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건

구경회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구경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구경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경회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건

최승남 위원입니다. 김종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김종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종섭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종섭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4.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유선규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12억 5318만 6000원에서 39억 9067만 3000원이 줄어든 3572억 625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560억 7723만 8000원의 1.12%에 해당하는 39억 9840만 5000원이 감액된 3520억 788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억 7594만 8000원의 0.15%에 해당하는 773만 2000원이 늘어난 51억 8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4.34%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배경은 지방세수입이 14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가 4억 300만원, 재정보전금이 1억원, 국·시비 보조금이 16억 6963만 8000원이 늘어난 반면, 세외수입은 76억 2331만 1000원이 감소하는 등 세입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편성 및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보전과 성립전 예산을 비롯한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정리하고자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2억 2472만 7000원이 감액된 39억 9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강화유격용사 위령탑 화장실 설치사업비 1500만원은 전액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신축사업비는 9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화도면 내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가보상비 2억 5397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박두성 선생 생가 복원사업비 2억원과 박람회 참가부스 임차료 2850만원은 전액삭감하였습니다. 강화외성 연미정 경사면 복구공사비 3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교동 면민호관 증축 토지매입비 1억 648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하점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녹지과 소관입니다. 산지가공시설 사업비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젓새우 자원량 조사 연구용역비 855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으며, 석모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진입로 개설공사비는 3억원을 감액 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비로 37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사업비 7600만원은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은 1억원을 증액하여 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군도17호선 도로정비공사 사업비는 3500만원이 증액된 10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는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4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교량 유지보수공사 및 안전점검비는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27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동목욕탕 운영비 지원비로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수질관리과 소관으로 태풍 곤파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억 242만 5000원과 풍수해피해 항구복구비 4억 300만원, 9월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29억 2868만 5000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단 소관입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금까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등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성립전 경비 사용예산 반영과 불요불급 사업비의 삭감,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반영과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액 추가확보 등 2010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3349억 3630만 8000원보다 94억 2471만 8000원이 줄어든 3255억 1159만원으로 2.81%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0년 예산 3301억 6463만 8000원의 2.91%에 해당하는 96억 2255만 8000원이 감소된 3205억 420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 7167만원의 4.15%에 해당하는 1억 9784만이 늘어난 49억 6951만원이 되겠으며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3.2%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편성안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자주적 세입으로 지방세는 260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가 늘어난 9억 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내 연구소의 2011년도 경제전망 자료를 보면 경제성장율 둔화와 건설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소비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내년도 경제성장율이 3.8%～4.0%로 올해 6.1%에 비해 둔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지방세 중 재산세가 10.97%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1.89%가 줄어든 209억 8248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소 폭이 큰 과목에 대해서는 감소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존적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대비 3.23%가 늘어난 1117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도 전년도 예산대비 44.09%가 증가한 107억 9860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총 1559억 7150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83% 증가하였으나,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7억 6546만 6000원이 줄어들었는바 국·시비 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성질별 예산규모는 본 보고서 6～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세출예산은 총 139억 820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1%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조직진단 용역연구비 5000만원과 영상회의실 시설정비 및 프로젝터 교체구입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비는 1178만원이 증가한 69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이관 타당성 조사용역비 6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1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 및 자본 전출금은 52억 135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세출예산은 총 518억 310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15%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88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운영 시설관리자 인건비는 전년도 1인에서 3인으로 증원되면서 4300만 3000원을 편성한 바 증원사유에 대한 설명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노인돌보미 교통비 5280만원과 노인대학운영 지원비 8589만 6000원, 노인복지관 별관증축 사업비 16억원, 장애인 복지관 신축 사업비 23억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회관 리모델링공사는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4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교사 장려수당으로 9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4개소) 7445만 6000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의 세출예산은 총 459억 688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7.4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로 70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증대사업 추진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2436만원이 증액된 7억 936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비(셋째아 이상) 2억 75만원과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사업비 3900만원, 수영동호회 활동지원비 4300만원, 강화공설운동장 정비 조성사업에 39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출예산은 총 129억 650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강화군 공공도서관 건립 비용으로 20억 7700만원이 증액된 22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미술전시관 확충사업에 3억원, 강화군립합창단 연습실 개보수 사업비로 9791만 8000원, 성공회 강화성당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사 요사채 개축사업비로 2억 6700만원이 증액돈 4억원이 편성되었고, 전등사 전통사찰 음식체험관 건립사업비 5억 3300만원과 광성보 보호구역 토지매입 1억 4285만 7천원, 강화외성 토지매입비 10억원, 강화산성 남문주변 정비비 1억 5000만원, 천연기념물 보존 및 활용 연구용역비 2억원, 용흥궁 주변 토지매입 및 정비 8000만원, 이건창묘 주변 토지매입 및 정비 예산 5억원, 고천리 고인돌군 주변 토지매입비 7억원, 박물관 관리운영 인부임 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6270만원, 강화역사박물관 신미양요 기획특별전 예산 5000만원, 강화역사박물관 부대공사비로 3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의 세출예산은 총 29억 58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5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군세 징수 포상금 지급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관사 철거비 3100만원과 내가면 공공도서관 주차장 토지 매입비 7000만원, 효원빌딩 냉난방 설치공사비 6500만원과 관용차량 대체취득비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교동면민회관 증축 부지매입비 1억 648만원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반영된 사업이나 3회추경 절감 후 재편성하였으며,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및 건물철거비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지적과의 세출예산은 총 8억 92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지적기록물(환지계획서) 전산화사업 2131만 5000원과 도로명 주소 고지 실비 보상금 18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총 56억 94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겨울철 철새 도래지 쉼터제공 및 볏짚존치사업 2666만 5000원이 증액된 3333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예산에 96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설계비 3억 7500만원, 청라소각장 반입료 4896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3억 9000만원, 국화저수지 공중화장실 신축 및 월선포 공중화장실 보수 예산 3억 3000만원과 백련사 화장실 신축사업비 1억 5000만원, 강화섬쌀 및 농산물 유통사업 차량 지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세출예산은 총 349억 664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70억 8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벼 병해충 방제 지원 2억 249만 6000원, 양도, 화도면 친환경단지 조성 예산 40억원, 논두렁 시트 설치 시범사업 1500만원, 광역 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출자금 8050만원, 울금 가공공장 및 기계장비 지원 예산에 3억원, 무상급식 지원(22개 초등학교) 3억 2967만 6000원, 강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석식) 지원 6016만 1000원, 미불용지 보상비 2억 800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녹지과 소관입니다. 수산녹지과의 세출예산은 총 182억 113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6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2억 6000만원, 산지 위판장 시설개선 사업비 3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다가제3회 추경에 삭감한 젓새우 자원량 조사 연구용역비 85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예산 1억 8700만원과 내가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1억 7000만원, 석모도 수목원 생태체험관 조성사업비 20억원, 석모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진입로 개설공사(부진입로 토지보상비) 8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휴양림 운영 소형 승합차 구입 2300만원과 석모도 수목원 보완사업비 2억 5100만원, 숲 해설사 양성 교육비 2억 550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교통과의 세출예산은 총 96억 86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4.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사업비 612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 6억 3100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관련 예산 2억 3940만원, 버스 승강장 세척 및 정비 용역비 3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의 세출예산은 총 551억 527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7억 3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군도12호선(해명초교～전득이고개) 도로확포장공사 6억 8200만원과 관내 마을 진입도로 등 도로 확포장 공사비 5억 200만원, 해안 순환도로(3공구) 공유수면매립 용역 및 보상 8000만원, 온수리(중로2-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 강화 소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 접경지역 지원사업(특화사업)에 6억원, 도서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 교동도 근대문화공간 조성사업비 6억 2500만원, 볼음 선착장 설치공사비 8억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세출예산은 총 62억 335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억 7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평화 전망대 교통호, 주차장, 군사시설물 보완공사를 위한 예산 7550만원과 고려궁지 문화·특화가로 조성사업 16억원, 선두지구 갯벌드림 마을경관 형성사업 11억 2450만원,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 5억 6000만원이 각각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 273억 291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31억 7474만 6000원이 증액된 42억 974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로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군비 부담금) 14억 3050만원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구제역 구간) 6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의 세출예산은 총 4억 870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건축물대장 관련 사무관리비(양성화 측량수수료 등) 1억 8730만원과 구 건축물대장 원장 전산화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단 소관입니다. 축산사업단의 세출예산은 총 35억 9969만 9000원으로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사업 1억 1680만원, 구제역 살처분 농가 가축입식자금 지원 12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은 총 87억 32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7.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보건소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 및 확장공사 5억 2000만원, 구급차 대체구입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하점 및 불은 보건지소 건축 11억 82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총 54억 826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농경문화관 옥상누수 보수공사비용 1억 8000만원과 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건립 예산 15억원, 고압멸균 미생물배양기 구입비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의 세출예산은 총 31억 556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7억 9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고인돌 해설사 대기소 리모델링 공사 비용 2500만원, 갯벌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1200만원, 갯벌센터 외벽 보수공사 비용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화군민을 위한 생태강좌 교육 예산 6000만원, 도보여행센터 설치사업 등 10억 1000만원, 평화빌리지 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의 세출예산은 총 8억 3046만원으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청사 천정텍스 및 조명등 교체공사 등 정비사업 1억 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 중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원씩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편성내용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1년 본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6종으로 전년대비 1,91%가 감소한 36억 6656만 4000원이며, 기금별 내역은 별책 6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 현황 중 명시이월은 12건 54억 1059만 2000원으로 2009년 대비 5건이 증가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2009년 대비 7건이 증가한 33건, 435억 5205만 4000원입니다. 이월사업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별책 4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괄적인 편성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지·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역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지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심사과정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예측 착오로 인한 과다 편성과 관계부서간 협의 소홀로 중복 편성사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여 2011년 지방재정운용 목표인 “튼튼한 지방살림, 행복한 서민생활”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최소화하여 경상적 경비를 절감 주요 주민숙원사업에 계획성 있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계획된 사업이 지속적·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시기적절한 예산확보와 세입목표를 원만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정된 세입을 가지고 당면한 사업에 투자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전례답습 형태가 아닌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자세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0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절감액이 과다한 사업은 2011년 본예산 편성안과 연계검토 및 신규사업이나 전년대비 예산액 변동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검토결과 보고내역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윤분입니다. 예산안에 앞서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경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증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계획변동이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였고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정리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사업 명세서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 총 예산은 기정액이 44억 5642만 1000원에서 2억 4315만원이 감액된 42억 1327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보조금이 감액 내시가 2억 6325만원이 내시되어서 변경내시 되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비에 따른 시비가 감액이 되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36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 신규사업으로 5600만원이 시 보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3회 추경일반 회계 총 예산은 기정액이 125억 7886만원에서 3억 8957만 2000원이 감액된 111억 892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기반 확립에 따른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향후 잔액발생이 예상되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물가대책위원회를 올해 3회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12월에는 개최할 계획이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와 시비가 감액내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을 모집인원이 미달됐고 주로 65세 이상이 다수 참여하다 보니까 65세이상의 대상자는 주 3회만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잔액 많이 발생해서 국시비가 변경내시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상품개발 육성지원입니다. 캐릭터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캐릭터 조형물 전기요금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왕골공예기반구축에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잔액발생이 예상되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지금 감액하는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12월까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감액 조치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성장 지원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도 전화사업 철탑부지 임차료인데 잔액발생이 예상되어서 감액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에 계량기 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량기정기검사용 크레인 차량임차료 잔액발생이 예상되어서 40만 6000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수당인데 주로 몇명씩 안하다 보니까 주로 서면심의로 하다 보니까 참석수당이 미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발생이 예상되어서 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지원에 청소년 직장체험장 간담회 비용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자들의 간담회를 예전에는 했지만 선거법 관련해서 다과준비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발생이 예상되어서 감액을 78만 5000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금입니다. 이 사항은 학생들 아르바이트인데 결근이나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금액이 남아서 10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2010년도에도 일자리사업, 2009년도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일자리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읍면표창을 실시하고자 표창 180만원을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희망근로사업이 8월까지 였습니다마는 9월까지 연장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사업은 10월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잔액예산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군비가 부담이 됐어야 하는데 이번에 군비를 7575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자원 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청년일자리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강화군에도 25명을 계획하고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몇 차례에 걸쳐서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50세까지 연장을 해서 모집했습니다마는 6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는 감액을 못하고 군비에 대해서만 6559만원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율은 70대 30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향토지원조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도 마찬가지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축소에 따라서 예산을 다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자는 대산리 부녀회와 지금 공동으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나들길 정보제공이나 기념품 제작 및 판매 등을 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75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9월에 대상자로 시에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늦어져서 현장을 가 보니까 사업을 미리 돈을 빌려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132페이지입니다. 3790만원의 예산을 보조비로 주게 됩니다. 시비와 군비는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자산취득비도 1394만 7000원을 시비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및 대중교통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항에서는 교통행정관리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발생 예상이 되어서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62만원, 일반운영비 79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차고지 조사입니다. 이 사항은 터미널에 부지가 좁아서 뒤에 부지를 사서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차고지 조성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터미널은 강화운수가 가지고 있어서 그 터미널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강화운수측에서 그에 대한 넓히는 의견에 대해서 부동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용역을 하기에는 늦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반납조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재정지원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1억에 대해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카드단말기 설치비 지원입니다. 마을버스에도 환승을 하기 위해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감액조치하게 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및 교통 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지도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전산소모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적게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32만 9000원의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지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발생 예정액이 날 것으로 판단되어서 감액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관리에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예상되어서 감액하는 부분인데 당초에는 등기우편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일반우편 발송도 가능하다는 그런 법이 개정되어서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2065만원의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입니다. 인건비가 쓰다보면 들어왔다가 나갔다하는 공백이 있습니다. 퇴직 및 신규채용에 따른 공백으로 예산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165만원을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남을 것으로 판단해서 95만 9000원의 예산을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시도비보조금 시비 변경내시가 90만 2000원이 변경내시 되어서 변경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물 정비에 주차장관리입니다. 주차장 운영관리에서 인건비를 주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575만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운영비는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비와 단속시스템 유지비가 예산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500만원의 예산을 감액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주정차 금지 무인단속 표지판 신설 및 보수에 설치비 잔액이 발생예정이 되어서 75만원의 예산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인력 운영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90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같으면 저희가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감액되는 변경 내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감액되는 변경내시가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모집인원이 부족했다면 모집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 안하셨나요?

모집인원이 부족했다고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해당 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재산이나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 표현은 부족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목표인원보다 조건이 되는 분들이 242명밖에 투입이 안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 65세 이하는 주5일 일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두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65세 이상은 3일만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굉장히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원 중에서 희망근로자 대상자격 요건이 빠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순위를 매겨서 들어오면 그것을 행안부로 올려서 재산조회나 그런 것이 한꺼번에 다 해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대상자 올릴 때 잘못 올리는 것 아닌가요?

신청자는 다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빼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는 다 올려서요. 왜냐하면 표면화되지 않은 재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선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안부로 올리면 거기에서 일괄조회를 해서 저희에게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탈락자는 거기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이것은 시에서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면 별로 몇 개가 들어왔습니다. 5개를 시로 보냈는데 한 군데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군데 아니에요?

그것이 공동입니다. 부녀회를 끼고 지움이라는 곳에서 사업이 부녀회장님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어차피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다른 면에서도 몇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시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다른 면에도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했고 다 올려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활동한 것을 거의 못 봐서요.

이것이 9월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9월부터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은 의회승인이 나야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제가 어제 나갔더니 빨리 예산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의회 승인이 나야 지원되게 되면 그 분들이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은 사무실을 외상으로 해서 대충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비용같은 경우에는 설명서에도 나와있지만 홈페이지, 전광판, 개별공문 발송으로 잔액발생했다고 하는데 잔액발생한 것이 좋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현수막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고요.

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수당은 2회를 개최하고 서면질의를 해서 잔액이 발생했지만 사실 예산 절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서면심의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한 5명 정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아시니까 서면심의로 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본 예산에 포상금이 세워지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희망근로사업이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에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갈음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 면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은 명칭을 바꿔서도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늘어난 1억이 군비부담이 생긴 거죠?

네.

전례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2011년도 본예산에는 군비 20%로 부담이 됐어요.

지금 강화군에 벽지노선관계는 그 전에는 차가 22대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2008년도 11월부터 전면개편을 해서 30대로 늘리고 또 노선도 많이 확장을 하다 보니까 예산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 예산담당관실이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시에서 전체 예산을 옹진에 가는 시민여객선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군비부담을 시켰습니다. 실과부서에서는 30%로 내시를 저희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쫓아다닌 결과 20%만 군비부담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해당 과에서도 30%로 공문까지 시달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전체를 다 달라고 쫓아다녔지만 예산금액도 많이 늘었고 또 인천시에서도 전체 예산을 가지고 따질 때 굉장히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어서 2011년 예산은 20%를 부담했고 2010년도 예산은 1억을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벽지노선이나 인천시민 도선여객료 지원 부분은 시비가 원래 100%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사업 성격상.

지금 대중교통은 원래 광역시는 광역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는 광역시에서 전체 총괄하는 것처럼 광역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군은 경기도에서 갈 때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있어서 관리감독 뿐 아니라 지도를 다 여기서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이어져 나갔는데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강화군의 대중교통도 인천시 공영제에 포함해달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군비부담을 없애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지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수시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것이 한 번 지원이 되다보면 이것이 꾸준한 지원이 앞으로 될 부분이에요. 저도 나들길을 걷다 보니까 그곳에 가끔 들러서 가고 그래요. 지금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었더라고요. 이런 것이 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고 그래도 경제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차고지 조성연구개발비는 이것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금년도에는 용역을 하기가 너무 늦은 시기라 못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차고지 때문에 계속 버스하시는 분들끼리 싸움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용역을 해서 그 뒤에 차고지를 확장했을 경우에 기존 소유주, 버스 주차장 소유주하고 대립되는 각이 생겨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확장하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하시면 거기가 아닌 진입로가 다른 곳을 통과해서 갈 수 있게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네.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네.

많은 돈을 투자하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도를 다니다 보면 음식배달하는 분이 있잖아요. 인도로 질주하는데 그것 지도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클락션 누르면서 인도로 질주하는데 깜짝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지도단속해 주시고요. 주정차 관리하시는 분들을 단체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업자관리하는 분이 해주시던지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군에서 예산을 못 세우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자에게 그 부분을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관리하시는 인건비는 안 나가니까 지출되는 금액은 없지요?

저희가 받습니다.

받기만 하지 지출되는 금액은 없지요?

네.

형광색 나는 제복으로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지노선버스 손실보담금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예산을 핑계로 해서 자꾸만 우리군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데 성격상 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앞으로 시가 점점 돈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군비 부담을 자꾸만 주는데 자치구는 덜한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구는 덜한 것 같은데 군은, 특히 옹진, 강화군에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주차장 운영관리 인건비 570만원 증액한 것이 있는데 그 인원은 언제부터 증원시킨 것인지요?

이것은 증원시킨 것이 아니고요.

1명 증원한 것 아닙니까?

242페이지는 증원시킨 게 아니고 인원이 4명인데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금액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사시 다과 준비를 못한 것이 있잖아요?

네.

선거를 예상했으면 예산편성하지 말아야 돼요. 금년도에 이미 선거가 있을 것으로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예산을 다 책정해 놓았다가 선거 때문에 못했다고 하면 그 해에 그보다 더 급한 사업들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경제교통과의 본예산안은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업과 교통편의시설 및 안전시설물 확충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30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6억 210만원에서 8억 6952만원이 증액된 34억 7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에 임대수입이 1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토산품 판매장을 2011년도에는 계약을 안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12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문석 문화관 입장료는 전년과 동일하고 인증기 증지수입도 동일하고 잡수입에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지금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500만원, 공공기관 조명기기 5000만원, 태양열 급탕설비 3060만원,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지원사업 1억 9154만원, 지역일자리 조성사업 3억 1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6억 8000만원, 공공기관 조명기기 2000만원, 환승할인 등 재정지원 3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도서민 여객 운임지원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 등이 편성되었고, 지역일자리 공동체 조성사업이 1억 5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인천시민여객선운임지원, 지역정보센터운영비지원, 우수공예생산업체 개발장려금지원,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등 시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 78억 540만 7000원에서 18억 8155만 8000원이 증액된 96억 86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기반확립에 일반운영비에 물가대책위원회참석 수당을 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만원이 증액된 것은 팀원이 한 사람 증가가 되어서 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안정대책 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운영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8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우선 올해에는 6개월분만 편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가면서 문제가 없을 때는 예산지원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우선 6개월분만 세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상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인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연구용역비로 중앙시장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이에 공공용지를 도시계획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시계획을 하고자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개발육성지원입니다. 캐릭터 관리에 예산액을 새웠는데 캐릭터에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7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방과후에 완초공예반 강사수당으로써 1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대비 예산 39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수를 늘려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완초공예에 대한 수강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왕골공예품전시회 행사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예품생산업자에 대한 개발장려금 지원입니다. 인천시비가 1200만원, 2010년도에는 35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점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0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성장지원에 기업지원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서도지구 전화서업 철탑부지 임차료 8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 48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도 기업팀이 한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산단이라든가 추진에 있어서 한 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에너지 수급안정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입니다. 계량기 관리에 일반운영비 20만원, 서도면 석유류 운송지원사업에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기 조명기기 효율화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조명기기를 교체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꾀하는 사항으로 읍면에 형광등을 교체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에 태양열 급탕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3060만원, 시비가 1530만원, 군비 1530만원 해서 61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일반운영비로써 3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지원에 동하계 대학생 직장 체험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8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명칭을 바꾸었고 4시간씩 학생들에게 연수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적어서 6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88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하계 직장체험장 간담회에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원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써 6억 3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앙에서 세부적인 사업지침이 시달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지원사업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산리 부녀회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일단 사업체로 지정되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활동이 효과적으로 되면 인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발비는 기술개발이라든가 시장진입 판로 등 개척에 따른 홍보나 마케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80%, 10%,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건비 및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 56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정확한 지침이 시달되지는 않았는데 인천시에서 일단은 앞으로 취업정보에 대한 운영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400만원의 예산이 내시된 부분입니다. 주내용은 홍보비라든가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및 대중교통육성지원입니다. 교통행정개선에 교통행정관리에 인건비로 18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51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으로 3억 7500만원으로써 국비가 1500만원, 시비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삼산, 서도, 교동 도서민에 대한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버스 교통량 조사 및 경영실태분석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버스교통량조사 및 경영실태 및 분석을 위해서 19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택시경영진단 및 서비스 개선방안 분석용역으로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군비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주행세를 안분해서 정부에서 내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억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증감이 5억 497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예산을 본예산에 33억원을 세웠지만 2회 추경에 5억 4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전년도와 예산이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비를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시비는 16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군비를 4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승할인등 재정지원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3억 2000만원, 군비가 8000만원 해가지고 4억원의 예산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입니다.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도 7000만원으로써 시비 30500만원, 군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민여객선 운임에 대해서는 군·구 조례에 보면 100% 지원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들어서 50%를 부담하라고 내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강화군에는 7000만원 정도를 세웠지만 옹진 같은 데는 3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노력했지만 이번에 인천시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관계로 옹진이나 우리가 50%씩 부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객선 연장운항지원입니다. 서검과 미법에 운항지원에 대한 보조금 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지도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3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질서지도에 일반운영비에 5636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24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교통질서계도요원 실비보상에 27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질서계도를 할 때에 그 분들한테 실비보상을 해줄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가해자 제보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강화군 모범운전자회 360만원, 인천 강화녹색어머니회에 200만원, 해병전우회 강화군지회에 350만원, 강화초등녹색어머니회에 200만원, 갑룡초등녹색어머니회에 200만원, 선원 초등학교녹색어머니회에 2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설치관리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이 200여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지저분한 문제가 많아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승강장 세척이라든가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2000만원,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정비에 1500만원, 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 구축에 3억원, 버스표지판 설치사업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버스 정보시스템을 올해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하게 되면 정류장마다 안내 단말기를 달아서 정보를 제공해서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개당 1500만원이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되어서 올해에 14개, 2011년도에는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및관리입니다. 시설비에 2억 74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에 불법주정차관리입니다. 불법 주정차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385만원, 공공운영비 56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관리에 차량등록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5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를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422만원, 여비에 88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국·시비보조반환금에 따른 반환금 예산을 2억 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민 여객선운임지원반환금과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무료환승 등 재정지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 사항을 설명드리면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예산이 많이 남은 관계로 반환하게 되었고,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은 2009년도 11월에 전면 개편하다 보니까 개편하면서 11월과 12월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잔액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무료환승 재정지원도 예산이 2009년도에는 무료환승 부분이 적어가지고 반환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12억 5336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용료가 5060만원, 이자수입이 3000만원, 잉여금이 11억 276만원, 잡수입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교통과 총 특별회계 예산은 12억 53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운영관리특별회계 인건비 1억 2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주정차 단속하고 무인 단속 인부임에 대한 시비보조를 주었던 부분인데 2011년도부터 도시계획세가 시에서 군으로 전환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줄 수 없으니까 이제는 군·구 자체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비를 인건비로 세우다 보니까 1억 209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주차관리하는 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교통 서포터즈가 2010년도에는 4명씩 했지만 2명으로 줄이고 비전임도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원을 2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2명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기도 운영하려면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인단속과 무인단속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인원 해서 3인으로 그대로 3인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무인단속기가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원은 그대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52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입니다. 시설비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3억 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7억 6022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으며 경제교통과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액내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비가 그동안 100% 지원 사업이 시 예산 부족으로 해서 군비부담된 부분이 여객선운임지원 사업이 그동안 시비 100%였던 것이 시 조례를 들어서 군비 50% 부담을 시켰고요.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은 시비 100%지원사업이 지금은 군비 20%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불법주정차단속인력사업이 시보조사업이었던 것이 군예산으로 돌려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죠?

네. 특별회계에서요.

네. 우수공예품생산업체개발 장려금의 시비 비율은 너무 적어요. 공공기관 LED교체 사업이 국비 50%인 사업인데 반해서 그러면 보통 시비가 보통 25%씩 되는 것이 타당한데 시비 20%에 군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무료환승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비 20%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나 해병전우회나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저희가 축제 때나 해변마라톤대회라든지 전국규모대회 때 많이 동원이 되고 학교학생들 교통사고 예방, 너무 보조금이 적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은 가령 유니폼을 지원한다든지 방법을 추경에라도 모색해 주시고요. 저희가 왕골공예품 현수막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나 개별공문으로 예산절감하셨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과 비슷하게 올리셨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통신전기요금도 절감이 되었는데 절감사유가 장기계약에 의해서 예산절감됐다고 하는데 예산 올라온 것은 절감되지 아니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같이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서면을 통해서 회의 하는 바람에 절감됐다고 하는데 올라오는 것은 작년 본 예산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답변 좀 해 주시죠.

우선 시민여객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까지는 50% 부담을 강화군에서 했습니다. 50대 50으로 부담을 했고 그 당시에는 8억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12억, 2010년도 21억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씩 부담하던 것을 제가 2007년도에 와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추경에도 확보를 하고 그래서 100%를 만들었는데 인천시에서도 의견이 강화군에서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선개편하고 예산을 크게 확장하게 되면 군비를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고 30%를 강화군이나 옹진군은 부담을 해라고 해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실제 21억이라는 금액이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이 됐다는 확인까지 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변명이긴 하지만 그래서 안영수 의원님께서도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그 예산이 인천시에 부족하고 강화군과 다른 예산과도 관련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는 30%를 자부담으로 내시를 했지만 그래도 20%까지만 부담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적으로 따지면 12억에서 21억으로 금액이 너무 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작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강화군의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공영제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버스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감독권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강화군에서 할만한 역할이 없어요. 사실은 강화군에서 군비를 일부라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환승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군에 버스가 계속 늘다보니까 환승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일부 부담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을 말씀하셨잖아요. 시에서는 전체 금액이 연도별로 거의 불변합니다. 시에서는 보조금을 어떻게 내려주느냐 하면 인천시 공예대전에서 입상한 작품 수에 의해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입상작품이 다른 해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웠지만 3000만원으로 해서 35명인가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군에는 진짜 특색사업인 화문석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도 해야 되고 특화사업으로도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 분들이 안 매기 때문에 강화군의 전시회나 인천시, 전국대회 출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출품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를 부담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가 산업에 대해서 육성지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40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을 말씀하셨죠. 도보운전자회나 보조금이 적으니까 유니폼이나 이런 것을 해주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경제교통과에서는 일단 신청을 받아서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방법의 보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체가 많다 보니까 어느 한 단체에 그것을 해주었을 때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 구역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CCTV를 2011년도에 더 많이 달 겁니다. 지금 어린이집까지 공영어린이집까지 2011년도 CCTV를 더 확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근로예산에 대해서 서면심의했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예산 없는 상황에서 심의할 대상이 생겼을 때 심의를 못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을 많이 세운 것도 아니고 횟수를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의회에서도 보면 현수막 같은 관련예산은 많이 삭감하는 추세인데요. 광고비도 홈페이지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많이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대로 올라오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지만 왕골공예나 전시회 때에는 홍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홍보비를 이 금액보다 배로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다 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어떤 홍보를 할 계획을 가졌었느냐 하면 버스 옆에다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플랫카드 1만원 짜리 붙여서 했는데 사실 인터넷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 인터넷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쓰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하려면 서울버스나 일산, 인천 버스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비는 쓰다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안 쓸 수는 있어요. 지금 홍보비나 현수막 예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벽지노선이나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사업, LED교체 사업 설명을 부족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적지 못해서.

향후 인천에 강력히 항의를 하거나 보조금이 적은 것은 아까 어떤 분 말씀대로 아예 받지 마세요.

인천시민여객선운임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유감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업비가 적다고 해서 우리는 하급기관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항을 한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혹시 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차장 인건비는 저희가 일단 그래서 최소인력을 하기 위해서 2명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세를 내년부터 시에서 관리하던 부분을 군구로 전환해주다 보니까 도시계획세가 0.02%라서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 비용이 구로 나가다 보니까 시에서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구에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라 이것은 세에 대한 관리방법이 바뀐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항의를 한다고 해도 그 방법자체가 바뀐 부분이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길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잘 들었습니다. 고영희 위원입니다. 우수공예품으로 강화특산품 화문석에 많은 장려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화군에서 특산품하는 것으로 좋은 사업같고요. 인천시민도 우리 토산품 화문석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인가요?

네. 지금 화문석문화관에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4000원씩 받고 하는데 단체든 인천분이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서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시면 공예인 협회에서 그 분들에게 몇 시간 정도 체험을 해서 자기들이 소품짠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도 강화군민이 아닌 인천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경진대회는 인천시공예품경진대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을 하고 강화군에서 경진대회하는 것은 경진대회한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해서 다른 지역에 전파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경진대회를 인천에서는 화문석 뿐 아니라 전체 공예품경진대회를 하고 강화군에서는 화문석에 관한 경진대회를 하고 그래서 인천에서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작품이 전국대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강화군에서 4작품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코엑스에 전시를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합동으로 공예품경진대회를 하는 부분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강화에 계신 분들이 힘들고 안 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전시회를 해서 판매하고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군의 잠재적인 화문석 기능인은 몇 명 정도로 보나요?

지금 이상재씨가 지정이 되어 있으시고 서순임씨라고 전승계승인으로 해서 3년 동안 80만원씩 작년부터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승을 하면 후계인이라고 김미애씨가 한 분이 20만원을 하는데 그 부분은 공모를 할 때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서류도 만들어 드리고 해서 서순임씨 같은 경우도 서류를 만들어 드려서 가서 계승인으로 지정이 되셨는데 그 분들도 앞으로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상재씨만 문화재로 되어 있으시고요.

일반인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를 강화에서 화문석을 제작하고 있는 인원수가?

인원수는 나와 있습니다. 통계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업무보고 때에도 앞에 통계가 있었지만 그것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계승하시는 분들의 강의가 있어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308쪽에 초등학교 방과후 완초공예반 강사는 3만 5000원에 2시간인데 지금 5개 학교밖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강화에 있는 초등학교이든 유치원이든 짚풀공예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한 시간에 만원 선으로 해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도 소근육 활동으로 짚풀공예를 하고 있는데 완초 공예를 더 확대하실 생각은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초등학교만 시작을 해서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받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가능하다면 앞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완초공예 종사자는 2009년말 현재 211명이 되겠습니다.

전문강사이지 않으셔도 몇 십년을 생활해 오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노인일자리 차원과 1세대, 3세대 교육환경을 변형하는 것과 함께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는데 아마 회의가 경제교통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하면 12시 식사한 후에 다시 해야 하는데 예산 심사에 관한 사항만 질의를 하시면 12시 30분에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시고 그 외에 회의가 길어질 텐데 식사후에 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12시 30분까지 회의를 마치고 식사하실까요? 식사하고 하실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시설 설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단이 바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2011년도에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서에 그 부분을 언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천시 자체에서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모델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2011년도에 20개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수협앞이나 계림정 사이에 군민 만남의 광장 주차관리 차원에서 설치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그곳에 벚나무나 그런 나무를 심어서 여름에는 그늘막을 하실 수 있는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과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시설설치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는 승강장 선이기 때문에 묘목이라든가 나무를 심는 것은 다른 부서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12페이지 보면 손해배상보험 행정처분 유가보조 안내발송 우편료가 있잖아요. 2685만원인데 3회 추경시에는 송달제도 변경 및 유가보조 카드제 시행으로 했는데도 금년에는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합해서 7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보시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무인단속 위반시 사실통보, 우편료가 4000만원인데 3회 추경시에는 송달방법 개선으로 감액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수준 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원 감액한 겁니다.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남는다 싶은 것은 저희가 전년도 대비 수용비나 사무관리비를 많이 감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20만원에서 5620만원으로 책정하셨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전자상거래 운영해가지고 6개월치만 해서 4000만원 잡으셨지요?

네.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을 하셔서 강화군에 파생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강화장터로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5억원을 온라인으로만 매출했고요. 오프라인을 통한 강화군에서 행사를 나가거나 하면 예산지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에 예산지원을 일부 하다 보니까 주로 오프라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장터에서는 농민들에게 택배비를 안 받고 원가로 갖다가 여기에서 바로 원가판매를 합니다.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누가 내요?

저희가 온라인 보조를 일부 해줍니다. 그 대신 거기에서는 제품에 대한 이익을 취하고 판매합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가판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작할 당시에 온라인이라는 판매에 대해서 강화군에 아주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화장터를 만들었는데 이 강화장터가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는 통신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단 올해에 2011년도에 계약할 때에 6개월을 무상으로, 강화장터라는 온라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무상계약해서 운영해 보고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는지 검토해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고, 그것을 안 했을 때 어떤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거나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일단 6개월치만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한테 피해주는 것은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마케팅 비용에 소포장, 재개발 및 활용 홍보계획이 있습니다.

주로 홍보비입니다.

택배비지원이라고 해서 1500만원 정도 지원하시잖아요? 물론 강화 농수산물을 강화장터에서 전자상거래 쇼핑몰로 해서 운영하시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억원 이상씩 판매된다면 강화군의 농민들한테는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개인이 강화장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개인은 아니고 강화군 홈페이지인데요. 굉장히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장터를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강화군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위탁계약한 겁니다.

일단 위탁해서 개인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정산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갑자기 끊었을 때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농산물을 여기에서 대행판매했던 것 아니에요? 일단 그 분들이 판매를 못할 경우에 민원이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단정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 부분을 상반기에 쓰든 하반기에 쓰든 간에 업자를 불러서 무상으로 해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계약을 2011년도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서 신중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 강화장터를 하시는 분은 누구지요?

팜테크입니다. 김도영씨입니다.

이것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통신판매하시는 분들이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것은 검토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308페이지에 재래시장 현대화해가지고 중앙시장 옆에 도시개발실시설계용역비로 1200만원 세우신 거예요?

네.

이것은 애초에 도시계획선을 해서 건축물을 도로를 내기 전에 각 실무부서끼리 협조가 덜 된 부분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가의 돈을 주고 매입하게 될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 도시개발과, 경제교통과가 나중에 파급되는 생각들을 안 하고 현재 그어져 있는 도로개설로만 생각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이 100m를 뚫는데 70억원, 100억원 들이는 부분이 강화병원 뒤부터 갑룡초등학교 앞까지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이 중앙시장에서 결여되어 있다면 3개 부서가 매번 같이 호흡해야 될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함으로써 다 고쳐놓은 건물들을 또 다시 매입하는 현상이 자꾸 도래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실히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공장등록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추진여비입니다. 여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장등록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추진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실과소에 팀별로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팀에서 주로 하는 행정이 공장등록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조력발전소 추진,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보통 여비라고 하는데 여기는 명칭을 여기에 언급한 겁니다. 지금 기업지원팀에 팀별 여비인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이 사항들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산업단지는 지금 지정해 놓고 조감도가 없지요? 용역은 강화군 경제교통과에서 했습니다. 용역책자에 보면 평당 단가가 69만 9000원인가 그렇지요?

이현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만원 정도가 분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군의 산단조성해가지고 100만원 한다고 하면 들어올 공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현대하고 MOU를 체결했는데요.

상공회의소나 토개공이 개입되면 그 사람들은 이윤을 내야 되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단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조감도라도 하나 편성하셨어야지요.

조감도는 실시계획이나 사업자가 지정되고 시행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입지가 정확히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 57만평을 지정했는데 우리 강화군에서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성공하지 않을 것이냐도 계획하지 않고 할 수는 없지요?

네.

그러면 약 20만평만 조감도를 그려서 실시설계해 놓은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셔야 돼요. 지금은 산단이 실패한 데가 우리나라에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57만평에 군민의 개인 재산을 강화군이 쥐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짝입니다. 그래서 약 30만평만 하시겠다면 용역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조감도를 편성해서 10만평씩 개발하든 15만평씩 개발하든 방법론을 달리 해야 됩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강화 산단조성 본격화 해가지고 실수요자 모집설명회를 하시더군요.

네, 오늘 할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가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 자꾸 토개공, 상공회의소를 갖다가 붙이시냐고요? 그 분들이 붙으면 원가가 상승되어서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강화군에서 직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직영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책정금액이 이루어지면 논은 현 시가의 얼마니까 조성계획비용이 얼마 정도 산정된다, 이게 용역한 금액이 다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단에 들어오는 공장들은 실수요자하고 우리 강화군에서는 이런 업체는 못 들어온다는 것만 선정해 주시면 토개공이나 상공회의소 같은 기업들이 와서 자기 이윤을 창출하지 않고도 하는 방식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부터 먼저 하세요. 30만평이든 일단 주는 뭐냐 하면 종말처리장이고 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먼저 어느 섹터에 앉아야 된다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10만평을 개발할 업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자가 들어올 때 거기에 입점자 회사들을 다 끼고 들어와서 공사를 완료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안 가면 산단은 실패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30여 만평을 해가지고 지가가 상승되어서 분양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네.

310페이지에 보면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보조금에 대해서 태양열 급탕설비설치는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들일 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것을 신청하셨어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동하계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지원 기본급으로 8800만원이 나왔지요?

네.

실질적으로 70인이 20일 동안 2회씩 와서 연수를 합니까?

지금 70명이 넘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학교에 새로 들어간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 학생들을 저희가 써주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적게 편성해가지고요. 그래서 4시간씩만 오전, 오후로 했었는데 너무 한 달만 쓰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6시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대학교 올해 들어간 애들은 벌써 와서 써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한번씩 썼던 애들을 안 쓰는데도 굉장히 수요자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천형 예비사회적 기업지원사업비가 2억 3900만원이지요?

네.

이 부분도 대산리로 지원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대산리가 일단 선정해가지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받았을 때에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해서 활동한 근거가 있으면 인천시에서 인증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2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3년은 노동부에서 해줍니다. 지금 콩세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콩세알 말씀하셨으니까 강화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까?

강화 사람들입니다.

여기 대산리에도 다 강화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강화 본토박이는 아니고 주소가 강화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지원받는 곳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취업정보센터 운영지원에 4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0개 군·구에 400만원씩 내시해 주었습니다. 무조건 해주고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이라는 뜻에서 사업비를 배정한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설명드릴 사항은 없고, 홍보비,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홍보비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교통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하단부쪽에 다기능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해가지고 10만원씩 내는 곳이 터미널 앞에 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만원씩 나와요?

그게 지금 우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온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가동을 잘 안합니다. 그런데 아주 추울 때에는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예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웬만한 사무실을 10만원 이상씩은 다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을 그냥 수동으로 키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타이머 장치를 설치해서 아침에 5시부터 10시까지, 오후에는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로 타이머를 꼭 장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보면 체납세에 대한 부분에 경제교통과는 자동차에 대한 체납고지 부분이 많지요?

네.

경제교통과는 체납고지분이 총 얼마입니까?

팀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제가 합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도 체납요금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려하고 지도단속,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부수적으로 항상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강력하게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내가 저 돈을 못 받으면 나 봉급을 못 받는다는 각오 아래 체납세를 독려하셔야지요. 그냥 형식에 그치는 단속은 안됩니다. 번호판도 앞뒤 번호판 다 떼어오세요. 다 알잖아요? 누가 어느 집이 체납된 거 다 아는데, 여기에 보면 과태료 체납독려 및 번호판 영치부분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번호판 다 떼세요. 세금 안내는 놈이 차는 왜 굴려요? 그만큼 놔두고 방치해 놓기 때문에 안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인천시에서 해주시는 부분은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데 부합하지는 못하지만 설치할 때에는 꼭 밑에 맞게 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 자체도 하단부 20cm 떼어놓은 부분을 전부 차단하세요. 그리고 문짝을 달아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개폐할 수 있고, 그 대신 겨울에는 닫고 앉아 있을 수 있게 하시면서 그 안에 홍보물 꽂이를 장착하셔서 홍보물을 넣을 수 있게 제도적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세요. 그것은 경제교통과가 하시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재원확보에 대해서도 경제교통과 소관이시지요?

재원확보요?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군수님한테 건의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강화군수님은 조력발전소를 하셔야 된다는 분이십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력발전소를 하고 싶어도 물을 가두는 수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모래채취업으로 1년에 100억원 정도 듭니다. 그것은 김포시설관리공단 자체내에서 모래판매 대금으로 얻는 수입이 1년에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이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임진강, 예성강, 한강을 끼고 있는 강화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창후리 앞바다가 벌써 다리를 놓으면서 토사 수위가 올라왔어요. 지역 주민들이 배도는 시간을 보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재원도 확보하고 수심을 격차를 두어서 안 생기는 어종도 생길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교통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범위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당초에 모래채취를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해보았지만 강화군에서는 적정치 않은 모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용역이 한 번 되엇었습니다.

그것은 선정을 잘못하셔서 그런 거지요. 그것은 그 당시 용역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느냐 하면 창후리 벌을 초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동을 넘어간 후부터의 모래채취업은 모래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강화군의 뱃길을 트는 자리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리미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년 전에 수거하러 갔을 때에 목까지 차던 것이 10년이 지났는데 무릎도 안 차요. 그렇게 지표가 올라섰다고요. 그런데 그게 다 모래입니다. 밑 토사를 건드려 보면 모래는 발가락 사이로 다 올라와요. 그런데 벌은 흙이 안 올라오지요. 발로 눌러보면 발은 배길지언정 모래발이 안 서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모래가 내려오게 된 동기가 한강, 임진강, 예성강 줄기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토사 때문에 물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용이 30억원 정도가 든데요.

이 부분은 경제적인 논리라면 경제교통과에서 접급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건설과에도 있었지만 국토해양부라든가 환경부 등 중앙정부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한순희입니다.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구경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6억 3765만 9000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한 6억 406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위한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사업은 당초 12억 2092만 9000원에서 1718만원을 절감한 12억 3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 정책예산으로 당초 1억 2488만 1000원에서 274만 2000원 절감한 1억 22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 48만 4000원을 절감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회 추경 시 반영된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구입비로 물품단가 변동으로 당초 14대에서 13대를 구입하고 잔액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예산입니다. 2010 하반기 공무원 친절교육 운영수당 12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2010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직원교육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4일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예산은 당초 1630만 9000원에서 230만 원을 절감한 1427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친절유공공무원 선진지 산업시찰 잔액을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시스템운영 예산입니다. 여권업무안내도우미 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 납부를 위해 97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예산입니다. 도로명사업 시설설치 인부임 395만 3000원을 절감계상하고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른 건물번호판 구입비와 도로명주소사업 고지 우편요금으로 3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예산입니다.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서식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용 예산입니다. 당초 1억 1291만 2000원에서 763만 8000원을 절감한 15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별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와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한순희입니다. 민원지적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2011년도 세입예산은 통합창구와 민원창구 인증기 수입증지 2억원, 여권대행사무 수수료 수입 800만원과 2011년 부과 징수할 개발부담금 수입 1억원, 부동산중개업 위반과태료 수입 50만원, 부동산 실거래계약신고 위반과태료 수입 50만원,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구 여권발급시스템 운영 국고보조금 1560만원, 지적측량관리 국고보조금 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381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2억 3510만원보다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8억 92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40만 4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례 반복적이고 경상비적 성격의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중점 추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주민행정 편의도모 조성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운영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주민편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실시설 및 장비 유지를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로 426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 순회지도 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 업무추진활동 및 민원관리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즉결 민원인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제반 일반운영비로 2775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추가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하단 및 214페이지 상단입니다.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 만족도 제고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고객만족 행정정착을 위한 민원공무원 명함 제작, 설문조사 엽서, 외부기관 고객만 족도 조사비용, 공무원 친절교육을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로 20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민원처리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 위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친절공무원 및 배우자를 위한 산업시찰비와 민원처리기간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시스템 운영예산입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을 포함하여 여권업무 안내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125만 5000원을, 여권발급과 관련하여 사무용품,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하단 및 215페이지 상단입니다. 여권발급 관리 예산입니다. 여권업무담당자 근무복 및 여권업무 배상보험 가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9만 4000원과 신원조회 출장여비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이용 및 지적운용사업입니다. 지적정보 고도화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리 및 발급 예산입니다. 토지소유권 등의 변동자료 입력을 위한 지적공부정리 인부임과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일치화를 위한 지적등기 일치화사업 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19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 민원창구 운영으로 제증명 발급용 소모품,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가소송관련 서류우편 발송료로 40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수행추진 및 미등기 토지 현지조사 추진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토지종합 정보망 사업예산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작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2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토지정보망 홍보비 500만원과 KLIS시스템 유지보수비 54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 219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 터치스크린 사각파고라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만원, 통합민원창구 교체용 이중 모니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예산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1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와 218페이지입니다. 도로명건물번호 부여사업 소모품 및 장비유지보수 및 새주소사업 홍보비, 도로명주소사업 고지 우편요금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인터넷 안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로 1억 9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관한 여비 432만원과 도로명주소 고지 실비보상금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부동산거래 및 개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예산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검인 및 토지거래업무 보조 인부임으로 112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거래 업무관련 사무관리비로 3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중개업 업무추진 여비 240만원과 부동산 업무추진 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 불법 중개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부과 예산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심사수수료, 감정평가비, 참석수당, 등기우편료의 제반 일반운영비로 1억 26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 예산입니다. 등기부등본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일치화를 위한 보조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1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각종 서식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로 61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현지조사 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관리 예산입니다. 지적측량검사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용 예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관련 조사대상 필지부 작성과 토지특성자료 전산입력 및 대사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6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관련 사무용품 및 소모품, 검증수수료, 위원회 참석수당을 위한 제반 일반운영비로 1억 2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등에 따른 현지조사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776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부서운영 공공요금을 위한 일반수용비 157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지적과의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26만원을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민원실 근무복 개량한복으로 대체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원실 근무복을 개량한복으로 한 것은 제가 민원담당으로 있을 때 1998년도에 제가 입고 민원실과 재무과 여직원을 상대로 해서 입었는데 좀 불편해요. 활동하기 불편해요. 한 3년은 입었었습니다. 불편해서 다시 양장으로 입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한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지적기록물전산화 작업 예산이 2010년 대비 상당히 삭감됐는데 사업이 완료됐나요?

이것은 연차적 사업으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지계획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완료시점이 언제죠?

2012년입니다.

이번 사업예산은 환지계획서 그것만 책정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것만.

네. 알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사업 고지우편요금이 4000만원있고 그 뒤에 보면 도로명주소 고지실비보상금이 1850만원, 185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장님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거 뭐예요?

지금 도로명 주소고지사업이 안내문 전달을 11월에 하고 있거든요. 도로명 주소법에 의하면 전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법을 개정하더라도 우편고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실비보상은 일단 법에 직접 고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다 출동해서 하면 몰라도 일단은 이장님들이 심부름을 하게 되면 애로점이 많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수당, 여비가 1일 2만원인데 그것을 해서 1일 2만원해서 주려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주게 되면 조례 개정도 해야 돼요. 실비변상에 따른.

이장님에게 주게 되면요?

네.

10만원씩 나가게 되는 거죠?

네.

우편요금은 뭐고?

우편요금은 실제로 이장님들이 고지한 후에 사람이 살지 않거나 그럴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고지하는 것이 18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살지 않거나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적을 텐데 왜 4000만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너무 우편고지요금이 많지 않아요?

김성출 새주소관리담당 김성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법에 의한 고지 시에는 건물소유자, 점유자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읍 같은 경우는 건물은 외지사람 소유이고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은 여기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점유자에게도 고지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 2만건 추정을 해서 4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 실비보상금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조례개정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특히 많잖아요. 3만 5000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3만 3000원씩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4대 보험료, 재세 때문에 그런 가요?

4대 보험료는 별도 입니다. 올해는 3만 3000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3만 5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