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호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안녕하십니까? 사회사무국장 전형조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100만 시민과 함께 행복을 심어주고 희망을 드리는 의회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회 운영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형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진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순진입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팀장님, 11쪽에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소요예산 같은 경우에 그냥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참석수당으로 실비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회의참석 시 1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수준으로 해서 예산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고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도 찾아봤더니 그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는 어떻게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4조로,

그게 지금 시간당으로 따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시간당 7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플러스 한 시간이 넘을 경우에 거기에 더 추가로 해서 10만 원 정도, 두 시간 정도 기준해서 10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그것은 회의 개최 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자문교수 위촉이랑 운영은 그냥 일반 위원회랑은 조금은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 위원 분들 같은 경우는 회의에 오실 때만 회의수당이 지급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자문도 해주셔야 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 운영조례도 개정이 좀 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 내용에 대해서도 의원들이랑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까지 자문이 가능한 건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회의참석수당만 지급하기에는 또 모자람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히 실비보상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지급한다고 하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가 입법고문 두 분하고 법률고문 두 분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위원회별로 운영하는 자문교수 같은 경우에도 내용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관계정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자문교수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활동사항으로 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문교수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들, 그러니까 복지 같은 경우에는 복지 관련 전문교수님들이 어떤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지 어떤 정책적인, 의회 정책이나 의회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교수님들보다는 현재 입법고문이나 법률고문들이 정확하게 저희에게 자문해 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도 않으면서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성남시 법률고문 같은 경우는 물론 자문을 받기도 하지만 조금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행감에서 지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이 본인들이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어떤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데 이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물론 고민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사무국에서 그런 상임위별의 의견들을 취합하셔서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일단 국장님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상의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정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료를 따로 받아서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이 단체회비 회비 납부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따로 폐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의회사무국과 의회운영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적도 했고 제안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런 업무보고 자리라고 보거든요. 먼저 7쪽에 시설 예산에서 저희가 홍보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층에 있는 의회자료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예,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도서관 이렇게 해서. 무슨 개선방안이 나왔나요? 준비가 되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난번 행감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그야말로 활용 가능한, 지금 전혀 이용이 많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코자, 성안은 안 됐지만 벤치마킹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저한테 결재가 올라와서 다시 보완해라 해가지고 지금 보완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기 때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 알려주시고요.

예.

10쪽에 보면 의원연구단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세 개가 운영됐었고. 그런데 이게 그냥 작년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게 계속해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동안 계속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가 한 군데만 해야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의원연구단체는 한 분 의원님께서 한 곳만 가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뭔가요?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두세 개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희는 조례에 대해서 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의원연구단체가 단순하게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려면 사실 관심분야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의원연구단체의 공통경비 5% 이것도 근거가 어디인가요?

조례안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0%로 올려도 상관없는 건가요, 조례개정 하면?

5%라는 금액이 저희가 따지면 거의 1천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의원연구단체가 의원 한 분이 여러 군데를 가입하게 되면 연구단체가 늘 거 아닙니까?

만약에 조례 개정이 돼서 그렇게 하신다면.

지원 금액이 연구단체 개수에 따라서 n분의 1로 가면 상당히 미비할 수도 있잖아요.

조례안에 지금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검토하고 그것에 의해서 만약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같이 예산편성지침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연구하는 그런 자세라든가 그러려면 의원 한 분이 한 군데만 가입해야 한다, 이런 것은 제약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 같은 것도 논의해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7쪽에 보면 ‘현장중심의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 사실은 상임위원회별로 전국에 우수사례를 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성남시의회 운영에 도움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저희가 정당제 하에서 의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당의 목표나 아니면 정당의 이념에 따라서 사실은 같은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이지만 의견이, 견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논쟁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수결로 표결해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상이한 정당 견해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현장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가더라도 상임위원회가 다 같이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정당별로 가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교섭단체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교섭단체별로 중요시하는 그런 정책이 있을 수 있고 그러려면 벤치마킹도 교섭단체별로 가서 하는 경우에 지원이 좀 돼야 하는데 여태까지는 정당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당별로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판단은 정당별, 당별 활동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쪽에, 그렇게 되면 한쪽에 상당히 치우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성남시의회랄지 상임위원회랄지 이런 공통적으로 관심사항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가신다면 적극 지원해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정당 활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정당별로 가시겠다면.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일반직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정무직공무원들이고 또 정당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현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정당행위다 아니다 이런 것을 여기에서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조례상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게 있느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난번에 행자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었는데 불가하다고 나왔어요. 방금 조정식 위원님께서 정당별이면 곧 교섭단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원이 불가하다고 행자부에서 나와서 교섭단체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똑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더 파악은 해보겠지만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기초의회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이 중시되고 있잖아요, 소관 상임위에 대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회가 있잖아요, 국회가. 국회도 헌법도 있고 정당법도 있고 다 관련 규정들이 저희와 차이가 없다고 봐요. 지방의회도 어떤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는 교섭단체별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한다, 이런 것은 사실 헌법적 가치 훼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국회와 비교도 해보고 또 행자부에 정말 질의 한번 해서 왜 그게 안 되는가? 경기도의회는 그렇게 하는 것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경기도의회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을 국회, 경기도의회, 기초의회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진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저도 또 다른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도 발전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검토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이 개선하거나 검토를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이번 업무 청취에 다 반영이 됐나요?

예. 지난번에 몇 번의 각 팀장들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 있잖아요. 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 시정업무청취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 계획서 상에 반영이 되고 적용이 돼서 저희한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인지?

이것 전부 보이는 것은 아니고 일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다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쨌든 빠져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여기 빠진 것도 있지요.

제가 발언했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받았던 부분들을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 행정사무감사 때 넘쳐나는 자료들의 온라인 파일화를 약속을 하셨어요, 국장님께서. 여기서 이 회의록을 살펴봐도 검토하고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서 상에 명시가 안 돼 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떤 스텝을 밟아나가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 예를 들어서 집행부 각종 용역보고서랄지 의원님들이 필요한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한 곳에, 예를 들어서 자료실에 보관 좀 하려고 지금,

국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했던 그 자료들이 왜 굳이 책으로 인쇄가 돼서 나와야 하는 것인가? 물론 파일, 온라인, 컴퓨터로 보는 것이 불편한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민원, 우리 4층 같은 경우에 민원 상담소 옆에 공실이 하나 있는데 그 공실을 열어보니 행정사무감사 때 쓰고 남은 자료들이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그 공실 하나를 못 쓸 정도로. 그 정도의 자원이 낭비되고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 국장님께서 홈페이지를 개선하는데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그리고 인쇄물을 찍는 것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온라인화 하겠다,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회의록을 보니까. 그게 사실 큰, 저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위원님들이 자료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은 다른 맥락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홈페이지 부분 개편을 합니다. 그 부분도 집어넣어서 좀 보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홈페이지 개편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 수많은 자료들을 온라인 파일화 하는 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거지요?

의원님들이 각종 요구한 자료, 이기인 위원님 그 말씀이시잖아요.

수감자료, 예산자료, 결산자료 등등.

1차적으로 홈페이지 개편할 때 그 부분을 집어넣고,

임시회 때마다 이만큼씩 쌓아놓잖아요.

보안이 요구된 사항은 인터넷 파일화는 못 하겠지요.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의원님들께 여쭤봐서 그것을 파일로 제출을 할 수 있으면 파일로 갖다 주셔도 좋을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예시를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그렇게 파일화를 하지 않습니다. CD로 제출을 해주시거나 USB로 제출을 해주시거나. 훨씬 더 그게 비용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도 충분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각종 제출자료,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랄지 모든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자료는 집행부에서 다 파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은 가능한데,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서도 진짜 우리 위원님처럼 파일로 해서 간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도 계시는 반면에 또 지면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현행대로 지면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필요한 부분만 파일로 달라, 그러시면 저희가 그렇게 드리는 건 어떨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방대하지만 파일로 제출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불편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다 자료는 제출하되 의원님들 중에 나는 그 자료에 대해서 파일이 좀 필요하다 했을 때는 파일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열람을 해서 파일을 드릴 수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검토를 다시 해보실 텐데, 먼저 다 인쇄된 유인물들을 다 준 다음에 파일이 필요한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파일로 드릴까요, 책으로 드릴까요?’ 하고 여쭤보시고 최대한 인쇄를 줄여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공실에 쌓여 있는 수북한 책들을 보면 아마 이런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이해하실 겁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드렸던 건의사항인데, 근로자 여건. 정규직 외의 의회사무국 근로자 여건에 대해서. 이것도 회의록에서 살펴보면 근로여건 파악해서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우리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6층에 운영위원회전문위원실이 공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서 식사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층 비서님들요?

저쪽에 체력단련실 옆에 보면 방청민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다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방청민원대기실에 쉼터를 마련하고 그리고 근무환경, 근로시간 내에 근로시간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근무환경 개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층 비서님들. 그때 칸막이를 생각을 해봤는데 같이 검토하겠다고 그때 의회사무국에 따로 가서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칸막이랄지 현재 있는 위치에다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 전에 보면,

어려운 근거는 어떻게?

현재 직원이 앉아 있는 뒤편 같은 경우에 문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창고로 쓰이고 있지요?

그게 자체가 원래 문이 없었고 개방돼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근로조건 저희가 개선을 위해서 몇 년 전에 거기에다 문도 해주고 직원들이 그 안에서 휴식이라든지 할 수 있게 해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다 어떤 칸막이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부 회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결론을 도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의장님한테 이러한,

일단 국장님하고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의,

그러면 정작 그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한번,

근로여건을 파악해서 개선하겠다고 이 부분에 한 약속 이것이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이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이외에 근로자 분들, 층 비서님들이라든지 다른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게 일하는 사람들, 현재 의회사무국에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간담회를 한 번이라도 진행을 해서 이런 절충안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나오신 답변인 건지?

간담회 진행은 안 했고요, 일단 저희가 이것 회기 끝나면 간담회는 진행을 해가지고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환경을 개선해 달라, 칸막이를 쳐 달라 이런 말씀은 지금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층 비서님들이, 층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든지 그리고 속기사 분들이라든지 환경미화원 분들이라든지, 예전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대 때까지만 해도 그런 분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게 필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못해주는 건지, 이유는 뭔지 이런 과정이 적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7대 와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졌던 사항인 것 같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사실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그런 과정만 먼저 좀 거쳐 주시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저희가 분명히 생각 못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을 위해서, 의원들은 외부의 활동이 되게 많은 반면에 그 근로자 분들은 계속 상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또 회기가 있으면 의원들은 말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개개인의 방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그 복도에서 손에 핫팩 잡으면서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은 누구나 들어도 고쳐야 된다고 합리적으로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칸막이를 치는 것이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봐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한번 개최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뭔지,

애로사항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연말에 있고 시정업무 청취가 연초에 있는 이유는 아마 따로 있는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바로 바로 시정해서 연초에 시정업무 청취 때 의원들한테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주는 것이 이런 회기 일정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다음 회계 연도, 2016년 행정사무감사랑 2017년 시정업무 청취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하게 다뤄졌던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어떻게 계획을 가질 것인지 충분히 반영해서 누락되지 않게끔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언론에, 의회에 관련된 보도. 이게 옛날에 홈페이지에 보면 다 나왔는데 그게 어느 순간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고. 그렇지요?

언론 보도자료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면으로 상임위원회장이나 의장한테나 부의장한테는 드리는데 일반 개인의원들한테는 제공이 안 되잖아요. 인터넷사이트도 안 돼 있어요.

인트라넷으로 지금 다 올리고 있다고,

안 돼 있다니까요.

안 돼 있다고요?

의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언론 보도자료 보면 업데이트가 언제 됐는지?

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5대 때까지는 우리 의원들 언론에 노출된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파일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스크랩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기인 의원’ 하면 개별적으로 각 의원들마다 언론홍보를 스크랩을 다 홍보팀에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다음부터는 없어졌어요.

현재는 요청을 하면 해드리고요,

아니 요청이 아니라, 이것은 요청하는 게 아니지요. 의회사무국이 의정활동 지원하는 데인데 그것은 요청의 의미가 없는 것이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들마다 개별 의정활동을 다 하잖아요. 상임위 활동도 하고 다 하는데, 언론에 여러 가지 인터넷부터 해가지고 중앙지까지 다 보도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홍보팀에서 개별 의원들마다 책자 비슷하게 다 철을 해놔요. 그래서 의원들이 나중에 1년이 지났을 때 좀 달라 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카피하든 아니면 PDF로 하든 해서 자기가 필요한 의정활동 보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공이 되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그것 한번 보세요. 옛날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6대 때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실제로 제가 이걸 활용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알지요. 그 부분도 지금 안 돼 있어요. 홍보 관련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정 역량강화를 해요. 하는데 여기 보면 전문교육 위탁을 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것은 국회라든지 그런 데 가서 우리 의회의원들도 간 적도 있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가서 교육을 받고 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의회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그 비용이 사실상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전문기관 위탁을 우리 의회 내에 개설하면, 우리 요구를 충족해서 다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민주주의의 토론방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국회 내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스킬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인, 총체적인 강의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의회 내에 4층이든 5층에 만들어서 매달, 아니면 매주 월, 수, 아니면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그런 강좌를 분기별로 아니면 6개월이든지 이렇게 끊어서 그런 강좌를 한번 개설해 보자는 거지요. 제2외국어가 돼도 좋고, 전반적으로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강좌를 개설해서 만들어놓자는 거지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굉장히, 생각하지 못한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집행부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보니까 다 나가더라고요. 안에서 하는 건 없어요. 안에서 하는 건 개별적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중국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하는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밖에 전문 대학원이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데 옛날처럼 청내대학 이런 것들은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졌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하고 다르게 그런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설해 놓으면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그렇고 여타 다른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필요한 부분들을 해서 만들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직원들은 인터넷 강의, 인강 같은 걸 많이 듣고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걸 많이 듣습니다만 의원님들은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의회에 불러서 강좌를 개설하자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커리큘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부분들 커리큘럼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들으면 괜찮을 그런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다 세울 수 있는 부분이고.

연구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의회사무국 공무직 직원들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이 되나요?

저희 공무원노조는 아니고요, 따로 노조가 아마 가입이 될 겁니다.

공무직들은?

예.

공무원노조에 가입이 돼 있다면 나름대로 근로조건이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가 등등의 것들을 노조를 통해서 자기들 권익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니까 의회에서까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노조에 가입돼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팀장께 해야 될 건지, 국장님께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의회 홍보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회기가 시작이 되면 본회의부터 폐회할 때까지의 중요한 사항들을 나름대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판단할 때 이 정도면 보편성이 있고 중요성이 있다 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 그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 해보나요? 홍보팀장님,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홍보팀장 이상덕입니다. 그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본회의를 했으면 어제 양당 대표연설도 있었고 의장님의 개회사도 있었고, 어제 임시회에서 중요한 사항이라면 의장님의 개회사가, 또 양당 대표연설이, 어째 본 위원 입장에서 이런 말 하는 것은 좀 쑥스럽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됐는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런 인쇄매체가 아닌 우리 아름방송처럼 영상으로 나가는 거라면 균형과 적정성 있게, 공정하게 보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 모니터 합니까?

계속 합니다. 저희가 스크랩마스터를 이용해서 아침에 스크랩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매체에 공통으로 해서 같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공정하지 않다고 들려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전 한 번도 안 봤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전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

나는 6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매체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홍보팀에서 저희가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확인해서 저한테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동료위원님께서 저를 향해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층 비서님들이 공무원노조에 가입돼 있습니까?

가입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가입여부는 결정하기 때문에 한노총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직은 노조가 달라요.

민주노총,

예, 저희하고 다릅니다. 공무원노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한국노총 따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입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저희 공무원노조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가입 안 하고요, 따로 가입을 하는데 거기에 가입여부는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공무원노조 여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노조에 가입된다고 해서 모든 근로환경조건이 다 개선되는 건 아니에요. 3개 구청 그리고 공보관실 감사관실, 감사관실은 아니었고요. 많은 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실태도 제가 다 파악을 했었고. 그러니까 공무원노조 가입이 근로환경개선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렇게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니,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 잘못 어감이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린 부분이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압적이거나 고압적으로 명령,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꼭 저에게 먼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노조 가입여부를 물었더니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약간 불편하셨고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없었으니까 그런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우리 의원 34명 모두가 왜 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혈관에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고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같은 고민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다 했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 6대에 다 그런 것 현장도 보고 제대로 이 직원들이 다리라도 뻗고 슬리퍼라도 신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도 봤고, 그 좁은 공간에서 파티션 따로 하고 거기에다 안락한 의자 따로 놓고 할 만한 그런 공간이 되느냐? 6층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층은 불가능하고요. 이런 것 정도를 다 보고 있었던 것이고. 또 의회사무국에서도 충분히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배려를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같은 팀장이나 모두가 다 했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애정을 갖고 발언하는 데 있어서 ‘노조가 있으면 그런 것 정도 자기들이 불편한 것 다 일일이 이야기도 하고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했는데 조금 오해하신 것 같아요, 이기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2016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 산회하면 아까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이것에 대해서 우리 김순진 의정팀장께서 추가설명을 있으실 거니까 자리에 좀 착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