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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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丙申年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예비심사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이창근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이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덕수 위원장님, 마선식 의원님 등 13명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과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이덕수·마선식 의원 등 1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4시24분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본 의원 및 마선식 의원 등 13명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및 마선식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마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마선식 의원입니다.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덕수

이덕수위원장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마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가 2016년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도시로 수원과 우리 성남시가 선정이 돼서 올해 약 100여 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는 1700만 원의 예산을 대당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기 약 4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총 2100만 원의 국비 포함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이 실시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법적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앞으로 전기충전기 확대라든지 우리시가 시범도시로 성공할 수 있는 데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근거조례를 만드는 이러한 안으로서 우리 마선식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시의적절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김용위원

아무래도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 백운엽 팀장님한테 질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팀장님, 직책과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 저공해사업팀장 백운엽입니다.

김용위원

팀장님,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 충전인프라 관련해서 아무래도 전기자동차가 확대되고 운영되려면 충전시설의 인프라 보강은 필수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현재 충전인프라는 크게 두 가지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비상용 겸 거점용으로 쓸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은 국가도 그렇지만 금년부터 저희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각 개인마다 지급해서 설치하게 될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이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비상급속충전시설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거죠?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시에서 금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섯 기를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우리시에는 환경부에 비상용으로 설치된 3개소하고 민간충전사업자가 설치한 2개소에 급속충전망이 설치되어 있어서 도합 5개가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고, 아울러 저희 인근 송파에 가든파이브하고 죽전이마트에도 가까운 곳에 급속충전기가 설치돼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개를 또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말씀하신 비상하고 개인이 하는 완속충전기, 아무래도 완속충전기는 좀 떨어지죠?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완속충전기는 시간이 보통 차종에 따라서 아니면 충전기 상황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김용위원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완속충전기는 원래 전기차 한 대당 완속충전기가 같이 따라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금년까지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충전기까지 같이 설치를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그러면 말 그대로 개인이 하는 거네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분들이. 그리고 여기 위탁관리 부분 7조에서 본 위원이 충전인프라를 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에서 두 군데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런 능력을 가진 사업자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지금 충전인프라를 하는 민간사업자는 일반 차량의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처럼 조만간 확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관내에도 포스코 ICT라는 민간충전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들이 직접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운영까지 같이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현재는 2년간은 무료로 개인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개인도 가능합니까?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충전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가령 전기차는 반드시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결국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주차장, 현재는. 또 개인 빌라나 아니면 다세대주택 아니면 세입자 같은 경우는 그 주차공간에 충전기를 설치해야만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러다 보니까 충전기 보급이 어렵게 되고 또 현재 전기차 보조금도 매년마다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많이 확대 보급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본다면 아파트 주차장 외 지역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공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같은 데를 활용해서 충전기를 설치해서 누구나 그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충전사업자, 즉 민간위탁사업도 앞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할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자의 필요성은 당연히 공감을 하죠, 확대되는 거니까. 그런데 7조에 보니까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으로서 과연 이게 조례 조문인데 능력이 있는 자에게, 너무 포괄적이고 이 부분에서는 약간 제가 의문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제한을 둔 사항들은 왜 그러느냐면 아무래도 충전기가 전기적인 그런 장비와 기계적인 장비가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으면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환경부에서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충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전에서도 개별적인 사업자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다시피 지금 관내에도 충전기를 제작하는 제조업체들도 우리 관내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어느 정도 능력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1번에 능력 있는 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2번 항에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이것으로 제어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무운행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라든가 여기에 비해서 2년은 좀 짧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현재 전기차 보급 관련된 지침, 환경부지침이나 아니면 대기환경보존법상에도 현재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그것에 법적 근거를 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전기차 보급을 많이 해야죠, 그렇죠? 지금 제주도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는 사실은 굉장히 대도시고 또 어쨌든 용인에서 들어오는 차라든가 교통적인 측면에서 전기차를 아무리 보급해도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나아지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죠. 여기 보면 재원조달 방법하고 재정지원 방안을 4조에 보면 계획 수립할 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담당 과에서 재원조달이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잡아본 게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지금 현재 전기차 보급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일정액이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정부 계획이 2020년까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부보조금정책하고 맞물려서 저희 시비라든가, 또 이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는 민간 충전, 충전인프라의 확대가 없이는 상당히 운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민간 자본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아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와 시장님의 책임으로 계획도 세워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 과잖아요,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조례는 당연히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심도 있게 어떤, 심도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잡아놓은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앞으로 그냥 하겠다, 이런 겁니까?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2017년 내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잡아놓은 게 있고 앞으로도 2018년, 2019년, 2020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더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할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요새 자율주행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판교도 자율주행구간 이렇게 기사가 한번 떴던데, 그것은 경기도에서 판교테크노밸리 일부 구간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자율주행구간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관리책임이 시에도 있잖아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그것은 무인자동차 시스템과 연계한 상황이라 글쎄요, 저희가 전기차를 보급하는 저희 상황에서는 그것까지는 잘,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얘기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게 그냥 운전 연습하는 데, 그런 데서 자율주행 그런 것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보면 판교 쪽에 있는 NC소프트에서 판교IC 거기까지의 구간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도대체 우리시도 도로관리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게 시에서는 협업이 된 건지, 알고 있는지, 그런 것 물어보는 거예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조정식위원

그런 거는 잘 모르시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도로과에 한번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7조에 위탁관리 부분이.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면 민간위탁을 100% 하시겠다는 거죠?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그것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영 부분의 충전인프라를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민간에서 설치하는 충전인프라도 개별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기차를 보급할 때 가령 인근의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부설주차장을 활용해서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기증을 받아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 충전기를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민간위탁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여기는 직영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만 조례안에 올라와 있죠. 이걸로만 봐서는 100% 민간위탁을 준다는 형태로 보이는데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조례안에 조례내용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니니까.

윤정

김윤정위원

위탁할 수 있다?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럼 우선은 시에서 공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우선 1순위로 진행이 되는 사안이고, 거기에서 힘이 부족할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리하시는 건가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그 상황이 된다고 하면 두 가지 안을 다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그러면 보조금 지원 사업처럼 되는 건가요, 민간위탁이 되면?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아닙니다.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별도의 사업비를 마련해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대상을 결정하고 또 위탁범위, 운영방법,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보조금으로 지원을 안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민간위탁 부분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재까지는 환경부에서 설치한 급속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아니면 한국환경공단이나 그 두 군데서 다이렉트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나 BMW 같은 회사에서 자체 차량을, 자체 생산한 전기차를 보급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충전사업자를 통해서 충전인프라를 구축해서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시스템은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설치 또 운영, 그 관리 자체를 민간충전사업자가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정

김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이 필요해서 위탁관리를 넣으신 건가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민간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인프라구축사업 때문에.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거 아닌 것은 우리 시에 있는 공단이나 직영 형태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시의적절한 조례 입법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불필요한 자구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불필요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조례에 저공해자동차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공해자동차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굳이 필요한가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유료도로하고 민자도로가 없잖아요? 6조 2항에 “시장이 운영하는 유료도로 및 관내 민자도로의 통행요금 감면” 이 부분 굳이 조문이 필요한가? 두 가지 조문은 굳이 없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경비지원 조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담지는 않았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시행규칙에 예산의 범위에서만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어떤 용도의 지원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시행규칙을 담을 때 거기에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세요, 조문이 과연 필요한 건가요? 팀장님 보시기에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죠?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이것은 향후에도 저희가,

만식

최만식위원

제 생각은 저공해자동차라는 의미가 앞에 전기자동차가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정의에서 2항의 그 부분과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에서도 시장이 운영하는 유료도로 및 관내 민자도로의 통행요금 감면인데 향후에 뭐, 굳이 있어도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2조에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현재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 표지를 차량 처음에 등록을 할 때 발부해서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차량에 부착해 다닐 경우 주차장이나 지금 현재는 남산순환터널 통행료가 감면되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조(정의)에서 저공해자동차라는 용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저공해자동차, 제 차가 저공해자동차예요. 그런데 표지를 붙였는데도 자동차등록증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례안에 대한 것보다 그동안 설명을 듣고 얘기 들었던 부분을 일부 확인하려고요. 어쨌든 저공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 전부 다 총괄하고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익히 얘기를 듣고,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로 올해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몇 대로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금년에는 총 100대고 그중에서 민간보급이 88대, 관용차가 12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조례하고 별개로 알고 싶은 문제여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충전소를 지금 현재로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까?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충전기는 전기차를 보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애

박영애위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해 드리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해 드리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미리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더 크게 많이 보급화가 됐을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점을 만든다는 이 말씀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100대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올해 100대는 다 순조롭게 수급이 되고 진행될 것 같습니까?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저희가 12월부터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담전화를 12월부터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0명 이상의 주민들께서 상담하고 계시고 또 차량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주소록을 만들어서 별도로 그분들께 상황들을 즉시즉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고 묻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바로 연락을 하고 하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관리 부분이 현대나 BMW 같은 민간업체에서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위탁관리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모든 비용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인 거 아닙니까?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사례인데요, 보면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판매사에서 자체 차량을 판매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충전사업자를 지정해서 그들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혜택을 해당 제작사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바로 그런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자들이 저희 관내의 충전시설도 그 시스템에서 같이 연계해서 관리를 할 경우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것까지 받고 있고요.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2항에서 나오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민간위탁을 줄 때 얘기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관에서 주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지금 현재 충전기를 설치하고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급속충전기가 금년도에 다 설치가 되면 총 12기가 됩니다, 최소. 최소 12기에다가 민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충전기, 또 만약에 공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 완속충전기나 급속충전기를 추가로 할 경우 그것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본다면 시에서 이것을 다 관리는 하기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전문적인 민간위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생각한 겁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어차피 이 조례안 자체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속도로 팽창된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인프라 사업자 자체가 굉장히, 한편으로는 완전히 민간한테 넘어갔을 때 특혜사업이나 위험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사실 공단 차원이나 시의 산하기관에서 관장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들거든요. 이게 정말 완전히 정착을 하고 기존의 자동차보다 전기자동차가 더 많아질 경우에 그럴 때는 민간위탁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죠, 사업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한정적인데 너무 눈에 딱 보이게 시에서 밀어주는 사업권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의 민간위탁을 지금 정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 부분을 시의 공단이나 산하기관에서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안 변경을 했으면 하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좋은 지적은 맞습니다. 다만 이거죠. 우리가 시에서도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를 사잖아요. 우리시에서 다 그것을 AS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나 2년의 AS 보증기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 받죠. 그다음에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주잖아요, 기술을 가진 업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근거는 마련해 놔야 한다. 다만 할 수 있다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안 만들어놓으면 아무 근거가 없어져요. 우리시에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도시공사에 주는 것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거는 마련해 놓되 우리가 나중에 통제할 수 있는. 어차피 이게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통제해도 되는데 근거를 안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또 아니면 1년 지나면서 바로 또 조문 개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놓는 것은 마땅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다른 서울시나 타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례안 검토를 아직 못 해 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환경공단에서 이 인프라 확충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성남시에서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은 보조금을 받아서 민간이 진행을 한다는 부분인데, 그랬을 경우에 특정 업체를 밀어주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환경공단에서는 관리만 할 뿐이지, 관리를 하는 것이지 AS 기술지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윤정

김윤정위원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급속충전기 부분의 민간부분은 현대랑 BMW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현대랑 BMW가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위탁기업이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조금 아까 현대나 BMW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민간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의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충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민간위탁기업이 있나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과 충전기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현대나 BMW는 자체 차량을 보급 확대하고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를 든 거고, 예를 들어서 기아라든지 현대, BMW, 르노삼성 다 나오는데 짬뽕이 돼서 앞으로 설치가 될 거예요. 됐는데 AS 기간이 끝나게 되면 총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 관리를 못 하니, 기술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회사를 선정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보면 각 회사 게 많잖아요, 네다섯 개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한 회사한테 기술지원을 주고 있잖아요.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민간위탁 만약에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방법상에서는 시행령이라든지 정책으로 정할 때 만약에 민간위탁 올리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고,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하라고 하면 그때 정책으로 정해서 도시공사에 줘야 되는데, 그때도 민간위탁조례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영을 하든 아니든 논해야 하는 근거는 맞다. 지금은 크게, 1, 2년은 아마 보급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렇죠? AS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직까지는 이런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넣어놔야 한다고 저는 들리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 상황으로 만약에 민간위탁업체가 정해진다면 사실 위탁업체에서 들어간 투자금보다 손실금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지금 상황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니시죠?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왜냐하면 관련 예산도 없을뿐더러 실질적으로 지금 시스템은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아직 못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설치를 하더라도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 간 설치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직 이게 제한적인지 포괄적인지에 대한 위탁관리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다듬어져야 될 조항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어구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민간위탁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은 자구 수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리하시죠.

윤정

김윤정위원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다섯 대밖에 안 깔려 있죠?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저희 시에서 할 게 다섯 개를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해 봤자 내가 봐서는 몇 대 안 깔려요. 금액도 사실상 그것은 요율이 있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구매금액의 하드웨어는 몇 퍼센트, 예를 들어서 10%, 15%, 연 단가가. 그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금액을 만약에 하더라도 특혜시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딱 나와 있습니다. 다만 어떤 회사를 정하는 데 따라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만 말씀드리고. 저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조문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 당장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들어내는 걸로 마선식 의원님 하시고, 다듬어야 할 게 뭐냐하면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는 회사가 거의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가다듬을 때는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가다듬으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호를 개방하는 거잖아요. 커다란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고 있지만 컴퓨터가 지금 깔려 있는 게 다섯 개 회사다, 한 업체에서 하잖아요. 그러나 컴퓨터는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 공용이 표준 KS로 됐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 있는 자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요. 운영한 실적이 우리 전기차 보급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들어내는 것으로 마선식 의원님, 김윤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정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자구를 고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한자를 안 쓰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또 올라와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로 인해 ‘자’ 이런 말을 안 쓰죠. 그리고 백운엽 팀장님, 법인까지 해당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5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것을 ‘사람 또는 법인’ 이렇게 수정을 하고, 그 밑에 1 끝에 ‘구입하는 자’를 삭제하고 ‘사람 또는 법인’으로, 그리고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는 자’에서 ‘자’자를 삭제하고 ‘사람 또는 법인’, 그리고 ‘소유자에게’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에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6조 1. 시장이 운영하는 유료도로 및 관내 민자도로의 통행요금 감면’ 이것은 최만식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아요. 현재 유료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민자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민자도로가 만약에 생긴다고 해도 다른 시·군·구하고 연계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의견이고, 필요하다면 그때 개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들어내는 걸로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조를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그리고 8조의 2항 ‘홍보활동을 하는 자’ 이것을 ‘자’를 삭제하고 ‘사람 등에게’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백운엽 저공해팀장님,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이 조례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금방 자구 수정하는 것까지 다 동의하시지요?

운엽

백운엽저공해사업팀장

예, 동의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은 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자’를 ‘사람 또는 법인’으로, 제1호 중 ‘자’를 ‘사람 또는 법인’으로, 제2호 중 ‘자’를 ‘사람 또는 법인’으로, 제2항 중 ‘자’를 ‘한 사람’으로, 조례안 제6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 4, 5를 제2, 3, 4호로, 조례안 제7조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를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성남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등 총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안녕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세종입니다. 제216회 임시회에 따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에 상정된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은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부분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성남시 지역난방 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하향 조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입니다. 먼저 토지, 건물 등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은 아동보육과 소관 신흥1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축구센터 건립, 주택과 소관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 및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 회계과 소관으로 위례지구 주민센터 신축 변경, 또 정자동 161-1번지 공공업무시설용지 기부채납으로 토지 한 건 69억 5000만 원, 건물 다섯 건 1431억을 1100만 원, 기타시설물 한 건 45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처분입니다. 정자동 163번지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으로 토지 1건 203억 8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그대로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신흥동 임대아파트 건립은 민간사업자 SPC가 시행하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비 부담이 없고 SPC가 PF대출 일으키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사실 뭐 시에서 갖고 있는 예상 리스크가 있나요? 어쨌든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임대가 안 된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없지요? 있나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다른 리스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시에서 부채를 부담하고 그러는 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특수목적회사가 하는 것이고. 단대동행복주택 건립부분은 지금 시에서 43억 정도를 부담하는 건가 보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시 부담이 43억 73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것 부담은 비율에 따라 정부하고 하는 건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정부 재정지원이 있고, 기금융자를 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단대동 행복주택은 결국 시 걸로 되는 거지요, 소유권은.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재산으로 가고, 그렇지요. 공사비만 일부 내는 거고.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정자동 161-1번지는 두산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조정식위원

나중에 향후에 공공청사나 주민센터 짓겠다, 이런 것이고.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것을 지금 정자1동 부지를 매각하면서, 현재 정자1동에 들어가 있는 부지요. 그러면서 그리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정자동 163번지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조정식위원

기업유치 매각이면, 이 기업은 특정된 건 아니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아직 특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예상 매각 가는 감정평가해서 이 정도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아니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저희가 했을 때 203억이 나오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비싸게 팔릴 수 있겠네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땅들이 공시지가보다는 비싸잖아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중심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작년 11월 16일에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용도변경은 언제 결정한 거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작년 11월 16일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상임위가 어디서? 도시건설에서 해준 거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청사부지에서 상업용지로 만들고 그래서 매각해서 좋은 기업 유치하자, 이런 거에 동의가 된 거네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사실 기업유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축구센터를 짓는다고 나왔는데 이게 한 2000평 되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2000㎡니까요,

조정식위원

18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지가 그러면 거기 잡월드 있는 그 땅이 잡월드가 들어가서 디귿자 형태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조정식위원

거기 옛날에 무슨 민간호텔? 이런 걸 하나 그쪽에다 유치한다고 얼핏, 옛날에 MOU 체결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우리 축구센터는 초입이고요, 아마 그 호텔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디귿자 된 데서,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디귿자에서 중앙부분이 호텔,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게 한 1만 2000평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 부지가. 잡월드 것을 빼면. 그러면 그것이 지금은 잡종지 비슷하게 돼 있는 건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지목이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임야로 돼 있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호텔하고 축구센터가 한 쪽으로 몰리는 건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초입은 축구센터고요, 가운데하고 안쪽, 안쪽은 호텔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가 거기 디귿자로 돼 있다는 것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위원님들은 이게 호텔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또 그 축구센터가 들어오는 데가, 번지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1만 2000평이. 아니에요? 번지가 달라요? 그림이라도 보여주면서 여기쯤에 뭐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잠깐만요. 조정식 위원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재정경제국장님. 위원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면서 이것 달랑 이것 하나로 1, 2, 3, 4 해가지고 이것 보고서 우리가 심의하라는 겁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기다렸어. 심의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렸던 사진도 나오고 그간에 어떻게 했고, 이것을 보면 질문도 짧아지고, 우리 위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왜 안 깔아요? 빨리 깔아야지. 다 준비는 돼 있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준비는 돼 있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진작 들어가기 전에 깔아야 심의가 원활하게 되지, 이것도 안 깔아놓고 말이지요. 빨리 까세요. (자료 제공)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조정식위원

미리 주시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어제도 있었고 날짜들이 많은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경제환경위원회가 더 중요합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면 며칠 전에, 일주일 전이고 다 메일로 보내주고 이것도 보내가지고 사전 심의하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못해 드릴망정 오늘 깔려 있지도 않고 말이지요,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별도자료라 사전에 승인을 받고 드리려고 그랬다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보면 잡월드 뒤쪽에 빨간색 사선 친 데라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사선 친 부분,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잡월드를 봤을 때는 잡월드 뒤쪽이 되겠지요. 뒤쪽 중앙 왼편쪽이 지금 축구센터가 되고 오른쪽 도로변 부분이 호텔 부지가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빨갛게 된 데가 축구센터가 들어온다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조정식위원

우리 성남FC가 성적도 좋고 또 시민구단으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축구센터 같은 것 빨리 지어서 더 성남FC가 잘 진행되고, 이런 게 있어야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유소년축구 하는 학생들이 이런 데 와서 보면 축구박물관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차피 공유재산 할 적에 건건이 설명이 들어가면서 같이 국장님하고 해당 과장님한테 맞물려서 질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경제과에서 올린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다루고 그다음에 총괄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하셔야 되나 우리 위원님들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지만 특별하게 쟁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5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다음에 11쪽에 500만 원 할 때 만 원이 붙어져 있어요. 금액을 나타날 때는 단위 ‘원’은 앞말과 띄어 써야 되는데 그게 잘못 돼서 그것은 ‘원’자가 떨어져 있도록 고쳐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우리 주무관님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32조 제1항 제2호 중 ‘500만원’을 ‘50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겠으며,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가. 신흥1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고혜경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신흥1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7) (201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현님 위원님.

홍현님위원

신흥동 5063번지에다 신흥1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그 필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신흥1어린이집종합지원센터를 짓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해서 여기에다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필요해서 짓는 거고요, 2013년도에 계획했던 거고요, 투자심사를 거쳐서 도시개발공사와 MOU 체결을 해서 위례신도시 개발 이익금으로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것 지을 때 혹시 주변에 그런 필요성 같은 경우들은 조사를 좀 해보긴 하셨나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지금 필요성이 있어서 짓는 걸로, 그쪽 지역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방송대학습관 부지로 알고 있어요. 활용해서 짓는 겁니다.

홍현님위원

그 주변에 보육아동하고 지금 현재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조사를 다 해보고 나서,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거기가 지금 보육 공급률이 56% 정도 되고요, 충족률이 82%인데 그 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기가 굉장히 취약하고 어려운 곳입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만 짓는 게 아니라 아이사랑놀이터하고 지역아동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육수요는 충족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조사했던 내용 보여주시고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홍현님위원

저는 이런 것 할 때 보니까 저는 이것을 한번 보고 나서 했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주변에 이게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할 때는 주변에, 신흥동에 보육시설을 조사하고 할 때 국공립과 민간 같이 조사를 좀 해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지금 국공립이 필요하다고는 많이 학부모들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국공립 확대를 할 때, 서울에서 국공립 확대를 할 때 민간들 인수를 하는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홍현님위원

좀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런 것 할 때들은 한번 알려서 필요한 거랑 보육아동수하고 이런 것들 보고, 지금 아이들이 줄어서 민간시설에는 건물들이 빈 것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이런 조사들을 좀 해가지고 전환하는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 좀 필요하다는 것은 느껴지긴 했었는데,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검토하실 때 앞으로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수정구뿐만이 아니고 중원구 분당구 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일방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보육수요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이 전국에서 확대하는 상황이거든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화 해서 예산 지원도 해주고 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방향에 맞춰서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 조건들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했었던 것 우리가 민간들, 기부채납이 아닌 시가로 매수해서 국공립화 하는 부분을 많이 진행을 해서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우리 성남시에서도 좀 반영을 해서 장단점들을 비교해가지고 참고해서 이런 것들 계획이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신흥1어린이집종합지원센터 건립해야지요. 이걸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 3월에 MOU를 체결했어요, 도시개발공사하고.

혜경

고혜경아동보육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당시에 MOU를 체결한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르시지요? 태평2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해서도 MOU를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신흥1어린이집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이렇게 올라와 있고 태평2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일해서 올라온 건가, 아니면 청소년문화의집 담당하는 과장님은 열정이 떨어져서 안 올라온 건가 고민이 돼요. 재정경제국장님.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그 건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요, 그게 아마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상관이 없는 게요, 거기는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고 위치도 바뀌었어요. 애당초 동부교회 자리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동부교회하고 시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를 않아서 조율까지 했어요. 마지막까지 조율을 제가 시켜서 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시에서 좀 답답한 게 그때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으면 아마 동부교회에서 시한테 동부교회 부지를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서로의 소통이 부족해서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지를 어린이놀이터 자리로 옮겼어요. 통보2차아파트 바로 밑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거기에다 지으면, 동부교회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거기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가 없고 건축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장소까지 옮겨서 청소년문화의집을 그쪽으로 옮기도록 다 얘기가 되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다가 작년에 신흥1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담당 도시개발공사를 불렀어요. 불렀더니 여기 말 그대로 위례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해서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향후추진계획하고 똑같아요. 별반 차이는 없는데, 왜 신흥1어린이종합지원센터는 올라와 있고 태평2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왜 안 올라왔을까 하는 부분이 ‘?’가 붙는 거예요. 왜일까?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알기로는 그러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진행 중인 관계로 해서 아직 올라오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같은 MOU 체결했는데 같이 개발이익금 정산해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뭔 절차가,

세종

박세종재정경제국장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다고 봐야겠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황당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