 가까운 예산을 더 증액 요구했어요. 이것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적정하게 하셔야지요. 지금 일반 시설관리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아주 대폭 삭감이 돼서 아예 의회에 올라오지조차 않고 있는데, 이분들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인건비 이외에 포상금으로 이렇게 책정하신 것 아니에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사실 임기제공무원들은 기본급이 백이삼십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력, 체납액을 징수함에 따라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전년도에 8200만 원 가지고 하던 것을 2억 7800만 원이나 증감을 시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상향을 해도 적정하게 하셔야지요. 세 배가 넘게, 여기는 몇 배입니까? 다섯 배가 넘게 또 조정을 한다고 올렸어요. 인건비도 좋고, 인건비가 낮아서 보상하겠다는 차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는 하지만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1식’이 뭡니까, 1식이.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표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총액 비교만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것 일부 삭감 조정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드리고요.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세 배가 넘게 늘어났고, 인원수가 조정된 것은 아니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이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14명이 대상이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14명에 2억 7800만 원을 한 해에 증액 요구한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지금 지방세 체납징수가 14명이고 그다음에,

재호

이재호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징수가 또 14명입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별도로?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징수한 율을 보면 상당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마땅히 지급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포상금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누가 포상금 지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07쪽에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시네요. 지금 현재 주민센터 가건물로 지은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게 완납일이 2017년 8월 14일이에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위례지구에 우리시가 인수해야 될 부지들이 있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토지대금이 구체적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동사무소를 짓기 위한 필지가 두 필지 있는데 그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동사무소뿐만 아니고 또 있잖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다른 세 필지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례지구 내에 우리시가 인수해야 될 토지목록하고 면적, 토지대금, 납부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포상금은 우리 계수조정을 통해서 일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이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관계되고 그래서 산출근거를 갖다 대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구체적인 삭감액수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일부 삭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25쪽에 인력운영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건비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약 90억 채 못 미쳤네요. 그런데 금년도에 53억 8000, 약 54억에 가까운 증액 요구가 있는데 이 주된 사유가 뭐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시민체납액징수반과 그다음에 기타직에서 임기제공무원 특히 순찰대원을 72명을 요구했다가 반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로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예산요구액이 늘었다는 얘기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됐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72명 요구했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순찰대 말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72명에 대한 반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제출 요구했던 자료를 보고 추가적인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포상금 관련 징수과에서 빨리 자료 보내주시고요.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아까 어지영 위원님께서 쭉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 소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서 심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상임위에서 지금 현재 감액해서 조정된 그 안대로 그대로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부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소액체납 실태조사반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효과가 많이 있지요, 투자비에 대비해서.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경기도의 타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 보면 우리 성남시가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10월 현재 이월체납액하고 결손액을 보게 되면 제일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수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수원이 결손액이 2014년도 같은 경우 122억인데 성남시 같은 경우 310억, 하여튼 다른 데에 비교할 것 없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 성남과 비슷한 재정 규모를 가진 데와 비교를 해 봐도. 그래서 우리가 당해 연도에 세금을 걷어드리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체납관리 실태를 제대로 못해서 결손 처분하는 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자료가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어찌 됐든 간에 결손 처분 율을 낮추고 그것을 완전무결하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최대한도까지 낮추고 그다음에 세금도 당해 연도에 부과된 것을 당해 연도에 걷지 않게 되면 지난 연도의 세금은 사실 걷어들일 확률이 한 1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해가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육책의 하나로 체납실태조사반이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이잖아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분들 보수가 한 150만 원 내외 됩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50명을 추가로 더 운영하겠다,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0명만 반영이 되고 20명이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실태조사 대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0만 6535건에 소액, 그러니까 200만 원 이하지요. 200만 원 이하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23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징수과가 생기면서 세외수입도 현재 다 징수과에서 지난 연도 세금에 대해서는 걷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새로 개편을 해서 세외수입도 전부 다 체납액은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말로 그 방대한 업무를, 전에 한 80여 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각종 세외수입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는데 징수과가 생기면서 지난 연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징수과에서 징수를 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또 거기에 따른 실적도 있고. 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물론 세출 부분도 신경을 쓰지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세입이 되어야만 세출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세금을 걷어들이지 못 하고 있는 부분 또 결손처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관련 업무를 제대로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결손처분이 임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 정리액도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전에 정리실적 순위가 24위에서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소액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가져야 될 인식이 적건 크건 간에 세금은 납부해야 된다는,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어야 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갖게끔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게 되면 지금 총괄질문 때 부시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우리 성남시에 많은 숫자가 있고 그 액수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않게 되면 나중에 전부 다 결손처분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그 액수를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결손 처분 액이 400 몇 억, 그다음에 당해 연도에 세금을 못 걷어가지고 이월된 것이 2000 몇 억 해가지고 거의 한 3000억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세금을 못 걷어들인다고 하게 되면 일반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허탈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할 수 있게끔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확실하게 정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몸부림이 있겠지요. 그것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는 소액체납징수반들이 좀 어렵겠지만 하루에 한 25가구에서 35세대를 방문하면서 지금 현재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 집에 방문해가지고 "당신 세금 이 정도 밀렸으니까 세금 납부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서 싸우고, 감정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정말로 그 사람들 업무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150만 원 내외. 적게 받는 사람 140만 원, 많게 받는 사람이 160만 원 이런 정도. 정말로 누구든지 이거 싫어하는 업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모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생계가 힘들거든요. 이거라도 해가지고 나가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하고 싸워서라도 돈 몇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나마 이것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일정한 자격요건도 있을 거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맺기를 본 위원은 지금 현재 20명 분이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소액체납실태조사반.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20명 분에 대해서 전부 다 기본급,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장수당, 명절휴가비까지 다 합쳐도 3억 정도 돼요, 3억 정도. 대충 지금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3억이면 20명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게. 확실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20명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부활을 요청합니다. 이것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이미 소액체납실태조사반에서 징수 목표액이 40억이었는데 40억을 이미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확실한 이런 세금 납부에 대한 인식을, 악착같이 받아내서 성남시에서는 세금을 안 내고는 쪽팔려서 못 산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끔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세금부과징수 실적도 소기의 그런 목적달성을 하려면 이런 정도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조심스럽게 부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박광순 위원님께서 부활 요청을 하셨는데, 징수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제가 몇 가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과 그 인원이 임기제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아까 지방세 징수 14명, 세외수입 징수 14명 해서 28명입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지금 현재로는 28명인데 지방세 14명, 세외수입 14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28명인데 50명을 증원한다고 해서 30명만 되고 20명이 삭감된 거지요, 위원회에서.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것은 기간제 실태조사반이고 이것은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임기제가 지금 28명이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반은 몇 명이에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임기제는 28명이고, 실태조사반은 기존 70명에 50명을 증원했는데 20명 삭감되고 30명,

이제영위원

실태조사반이 현재 70명?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70명.

이제영위원

이 사람들은 뭔 실태를 조사하는 거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지금 200만 원 미만 소액실태조사반인데 건수로는 한 38만 건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체납은 계속 늘어나고 현장을 방문해서 일단은 체납된 사유,

이제영위원

됐고요. 그 답변은 제가 아니까 됐고.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반이 70명이 있고, 체납세 실태조사,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해서 28명, 98명입니다. 그렇지요? 이분들의 계약기간이 얼마지요? 몇 년으로 했어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임기제공무원은 2년에 한 번 연장을 한다면 5년이고요. 기간제는 1년입니다.

이제영위원

2년하고 한 번 연장해서 5년? 그럼 7년 할 수 있어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아니, 총 5년인데 기본계약을 할 때는 2년 연장을 하면 3년 해서 5년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2년 하고 3년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년을 할 수 있다고 그분들이 판단하고 들어오셨겠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2년 되면 평가를 하니까.

이제영위원

아닐 수도 있는데 평가해서 자기가 정상적으로 실적을 내면 5년을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징수과에서는 지금 박광순 위원님께서 부활을 하게 되면 50명이 증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 148명이 됩니다, 인원이. 그러면 우리는 148명에 대해서 5년간 징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해 연도에는 실적을 당연히 높일 수 있습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세정과 있을 때 그 인원이 다 그걸 독촉을 하고 인력의 부족의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게 되면 당해 연도 세입 굉장히 많이 증가시킬 수 있어요. 2년차, 3년차 당해 연도만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급감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독촉을 해서 일정액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이 재산이 없거나 아무리 독촉해도 납부가 안 될 사람은 체납세 징수반이 한다고 해서 실적을 고양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숨겨진 걸 찾아내는 건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상임위원회 할 때 인원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징수과를 만들어서 2015년도에는 세입을 얼마 늘리겠다. 50억을 늘리겠다. 차기 연도에는 40억을 하겠다. 그다음 연도는 30억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나오고 인원이 증원이 돼야 됩니다. 그걸 하셨습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이것 심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어디 가서 성남시는 체납액을 일소한다. 징수과를 만들었다. 얼마를 걷었다. 올해 40억을 걷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내년에도 40억을 걷을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컨대 내년도에 40억 절반도 걷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인건비보다 적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간은 2년을 계약을 했고, 또 3년 연장하면 5년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나중에 실적이 안 된다고 해서 당신들 더 계약할 필요 없다. 일자리 뺏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일시적으로 많이 늘리는 것보다 적절한 인원을 증가해서 세입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은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지금 실태조사반 50명은,

이제영위원

문제는 그 기간 동안에 임기제, 정원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임기제는 정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제영위원

안 돼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시간제선택공무원이기 때문에요.

이제영위원

지금 임기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시간선택제 임기입니다, 이분들은.

이제영위원

아까는 임기제라고 얘기했잖아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입니다. 임기제 앞에 시간선택제,

이제영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임기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임기제가 있고, 임기제는 정원에 포함이 되고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안 되는 임기제입니다.

이제영위원

정원에 포함이 안 되고 총액인건비에는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 시간선택제예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임기제가 아니고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선택제입니까?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이제영위원

다?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예.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지금 두 가지 종류거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마급은 우리가 채권추심자라고 그래서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을 갖다가 24명이 채권추심반이라고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마급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영위원

그럼 임기제지요, 그것은.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이것은 5년 동안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데,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포함이 되고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게 있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총액인건비에는 안 됩니다. 1일 4시간 정도,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정원에도 포함되고 총액인건비에도 포함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일시적으로 많이 늘려서 하면 일시적으로 효과 있겠지요.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다른 데 가서 강연하는 걸 제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얼마를 걷었고 이렇게 하면 몇 년 지나면 마치 다 걷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물론 거짓말은 아니지요. 올해 40억 걷었으니까 10년 걷으면 400억 걷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40억이 점점 나중에 가면 나중에는 거의 급여만큼도 못 걷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 판단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에 따라서 판단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할 것이고.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아니오. 임기제 마급은 채권추심반이고요. 그다음 일시적으로 많이 늘렸다고 하는 50명은 일반 시민들 중에서 체납액 실태조사반입니다. 이것은 200만 원 미만에 대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하는 인력을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 사람들은 약 8개월 정도 근무를 해요.

이제영위원

국장님. 전에 체납징수 어떻게 했습니까? 징수과 없을 때 직원들한테 할당했었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직원들한테 할당을 했지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게 옳고 그르냐를 따질 건 아니고 그때도 전 직원한테 1인당 건수를 배당해가지고 저도 했었습니다. 개별로 전화를 해서 언제까지 납부할 거냐, 약속도 받고 한 2, 30%는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재산이 없고 한 분들은,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체납액이 워낙 누적이 되고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징수과가 잘못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을 명확하게 징수과에서는 분석을 해서 이거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는 게 얼마인데 인력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게 정확하게 됐다고 하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고 그냥 금년도 이렇게 성과를 거뒀고 인원을 50명 증액해서 했을 때 이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막연한 것을 갖고 하면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맞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제영위원

그것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도 올해 40억 걷어서 내년도에도 40억 걷을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때는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 이번에 이 부분은 실태조사반 30명은 세외수입이 그동안 87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징수과에서 하던 거라,

이제영위원

그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인원 증가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연차적으로 예측된 자료 지금 주시고, 권락용 위원님 하시고 조금 정리를 좀,

이제영위원

잠깐만요. 저 1분만 주세요.

김용위원장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것 끝내고,

이제영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중식을 하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분만 하시겠다니까 정리 짧게 해주세요.

이제영위원

아까 상공회의소 조찬강연회라면서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 정치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간 게 아닙니다. 벤처 1세대로서 우리나라 경제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했지 거기에서 정치인의 관계된 얘기나 거기에서 정치인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김용위원장

그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에서 공식적인 데서 그걸 잘 됐다, 못 됐다. 정치적으로 가서 했으면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지요. 아닌 걸 갖다가 마치 잘못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표현상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다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국장님 일단 사실관계 확인만 좀 하고 가지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하고, 그 외에 200만 원 이하일 때는 시간제선택제인 분들이 한다는 게 맞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권락용위원

그래서 그거에 따라 계약 내용도 다르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설명해 보세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체납액 실태조사반은 8개월 정도 근무를 하는데 당초에 지방세만 가지고 금년도에 8개월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40억을 걷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80명을, 저희는 100명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80명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금년도는 계속하면서 70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제를 징수체계를 개편해가지고 세외수입,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입수입 아까 말씀하신 87개 부서에서 각종 과태료라든가 부과금 같은 것을 갖다가 체납액을 관리하던 게 저희가 뽑을 때 당시에는 그게 약 126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인원이 지방세, 그때 당시에 1120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 100명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1260억에 대한 세외수입을 징수하려면 사실 100명 정도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70여 명이 이미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50명만 저희가 새로 뽑으면 약 2390억 정도가 되는 체납액을 갖다가 정리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최소인원을 갖다가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이라면 올해 80명 증원해준 것처럼 내년도 80명을 증원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경험자와 같이 집어넣어서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50명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0명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 저희는 섭섭하지만 그렇지만 그동안 성과도 있고 그런 걸로 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해서 위원회 안을 수용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산 삭감만 외치지만 성과가 있는 걸 보고 항상 늘려주겠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의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이것은 정확하게 성과가 나타난 거예요. 물론 기존에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당을 해서 전화도 하고 독촉도 하고 고생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업무에 벅차있는 상태에서 가외적인 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말이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시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고 결과 또한 상당했고, 이거의 존재감 자체만으로도 체납에 대해서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방송을 통해서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성남에서는 체납을 하게 된다면 속된말로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이 인식이 확산되면 체납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즉 존재 자체가 바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결산위원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입구조를 쫙 봤어요. 그랬더니 체납액이 점차 늘어갑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보니까 악질적인 사람들은 끝까지 안 내더라고요. 배짱이 생긴 거예요. 보니까 체납도 없어지더라고요. 5년인가, 10년인가 있으면 없어지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라고 하는데요.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결손처분해서 없애주니까 이제는 배짱이 생긴 겁니다. 이거 한번 버텨 봐도 되는 구나, 그것도 고액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한 것은 저는 굉장히 잘 된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이 성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을 정치적으로 볼 수 있어요. 조직이다, 사람을 늘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시 정부 가도, 당이 바뀌더라도 그것은 가져갈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효과가 이렇게 있다면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을 걷어서 이 체납 걷어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것은 추진해야 됩니다. 물론 위원들마다 생각도 다르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성과가 이렇게 주어진 이상 이것은 의회에서 그토록 얘기했던 성과가 있다면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야 된다는 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도 물론 상임위에서 조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했겠지만 또 예결위에서도 그것에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그리고 체납을 더 이상 못 걷어 들인 게 아니고요. 지금 노하우를 가진 분과 새로 인력 충원을 같이 하면 부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원 늘렸다 하면 기존에 안 낸 사람도 더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00%가 될 수는 없지만 그%를 1~2%만 높이면 벌써 1200억에 1%면 얼마입니까? 12억 아닙니까? 2% 높이면 24억이에요. 인건비가 이거 다해봤자 얼마입니까? 물론 나중에 걷다 보니까 성과가 정말 좋아서 인건비를 넘어서는,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체납보다 넘어선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구조조정 해야지요. 필요가 있으면 줄여야지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래프 상에 조금만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면 바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성과가 1년만 시행했는데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이것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임위에서 물론 의견도 존중하고 얘기하지만 기존에 집행부가 처음에 올렸던 원안 그대로가 현실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집행부가 올렸던 원안대로 가자고 일단은 부활을 요청하고요. 두 번째 국제교류추진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맞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권락용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금년도 일단 규모로 추진을 해보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너무 과다 계상했다고 얘기도 하시고 그러긴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예를 들어 홍보성 그다음에 행사성 예산을 살리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특히 저는 지원은 늘려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디자인주치의제 이런 것을 제가 증액을 하고 올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활을 요구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국제교류, 외국인투자 홍보자료, 국제교류사업 추진행사지원비, 교류추진 사전교류 추진여비, 이런 것들은 삭감이 돼서는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왜 그러하냐면 실제 본 위원은 기업지원과를 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미국에 같이 워크숍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성남시에 고맙대요. 왜 그럽니까? 기업을 그때 간 게 8개에서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성남시에서 지원을 안 했으면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만의 돈으로는 현실적으로 지원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장 사인이 안 난대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들도 명분을 갖고 해외로 나와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회사의 예를 들면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가지고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지원이 없다면 나오기가 어렵지만 성남시에서 보조라든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나올 명분이 있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계약을 성사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준 건 없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한 내용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기업에 지원이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시각은 다 다릅니다. 해외성을 이걸 홍보성이냐 아니면 나가서 하는 행사성이냐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 바이오와 뛰는 사람들한테 이거 자체가 정말 단비인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왔다니까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갔었던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했고, 결론 또한 이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활 요청은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부정적인 생각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를 나가게 되면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일단 돈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교류라든지 있을 때는 여야 의원님들 한 명씩 동석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십시오, 국장님.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하시게 되면 다른 국장님한테는 국장님이 시기 받을 수도 있고 왜 그 선례를 만들어서 나까지 힘들게 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는 이 작은 계기가 의회에서 예산집행 또는 의회에서 지원, 조례 여러 가지 영향에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것도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직접적인 기업의 애로사항과 기업 담당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 모로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저는 부활요청을 할 겁니다. 이따 할 건데 그 근간에는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직접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권락용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청소년 관련 아까 청소년 예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것 또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유성이기 때문에 외유성이라고 보면 끝까지 외유성이고, 가치가 있다면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벌써 보니까 13회 정도 연속으로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꾸준히 우리가 자매교류도시와 청소년 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건데 교류를 하더라도 국장님 좀 멋있게 해주십시오. 똑같이 가더라도 왼쪽 상판에는 태극기 걸게 하시고, 오른쪽 가슴에는 성남시 로고 박게 하세요. 그리고 교육을 시키더라도 여러분은 우리 성남시의 국가대표 혹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성남시 청소년을 대표해서 가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과 의무를 심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갔을 때는 다릅니다. 한 예를 들면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2, 3년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보평고등학교 학생들이 갔었습니다. 다음에는 바뀌고 했었지요. 그런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어 공부를 해야겠다. “이 계기로 저 중국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거기서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이거 4000만 원 우리 시 예산에서 사실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전략적인 예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쓸 수가 있는 예산인데 그런 학생들이 자라나서 우리 성남시 인재로 되는 겁니다. 왜 김연아 군포시에서 그렇게 밉니까? 지역인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작게 보면 외유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크게 본다면 지역인재를 기르는 그런 역할입니다. 나중에 되더라도 성남시는 이런 예산은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봐요. 몇 억씩 말고 몇 천만 원, 대신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역할, 정치적인 이런 것 다 떠나서.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부활을 요청합니다. 국제교류추진 외국어 자료 번역 및 감수비 5600만 원 부활, 외국인투자유치 홍보자료 제작 1000만 원 부활 요구, 공적개발 원조사업심사비 800만 원 그리고 국제교류사업추진 행사지원비 1000만 원, 국제교류추진 사전교류여비 3750만 원, 국제통상추진여비 1000만 원, 국제교류추진 국외여비 700만 원 그리고 청소년해외문화 체험 연수 및 교류 4000만 원 이것은 부활은 아니지만 전체 부활을 요청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나오게 된다면 학생들한테 반드시 우리 성남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고 국제 여비는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의원님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꼭 국장님께서 마련하셔야 됩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지관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중식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몇 가지, 재정경제국 일곱 개 부서 전체 다루는 거지요?

김용위원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우리시가 출연한 재단들 중에 재정경제국은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진흥재단 하나만 있나요? 출연금.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산업진흥재단은 행복도시창조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업무가 이관돼서 해당되고, 기업지원과는 없는 건가요, 이제?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행복도시창조단으로 넘어갔고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우리 시 출연재단은 아니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시 산하 출연재단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독자적으로,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도가 관리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도 산하기관이라고 보나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도에서 그러면 출연한 재단입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출연한 것은 없고요, 단지 산업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단체로 도가 승인을 해주어서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거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거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1억 5000만 원, 구조고도화용역 예산이 출연금으로 했었어요, 출연금.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 본예산에서 4000만 원 출연금으로 또 편성목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이걸 왜 2016년도에 4000만 원을 감액해서 삭감해서 올린 건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2016년도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아예 반영을 안 한 거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금년도에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 줬었습니다마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자부담률 이런 관계 때문에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반납을 했지요, 마무리 추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축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업인들의 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데에 중요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기업지원과에서 이것을 출연금으로 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시 산하의 출연재단도 아닌데 출연금으로 그 예산 항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자부담을 갖고 출연금은 이미 출연을 하기로 하고 반납의 내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 산하기관에,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으로 그 재단에 일반예산으로 쓰도록 해서 남는 경우 쓰고 나서 잉여금들을 반납하는 조치들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시 산하의 출연기관이 아니었어요. 보조금인데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 비율과 우리시 지원비로 하고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데 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됐고, 그러면 왜 이번 2016년도에는 이걸 반영을 안 했는지? 그래서 자체적으로 출연금으로 목 편성을 잘못 했다고 한다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성남하이테크밸리에 관한 예산을, 이 보조금을 4000만 원을 다시 세워서 변경을 해서 예산 편성안을 갖고 제출해서 심사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남시가 성남시 하이테크밸리에 관한 기업들이 적어도 그곳에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이 선정돼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적절하게 기업인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주는 이런 예산을,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해가지고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자부담 한다고 해놓고 못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시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도 그런 연유로 예산을 불용액 처리하고 삭감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이유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내년도에 4000만 원 마땅히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지금 증액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목 지금,

관근

지관근위원

예산법무과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재정경제국 생각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금년도에 지원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성협의체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그때 추진력을,

관근

지관근위원

‘활성화 되면’이 아니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세워서 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가 기업지원의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저희가 하여튼 위원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하고, 그 행정행위는 하고. 예산에는 의지의 표현이 반영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산업진흥재단의 출연금으로 주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그 기업협의체가 구성되면 그 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예산을 세웠으니 2016년도에는 이 부분을 갖고 기업인들이, 생산은 특히 전략이 있어서 제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서 만들어낸 상품들을 잉여상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업과 기업인들 간의 또 이런 잉여상품들을 어떻게 마케팅을 통해서 하게 할 것인지? 그것이 재정경제국의 공유경제를 촉진하는 하나의 방법도 되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지요, 당연히.

김용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증액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김용위원장

제가 좀 정리할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신규 목이기 때문에요,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혁신산업단지 관련해가지고 여러 진행하는 방향이 있고 그 운영에 관해서도 문제점이 최근에 노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천천히 우리 위원님 의견을 받아가지고 좀 준비하셔가지고,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김용위원장

증액을 그냥 바로 지금,

관근

지관근위원

증액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의 과장님 동의를 듣고,

김용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우리가 지금 점심시간도 지나서 2시가 넘으니까 어차피 계수조정을 하고 국에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봬야 됩니다, 이따가. 그래서 그거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좀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 발언한 내용이 아닙니다. 한 꼭지만 한 겁니다.

김용위원장

아직 안 했어요, 발언이?

관근

지관근위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김용위원장

그럼 발언 마무리 듣고,

관근

지관근위원

삭감 요청도 있었고,

김용위원장

그러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부활 요청도 하셨고,

김용위원장

잠깐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끝난 게 아니라 발언이 많이 있고,

관근

지관근위원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내용이 삭감과 부활 조정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또 중첩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계수조정도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마무리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경제국 아까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지관근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고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국장님, 아까 성남하이테크밸리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동안 애쓰셔서 예산을 2014년도에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제대로 쓰이지 못해서, 이걸 좀 출연금으로 하지 마시고 2016년도에 1차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성남하이테크밸리의 제조업들이 사실 전통산업이지요? 식품·섬유·공예 이 3대 전통산업을 IT나 BT는 워낙 경쟁력이 강해서 잘 적응을 하는데 우리시에 4, 50년간 돼 왔던 전통산업을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지난번에도 국비 1380억을 끌어오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행복도시창조단에서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이 기업지원과 부분은 그야말로 단순한 행사성축제가 아니라 기업들 특성에 맞게 기업 활동을 우리시에서도 관심 갖고 있다는 것들을 기업인들과의 협치를 통해서 축제한마당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1차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말씀 저희가 공감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1차 추경에서 반영하겠다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534쪽 민간위탁금 우수창업동아리 발굴비 2300만 원 삭감, 회원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4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은 수정한 안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감액부분에 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위원장

이어서 행복도시창조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송섭 행복도시창조단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착석해 주십시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이제영위원

유통팀에서 농협하나로마트 담당하시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지역발전운영자금 선정관계도 거기서 행정적인 건 처리를 하시고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어서요,

이제영위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심사위원도 다 보니까 딱 의도를 하면 과반수이상이 하게끔 딱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받으셨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이제영위원

제가 오늘 새로운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이것 보신 적 있으세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

이제영위원

머리에 꽃 달린 건 보이세요? 해바라기.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이제영위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패러디 한 겁니다. 이게 저항예술제에서 삐라로 이게 수천 장을 주민들한테 살포를 하고 이걸 가지고 오면 초상화를 그려주는 걸로 해서 이게 살포를 된 겁니다. 이게 현직대통령입니다. 자, 이 뒷면을 보면 이것도 같은 삐라가 살포된 거예요, 주민들한테. 이게 누구와 누구를 합성한 건지 판단되세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김정은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합성한 겁니다, 이게. 사진을 확대한 겁니다. 이게 삐라로 한 건데. 또 하나는 이 사진은 누군지 보고 아실 수 있으세요? ‘이명박 대통령, 이 물 네가 다 처먹어’, 해가지고 이게 이명박 대통령을 표현을 한 겁니다. 또 하나, 이건 삐라는 아니고 여기에 한 분이 계세요. 이재명 시장께서 키우는 개 같은데 자리에 가 계시고 이 삐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신 이런 모습입니다. 이건 저항예술제 끝나고 찍은, 언론에 보도된 걸 제가 확대를 해서 갖고 온 건데. 자, 이게 제가 여기서 왜 예산심의 하는데 이것을 보여주고 문제점을 지적하느냐? 지역발전운영자금 심의하는 것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보강이 됐습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받아서 거기로 보내서 심사할 때 당일에 자료 받고 행사에 대한 구체적 자료 거기 첨부되지 않습니다. 개괄적으로 되면 거기 심의에서 가부만 결정합니다. 그러면 성남시가 우월적 지위에서 여기서 대상자를 보내면 거기에서는 기준 액만큼 2015년도를 보니까 상반기에 26건에 3억 6200만 원, 하반기에 21건에 3억 4600만 원 그렇게 선정해서 나눠줬지요? 자 여기에 70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시의원들도 그게 뭔지, 저항예술제라는 게 뭔지 내용을 모르고 심의를 했어요.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반시민이 참여했느냐? 제 집이 바로 그 앞입니다. 시민들이 갔다가 놀라서 다 나왔어요. 이건 이름만 예술제지 이건 특정인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민주국가에 좋은 게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집회허가를 받아서 뭐를 하더라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금을 거기 이익금의 30%를,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것을 그 단체한테,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조롱하고 주민의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는 행사에 자그마치 7000만 원이 지원이 됐다 이거지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걸 받아서 그 행사가 어떤 성격인지, 7000만 원이라고 하면 일반인이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검증을 안 했겠습니까? 검증 없이 그냥 지원이 돼서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거지요. 이게 지금 21세기에 행정에 발전을 논하는 이런 시기에 과연 이런 시스템을 갖고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이건 어떤 걸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앞에 세월호 조형물이 있어서 저는 늘 궁금했어요. 저걸 예산으로 어디 들어간 게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늘 궁금했었고. 제가 기자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저 내용을 아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항예술제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열린여성이라는 단체에다 5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여기서 이걸 어느 업체하고 계약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법에 의해서 2000만 원 이상은 입찰해서 하라는 것은 왜 합니까? 그건 경쟁을 붙여서 좋은 업체의 좋은 작품을, 좋은 제품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린여성에게, 무슨 단체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걸 시에서 이게 정말 세월호 참사 1주년 조형물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승인 받아서 당당하게 공고를 하고 입찰해서 좋은 작품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안 되면 부결되면 끝이고. 지금 여기 지원하는 거에다가 5000만 원을 이 단체에다 줘서 이 단체가 다리창작소라는 데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걸 설치를 했어요, 5000만 원에. 저게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제가 볼 때, 아마 1000만 원도 안 들어갔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5000만 원을 해서 결산을 보니까 거기 작가 참여비로 해서 몇 백만 원씩 다 집행을 했어요. 좋겠지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참여된 분들이. 이건 안 봐도 내용은 뻔히 아는 거고 특히나 다리창작소라는 곳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2014년 8월 21에 만들어진 업체입니다. 여기에 특혜를 준 거지요. 광복 70주년 1억짜리도 문화재단에 시청 1층 로비에서 한 것도 다리창작소에다 수의계약으로 줬습니다, 1억짜리를. 그러면 입찰하면 더 좋은 작가가 더 좋은 작품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을 이런 제도적으로 잘 돼 있지만 운영적으로 이렇게 취약한 이런 데에다가 시에서 서류를 신청해서 받아서 유통팀에서는 농협하나로로 보내서 심의를 해서 1억 2000만 원을 특정업체가 맡아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공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이게 전에서부터 이어져 왔었던 내용인데, 과거에 운영했었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난해인가 일정부분 수정을 본 겁니다, 손을 본 내용인데.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서 이걸 받아서 자체 검토를 거친다든가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1순위부터 순위를 정해서 농협에다 보내는 것처럼 이런 폐단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게 해당부서에서 이건 만지지를 않고 언제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을 해당되는 부서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그 해당되는 부서에 해당되는 그 사업을 농협으로 보내주면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걸 갖고 거기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래도 이게 과거보다는 조금 더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대로 다시 짚어보면 어딘가에서 책임 있게 그 사업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쪽의 사업부서에서는 그냥 받으면 그것에 대한 심의 권한이 없으니까 받는 것 그 자체로 그쪽으로 보내주는 중간역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이제영위원

단장님,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단장님 입장에서는 그 답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해서 그게 부서나 유통팀이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이게 쓰였나를 제가 전부 다 건건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전에 예견 안 된 것은 없어요. 다 연중으로 거의 다 대부분 하는 행사입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조례에서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뭐해도 그건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게 딱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적만 해놓고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행안부에도 확인을 하고. 지금 행안부에서 이게 시금고 운영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금년부터는 협력기금으로 하는 것은 세입으로 다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세입으로 잡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자기 선심성으로 많이 쓰이고 이런 문제가 야기가 돼서 그걸 세입에 편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세입 잡아서 의회승인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꼭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발전운영자금이 거기에 해당되는 협력기금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걸 정말 투명하게 하려고 하면 그 세입 부분에 기타수입 부문에 보면 ‘그 외 수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금고출연 등 협력사업비’ 협력기금이 아니라 협력사업비라고 표시가 돼서 이게 바로 협력사업비입니다. 그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세입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금년도 수입발생된 걸 추경이든 거기에 세입 재원으로 받아서 부서별로 이 액수만큼 여기에 사업량에 포함돼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의회에서 심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비가 다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한 예를 제시한 겁니다. 여기 찾아보면 1억 2000만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많은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이 자리에서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여기에서 지금 예결위 하는 데서 장시간 논할 건 아니고, 행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가장 투명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우리시장께서 하고자 하는 게 일부는 안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투명하게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시민들한테 더 공감대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절차상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가 당초의 취지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하고 같이 검토한 상태에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요.

이제영위원

제가 이 부분은 예산 쪽의 전문가와 행안부의 실무 사무관과 전부 통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다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자치단체장이 ‘야, 그거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해!’ 이렇게 하면 단장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께서도 늘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만족한 성남’ 저희 위원들도 시민이 다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투명하고 청렴을 늘 강조하세요. 그럼 말로 할 게 아니라 본인부터 이런 제도를 시스템을 고쳐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는 게 본인이 얘기한 것과 실천하는 것하고 맞는 거지. 말은 이렇게 해놓고 이런 형태로 운영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결코 존경받을 수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대안도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입에 편성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단장님, 참 씁쓸하네요.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본회의 때 두 번째 5분 발언에서 지금 이제영 위원님 하신 말씀을 그때 당시에 농협유통센터의 지역협력사업비, 지역발전자금인지는 몰라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 박광호 팀장이 있습니다만 박광호 팀장한테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배포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 협력사업비가 이렇게 의회 심의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또 보조금 심의에 준하는 그런 저기도 받지 않고 그동안 잘못 사용되어진 이런 것을 질의와 더불어서 자료를 배포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전혀 없지만 참 여러 가지로 씁쓸했어요. 그때 모 언론기자가 저한테 그때 5분 발언할 때 우리 성남에 있는 언론도 똑바른 비판의식을 가지고 잘못 된 것을 지적하고, 적시하고 시민들을 계도 하는 언론의 기능적인 측면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요지로 발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론기자가 저한테 ‘왜 언론사를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한테 ‘당신은 아니면 됐지 거기에 해당되는 기자들이, 또는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다. 당신은 아니면 된다.’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영 위원께서 저 불온, 그야말로 온전치 못하고 그런 삐라인지 전단인지는 몰라도 저것을 저항예술제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뿌리고 해서 사실을 오도하고 또 현직대통령을 폄하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단장님? 저것을 보고 저게 온당하다고 생각됩니까? 잘못 됐다고 생각하세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저건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다고 말씀은, 잘못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박광순위원

저 돈이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행자부의 지침도 제가 다보고 보도 자료까지 다 저기하고 행자부 사무관하고 통화까지 다 해서 그런 자금까지도 전부 다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주문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고치려고 시도를 하다가 그때 경제환경위원회에 가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답변도 했는데 그때 어떻게 조정이 됐냐면 보조금 관련된 심의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박광순위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가, 확인하고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에 준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로 양보를 했어요. 또 초선의원이고 의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도 제가 몰랐고 또 선배위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역시 우려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성남시민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유통센터가.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서 나온 수익금이 됐든 내지는 건물과 토지를 임대해 주는 임대료가 됐든지 간에 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 성남시민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걸 특정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줬다고 하게 되면, 다른 건 다 세입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 빼가지고, 농협 우리시 금고 이 부분만 빼서 교묘하게 지역발전자금 또는 협력사업비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단체장 입맛에 맞게끔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실태거든요. 저는 이 돈이 어떻게 쓰인다손 치더라도 정말로 합당하고 온당하게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게 쓰이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지도 않았고요. 특정단체 또는 특정기관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를 그 자료를 보고 발견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우리 박광호 팀장 같은 경우는 저를 굉장히 미워할 거예요. 왜 미워하느냐? 그 자료를 내가 가지고 나만 보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야, 박광호 팀장 미안하지만 이건 너무 아니다. 이건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 거예요. 단장님.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박광순위원

다 지나간 일이고, 저항예술제까지 지나갔습니다. 이것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박광순위원

바로 잡으려면 농협의 운영위원회가 농협사장이 지금 운영위원장이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원 두 명이 참석을 하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런, 무슨 예술제를 하겠다고 제목만 올라오고 그 내용은 몰라요. 단장께서 농협사장을 불러서 이 심의를 엄격하게 하고 사전에 지원해줄 것 같으면 제목만 보고 지원해 주지 말고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아서 과연 그 지원해 주는 돈이 타당한 돈인지, 단가나 원가계산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단장님도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참여해 보시고 나중에 정산도 정확히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제영 위원이 얘기하고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세입으로 잡든가, 그래서 의회 심의를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단장님, 이런 사태가 또 빚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한 번 지적을 받으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반복이 되는지 정말 아쉬워요. 만약에 보세요, 단장님.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어요. 또 다른 성향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쳐봐요. 그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편향되게 하게 되면 좋겠습니까? 그 피해가 전부 다 고스란히 정말로 생업에 전념하면서 세금 제대로 내면서 기초질서와 법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시민들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고루 혜택 받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지, 특정 성향의 시장이 됐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확 쏠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시장한테 총괄질의 때도 여러분들 다 직업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이라면 시장이 누가 됐든지 간에 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단체장이 그걸 이용해서 안 되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이용을 당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갖다 이용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내가 승진하고 또 좋은 보직으로 간다는 거? 그때 당시에는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만둘 것 아닙니까? 그만두면 정말 다 부질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되돌아봤을 때 부끄러운 거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영 위원이 얘기한 대로 세외수입으로 잡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단장님이 책임을 지고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답변하세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신 그런 규정을 포함해서 당초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도 살릴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서 한 번 보면서 저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개선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반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장 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단장님이 정말로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나오지 않게끔 정말로 투명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꾸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앞으로는 말이 안 나오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의원 34명한테 다 배포하고 설명 드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모든 의원님께요?

박광순위원

예.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하시는 게 좋아요. 의원들 하고 자꾸 교류 갖는 게 좋습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박광순위원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임시회의라든가 이런 기회에 만나서, 또 없으면 자료만 넣어드리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주시고.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박광순위원

송은영 과장께서 창조산업과장입니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송은영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우리 야탑동에 있는 야탑밸리, 과거에 효성원 부지. 이것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것 알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창조산업과장 송은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고 있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박광순위원

자, 시장 공약사업인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원래 2008년도부터 장기적으로 진행 돼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 11월에 토지매입 한 시기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체적으로 내부검토를 해서 한 5년 정도 사업을 연기해 놓고 실질적으로 향후에 연구단지로 돼 있습니다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박광순위원

과장님, 결론 빨리 빨리 맺고 말씀돌리시지 말고. 지금 야탑밸리 효성원 부지는 이미 부지가 다 매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돈이 지금 현재 건축협의까지 다 완료된 상태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시장한테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에 지금 현재 231억 51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이미 건축허가까지 다 나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생명공학연구원하고 카이스트하고 우리 이 시장께서 MOU까지 다 체결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나서 2010년도부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덮어놓은 사업이에요, 맞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방향을 현재 사업 착수시기하고 현재 예를 들어서 산업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박광순위원

과장님, 됐어요.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시에서도 고민이 있겠지요. 저도 정지상 실장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지상 실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교테크노밸리 배후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지역은 보존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은 교육연구시설로 돼 있어요, 맞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까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MOU 체결한 것 파기하고 다른 용도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내일 체육과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지금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체육과에 거기에다가, 뭐지요? 그 족구하고 축구하고 중간에,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풋살 경기지요.

박광순위원

풋살장을 거기에 만들겠다고 3억 5000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저희는 실무부서로부터 얘기는 들은바 있는데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박광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거기 지역구인 박문석 위원한테도 말 한 마디도 없었고 지역주민한테 의견을 들은 것도 없고 저한테 얘기가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전에 기업지원과장이 김옥인 과장인가? 송 과장님께서 아마 세 번째 과장일 거예요. 전에 이 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했지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박광순위원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 제가 안 거예요. ‘아, 여기에 풋살장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것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송 과장님, 똑바로 대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디까지 협의가 됐다, 나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야탑밸리 맨 처음에 그런 MOU 체결한 그대로는 하지 않겠지만 다른 좋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은 맞는데 우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든가 이게 시장 공약사항 파일이라니까요? 지금의 창조산업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고 철학이 있고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몇몇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문제가 예산문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업은 추진해 나가되 단기 활용방안을 찾고자 저희가 각 임시로 부서에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체육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체육지원과에서 거기에 풋살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송은영 과장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했을 것 아니에요, 구두협의라도. 구두협의 없이 그 자리에 풋살장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정식적인 협의는 없었고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임시활용방안을 거기에 텃밭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대형버스를 한다든지,

박광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의지가 뭐예요? 거기에 풋살장을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텃밭을, 230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아무나 와서 고구마나 심고 하는 게 나은 건지 그렇지만 않으면 과장님이 의지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뭔가 성남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시설을 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저희가 느꼈고요, 일시적인 규모나 이런 건 저하고 협의한 바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방안으로는 다른 곳은 물론 부지용도상 안 되겠습니다만 효성원, 예를 들어서 대지로 된 부분 정도는 가능하겠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아니, 이게 지금 야탑3동 주민들한테 시장께서 약속을 한 사항이거든요,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박광순위원

정치적인 얘기지만 각 동별로 따지면 분당에서는 야탑3동이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제일 높은 데예요. 이런 걸 전부 믿고 지지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 말씀은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관리계획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체육시설을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을 속이고, 한다고 해놓고 안 해놓고 지역 시의원이나 지역주민한테 아무소리 안 하고 거기다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풋살장이나, 산 밑에 원적정사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풋살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고 풋살장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렇게 애매한 대답하시지 말고, 시간관계상 여기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송은영 과장하고 체육진흥과장, 도시계획과장이랑 와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지역주민들한테 답변을 하니까, 아시겠습니까?

은영

송은영창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단장님, 지금 박광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야탑밸리는 경제환경 소관 위원회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김용위원장

이게 보상비가 200억 이상 들었고 지금은 그야말로 대지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단기적인 활용방안을 노리고 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빠른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치상으로도 봤을 때 거기에 기존에 의도했던 시설 짓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이게 사유지를 갖다가, 그게 산 지가 언제입니까? 매수한 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2008년부터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듯이 이 사업 수립단계부터 철저히 준비가 안 됐습니다. 거기까지 기존에 야탑밸리 형성해서 배후에 산업단지 역할을 시키겠다, 그때하고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지금 제2창조밸리 생기고 하이테크밸리가 혁신사업단지로 탈바꿈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박광순 위원님 얘기하신 것 반영하시되 거기에 대한 정책결정 빨리 내리셔서 더 이상 거기에 뭐 들어선다, 뭐 만들어진다. 중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빠르게 정책결정 해서 안 되면 환매해 버리십시오. 환매해서 잘못 된 과거행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기서 정책결정 내려서 그 방안까지도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지적 나왔는데 농협공적자원 관련해서는 사실은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하셔서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 두 차례, 한 번 공고했던 걸 두 번 공고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건 가능하다면 회계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들어와서 여기서 운영되는 게 잡음도 없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적하신 대로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른 요청사항 있습니까?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지영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행복도시창조단에는 출연기관이 두 개 있네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어지영위원

산업진흥재단 먼저 할게요. 재단의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오늘 재단 관계자 분도 나오셨나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저번에 감사 때도 그렇고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재단에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셨으면 대표이사님의 경영철학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내부에서 변화에 대한 저항세력들이 상당한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을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고. 행정운영비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있고 정책사업에 인건비가 있는데 정원이 몇 명인데 합쳐보니까 64명밖에 안 되지요? 1차적으로 행정운영경비 중에 포함되는 인건비 14억 6200만 원은 어떤 거고 정책사업에 들어있는 인건비 37억 1000만원 이게 뭔지만 먼저 구분을 해줘보세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진흥재단이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재단관계로부터 답변을 듣게 좀 해주시지요.

김용위원장

그러시지요, 재단 관계자 입장해 주십시오. 어지영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어지영위원

두 개 다 해서 5분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어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지영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우리 감사 때라든지 행정감사 업무청취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우리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 오신 것에 맞춰서 경영의 철학과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올해 사업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여기 보고서에는?

대표이사님 새로 오시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징계위원회 열려서 몇 명이나 징계 당했어요?

알겠고요. 정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 관련 인건비를 보니까 행정운영경비하고 정책사업 인건비 이렇게 두 개로 분류되는데 다른 게 또 있어요? 인건비가?

그런데 여기 계상을 해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안 되는데 60여명으로 돼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운영경비 포함된 인건비는 뭐하시는 분들 인건비예요?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 뭐하는 직원들이냐고요.

정책사업에 들어있는 인건비는 어떤 본부의,

정책사업은 기획경영부, 행정운영경비에 들어있는 인건비는요.

알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인력 구조조정하고 그런 걸 통해서 조직의 변화를 보여 달라는 주문을 제가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각각에서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서 2억 원 삭감하시고 정책사업에서 인건비 2억 원 삭감하셔서 총 4억 원 삭감하시고 이후에 조직이 변화가 있는 걸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추경을 세우든지 하시고 얘기하십시오.

됐습니다. 그건 제가 보고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 분들 나와 계시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나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은 이게 다른 출연기관은 저희가 인사총무파트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는데,

김용위원장

강헌수 본부장님 앞으로 오시지요.

어지영위원

다루지를 않다 보니까 몇 가지 것만 궁금한 것 좀 물어보고 질의를 할게요. 여기 인원이 총 열 네 명입니까?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사업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일단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사업 내용들이 있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신규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지영위원

아니요. 창작예술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했었는데 올해는 구성이 안 됐잖아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이 꽤 눈에 띄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사업의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지영위원

여기는 직원이 열네 명인데 처음부터 열네 명으로 시작했어요? 아니면,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여섯 명.

어지영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고요,

어지영위원

재단 설립일이 언제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2012년도 4월.

어지영위원

4년 만에 조직인력이 두 배 이상 커진 것 아니에요, 여섯 명에서 시작해서.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범위가,

어지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주로 구도심과 관련된 게 주로인 것 같아요, 재래시장하고.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어지영위원

사업의 범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전통시장,

어지영위원

그러면 분당지역에는 어떤 사업들 하고 계세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분당지역에는 전통시장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일단 교육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동마케팅지원사업, 교육, 컨설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분당 상권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잘 아시지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서현 상권은 말할 것도 없고 정자역 상권도 그렇고 최근에 새로 부흥했던 판교 상권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나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당초에는 본도심 수정·중원을 저희가 상권활성화구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1차적으로 많이 시행을 해왔고요. 그러한 민원이나 어려운 점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당 쪽에 신도심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스마일상권이라고 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홍보SNS가 있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블로그,

어지영위원

예, 페이스북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친구가 1500명도 안 되네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블로그가,

어지영위원

재단이 언제 생겼다고 했어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2012년 4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상당기간 시간이 흘렀네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어지영위원

시장에 있는 상인들만 가입시켜도 몇 천 명은 되겠습니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생각보다 시장 상인 분들이 SNS나 이런 쪽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동안 계속 교육한다면서요, 상인대학도 하고. 교육사업 중심으로.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5분 거의 다 되가는 것 같은데.

어지영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은 별도 예산삭감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셔서 제가 말씀드린 분당권에서 상권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조직이 너무 비대해져 있어요. 지금 이 사업내용을 가지고 열네 명이 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비대해져 있습니다. 이 사업만 하실 거면 구조조정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네 명을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할 거면 구시가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당·판교지역에서 상권변화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연구하시고 사업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십시오.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보고를 따로 해주세요.

헌수

강헌수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단장님, 창조산업과에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혁신사업이 있어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3억 5000, 그렇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시비가 3억 1500인데, 이것은 지금 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경쟁력강화 실행용역비입니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기본계획용역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본계획용역?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실행계획은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기본계획은 1년간 합니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왜 도비는 반영이 안 됐나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도비는 10% 범위 내에서 지방비 중에 도비를 10%를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도비가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추경에 도비가 반영된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관계공무원과 대화)국비 내시가 좀 늦어지면서 도비반영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 도하고는 지금 현재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형태로 받아놨어요? 공문에 나와 있나요? 지금 수정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렇지요? 이게 지금 재생혁신사업이 도에서 아까도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에서 경기도의 산하단체는 아니지만 경기도가 지방산단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어서 마치 경기도의 권한 일부 중에 우리시가 위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가 광은 다 팔고 성남하이테크밸리 재생혁신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한 푼도 부담 안 하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언제부터 준비한 건데?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이건 저희 1차 추경 때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10%를 반영한다고 했어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10% 반영한 것에 대해서 공문은 아직 안 내려온 거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되면 기간도 말이지요, 기본계획을 1년간 6억 6000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1년간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1년간. 그러면 실행용역도 따로 하나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나중에 이게 나오고 난 뒤에,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민선 6기에서는 용역만 하다가 끝나겠네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떤 로드맵이 있어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 성남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잡아서 들어가게 되겠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이게 지금 재생입니까, 혁신입니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재생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재생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국토부하고 해당되는 거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혁신은 산자부고?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6억 6500에 관한 것이 재생 분야에 관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우리 산단 전체에 대한 용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경해서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모든 분야가 망라돼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하이테크밸리 내에 용지에 대해서 국비, 시비로 한다고 했을 때 전체산업단지 면적 자체가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관계공무원과 대화)지금 시유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일부 좀 있고요,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유지지요? 대부분.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사유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과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본계획용역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재생사업의 핵심취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게 2015년도 8월에 개정이 돼서 그것에 기초한 건데,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이 기업인들에게 어떤 기회요소가 있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

관근

지관근위원

사유지와 시유지 비율상 사유지가 많다고 했을 때 기업인들이 이 재생혁신사업 중에서 재생에 관한 토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기존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에 갖고 있는 면적들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관한 용역을 하는데, 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결국 용역과업이 제시가 될 텐데, 이 기초적인 안이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 확충 쪽에 이 사업내용이 들어가는데 도로나 주차장, 소공원 조성같이 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는 국비를 50% 지원해 주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어느 것을 우리 산단에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그 사업을 다시 실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재정경제국에서 했던 산업단지 구조구도화용역 결과는 자료 받으셨나요? 행복도시창조단에서?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받았어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구조구도화용역이 우리시에서 1억 5000만 원 투입된 것 아시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구조구도화용역과 하이테크밸리 재생혁신사업에 관한 경쟁력강화의 사업계획서와 상호보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사전 연구과업지시 주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단장께서 이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좀 정리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리고 도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도비 부담에 관한 사항들을 갖고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권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우리시가 4, 50년 기존 시가지의 산업단지에 관해서는 행복도시창조단은 앞으로 판교테크노밸리나 새롭게 조성된 동원동 산업단지나 이런 곳에는 이미 입지조건이나 기반시설이나 또 계획적으로 추진했던 바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뒷작업, 후속행정행위 이것들을 해주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존 시가지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행정에 쏟는 열정이나 또 자원배치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기반시설도 매우 열악하고 주변 환경도 매우 열악하고 그래서 대단히 힘든, 결국에는 판교테크노밸리나 동원동 산업단지가 흡수될 수밖에 없는, 기업인들의 생리에 대해서 균형적인 발전계획을 행복도시창조단에서 해주지 않는 한 결국에는 기본산업단지가 부활되지 못하고 퇴보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또 깊이 있게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2년 동안에 용역을 할까봐 우려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단장님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통해서, 아시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지점이 매우 행정행위 함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진행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실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산업단지를 활성화시켜주려고 우리시에 선정해 줬던 배경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기본취지예요. 그러면 그 토지주들의, 토지를 갖고 있는 기업인들이 이 토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구성 할 것인지에 대해서 타이밍과 투자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기업인들의 시각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관료의 시각에 머물러서 용역만 맡겨놓고 시간만 까먹는 형태로 가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13년 동안 보아온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기업정책의 내용을. 아시겠어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몇 번의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분명하게 실효성 있게 내년도 전반기에 그 로드맵 상 기업인들이 스스로가 이러한 기회요소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산업단지를 어떤 형태로든 살려보려고 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이해와 욕구를 반영한 이 부분을 상반기 중에는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로드맵을 짜서 선택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6억이나 주는 용역에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용역사가 어디로 정해질지도 모르겠는데 그 용역사가 1년 안 되면 명시이월해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이 금액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게 기업이 기업 활동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 행복도시창조단의 창조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말씀하신 뜻 잘 이해를 했고요, 토지 소유자를 포함해서 기업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서 그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왜 그러냐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는 예결위에 와서 다른 질문 안 합니다. 이 재생사업이 성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 상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안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재단이 소관 되어 있는데 주변의 상가들이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할 수 있는 부활하는 성남하이테크밸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존 시가지 수정·중원구의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상권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말 민간사업자들이 투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 지원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 강조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에 관련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 지난번에 게임페스티벌 갖고 제가, 판교의 수많은 IT분야의 게임산업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방향성을 잡고 판교지역에 어떻게 하면 문화산업과 같이 결합해서, 게임산업과 같이 결합해서 판교 게임산업 페스티벌들을 어떻게 시 차원에서 지원해줄 것이냐 이 문제도 분명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 연계 게임산업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디 갔어요? 산업진흥재단 예산, 이 분야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김용위원장

발언대에 서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발언대로 서보세요.

김용위원장

소속 밝히시고.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승훈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겠습니다만 사실 게임페스티벌이 결국에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실제 관내의 게임산업 업체들에게 또 새로운 기회 요소를 주는 그런 동기 부여의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게임메카의 성남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페스티벌을 준비를 하고자 했다는,

김용위원장

잠깐만요. 지관근 위원장님, 지금 게임 월드 페스티벌을 말씀하시고 그 아래 지역사회 연계 게임산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지역사회 연계 게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계상이 됐었지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게임산업 홍보관 설치에 1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게임산업 홍보대사, 게임산업 홍보대사라 함은 저희 성남시가 게임산업 메카를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홍보에 대한 방법론을 그동안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투 트랙 측면에서 게임산업 홍보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전격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는 성남FC가 시민들의 화합과 시민들의 문화축제의 장으로서 올해 대단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관내 게임산업의 저변을 시민들하고 함께 공유하고자 성남FC구장,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성남시민들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그 매표소 입구에 게임산업 4대 빅4라고 하는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상설전시장을 그 홍보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단순히 게임산업의 홍보라는 게 언론이나 기타 홍보매체에 의한 홍보보다는 시민들이 주로 찾는 이런 홍보관에 부모님이 아이와 손잡고,

김용위원장

좀 짧게 정리하시지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런 홍보관을 설치함으로써 홍보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그러한 경기가 있는 날에는 게임산업 홍보와 홍보대사가 연계해서 지역사회에 홍보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올렸는데, 그러면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어떻게 예비심사가 됐나요? 이게 일부 삭감됐던 사항인가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일부 반액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얼마가 삭감된 거예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50%가 삭감돼서 6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창조산업과 내의 출연금 중에서 6500만 원에 대한 계상이 더 포함되어야 되는 건가요?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

승훈

한승훈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우선은 판교테크노밸리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우리시와 연계해서 게임산업을 통해서 또 우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더 시너지효과를 갖는 6500 인정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만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라도 6500만 원은 삭감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니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부활 요청을 합니다.

김용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창조산업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어요. 185억이 이번에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요청 들어온 금액이 얼마지요? 과에서 조정된 게 있습니까?

은식

송은식창조산업과장

업무가 저희 과로 이전되기 전에 기업지원과에서 검토했었는데요, 제가 듣기로 한 2억 정도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이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기업지원과에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창조산업과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 이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더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것을 관여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식

송은식창조산업과장

아마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다고는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역할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현대화과는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거기에서 심의하셨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이것은 필요하다 아니다 이렇게 조정하신 역할이 있습니까?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저희가 1차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검토라는 게 예산에 대해서,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적정 여부라든가 실효성 이런 전반적인 것 다요.

이제영위원

이게 그 기준경비에도 더 많이 예산이 계상이 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수준 정도만 정리가 된 거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이제영위원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다 안 하다. 확대해라 축소해라. 이런 것 관여된 것 없으시지요?

현철

최현철전통시장현대화과장

예, 이번에는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문화재단 처음에 설립할 때 제가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것 왜 했느냐? 공무원들은 이동이 잦으니까 문화정책을 문화재단에서 일정부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 시에서 거의 걸러주는 게 없어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단에 있는 사람은 전문가들이에요. 시에는 전문가 없습니다. 1년 정도면 다 바뀌어요. 과장, 팀장, 실무자 거의 그냥 이렇게 건네받아서 올리는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창조산업과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산업진흥재단 업무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시기적절한지,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서 적절한 정책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보세요, 우리 단장님? 일정부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부서로서의 이것을 방향을 설정해줄 수 있는 역할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산업당장

그런데 위원님, 전문가 집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사업계획서부터 만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저희 시의 기본 방침하고 서로 어긋난다든가 전체적인 면에서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재단에서 각자 알아서 자기의 역할을 그 재단의 대표이사가 유능하게 잘 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통제수단이 없다 이거지요. 지도감독 부서의 역할이 아주 미미합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적은 부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아서 리드할 만큼 그런 역량은 아니다 이거지요. 왜냐? 너무 잦게 이동이 돼요. 거기는 그분들이 들어오면 10년 근무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에는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2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1년이면 다 이동이 됩니다. 알만하면 가고 알만하면 가고. 그런 상태에서 과연 그쪽에서 이 필요한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부서에서 중간역할도 해줘야 돼요. 의회와의 이런 문제자 있는 것은 이런 거라고 해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뭐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서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문화재단은 설립했고 그 업무도 제가 행정을 했었고 또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역할이 독립적인 기능으로 가고 있어요. 시에서 어떤 역량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걸로 가면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정말 공채로 해서 우수한 사람이 다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민선시대 되면서부터 관계된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공무원들도 정치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 자리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이거지요. 선거 때 사표 쓰고 나갔다가 다시 당선되면 따라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거기를 위한 직원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 보이는 행태가 반은 정치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시에서 이게 조정이 안 되면 역할은 하겠지만 시에서 기대한 것만큼 출연금을 이렇게 여기에 많이 우리가 출연하면서 과연 성남의 산업진흥을 위해서 그 역할을 저희가 100을 기대했을 때 못해도 칠팝십은 해야 되는데 50 이하로 했을 때 그 폐해는 누가 보는 거냐? 시민들이 본다 이거지요. 세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결위에서 문화재단은 제가 질의를 많이 해봤지만 여기도 보면 과연 기능이 안 되는 것도 저는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다. 그럼 이 문제를 시와 재단과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직원이 장기간 근무해야 된다는 것을 늘 주장합니다. 전체 다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되는 부서는 자주 이동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6개월 1년이면 전체를 다 이동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한번 실질적으로 양 재단하고 관계자들하고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셔서 만약에 직원이 더 근무하는 게 필요하다면 단장님께서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요.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잦은 이동은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것을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눈치만 보고 어느 누구도 안 한다 이거지요. 성남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개선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

2분만 산업진흥재단 신상열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래요. 산업진흥재단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2분 내에 하겠습니다. 쭉 산업진흥재단 사업계획서를 살펴봤는데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 심도 있게 검토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역기반 제조업 중에 아까 얘기했던 전통산업 식품, 섬유, 공예 이 분야에 관해서 본부장께서 관심 갖고 부분적으로는 반영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실제 공예산업은 이쪽 기업지원과 소관에서 이례적 행사 중심의 내용인데, 전통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들을 해주기 위해서는 소규모 기업들이, 영세한 기업들이 경쟁력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나머지 디자인 분야도 섬유 쪽하고 접목할 수 있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잘 나가는 기업 중심으로 뭔가 성과 있는 것을 보면서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성과는 없지만 지속 가능하게 정책적으로 개입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사양산업으로 죽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전통산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다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 수집을 더 한 것을 가지고 보완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준비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 삭감하고 부활하고 많지는 않은데 몇 건이 나왔으니까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아까 우리 어지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십시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어지영위원

단장님, 우리 출연기관 상권활성화재단도 그렇고 성남산업진흥재단도 그렇고 제가 앞서 했던 말은 그겁니다. 시간이 오래 가고 하다 보면 그 조직에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관료화가 돼요.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고 조직이 또 민선 6기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도약하고자 하면 또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삶의 질 100대 도시를 추구하고자 하면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기 자리보전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 관리자들, 책임 있는 중간 간부들이 굉장히 변화에 대한 저항이 심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그 썩은 물은 퍼내서 새물로 물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단장

예.

어지영위원

이번에 확실하게 보셔서 그 결과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인건비에 손대는 시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경고로 말씀드리지만 다음에는 정말 행동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예산안 598쪽 출연금 성남산업진흥재단 지역사회 연계 게임산업 홍보비 650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전통시장현대화과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복도시창조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섭

한송섭행복도시창조산업당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푸른도시사업소 그다음에 맑은물관리사업소, 3개 구청, 보건소 또 복지보건국 지금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위주로 짧게 질의라든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도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착석해서 종합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영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장님은 전에 체육 관련한 데에서 있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축구장 만드는 게 지금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됐나 봐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상임위에서,

어지영위원

소장님 잘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상임위에서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작년에 제가 7월에 선거에서 당선돼서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했던 본회의장 발언이 체육시설 특히 축구장 관련해서 빨리 확충해 달라고 했어요. 그때 소장님은 안 계셨나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제가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체육시설, 문화시설 특히 분당지역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성남FC가 프로축구단이 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프로축구에 관심이 많지만 일반 동호인들 그다음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에 대한 체육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열악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지금 유소년축구장이 의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 했다, 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이라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소장님과 그 관계되는 부서 우리 직원들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의원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가야 되고 두 번 가서 안 되면 세 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삼국지를 읽어보면 제갈공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한겨울에 눈밭에서 유비가 세 번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말을 더 길게 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유소년축구장을 지으려고 하는 데가 매화사거리인가 도촌동사거리인가 거기에서 중원구청으로 넘어가는 돌마로 상에 있는 데지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이왕 축구장을 지을 때 유소년이면 주로 초등학생들이 쓰는 축구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동호인들이 쓰는 축구장도 부족해요. 가능하면 규격을 동호인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크기로 해주시고, 청소년들은 조금 작게 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작게 만들면 크게 넓히기는 어려우니까 어른들까지 쓸 수 있는, 정규 규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를 만드셔서 그런 부대시설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은 감안하셔서 하는 것을 주문드리면서, 축구장 관련돼서 삭감된 예산 15억하고 4905만 원 그다음에 540만 원인가요, 이 세 건을 부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주문드리려고요. 지금 성남시의 공무직을 보니까 547명이더라고요. 별도 정원으로 관리돼 있고 총액인건비 포함돼 있고.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 공무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현재 공무직만 46명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셔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주로 폐기물적환장이나 하천관리, 공원관리 그런 쪽에 지금 계십니다.

이제영위원

공원관리 쪽에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계십니다. 서른다섯 명 정도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지금 다른 데를 보니까 관악구도 그렇고 꽃 같은 것 관리하는 것을 공무직이 하시더라고요. 반장이라는 직책을 받아가지고 아주 전담해서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 농림진흥재단에서 조경가든대학 그다음에 시에서도 조경교육 실시한 게 있어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가드너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기간제로 해야 되겠지요. 바로 공무직으로 안 되잖아요. 기간제로 해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공무직 전환이 가능하지요, 업무의 지속성 가능 해가지고.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 그런 기능 있는 분들을 기간제로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보다 그분들이 더 뛰어난 역량으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가급적이면 단순한 일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아까 제가 하천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늪지대 관리하거나 이렇다고 하면 생태환경, 조경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하면 사실은 거기에 있는 공무원보다 더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공무직을 그런 좋은 분들을 뽑아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일반 업무보조 성격이 아닌 그냥 노동이나 하는 부분이 아닌 분야별로 공원과, 녹지과, 하천관리과 같은 데는 거기에 맞춤형 사람을 뽑아서 그분들을 배출하면 공무원들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 안 해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인사조직 부서의 과장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을 정말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영위원

공감하시지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제영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소장님 계실 때 뭔가 의지를 갖고 해서 다른 도시보다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34쪽에 탄천 스토리텔링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사업 내용이?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탄천에 대해서 성남시의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좀 사업을 해 봐라 하는 그런 요구들이,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탄천 쪽에 적당한 장소를 물도 있고 그런 수변공원처럼 연계해서 3D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지금 구상만 좀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없이 시설비로 해서,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기본적인 계획서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서는 있고요, 구체적인 세부 계획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기본안 잡은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간단간단한 것 확인 좀 할게요. 하천의 물놀이장 화장실 교체공사가 하나 하는데 1억씩 들어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한 개 하는데 70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1억씩 했어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화장실 하면서 부대시설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공원과 예산을 보니까 시설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25%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어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과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공원에 있는 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이 전년도에 12억이었는데 지금 9억밖에 안 섰어요.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시설물들은 연차별로 노후가 되거나 파손이 되면 보완을 하고 개선하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연차별로 하는데, 시설물은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면 연차별로 고장이 나거나 시설물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잖습니까? 관련해서 주민 불편사항 민원들도 접수가 되고 그러는데 크게 봐서 전체예산 규모가 25%나 대폭 줄여서 편성된 그 이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연차별로 계속 해오다 보니까 물량 같은 것을 실무 부서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할 만한 데는 다 하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할 만한 데는 다 해서 내년도에는 그냥 한 25% 줄여서 해도 상관이 없다?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대로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예산 규모에 맞춰서 하시겠지요. 그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음에 72쪽에 보면 중앙공원의 체력단련장에 인부를 사용해요, 전문 트레이너?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한 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황파악을 아직 거기까지는 못해가지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나오세요.

김용위원장

유원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공원과장 유원상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체력단련장을 조성했는데 그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조성을 했어요? 체력단련장을 새롭게 조성한 겁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 4월에 조성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의 2년 가까이 돼가네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전문 트레이너를 거기에 배치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거기가 일반인들이 하기 때문에 전문 트레이너를 한 명 배치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요, 체력단련장이 있는데 전문 트레이너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지요. 좋은데, 문제는 체력단련장이 소공원이나 공원 같은 데에 그런 운동기구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심지어는 약수터나 이런 데 가 봐도 그렇고. 나중에 다른 데서도 요구하면 다 해주실 거예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사실상 중앙공원은 한 20년 전부터 조그맣게 해 놨는데 정비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한 1년 전에 2014년 4월에 정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1명을 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물론 좋아요. 맨 처음에는 몇 개 안 되는 운동기구 갖다놓고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운동하는 곳 이 여러 곳 있는데 거기에도 운동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여기도 체력단련장다운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또 해주실 거냐고요?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어느 특정 지역만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이 사례를 보고 그 요구가 들어올 텐데 그럼 체력단련장 규모에 맞게끔 또 시설을 해주고 나면 또 역시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올 거예요, 전문 트레이너 배치해 달라고. 왜? 저기 원 가니까 체력단련장이 있는데 가보니까 전문 트레이너가 있어서 좋더라. 당연히 좋지요. 큰 틀에서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상

유원상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요구들이 들어올 때 그러면 우리시 전체에 그렇게 운영할 거냐? 그런 방침이 서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좋은 뜻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시에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되고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사안별로 그때그때 대응을 하다 보면 열심히 일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은 받았지만 결국은 민원은 민원대로 적체가 되는 거예요. 소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주민들이 원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지만 이용하시는 이용객 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트레이너를 배치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앞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큰 틀에서, 성남시 전체에 대한 틀에서 보고 사업들을 시작하고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의원들 통해서도 계속 이런 민원들이 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좋은 취지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접근하시고 대처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좀 더 넓은 의미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 계획이 수립되면 저한테도 좀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이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 부활 요청이 두 개 나왔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스토리텔링 자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김용위원장

그 기본개요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어제 보니까 이 부분 정책과제연구에 들어 있던데. 정회하고 하지요, 계수조정?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세요.

김용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장 관련해서 부활요청이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잠시 정회해서 계수조정 한 결과 이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왔을 때 부결됐다.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에서 안전과 제반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가능하면 추경 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전에 우리가 현장 나가서 현장 확인이 되면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작은 예산이 아닌데.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해 관계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도

이정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수정예산 없습니다, 그렇지요? 수정예산이 없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종합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소장님, 잘 계셨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제가 왜 마이크를 잡았는지 짐작하시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수질복원센터 이전 지하화는 전에 말씀드린 것에 특별히 진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박도진위원

현재 유보 중입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보가 아니라 피맥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저희들이 1월에 검토의뢰를 했는데 아직도 거기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스탠바이 상태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게 와봐야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요.

박도진위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특별히 진척 사항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작년에는 그게 8월 말, 9월 초, 10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처음에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1년이 넘었는데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1월에 했거든요, 금년 1월에.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내일 모레면 1년이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1년 가까이 됐지요. 지금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저기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만 물어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진척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게 와 봐야 저희들이,

박도진위원

스탠바이, 아니면 유보중이다, 아니면 아직도,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척된 사항이 특별히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도진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애매하네, 진척 중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척사항이 없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1월에 했다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결과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피맥에서 검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통상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통상 한 1년 2년 이렇게 걸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1년이나 10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년은 안 걸리겠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뭐라고 예측을 못하는 것이 피맥에서 보안 관리를 해 가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업체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실무자들이 가서 검토되는 사항 이런 걸 진척사항을 저희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어디 부서 산하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재경부 산하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행감 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가 있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용위원장

원래 계획상으로는 11월 12월에 피맥에서 결과가 통보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근 지자체라든가 여기서 민간투자사업들이 많다보니까 피맥에 부하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이 오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만큼 경제환경위원회에 그 내용 그대로 열람해서 같이 거기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소장님 참조해 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관계부서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복지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이종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준

이종준수정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수정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주삼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역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중원구보건소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락용위원

소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19일에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19일이면 11월 19일인가요?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11월 9일에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11월 9일요?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권락용위원

지금 한 달 정도 되가는데 업무파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본인이 자신 있으세요? 제가 지금 예산 이거 물어볼까 하다가도 괜히 모르시는데 물어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파악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수정구보건소에 오시면서 이것은 하남시와 다르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하남시보다 더 뛰어 나거나 못했던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실만한 게 있습니까?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잘하고 있는 건 지금 노인보건시설이 보건소에 같이 있어서 노인보건의 중추역할을 하는 것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미진한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더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남시와의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께서 ‘용인시에서는 이 약을 주던데 성남에서는 이 약을 하려면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사실 차이가 얼마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남시에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비교를 확실히 아실 거라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사소한 디테일에서도 차이점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도 한 달 동안 계시면서 느꼈던 점이 혹시 있다면.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현재까지 차이점이 있는 건 파악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안 되셨다. 사실 소장님께는 예산을 물어보기 전에 의회에 왔을 때 처음에 본회의장에서 의장님한테 지적된 사항이 있으셨지요? 기억하십니까?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예.

권락용위원

성남시의회가 하남시보다는 훨씬 더 예산도 많고 심사할 것도 많고 여기 호락호락한 데 아닙니다.

주삼

오주삼중원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래저래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성남시에서는 어떠한 얘기도 안 나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만일 그랬을 시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아마 본위원이 가장 앞에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분당구보건소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길웅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 분당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락용위원

소장님.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권락용위원

수내동 화재 이후에 혹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관계라든지 그런 게 협의된 게 있습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저희는 환자 진료관계, 환자 부상관계인데 오늘 아침에 제생병원 마지막 입원환자가 퇴원했고 그 이후로 저희한테 민원제기한 건 없는데 학원 측하고, 이번에 입원한 사람들은 전부 성인들입니다. 회사직원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학생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학생들은 입원환자가 없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내동 화재사고 이후에 전국에 있는 학원들이 일제히 점검하고 안전로 그리고 화재도구, 화재대피도구, 화재진압도구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JTBC에서는 학원들 주변에 있는 대피로라든지 구명줄 전부 방송을 하게 되면서 지금 그 예로 송파가 나왔습니다. 송파에서도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비상이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전 국민적인 안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시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일단은 우리 분당에서 나왔던 일이기 때문에 사후의 대책 그리고 우리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까지는 어떻게, 피해 입으신 분들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상세하게 파악한 후에 시장님 혹은 의장님, 의회에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 체계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총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기회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재난안전관하고 건설과에도 얘기 드렸지만 뒤에 계시는 실무진도 좀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보건소장님께서 출동하시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소장님한테 민방위복 입혀드린다, 그 생각은 꼭 가지고 계십시오. 지휘하시는 분이 물론 따로 복은 있더라고요. 회색이었나요?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예, 조끼.

권락용위원

성남시행정지원.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중앙의료센터에서 저희 의료대책반에 지원된 근무복이 조끼입니다.

권락용위원

예, 조끼인데 통일된 것도 있고 하니까 적어도 소장님한테는 정확하게 입혀드릴 수 있는 방안은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하우는 꼭 좀 정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웅

장길웅분당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이 타임이 아니면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사회복지과 과장님. 국장님하고 동시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도촌동종합사회복지관 전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셔틀버스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 내년에 꼭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여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한 곳에 셔틀버스를 배치를 하면 다른 곳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자연지형이 다른 곳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다른 곳도 예를 들어 수정·중원지역은 상당히 고지대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데도 셔틀버스를 지원을 안 해 드리고 있는데 그건 하여간 종합적으로 어디 한 군데만 특정해서 배치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해놓고 결정적으로 모든 운영전반시스템이 노인들 교통문제에 있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어디나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전반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한 번 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박도진위원

아니, 해결을 해야지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건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 못 드립니다, 그 사항은.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부분들에서 마이너스 되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다른 부분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완했어요. 그래서 도촌동은 여러 가지를 그래서 보완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박도진위원

사람 수가 문제인데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1차적으로는 금년도 추경에 3억 이상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3억이요? 추경?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3억 이상. 아니,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박도진위원

3억도 아니고 3억 이상.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그때 3억 이상을 했지요.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장

예,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꼼꼼하게 잘 하셔서 깔끔히 넘어가시네. 복지보건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복지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요. 한 가지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아시겠지만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사항이었는데, 성남시 자녀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분장이 청소년재단, 수련관 그렇게 배정을 해서 올해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우리 청년들에게 군 입대 전에 상담과 교육, 설명이 이루어져서 잘 했다고 평가가 되어졌는데 이게 업무입안이 사회복지과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하고 실제 입대 전과 입대 후 전반에 관해서 한번 해당 사회복지과에서 잡힌 예산이 없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정책부서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도 세워졌는데 정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의 효과를 내올지에 대한 연구 과제를 내년도에 정책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수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병무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법률에 약간 충돌이 있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연구를 내서 속도를 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하여튼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19세에서 24세의 아이들이 군대 가는 시기에 어떻게 군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하는 성남시 자녀들에 관한 군 복지문제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수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김용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어서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