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2002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종덕입니다. 건설국 과장들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 강명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통행정과장 안완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수도과장 조돈봉과장 사모님이 악성 우환이 있어서 주무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전선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도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P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달에 시작을 해서 공정률은 16% 진척을 봤고 남은 기간이 한 2년 반 남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디에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안동 골프장 쪽에서 안양천변 밑 철산대교 쪽으로 가려면 차가 굉장히 많이 밀려요. 출퇴근시간에,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한번 통과하는데 3번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문해석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우회도로를 낼 수 없느냐고, 제가 봤을 때는 안양천 뚝방 둔치 주차장이 있는데 다소 예산이 좀 들더라도 거기 둔치주차장을 이용해서 우회도로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의 불편을 들어서 죄송하다,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반인데 우리가 거기서 정지를 하고 있을 때 휘발유가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시민들 출. 퇴근 교통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건설공사 설계서를 도면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산지하차도가 사실상 '96년도에 착수를 했다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그동안 횟수로 한 6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그나마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협의가 돼 가지고 공사에 들어갔는데 저 역시 공사 시행과정에서 차량이 정체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안양천 둔치에 주차장이 있는 것은 개인한테 위탁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차장 진. 출입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진. 출입로를 만들 필요는 없다, 다만 주차장을 위탁줘서 우리시에서 돈을 받고 주차장을 사용하다보니까 이 사람들과 협의 과정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다보니까 그게 만약 목감천처럼 위탁을 안주고 무료로 한다면 가능하지만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위탁을 줘서 주차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순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이라는 것은 예외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 할 성질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주민들 차량 통행하는데 불편이 업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계획보다 지연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1997년도에 할 것을 지금 하다보니 공사비에 대한 차액이 있을 것 같고 제 지역구인데 12단지 쪽에서도 민원을 제기하셔서 찾아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해결되셨는지, 철산한신 동 대표들하고 문제는 없으신 지 세 가지 사항에 듣고 싶습니다.

12단지하고 한신아파트는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부터 벌써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철산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해서 한신아파트나 12단지에서 공사 방해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사 기간이 지연된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는 공사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주민하고 매듭이 안 됐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사 기간 내인 2004년6월까지는 연기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96년도 설계한 것보다 지금 물가상승 때문에 인상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다만 그 당시 주민이 요구한대로 우리 시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설계변경 작업 중에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변경이 끝나야 나오고 과거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탁인데 문화의 거리에 차가 못 들어가게 돌로 하셨다가 쇠로 바꾸신 과정에서 그 돌을 계속 방치해놓고 있는데

즉시 제거를 하겠습니다.

483P 광화교~ 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9월말까지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엄청나게 본 위원이 시달렸습니다. 사실 욕도 좀 먹고 설득을 시키느라고 주민들한테 시달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공사를 하다가, 배수펌프장 근처에 상당히 위험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둑이 터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정말로 잠을 못 자고 거기서 비상조치를 하고 시에서나 동에서나 지원을 해주셔서, 심지어 트럭에 모래를 싣기도 했는데 사전에 조치를 좀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그렇게까지 안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8m 도로가 있고 10m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가 8m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491P 소로 3-5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진행 내용하고 위치도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화교~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현재 공사시행 도중에 재난관리과에서 배수펌프장을 증설한다고 해서 130m 구간을 확장하고 펌프장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도로과에서는 도로포장공사를 못합니다. 130m는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한테 시달림을 받고 하셨던 사항은 재난관리과에서 펌프장 증설과 관련해서 그때 굉장히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집니다. 도로폭 관계는 광화교에서부터 펌프장 앞까지가 폭이 10m이고 펌프장부터 천왕교는 8m입니다. 도시계획선 자체가 그렇게 결정고시가 돼있습니다. 소로 3-56호선은 내용을 아까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는 아는데 추적을 해봐도 거주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다릴 수 없으니까 20평밖에 안되는데 공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감정 평가한 금액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사 끝나고 소유자가 나타나면 예산을 마련해서 보상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소유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만 정히 소유자가 안 나오면 예산을 불용 처리해서 추후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지연되니까 동사무소 옆에 도로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강행하겠습니다.

광화교~ 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디는 8m 도로이고 어디는 10m도로인지, 그럼 광화교에서 펌프장까지 8m다 그러면

광화교에서 펌프장까지 10m 이고 거기서부터 천왕교까지는 8m입니다.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486P 보면 소하1동 가리대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라고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연말까지 완공을 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미협의 지장물 3건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손성화씨네 집이 하천부지에 있습니다. 건물 보상이 나갔지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하천부지에 있는 것이니까 건물 지장물 보상이 나가면 한꺼번에 다 허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천부지니까

하천부지 일부가 있고 개인 사유지가 있고 해서 현재 걸쳐져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쓰고자 하는데는 하천부지 아닙니까? 그러면 지장물 보상을 하면 하천부지에 있는 지장물은 다 허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있고 우리가 도로계획선에 의해서 건물 일부가 걸리는 부분만 자르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이외에는 만약 토지주가

하천부지를 1년마다 계약을 안 합니까?

점용료를 계약합니다.

그럴 때 시에서 쓰고자 할 때는 내주는 것으로 계약이 안 돼있습니까?

점용허가를 안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안양천 제방뚝에 무허가 건물 다 있다고 철거가 되겠습니까?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계획선에 걸리는 것은 보상금을 주어서 자르는 것이지 토지주가 희망하면 전체 보상비를 다 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건물주는 걸리는 것만 자르려고 하다보니까 강압적으로 계획선 밖에 있는 것까지 철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말까지 힘들지 않겠습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보상비를 안 찾아갔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이해설득을 했기 때문에 시공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지원해 줘가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리대 주민들은 추석 때 자식들이 고향을 내려오면 길이라도 좀 번듯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길을 저렇게 후벼 파놓으니까 주민들도 걱정입니다. 추석 때 길이라도 아스콘을 깔아줬으면 하는 희망인데 지금 꼼짝 안하고 있으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미 협의된 세 곳을 빨리 협의해서 추석 때 자식들이 번듯한 고향길을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기아로 확. 포장을 하면서 배수로 관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춘영 계장님하고 내일이라도 나가보자고 했는데 주민들도 충현 그쪽에서 물이 내려와서 기아로 확. 포장을 하면서 배수로가 막혔나봐요. 반상회 건의로도 많이 올라왔는데 왜 신경들을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철산동 590-264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철산로 및 오리로 보도정비공사라고 돼있는데오리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가리대 삼거리부터 서면초등학교까지입니다.

보도블럭을 합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투스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하1동 관리를 해주셔서 좋았는데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바닥자체가 잘못하면 얼어 가지고 투스콘이 올라와요. 당장 할 때는 깔끔하고 좋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투스콘 포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시에는 시멘트로 했는데 안양시는 고무로 돼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금현재 안양시는 기존 보도 위에다가 고무로 해서 사람이 밟으면 쿠션이 있어 가지고 걷기에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비싼 것으로 해서 현재 공사를 끝내야지 투스콘 포장을 하면 맨 처음에는 좋은데 한 겨울만 지나면 다 부셔지고 일어나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스콘을 지양하려고 그럽니다. 고무로 까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우선 좀 해주시고 철산로 여기도 고무 투스콘 포장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선식위원님이 아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광명시는 자전거 도로가 인도로 해서 제대로 연결부분이 잘 돼있습니까?

연결부분은 턱 낮추고 경계석을 낮춰 가지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자전거 도로가 턱이 높고 해서 거의 연결이 안 되는데 이것부터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법으로 돼있으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부터 고쳐놔야지 오늘 다녀보십시오?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전거 도로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금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옥길교 철거공사에 대해서 잠깐 빼놓고 하셨는데 2002년 9월에 시작해서 동년 12월에 끝난다고 했는데 490P 철거를 한 연후에 홍수벽 설치계획이 2003년도로 돼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리를 철거했을 때 철거와 동시에 홍수벽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왜 2003년도에 정해놨는지 하는 것을 설명 좀 해주시구요. 옥길동에 보면 철도기지창이 끝나는 부분에 도로가 90°정도 커브길이 돼있단 말입니다. 원래 다리를 놓고 도로를 깔 적에 본 위원이 의정 생활을 했더라면 질의도 하고 다리를 이렇게 해놓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질문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입지조건이었는데 약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약도를 보여주면서) 여기 보시면 옥길동에서 옥길교 쪽으로 가는 길하고 여기서 광명교 있지요? 여기 보면 이 다리가 급경사가 된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다리를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중앙하이츠에서 오는 도로가 있지요, 거기에서 직선으로 다리를 놓으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지역입니다. 저만 사고가 난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 지역에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하나 개설할 수 없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용의는 없는지 현장조사를 하셔서 옥길동 주민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사고다발지역이니까 다리를 이렇게 놓으면 좋지 않으냐 주민들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럴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옥길동 약수터 한번 가보셨지요? 옥길동 주민들이 약수터를 애용하면서 길이 많이 파져있습니다. 걸어가는데도 다리를 다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차량이 가다가 빠져 가지고 끌어내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포장공사를 언제쯤 할 것인지 시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무엇 때문에 못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옥길교 홍수벽 설치는 도로과에서 홍수벽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 목감천에 설치한 홍수벽 자체가 지금 더 인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에서 공사하는데 과끼리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철거공사를 할테니 너희들은 이때 맞춰서 홍수벽을 해주라 그래야지 공사비도 적게 들고 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석달 있다가 공사를 하는 것하고 철거하면서 공사하는 것하고 어느 게 공사비가 적게 들겠습니까? 시의 편의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들 세금 내는 것도 생각을 해가면서 같은 부서끼리 사전에 협의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시기는 재난관리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교량부터 철거해야지 홍수벽을 하지

교량철거를 한 다음에 홍수벽은 2003년도로 잡았기에 본 위원이 얘기한 거지 다리 철거를 안 하시는데 어떻게 홍수벽을 합니까?

공사시기는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남교에서 원래는 옥길동으로 가는 것이 주박기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옥길동 가는 도로하고 주박기지 끄트머리에 서울시에서 도로를 내다보니까 완전히 ㄱ자형으로 하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어려운데 지금현재 거기다가 기존 교량을 깔고 그 옆에가 경륜장부지 아닙니까! 그것을 일직선으로 교량을 확장하다 보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어렵더라도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실제로 너무 불편하고 사고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기 힘들면 건교부에서 아니면 우리시와 관계없는 경찰서에 이곳은 사고 다발지역이니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시고 진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설치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사고를 최소화 시켜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리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지말고.

다음에 약수터 진입로는 사실상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반상회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지금 다중이 약수터를 이용하는데 그 땅 소유자가 개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포장을 못 합니다. 보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상을 하고 포장을 하다 보면 도시계획선이 있어야 합니다. 협의해서 안 되면 그것에 의해서 공탁을 한다든지 하는데 지금 학온동 지역도 그런 농로길이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인가를 얻으면 어떻게든 포장을 할 수 있는데 땅 관계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해주고 싶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동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못 한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포장이 깨끗해서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파손되어서 사람이 다니면서 다칠 위험성이 있어서 동민들이 돈을 내서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시에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파손된 부분도 다시 재포장을 못 한다고 했을 때에는 옥길동 약수터에 차량이나 사람들은 다니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해당 동장과 토지주를 만나 새로 포장을 하려면 토지주가 보상을 요구할테니까 깨진 부분을 약수터 다니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토지주를 설득해서 복구 차원에서 한다든지 해당 동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6동 동장님은 시청에 올려서 시에서 해준다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해주는데 소유주가 있어서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길로 광역도로로 묶어 버리면 2004년부터 건교부에서 국비지원이 되는데 시비가 65억 정도 투자되는데 우리가 선집행을 하더라도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데 처음부터 투자하지 말자 하반기부터 2004년까지 끌고 가자 그렇게 하고 일단 업자는 선정해 놓고 내년 하반기부터 하면 2004년 2005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지 않나 우리가 선투자를 하면 안 주지요.

그리고 우리만 한다고 해서 그 도로가 다 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미협의토지 부분이 23%정도 되는데 2년 전부터 협의가 되었는데 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보상가가 작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지 않는데 어느 정도 이해설득을 하고 촉구해서 그래도 안 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재결을 할 것입니다.

안 되어서 중토위까지 올라갔습니까?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잘 알았고, 구일역 다리 놓는 것 당초 예산이 35억인데 41억으로 6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차량이 다니는 교량이 아니고 순수한 보행자만 다니는 교량으로 250m 연장의 교량이면 문제가 있으니까 돔식으로 뚜껑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관도 살리고 250m 도보로 걸으면 엄청난 길이입니다. 그래서 돔으로 뚜껑을 덮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사착공은 언제부터 합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어차피 우기 때문 공사할 수 없으니까 승인이 나오는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직로 부분 지난번 비 왔을 때 저희들이 갔었는데 하수관 관거박스 부분이 산줄기는 이렇게되는데 이렇게 되고 다시 내려가서는 ㄱ자 부분이 되지요. 그것을 처리를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오셔서 내용을 보셨는데 거기에다 3.5m×2m짜리를 안양시쪽으로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이 없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희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교통기획 강규원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시설 김재호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지도 윤양현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497p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택시사업구역통합 운영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택시는 광명시 전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광명시택시는 서울 구로, 금천구까지만 사업구역이 통합되어 수입금 측면에서는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택시운전자들의 불만이 이것인데 대안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전지역 통합이.

현재 여건은 서울시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서울시측에서 강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 상태에서 불가능하다고 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대책에 나와 있는 한수이남지역까지는 추진을 확대해서 통합하자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쪽에서도 구로, 금천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실무 과장선이 새로 교체되어서 지난주에 제가 방문해서 1차적인 토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는 필요한 사항들은 조사를 더해서 서울시에서 받아들이도록 계속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서울 구로, 금천, 관악, 강서, 양천, 영등포까지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겠고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 택시영업을 하는 분들의 영향력이라고 할까 그쪽분들 숫자가 많으니까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택시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통합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봐야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서로 밥그릇 싸움입니다. 서로 자기 영업구역에 들어와 영업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서울이라는 큰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애쓰셔서 한수이남 정도는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504p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이 있는데 윤양현 계장님이 애쓰셔서 소하동은 많은 불법 주차가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몇 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품창고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로상에 주차도 많이 하고 또 인도에도 짐을 내놓아서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인도는 도로과 소관이고 주차는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이것이 우회해서 나오는 지점이라 출퇴근 시간이면 정체가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공무원들이 단속을 못 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무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겠지만 출퇴근 시간은 그 이후나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도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사장님들을 윤양현 계장님이 만나 보았겠지만 그런 쪽은 피해서 한다든지 차가 한 대 한 대 들어와 짐을 내리게 지도를 하시든지 그래서 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특별히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3p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이 있습니다. 광명시가 지금 교통체증이 대단합니다. 시청에서 4거리 지나서 개봉극장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양산부인과 가다 보면 비보호 좌회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전에 유턴했다가 비보호로 바뀐 것 같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유턴을 할 수 있도록 4거리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광명4거리에서 유턴이 됩니다. 양산부인과는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물론 단속하시겠지요. 다음에 4거리에 가면 신호등까지 가서 유턴하려면 지하차도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유턴하기 어렵습니다. 4거리까지 가지말고 버스정류장 홈들어간 인도 부분에서 유턴을 해주면 유턴이 잘 될텐데 4거리 신호등까지 완전히 가서 유턴하면 잘 안 됩니다. 거기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본 위원이 일부러 아침에 확인하고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쪽에 불법주차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유턴도 안 되고 차량이 막힙니다. 시청 나나약국쪽 건너편 그리고 단속반이 물론 다니겠지만 단속하다 가면 금방 차가 양쪽에 꽉 차서 도대체 시청에서 개봉극장쪽으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어렵겠지만 심사숙고해서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22번 화영운수 시내버스가 개봉역에서 소하동으로 해서 중앙하이츠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옛날 구 1번 종점으로 경유해서 가면 소요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하이츠 광문고등학교쪽 분들이 가려면 광명5동쪽에서 걸어가야 하니까 멀다 그래서 그쪽으로 경유를 해주면 어떻겠는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차들이 주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가 4m 6m 8m 10m인데 넓은 데는 상관없어요. 양쪽으로 주차를 해도 그런데 도로가 좁은 데는 양쪽으로 주차를 하니까 교행이 안 되어서 문제점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파악해서 저희 5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한쪽으로 일렬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렬주차를 해주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도 부분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부인과에서 불법 유턴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얼마 전에도 그쪽에서 파파라치들이 불법 유턴하는 것을 적발해서 계속 경찰서에 통보해서 그쪽 지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지 않도록 프랑카드도 붙이고 사진촬영이 많은 지역이라고 붙여 놓았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유턴을 하는 운전행위 자체는 경찰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종전에는 광명로 일대에 유턴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턴을 할 수 있는 양산부인과 앞쪽 골목길에서 불법 유턴이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광명로 부분에 유턴지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불법 유턴을 하는 행위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4거리 유턴지역이 신호등 가까이에서 지하철 출구가 있어서 턴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유턴할 수 있는 지역은 반대편 차선이 3차선 이상이 되어야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명로에 도로 구조 자체가 종전에는 편도 3차선씩해서 6차선 도로였습니다만 지하철공사를 완료하면서 양측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관계로 해서 3차선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4거리 지역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일부를 없애서 턴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일명 텍사스촌 입구쪽으로 내려서 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말씀인데 그쪽에서는 그 안에서 골목에서 나오는 우회전 차량들이 그쪽하고 상충됩니다. 물론 차량이 없을 때에는 원활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있는 데서 유턴지역을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저희가 설치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상태를 보면서 유턴할 수 있는 흰색 점선구간을 연장시킨다든지 하는 것으로 운영상태를 보아 가면서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명로 주변 양측에 불법 주·정차되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 인력도 사실 거기에 상주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인 것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 도로인만큼 단속활동을 통해서 통행차량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버스노선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버스노선 변경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승객들의 차량운행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우회통화를 하게 함으로써 운행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배차시간에 문제도 있고 버스회사의 수익성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쪽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버스회사 의견도 들어보고 가능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렬주차 또는 양측에 주차해서 좁은 도로에 교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광명시 도로여건과 주차여건상 물론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저희들도 연구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시민의식도 강화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좁은 골목길에 주차선이 구획되지 않은 골목길에서는 사실상 주차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비단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주차장 정비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통행 실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일방통행은 광명3동과 광명4동 광명7동지역에 대해서 금년에 일방통행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광명3동은 주택은행쪽과 2개 블록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만 일방통행을 실시하게 되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상가나 이런 데서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는 도로에서도 일방통행을 폐지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일방통행을 지정하고자 했습니다만 워낙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명5동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일방통행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점차 일방통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의 도로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실현은 불가능하더라도 저희가 주민 이해설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주차선이 대부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분적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그 주차선 안에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통행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무 데나 주차를 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민원이 접수되고 이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론을 수렴해서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22번 버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중앙하이츠쪽하고 5동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버스 우회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잘 여론을 수렴해서 해주시고, 4거리 유턴 말씀하셨는데 물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텍사스 골목에서 우회전 차가 나오니까 지장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골목에서 나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보다 오히려 4거리까지 올라가서 유턴해서 차가 막히니까 거기에서 유턴이 안 되니까 2번 3번 뒤로 후진해야 하고 이런 문제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협의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실시하면서 수시로 점검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광명시가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는 이미지가 있어야지 광명시에 들어오면 4거리에서 30분 1시간씩 지체한다면 광명시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차량이나 사람들이 광명시로 많이 모여서 홍보가 되어야 광명시가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니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옥길동 철도기지창 있지요. 거기에 보면 광천교에서 천왕교 사이에 철도기지창으로 들어가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철도기지창 들어가는 신호등하고 광천교 신호등하고 거리가 200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광명5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교량이 있는데 거기 신호하고도 200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 신호를 받고 이렇게 차량이 달리다 보면 여기서 철도기지창으로 들어가는 신호등이 좌보호로 바뀝니다. 그러면 차량이 1대 들어가지 않더라도 차가 멈추어 서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철도기지창을 위해서 신호등을 해놓은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수신호로 한다든지 비보호로 해서 철도기지창에 들어가는 입구에 초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기지창 직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신호등이 설치된 것 같으면 자기들이 조작해서라도 들어가고 나오면 되니까 이것을 폐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차량을 가진 분들이 여기 신호를 받고서 달리다 보면 이 신호등에서 또 서야 됩니다. 서고 나서 또 달리다 보면 광명5동 들어가는 교량 있는 데서 또 서야 합니다. 여기에 불필요한 신호등을 설치한 이유가 철도기지창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닌가 주민들 반발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철거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철거를 하고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신호등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조작해서 다른 차량에 지장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처리가 되었으면 되었다고 보고를 해주시고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왜 안 되는지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6동에 보면 LPG충전소가 있습니다. LPG충전소에서 여고쪽으로 건널목이 있습니다. 충전소가 없었을 때에는 밑에 건널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가 생긴 이후에 건널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건널목을 이용하는 분들이 새마을시장에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보러 가는 분들인데 과거에는 건널목이 여기 있었는데 LPG충전소가 들어오고 나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러 가는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합니다. 5동 광남파출소에서 무단횡단 단속을 하면 최소한 30~50명까지 단속이 됩니다. 시장을 보러 가는 주민들이, 물론 주민들도 문제가 있지요. 건널목에서 건너면 되는데, 이 건널목을 밑으로 내리는 것을 조사해 보고 가능한지 아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도기지창 신호등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조사해서 연계신호가 안 되어 있다면 연계신호로 해서 3개가 동시에 통과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비보호로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PG충전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안동에 경매장이 있는데 외부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경매장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치라도 하나 설치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예산이 들더라도 경매장이 여기에 있구나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업무팀장은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요금팀장도 도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출장중입니다. 시설팀장 최현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누수방지팀장 이춘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9p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7p 광명5동 새마을시장 일원 상수도관로 정비공사를 하는데 공사기간이 금년 9월까지로 되어 재래시장정비사업이 지연되면 동 사업도 자연적으로 지연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수도공사를 하다보면 도시가스 배관이 같이 매설되어 있는데 새마을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보면 땅을 파헤쳐서 수도공사를 하고 다 매립하고 나면 도시가스공사한다고 또 파헤칩니다. 이런 중복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고 주민들의 불편이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은 있는지, 그리고 도시가스사업소하고 수도관을 묻을 때 같이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수도공사 먼저 하고 뒷일은 모르겠다고 일을 처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기간은 지역경제과에서 새마을시장 정비사업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자선정까지 완료된 상태로써 공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시장 협의회 회장과 상인협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새마을시장 정비사업이 지연된다고 했을 때에는 수도공사를 먼저 할 수 있게 협조를 해준다는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시장 정비사업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지연이 된다고 할 때에는 수도공사를 먼저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사와 중복공사를 피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도시가스, 한전 이런 유관기관과 전부 협의해서 공사기간을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새마을시장 일원은 금년도에 도시가스를 추가로 묻을 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도로굴착을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측해서 우리 수도관만 묻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관기관과 협의는 분명히 했고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도 다시 재굴착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93년도에 새마을시장에 수도공사를 했는데 그때는 본 위원이 일반시민으로 있을 때 시민으로써 불편을 보았을 때 대단히 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낭비되고 수도공사를 한지 2개월도 안 되었는데 또 땅을 파헤쳐서 도시가스를 묻는 행정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의회에 들어가면 이런 일은 꼭 시정하겠다는 굳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새마을시장 공사가 지연되면 수도공사부터 먼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포크레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작은 것이 들어가던 큰 것이 들어가던 천막을 제거하지 않으면 수도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천막을 제거하는 동안은 장사를 못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천막에 대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보상해 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서 천막에 대한 보상은 없고 상인협회에서 협의한 것으로써는 이틀 정도 천막과 노상에 적치된 물건을 다른 데로 옮겨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틀이면 공사가 끝납니까?

네.

더 지연이 안 됩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 지연될 수 있겠지만 저희 계획으로는 이틀 정도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 공사가 이틀만에 끝난다고 하고 3~5일 지연되면 생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약속을 지켜 주시고 새마을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과 잘 협의해서 날짜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에는 상인협회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겠고 지금도 미리 협의한바 있습니다. 상인협회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천막내지 적치물도 다른 데로 옮겨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518p 가리대 마을 상수도관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추진계획에 공사완료가 2002년 8월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공사하는 것을 못 보았는데 8월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리대가 강장섭위원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저 보다 상세히 알 것으로 믿습니다. 도로공사는 도로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도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업자가 선정되어 있고 현재는 공사가 도로과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은 2002년 8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로과와 맞추어서 공사기간이 정해져야 합니다. 도로공사와 같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도로공사 끝나는 시점에 수도도 같이 끝난다.

네.

도로공사가 12월에 끝난다고 하니까 그 안에 끝나겠네요.

네, 구조물을 먼저 묻은 다음에 포장이 되니까 도로공사가 완공되기 전체 수도관 매설이 될 것입니다.

아까 유창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공사를 해놓고 또 수도공사 가스공사하고 여태까지 행정을 그렇게 해왔는데 가리대만큼은 같이 병행하도록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아까 유창시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이 어느 도로를 신설한다면 상수도 들어가면 상수도 가스공사면 가스공사를 부서는 다르더라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도과는 우리 시민들한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것을 1년에 2번 정도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들더라도.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으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 한번으로 왜냐하면 수질검사를 해서 붙여 놓았다 해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특히 젊은 아이들이 떼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22개소라고 했는데 약수터까지 포함하면 22개소가 훨씬 넘습니다.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2개소가 있고 산업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원화하는 것은 어차피 업무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산업녹지과는 산업녹지과대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총무과 민방위계에서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주민들이 거의 약수물로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전시에 필요해서 민방위급수시설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약수로 사용하는 것이 많으니까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약수터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어느 약수터는 물맛이 좋고 어느 약수터는 나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맛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수도과에 근무하면서 적합하지 않은 답변으로 생각되고 물은 무색 무취 무미한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맛있다고 하는 것은 물 속에 무슨 물질인지 몰라도 가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물질이 몸에 해로운지 이로운지는 아직 시에서 규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번씩 수질검사한 결과로는 광명시에 있는 약수터는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저는 군포 수리산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등산을 하면 약수터도 가서 먹어 보면 건기 때는 물이 안 나오는 데가 광명시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22개중에 3~4군데가 건기 때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가 약수터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한 것이고, 물맛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수질검사 결과로써 그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뿐이지 왜 물맛이 좋은지 나쁜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최저치가 있고 최고치가 있는데 광명시에 있는 약수터들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차이는 없고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질산성질소인데 질산성질소는 산짐승들의 배설물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관리를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수시로 약수터 주변을 청소하고 보건소에서 약품을 수령해서 약품 소독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약수터에서 물을 상당히 떠다 먹으니까 수질검사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타 지역보다 광명시 약수터물이 좋다는 평가를 해주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흐뭇합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좋은 약수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창시위원님.

515p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수립용역의 기대효과에 누수조사의 효율화 및 단수구역의 최소화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누수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누수탐지기가 시에 몇 대나 있으며 누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누수탐지기로 탐지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광명시 물공급량이 얼마고 현재 누수되는 양은 얼마고 거기에서 비용 얼마를 소비자들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수도관을 개량할 때에는 누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탐지는 어느 식으로 하고 있는지 예상되는 지역에 실질적으로 탐지를 해서 탐지가 되었다고 했을 때 공사를 착수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수방지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용역내용은 관망도 자체를 블럭시스템화해서 누수율을 찾아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관망도 정비, 블록시스템화, 계량기 관계 수압관계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년 말까지 용역을 해서 내용이 나오겠고, 누수탐사는 매달 1회씩 우리 직원이 야간 12시~새벽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누수탐지했던 내용은 제수변에서 누수되는 내용 물을 잠그고 틀고 하는 제수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누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밤에는 물을 적게 쓰기 때문에 수압이 세서 누수되는 부분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누수탐지기를 우리 직원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땅속에 묻혀 있는 관에서 누수되는 부분을 탐지하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예측되는 부분은 누수탐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의뢰해서 누수탐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누수탐지 장비는 명칭을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돗물이 누수된다고 하면 우리 가정살림에 돈이 흐르는 것과 같으니까 철저히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전선권입니다. 재난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하규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찬호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3p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중호우시 하안동 일대가 항상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었는데 배수시설증설로 인해서 올해는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533p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입니다. 준공이 다 끝났지요.

네.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가로 세로가 110m 70m정도 됩니다.

소하배수펌프장 가시설 공사중에 시트파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공 당시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했었지요.

민원은 없었습니다.

비닐하우스나 농작물 재배사 이분들이 시트파일로 막으면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도급자인 DS건설에서 물차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완료하시면서 준공 후에 시트파일을 사장시켰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 사장시키면 첫째는 토양오염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두 번째 농작물 재배시에 물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관정을 파고 지하수를 파야 하는데 사장시켜 버리면 시트파일 폭이 80에서 길이가 13m정도 되는데 땅속에 쇠파이프를 박아서 거기에 사장을 시켜 버리면 그 후에 관정을 팠을 때 녹물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인데 계획을 안 세우고 사장을 시켰는지 여쭙고 싶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트파일을 사장시키지 않고 임대를 했다고 가장을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사장시켰는지 과장님께서는 시트파일을 임대했을 때와 우리가 새로 구입해서 공사를 했을 때와 비교분석을 해보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2차 환경오염을 방지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하배수펌프장이 건설되게된 배경은 신촌마을이 이번에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지만 안양천 고수부지보다 3~4m 얕은 지역에 주택들이 되다 보니까 매년 우기철만 되면 그 지역이 침수되어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배수펌프장은 상류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하천으로 펌핑하는 시설이고 그 지역이 대개 최고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 기아자동차 인근인데 신촌마을 인근부터 물이 거꾸로 가고 기아자동차에서 52사단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같이 배제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배수펌프장이 지표면보다 쉽게 밭보다 깊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전에 밭보다 지하 -6m 펌프장 부분은 10m정도 깊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안양천 유역은 거의 모래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1m 정도만 파면 하얀 모래가 나오는데 모래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하수위가 높아서 계속 지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트파일이라는 상황이 사실상 가시설재입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하실을 파기 위해서 차수도 하고 그에 따라서 그 앞에 구조물을 하기 위해서 가시설재인데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시트파일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당초부터 설계에 계산한 상황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 -6m 10m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계속적으로 지하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부터 사장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최대한 차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시트파일을 사장하는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심의를 받아서 소하배수펌프장 전체 구역에 대해서는 시트파일을 사장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토양오염이나 이런 사항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수에 상황은 저희가 시트파일을 박음으로 해서 차단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트파일을 박고 펌프장을 짓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뽑아내다 보니까 그 해 굉장히 가물어서 주변에 지하우물이 지하수위보다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 일부는 우물도 파주고 급수차를 운행해서 농경지에 대주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 무허가 건물에는 수도를 연결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실은 당초부터 지하수위가 굉장히 높고 앞으로 계속 지하수위를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사장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설계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6m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 지하수위가 많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 전체적으로 차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2~3년정도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연속벽을 설치할 수도 없고 집을 짓기 위해서 CIP나 SGI시설이 되는데 그것이 3~4년 되면 방수가 풀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연속적인 영구시설물로 되기 때문에 시트파일로 부득이 설계해서 사장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배수펌프장을 신설 몇 개 했지요?

4개소 했습니다.

이번에 가동을 다 했습니까?

다 가동했습니다.

이번에 배수펌프장 4개소를 가동함으로서 광명시 수해에 만전을 기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다른 부서보다는 그래도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신설했기 때문에 엄청난 우리가 재난을 방지했다 여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534p 김선식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로 계량기에 있어서 광명3동에서 광명4동 140번지 구종점이지요. 거기에 보면 지금 2001년8월경에 수해지구에 배수 시설 부족과 배수관 용량 부족으로 배수관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수관이 묻혀있지 않습니까! 묻혀있는데 굴삭기로 파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방금 질의한 부분인데 지금 공사부분이 아니고 바로 옆에 2차선 도로를 굴삭기로 다 파놨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제시)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2차선도 굴삭기로 다 파놨어요. 약 50m를 왜 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관로가 어디에 묻혀있는지 도면이 원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면을 보고 굴삭기로 파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면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식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아주 위험합니다. 여기 사람이 지나가다 잘못하면 거꾸러져서 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도면을 제출해주시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로 무지행정! 이렇게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528p 2002년 재해예방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광명5동 지금 침수가 제일 많이 됐습니다. 57세대가 침수됐는데 역류로 인해서 47세대가 됐고 무허가가 13세대 그래서 57세대입니다. 그런데 광명시 전체 147세대 중에서 57세대를 차지하고 있으니 정말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일 꼴찌입니다. 큰 피해가 없었으니까 천만다행이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147세대가 1세대 당 60만원을 지원하면 8,820만원이 듭니다. 8,820만원이 예산낭비다, 이것은 시에서 지원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8,820만원 도비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비입니다.

국비나 도비나 국가 예산낭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147세대를 김선식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역지벨브를 설치하면 역지벨브가 하나에 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장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지벨브 5만원씩 100개면 500만원 200개면 천만원 천개면 얼마입니까!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한해에 8,820만원이라는 돈을 147세대에 국비를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역지벨브를 각세대 마다 지하에다가 설치를 우리가 해주면 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구상을 해주셔야지 이것이 만약에 금년에도 이렇게 됐다 내년에도 또 100세대가 됐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지벨브를 설치를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수중펌프하고 양수기가 있는데 양수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고장난 것도 있고 5동 같은 경우는 23대가 있는데 양수기가 5대 수중펌프가 18대입니다. 이것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해에 갔을 때 지역을 돌아보니까 펌프가 없어서 물을 못 퍼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각 동별로 수중펌프를 어느 정도 보유했나 동별로 틀립니다. 이것을 빨리 예산을 세워서 모자란 것은 좀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광명5동에 배수펌프장 신설이 있는데 현재 광화교~ 천왕교간 도로개설 하고 있는데 도로에서 너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배수펌프장 증설한 건물이 인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인도를 만들어놓고 인도하고 띄워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현장답사를 해서 보니까 뒤쪽에는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왜 이렇게 했는지 물론 법에 몇m이상은 도로에서 인도는 안 내도 좋다 이렇게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이 다닐 수 있는 인도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에 나와있더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만약 거기에 차가 많이 밀리면 조금 도로를 더 늘릴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공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답변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명3동에 지금현재 하수공사가 굉장히 늦어져서 김선식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관리도 덜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사 사정도 여의치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이다 보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심하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짐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민원을 해소하고 공사를 마쳐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임종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중에 당초에는 그 장소로 가는 것으로 설계가 돼있었는데 그 지역은 정밀탐사를 하다 보니까 광명5동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로 가는 154㎸짜리 전력선이 지하에 인접하다 보니까 154㎸짜리는 3,400V보다 더 높은 고압볼트가 가다 보니까 이격거리를 띄워서 도로중앙으로 매설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포장할 때에 전부 깎아서 원상복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당연히 업체부담으로 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지하매설물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상복구 함에 있어서 굴삭기로 판 부분을 그냥 위에서 메꾸면 안 됩니다. 찍은 부분까지는 손을 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장도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세대 역지벨브는 사실상 침수주택 수리비라고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침수주택 수리비는 시장, 군수가 문턱까지 물이 방에 찬 상태가 확인이 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60만원씩 주도록 돼있는데 작년에 거기에 30만원을 더 주고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현재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6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 돈을 대신 역지벨브를 한다든가 양수기를 사준다든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침수세대에 대해서는 침수주택 수리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다시 재차 지하세대가 침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5동 지역에는 '80년도 말경에 지은 연립주택과 90년도 중반에 지은 연립주택도 역지벨브가 설치돼있지 않아서 굉장히 침수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역지벨브는 5만원이지만 실제 시공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10배정도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나가는 오수관, 우수관을 찾아서 그 부분에 맨홀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는 건축을 하면서 바로 하수도에다가 직결로 연결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침수가 반복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대개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저희들이 행정계도를 해도 시정되지 않는 사항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수종모터펌프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많이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서 즉각 전진배치되어서 바로 침수가 되면 즉각 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 배수펌프장 증설공사에 펌프장이 굉장히 도로와 인접해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장소가 협소한 사항입니다. 기존 펌프장도 8m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신설하는데 굉장히 앉아있는 모양도 좀 사방형으로 돼있고 신설펌프장도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주변상황에 맞춰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배수펌프장과 미관도 고려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고 차량통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보도라든가 기타 건물에 신경을 써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시공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중모터시설 빨리 동별로 파악해서 해결한 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각 동을 확인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외에는 원활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들한테 칭찬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사전에 배수펌프장 건설이라든가 관로공사 증설작업을 해주셔서 우리 소하동은 비만 조그만 내려도 침수지역인데 2년 동안 침수 안 된 것에 대해서 과장 및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하배수펌프장 올해 8월4일쯤에 폭우가 왔지요?

8월4일~ 7일까지 계속 왔습니다.

배수펌프장 가다보니까 다른 것은 다 잘된 것 같은데 유입구가 작습니다. 안양천이 역수가 되면 물을 차단하지요. 유입구가 몇 개지요?

5개입니다.

제가 볼 때는 2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펌프장은 10년 이상 가동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데 소하배수펌프장은 작년 공사 중에 한번 가동했고 금년에 처음으로 가동했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작년에 유입구가 무너졌지요? 그런데 들어오는 유입구가 적으니까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본 위원이 집중호우 때 새벽에 나가보니까 5개의 유입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개정도 더 유입구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도라든가 좀 참작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526p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체계적인 지하수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폐공 얘기하는 것입니까?

폐공도 있고

1,572공이 폐공입니까?

전체 지하수를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공은 다 관리하시지 않아요?

폐공은 여태까지 지하수를 관리하면서 341공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창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비 오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아침 새벽에 나가서 같이 과장님과 직원들이 나오셔서 일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광명시민이 수해 없이 편히 살수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데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길교를 도로과에서 철거하게 되면 홍수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현황에 안 나와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날짜가 기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2002년 9월 달에 시작해서 내년 말에 끝난다고 해놓고 홍수벽 설치를 2003년에 이것을 시행하겠다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에 목감천 준설작업을 하는데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재난관리과에서 한다고 하던데 재난관리과에서 준설작업을 합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장님도 공약했던 사항중의 하나인데 목감천이 상당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30cm 정도는 썩어 있는데 준설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냄새가 나서 하천을 지나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우셔서 연중에 아무 날이라도 준설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7월 19일날 수해가 나면서 국·도비를 297억을 받았습니다. 3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명동 지역의 펌프장 증설과 관로 증설, 하안동 지역의 우수신설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사업비 쪽에서도 감이 된 사항입니다. 도급을 하는데 도급 액을 입찰제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결심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유창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길교 철거 사항은 도로과 사항인데 기 본예산에 세워놓고 홍수벽을 하는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이번에 홍수량이 계속 증가되고 실질적으로 광화교에서부터 천왕동 지점까지는 전체적으로 도로를 신설하면서 기존 제방으로 1m 정도인가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광명5동의 광명펌프장 기존 제방이 있음에도 굉장히 낮아 보이는 상황으로서 홍수 위에 가깝고 이번에 홍수가 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6동 광화교에서 옥길교가 있는 부분이 1m 50 정도가 낮습니다. 나머지는 공사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교량과 도로를 올렸기 때문에 제방도 높아졌는데 하천이 낮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도 이번에 광명동 지역의 내수배제 증설공사 사업비로 우선적으로 홍수벽을 높일 계획이고 내부적으로 저희 과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것이 결정되면 같이 금년 내에 못하면 내년까지라도 그 사항을 이번에 확보된 사업비로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결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할 계획이고 하겠습니다. 사실상 물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6동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우회도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목감천 수질대책인데 목감천 수질오염의 주범은 역곡동, 범박동 지역의 생활하수가 처리되지 않고 목감천으로 유입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천시에서 경기화학 앞에 1단계 5만 톤, 2단계에는 7만5천 톤 규모로 1천300억을 들여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입찰 공고가 가 있습니다. 설계는 턴키방식으로 설계 시공 일괄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가서 지금 현재 옥길천 유역의 하수처리장이 2006년에 가야만이 그 지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의 수질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준설을 해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선 취수적인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준설하면서 제방도 할 계획을 광명동 내수배제시설공사 잔여 사업비로 검토해서 목감천 준설과 제방공사 이러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다음에 확정되면 관내 주민들에게 공사를 시공해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구로구 지역의 홍수벽도 같이 높이는 상황에서 구로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홍수벽이 구로구가 홍수벽을 높이면 광명동 지역도 전체가 홍수벽을 높이는 상황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홍수벽과 하천 준설, 제방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수벽 설치하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철거하게 되면 철거하는 날짜가 9월 달에서부터 해서 10월 달에 끝난다고 합니다. 철거해놓고 홍수벽 설치를 뒤에 하면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당초 도로과 부서와 상의해서 예산을 하여 협의하고 나서 하든지 함과 동시에 홍수벽 설치를 하면 예산도 절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행정이 예산이 수반되고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협의할 때 홍수벽도 같이 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도로과와 상의를 해서 같은 시일에 날짜 공기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취수차원에서는 철거를 해주십시오 하는 사항을 저희가 요청했고 철거를 하면서 그 지역은 우회도로 건설도 했고 그 다음에 광화교, 광남교 보다 낮기 때문에 도저히 올려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철거를 함과 동시에 홍수벽을 올릴 테니 철거해 주십시오 라고 저희 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맞춰서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준설 작업하는 것도 올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합니까?

보고를 드렸지만 전체적인 남은 사업비를 가지고 다시 국·도비를 받아서 쓰는 것으로 상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아직 시공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줄어드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얼마 정도 할 수 있는가 해서 추후에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올 안에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안되면 내년 예산을 세워서라도 준설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534p광명동 일원 내수배제시설 증설공사 배수지 공사라든지 설계변경을 굴삭기로 파 가지고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전력케이블이 있는 것을 모르고 아스콘을 파쇄하기 위해서 먼저 프랭카드 찍어놨을 때 그 부분을 한전과 정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케이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위치를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느 위치에 하수관이 묻혀있고 이런 도면이 없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도면 변경 그런 문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하매설물 상황이 우리나라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GIS 사업이라고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에서 매설물의 위치, 매설 심도 이런 모든 정보가 등록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수도, 가스, 전기, 통신, 하수도 이런 상황이 있다보니까 다 소관이 다르다보니까 당초 설계한대로가 아니고 어느 정도 변형되어서 묻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매 공사마다 어느 시점에 땅속에 뭐가 묻혀있는지 모르고 도로를 굴착기로 파서 없으면 또 묻고 나서 다른 데에 가서 파고 이런 행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개설하고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인정하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보면 차가 울퉁불퉁 지나다니고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안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전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가 그런 공사적인 상황

준비된 대로라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의 관리요원들이 몇 명되어 있고 배수펌프장 들어가 보면 몇 명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일이 물어봐서 몇 분이서 근무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것의 표찰을 붙여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근무환경개선체계가 엉망입니다. 가서보면 환경개선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7개 배수펌프장의 관리는 시설운영계장 이하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주변환경과 사무실 환경인데 이번에 증설하면서 사무실과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8월 6일 날인가 광명의 수해복구현장을 돌아봤는데 소하배수펌프장 갔더니 절개지 부분이 많이 무너졌던데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하배수펌프장의 포장 물이 고이는 지반이 해발 7m40인데 그 위에 옹벽이 1m50이 쳐져있고 나머지 4m 50정도는 사질토로 되어 있습니다. 사질토이다 보니까 이번에 홍수량이 많이 들어와서 사질토가 흘러내리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비탈면에 대해서는 블록을 친다든지 기타

콘크리트로 하든 식재를 하든 해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되겠죠. 계속 방치해 두면 붕괴 그런 현상 아닙니까?

사질토가 물을 먹으니까 그런데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자는 2명이 하시죠? 두 분의 근무 조건이 상당히 열악한데 다른 대책을 세워주셔서 지난번처럼 3,4일 동안 비가 와버리면 두 사람이서 교대 시간도 없고 차후에 그 두 사람이 피곤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하 배수펌프장에 2명 근무하고 하안 배수펌프장이 2명, 철산 3명, 광명배수펌프장 3명, 광명2,3펌프장 1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상 더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명예관리원을 각 펌프장별로 두 명씩 배치해서 비상시가 되면 전기, 기계직을 별도로 해서 하는데 추가로 긴급한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인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 배수펌프장 그런데는 관리사가 있죠?

관리사는 거의 펌프장별로 다 있습니다.

관리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출퇴근하는데도 있습니다.

우기철 만이라도 대체 인원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가동이라든지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37p 옥길천 제방축조 및 호안공사인데 지난번에 가봤더니 경륜장이 들어 올 위치에 제방이 터져서 물이 넘쳤는데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던데 과장님

왜냐하면 유창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목감천은 계속적으로 홍수량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상류의 비닐 하우스 형질변경을 해서 홍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겠고 제방공사라든지 하천 준설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제방이 터지지 않았으면 목감천이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감교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개봉동쪽에 물이 터져 가지고 목감천의 목감교 다리 부분에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개봉동에서 둑이 터져서 광명 같은 데에서 이익을 봤고 올해는 위에서 물이 터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홍수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