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유호룡 강화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201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6일 제2회 추경예산안이 승인된 이후 지방세 등 자체세입의 변동과 국시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세입 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계획변동 등에 따른 집행잔액의 정리편성, 공공요금 등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였고 성립전 예산을 비롯한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여건변동에 따라 201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규모는 총 3572억 6300만원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가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경보다 39억 9800만원이 감액된 총 3520억 7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00만원이 증액된 51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제2회 추경과 대비하여 주행세 10억원, 지방소비세 4억 6000만원 등 증액하여 총 271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과 대비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64억 8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76억 3000만원이 감액된 총 233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과 대비하여 특별교부세 4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20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제2회 추경과 대비하여 1억원이 증액되어 총 8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국비는 제2회 추경대비하여 24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제2회 추경대비 8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73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13억 6300만원이 감액도니 212억 8700만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34억 1200만원이 증액된 107억 9200만원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7억 7500만원이 감액된 247억 3200만원으로, 혼경보호 분야는 5800만원이 감액된 323억 23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네는 45억 100만원이 감액된 497억 3500만원으로 보건분야에는 6500만원이 감액된 65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9억 6200만원이 증액된 744억 500만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3억 300만원이 감액된 15억 39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4억 4400만원이 감액된 347억 6000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3억원이 감액된 501억 6700만원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5억 5600만원이 감액된 441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분야별 세출예산의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에 29억 2900만원, 농업재해 생계안정 지원에 11억 6400만원, 풍수해 피해 항구 복구사업에 4억 300만원, 새우젓 저염화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별로 변동사항이 있는 회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과 대비하여 100만원이 증액된 총 13억 4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과 대비하여 700만원이 증액된 총 2억 8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2010년도에 이어 어려운 국가 경제속에서 온 군민이 협심·단결하여 경제회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한해였다고 봅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은 시비 및 세외수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해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문화·복지정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자하였습니다. 긴축 재정 운용을 통해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경제는 2011년도 4%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2010년 본예산 대비 2.8%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늘어나는 세출 수요를 합리적·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강화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시기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투자사업비를 극대화하고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 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2010년 본예산 대비 2.8% 감소한 3255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10년 본예산 대비 2.91% 감소한 3205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0년 본예산 대비 4.15% 증가된 4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2010년 본예산에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6% 증가한 260억 4500만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30억원, 이자수입 15억원 등이 감소하여 48.45% 감소한 162억 6300만원, 지방교부세는 3.23% 증가한 1117억 1400만원, 재정보전금은 44.09% 증가한 107억 9900만원, 국고 보조금은 2.8% 증가한 1000억 6700만원, 시비 보조금은 47억 7200만원이 감소하여 7.9% 감소한 556억 5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75억 5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2억 9200만원, 교육 분야에 23억 6900만원, 문화관광 분야에 218억 52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39억 62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526억 2500만원, 보건 분야에 74억 6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70억 4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억 4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54억 7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68억 1300만원, 예비비에 33억 21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에 42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동연육교 건설에 296억 5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15억원, 기초노령연금에 96억 6000만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40억원, 강화공설운동장 정비 조성사업에 39억 8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신축에 23억원, 강화군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22억 9000만원, 교육경비 지원에 18억,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에 16억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에 14억 3000만원, 구제역 살처분 농가 가축입식자금에 12억 7000만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에 10억 6000만원,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에 10억원, 지역 일자리 조성사업에 6억 3000만원, 무상급식 지원에 3억 3000만원, 읍면 소규모 사업에 66억 9000만원, 읍면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2억 8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1억 9000만원과 시비보조금 5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8500만원,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일반보상금에 1억 8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총 19억 4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융자금 회수이자수입 3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원과 예비비에 18억 6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총 12억 5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강화읍 노상주차장 대행료 및 견인보관소 이용료수입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정차세외수입 전산 및 주정차 단속 인건비에 1억 200만원, 일반운영비에 4500만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3억 4500만원, 예비비에 7억 6000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총 12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철거비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2억 8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1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포함한 6개 기금에 대하여 총 36억 6600만원의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코자하며 각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85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14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2억 1700만원, 노인복지기금 18억 63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5400만원, 재난관리기금 12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사업계획 운용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강화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살리기와 주민편익사업 등에 투자하여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되고 추진 중인 지역현안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화역사박물관이 준공됨에 따라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총 정원 범위내에서 인력확보가 어려워 시설물 관리분야에 대한 강화군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위탁 대상사업에 대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강화역사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할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안 제18조1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추가명시사항은 강화역사박물관 시설물관리운영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훈입니다. 2-3페이지 총무과 소관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서 공무원 취임 및 신규발령에 따른 선서문을 개선하였습니다. 나항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가능경력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연가공제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정지기간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휴가 일수는 별표3항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항에 기타 미비사항 정비로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별첨하였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을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군세기본조례안과 강화군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홍입니다. 3-3쪽 강화군군세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어 지방세 체계가 전면 개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군세 기본조례로 새로이 제정하고 세목별 각론 분야는 군세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문의 편제를 지방세 기본법령에 맞추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군세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과 서류의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안 1조부터 9조에 규정하였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에 관한 사항과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25조에 규정하였으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안 제26조부터 제46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과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7조부터 제5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시군세기본조례제정안은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강화군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과 세율을 안 제4조부터 11조에 규정하였고 재산세 토지 및 건축물 주택 등의 세율과 각종 신고의무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23조에 규정하였으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각각 구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세율을 안 제24조부터 2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안부 시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 표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강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행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금년말로 종료되고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면조례 규정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세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고 감면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군세감면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에 대한 조문을 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정비하였으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는 사항을 안 제9조에 반영하고 개정된 지방세법 등에 맞추어 감면조례의 보칙 규정을 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4쪽 승인사항을 설명드리면 건물 1동 627㎡를 신축하고자 하는 강화풍물시장 증축건이 지난 제18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동 사업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10월 13일 풍물시장 증축 및 시설개선 사업 설명회를 갖고 그 의견에 따라 본 건의 심의를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으며 중앙부서 의견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군정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반영대상 사업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현 강화풍물시장의 별관이 본관에 떨어져 위치, 이용객의 방문저조 등의 이유로 현 건물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공간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본관과 별관 사이에 건물을 증축, 별관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증축부분으로 늘어나는 점포는 향후 대부계약 방법 및 동선개선으로 인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별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본관에서 떨어진 별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윤분입니다. 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적지및화문석문화관 등 주요 관광시설을 단체로 일괄 관람할 수 있는 일괄관람권 신설을 위해 신규조항 추가 및 현행규정을 보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일괄 관람권의 정의와 제9조 및 11조에 징수기준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단체 기준은 30인 이상으로 하고 일괄 관람할 수 있도록 10개소 또는 7개소 관람시설에 화문석문화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강화군액화석유가스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후법의 개정으로 세부허가요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우리 군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 요건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의 허가요건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를 별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방명일입니다.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요금징수의 기준이 되는 신분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 관람권의 구분사항에 일괄관람권을 7개소, 10개소를 구분해서 신설하고 무료관람자 중 국가·독립·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서 배우자로 조정했으며 단체요금 중 군인·청소년의 요금이 어른 단체요금과 징수비율 차이가 있어 어른단체 요금 징수에 맞춰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평화전망대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를 개정했습니다. 전체 및 일반관람권을 신설하고 무료관람권 범위를 조정하고 군인·청소년 단체관람료 조정과 전체 및 부분일괄 관람료를 추가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명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기훈입니다. 10-3페이지 강화군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입장료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신설·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은 강화군 함허동천 시범야영장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2조에서는 어린이와 노인 단체 등 용어의 모호한 기준을 정비하고 제4조에서는 관광지 관리의 예산 증가에 따라서 단체분 입장료를 인상하고 단체 패키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일반관람료를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5조에서는 야영장의 크기와 형태별로 야영료를 조정하고 족구장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6조에서는 연중 야영장을 개장하도록 명기하였습니다. 8조에서는 무료입장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관광진흥법 67조,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은 별첨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는 11월 중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강화군및타자치단체관광지입장료와 타 자치단체야영료, 족구장 사용료를 별첨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조례명을 개정하고 관람료를 조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신설정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어린이·노인·단체 등 용어를 정비하고 관람료징수와 관련해서 관람료 인상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일괄관람료를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8조의 무료입장에서는 무료입장 대상자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등 기타사항은 좀전에 보고드린 함허동천 야영장과 같습니다. 12-3페이지 강화군전적지관람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람료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신설정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람료징수 제4조에서는 역사관 유물이 강화역사박물관에 이관됨에 따라서 명칭변경과 관람료를 하향조정하고 다른 전적지에 비해서 규모가 큰 광성보는 단체료를 인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한 단체 패키지관광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종의 일괄 관람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단체 등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제6조의 관람권 수불과 관련해서 판매대금을 익일에 불입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10조에 무료관람대상자는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기 보고드린 조례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13-3페이지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갯벌센터운영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관광지와 연계한 일괄관람료를 신설하여서 이용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서는 단체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해서 타 시설과 같게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갯벌센터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신정·설날·추석을 휴관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11조에서는 무료관람 및 관람금지 대상자를 조정하였습니다. 14조에서는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어른 단체요금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일괄 관람표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및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참고자료는 타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지관람료 비교표와 우리군 관광시설 이용요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강화군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에 의거 군수가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람기관,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강화군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강화군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입니다. 계획의 주요골자로는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해결전략을 제시했으며 보건소 15개 주요보건사업 4개년계획과 하점, 불은보건지소 신축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계획,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련계획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민의견수렴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