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현 의원 발언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수시감사는 조사 또는 주민들로부터 민원 진정이 들어왔을 때 감사를 하고 정기감사는 도와 행자부에서 사업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부서를 일방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관찰팀을 통해서 공사현장에서 겨울에 불합리하게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사현장을 일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업체에 대한 것은 공사계약시 계약해서 돈이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진도에 따라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입찰할 때 그 사항을 점검했는데 중간에 부도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실도 그렇고 회계부서에서도 별도 체킹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네.

그 사항은 청소행정과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명동위원 질의에 이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광명시 외곽에 GB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를 득 한 후에 거의 95%이상이 용도변경해서 시에서 벌금을 때리면 벌금을 지주가 물게 되어 있는데 세입자한테 부담시켜 난립으로 짓고 있습니다. 향후 광명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GB 땅을 매입하든 그런 건물이 있으면 보상비가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한 벌과금 조치 같은 것을 감사를 잘해서 부과를 확실히 시키고 원상복구가 되도록 감사원 지적도 있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속공무원하고 콩나물재배사 업자들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난립이 되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주어야 합니다. 향후 GB가 우리 광명시 재산이 될 수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9일 기획실장 강신일 동 기획담당관 장년춘 동 문화공보담당관 원재석 동 정보통신담당관 한영기 동 시민회관 전오식 동 시민회관장 윤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제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크신 이승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기획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년춘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재석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영기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환주 시립도서관장은 신병 치료중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전오식 시립도서관 관리담당이 출석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상준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획실은 실장을 비롯하여 3담당관과 2개 사업소에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2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74건이며 기획담당관실 42건, 문화공보담당관실 41건, 정보통신담당관실 34건, 시립도서관 28건, 시민회관 29건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2001년 6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추진한 주요실적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기획, 조직개발, 예산, 법무통계 등 4담당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4건을 모두 처리 완료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사업추진과 분석평가 및 시장지시사항 관리 등 소관 업무내용에 관해서는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공보, 문화, 청소년 등 3담당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중 2건을 완료했으며 청소년 교향악단 단원의 관내 거주자로 구성 등 3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정소식 VTR제작 방영실적, 오리 이원익선생 기념관 운영현황, 광명시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 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행사현황,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추진, 음악산업단지 추진현황 등 세부적인 수감자료 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정보기획, 정보통신 2담당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2건은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재정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정보화 교육,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실적,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실적 등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담당관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관장을 비롯하여 관리, 열람, 사서 등 3담당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2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서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운영현황, 장서확충, 전자도서관 추진 실적 등 세부내용은 도서관 관리담당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관장을 비롯하여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1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시민회관 대관실적, 행사유형별 내역, 공간활용화 실적등 세부실적은 시민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기획실 101명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장년춘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은 그동안 변동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102, 103p 종합관찰관련 내용이 잘못 인쇄되어서 별도로 인쇄물을 교부해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거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p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동 지역이 일반주택이 많고 옛날에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토지매입비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6년도까지 매입비라든지 시설비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명동 지역의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2006년도까지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사결과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효과성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125억이라는 연차 예산 확보를 해서 필지를 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변 토지를 건물내 공지라든지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을 당초 12타석에서 5타석을 늘려서 17타석으로 늘렸습니다. 공사비 때문에 수익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4p 재건축사업관련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지별로 작년에 추진할 것이라고 회신이 내려왔는데 조합설립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자료를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해 가지고

지난달 이 달에 걸쳐서 하안본 1, 2단지, 철산주공 3단지의 조합인가가 났다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단지가 조합설립이 나야지 개별로는 불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계획이 된 것인지 질의내용이 조합허가가 날수 없는 사항입니다. 회시 내용을 보면 정반대로 조합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있는 사유가 안 된다고 나와있는데 나오게 된 사유가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주택과에서 한 사업인데 서면으로

서면으로 해주시고 갑자기 바뀐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바뀐 것인지 아니면 다시 회신을 받은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조치사항에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조선일보에 보니까 구리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축구장으로 만들고 수영장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찾는 놀이시설 비슷하게 해서 좋게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2대 시의원 할 때 소각장 건립이야기 할 때 주민수혜 시설 같은 것을 넣자 폐열을 이용해 수영장도 만들자 이런 안이 있었는데 그 후에 주민수혜시설이 없어지고 소각장만 짓고 단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회관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그쪽에 부지가 마련된다면 축구장이나 수영장 이런 것은 폐열로 하면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거리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라는 것은 계속 길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달랑 광명시에는 시민회관하고 광명4거리까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도로입니다. 주민들이 거기에다 주차를 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없거니와 노점상들이 또한 있는데 차제에 여론수렴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없애도 양쪽에 1개 차선을 늘려서 지금 4거리까지가 교통방송을 틀기만 하면 교통혼잡으로 나오고 있는데 개선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운용실적이라는 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운영하면서 판단이 안 선다든지 하면 경기도나 아니면 해당중앙부서로 질의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다만 법적 부서이기 때문에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결과나 추진상황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저희들은 거쳐가기 때문에 실적이나 올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상 해당 부서에다 통보하여 연락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무과 사항도 그렇고 징수과 사항도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제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에게 세무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원재석입니다.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곽태웅 공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문화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래 청소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p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계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이원익 기념관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옆에 충원서원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을텐데 거기의 이승규박사도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을 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충현 서원지 일대를 같이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코스로 개발하면 시민들의 이용빈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정부시책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의 일환입니다. 음반업을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현재는 제작회사에서 여러 가지 도매상으로 보냈다가 도매상은 여러 가지 소매상으로 보내고 소매상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체계로 하다보니까 부작용으로 거래되는 음반이 난립되고 체계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전부 전산화를 시켜서 전산망을 소매상 파는데 까지 연결하는 원 소매상이라고 하면 바코드를 대면 중앙전산망 라인으로 어떤어떤 음반이 얼마만큼 판매가 되었고 재고량이 남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체계로 부작용도 성행하지 않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데에서 문광부에서 당초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사업내용입니다. 그것이 본 목적이고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도매상들은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쉽게 한 세트로 묶여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데로 묶기 위해서 KRCnet에서 다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러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보고 저희가 KRCnet 사업자체로 보나 우선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품권을 앞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게임기도 아마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7p에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서 본 위원이 보 건데 광명5동 동사무소를 기준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문화원이 있고 광명5동 주민자치센타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예산낭비성 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3곳이 있는데 차후에 문화원이 건립되면 문화원을 문화의집으로 옮기고 주민자치센타도 장애인 복지관이 있으니까 그것을 노인 분들을 위한 시설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저희 시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국도비 지원도 있고 우리 시에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아직도 많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5동에 문화의 집도 있고 자치센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은 별도의 기능을 갖췄고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조해서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5동에 있는 청소년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청소년들을 우리 시에서 다양하게 이용합니다.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욕심 같으면 그것을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더

줄이는 것이 아니라 3개 단체로 있다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중복되고 운영되고 주민수혜 보는 것도 중복되니까

문화의 집 각 센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가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고 5동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욕심 같으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른 데에 더 만들어야 되고 더욱 더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8p 오리이원익전시관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하2동 동사무소에서 직원을 파견근무 시키면 예산절감방안을 만들 수 없습니까?

동사무소는 정원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인원이고 여러 가지 재산관리가 저희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문화는 전문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지 않으면 훼손될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문인력으로 해서 배치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59p에 각 보조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대개는 사용내역을 보면 똑같이 백만 원 주면 백만 원 다 쓴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그렇게 쓰기야 하겠지만 10원도 모자라지 않고 안 남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런 것의 대비 내역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한 행사를 치르면서 5백만 원을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5백만 원을 갖고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보통으로 30~5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행사는 지원하는 비용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 100%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0p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1년도에는 28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는 2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2002년도 1월부터 5월 달까지 잡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은 내용입니다.

2002년도 전체 예산이 2천만 원입니까? 작년도에는 남았는데 왜 또 더 늘렸느냐 이것입니다.

2001년도에 추진을 음반밸리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내역을 두고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프롬프트가 1천 8백 91만 4,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추후에 서면으로 구입한 회사 제품하고 타사하고 견적을 저에게 내역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1p에 시립도서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설계변경이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설계변경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된 것이 있으면 설계변경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암반이 있어서 제거한다든지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변경이 안 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3p에 보시면 광명문화원유지관리비가 2001년도에는 없다가 2002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6백만 원이 있습니다. 이의 설명을 보면 홈페이지 운영비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홈페이지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들어간 것입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홈페이지가 언제 개설되었습니까?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향토사료조사지원으로 2001년도에 천만 원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2천 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 아방리 사료조사지원에 2천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예산이 된 것입니까?

아방리 줄다리기는 자체 전통으로 운영해 오다가 작년도에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금년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전국미속예술경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아방리 줄다리기가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규모의 대단위 행사에 출전하고 여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서 우리시의 아방리 줄다리기가 명실공히 문화재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문가 대학교수에게 좀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고증할 것은 고증하여 아방리 줄다리기를 제대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을 세웠던 내용입니다.

추후에 자세한 근거내용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p에 주민계도용 신문 2002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안하고 있죠? 본 위원이 하안1동 동사무소에 보면 신문이 지방신문하고 중앙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p 광고게재 현황이 있는데 광고를 꼭 내야 됩니까?

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민의 날 축제라든지 지역지나 지역 동에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 경기도에 나가는 자치일보나 신한일보등을 내년부터는 삭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년 본예산은 보고를 안 드린 사항으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시민의 세금으로 별난 신문을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75p에 지방지에 광명시에 대한 홍보기사가 난 것을 보면 인천일보가 35건, 시대일보가 24건, 신아일보가 83건, 한국자치일보가 4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건 이하가 나온 신문은 관보로 게재하거나 게재를 중지시키는 안을 만들어서 시민의 혈세가 광고비로 나가지 않도록 조정하든지 아예 삭감하시든지 실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어쩔 수 없이 표로 먹고사는 시장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p에 박영현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 안 하셨는데 제천시에는 우리 시에 살고 있는 부채 공인의 대가를 모셔서 부채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동네에 있는 이 분을 뺏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분이 부채박물관을 만들고자 하는데 시에서 예산지원해서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이 사항을 답변해 주세요.

부채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협의가 들어온 내용은 없고 자체로 개인박물관은 학온동에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박물관 자체가 우리시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별도의 박물관으로 만들어야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정확한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1개 박물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충분한 자료와 거기에 대한 박물관을 설치해서 보관할만한 여러 가지 유물이라든지 또는 자료가 성립이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부채 개인박물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 자체로의 계획을 세운바가 없고 저희에게도 거기에 대해서 박물관 요청이라든지 협의가 들어온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도 아직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분을 만나셔서 그 분이 인터넷 기자 간담회 하는 것을 보니까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만나셔서 도와드릴 것이 있는가 아니면 평생학습센타에 강사로 초빙해서 부채에 대한 강의를 맡긴다든지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이용하는 것이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추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201p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번 걸리면 백만 원, 2번 걸리면 2백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미진슈퍼를 봤을때 징수액이 202p에 뒷면에 쌍마순대도 있는데 부과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단속에 대한 근거를 이춘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압류를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과태료 중에서도 제일 큰 것이 예진이하고 황진이인데 2건이 휴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은 본인들이 행방불명 상태로 재산이 전무한 상태고 우리로서는 추적불능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찰서에서도 어디 수감되어 있거나 아니면 수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백만 원, 2백만 원 그렇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에게 언제까지 내겠다고 심지어는 나누어서 내기로 한 사람은 나누어서 내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것은 여기에 보면 중앙슈퍼같은 경우는 백만 원에서 50만원만 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한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누어서 내기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계속 독려를 하면 나머지는 전부다 징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큰 것 2건에 1억 짜리는 추적불능상태에 있습니다.

203p 운영을 위탁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위탁프로그램 진행 중에서 YWCA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안양 쪽에 지원 나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무슨 사항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안양으로 간 것은 없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까?

저희 과가 아니라 타 과에서 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와서 물었습니다.

저희 과는 아닙니다.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경기도내에 도립도서관이 몇 개가 있습니다. 광명에 도서관이 몇 개 되는데 기 소하동 주택단지가 개발되면서 도립도서관을 도서관이 없는 소하동 쪽에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도립도서관을 유치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도청하고 협의해서 도립도서관을 소하동 신개발 아파트 단지 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KRCnet에 출자한 것이 있죠?

최초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위촉으로 사외이사가 2명인가 들어가 있죠?

세무사를 한 분 이상 추천해드린 게 있고 공보담당관이 사외이사로 돼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세무사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KRCnet에 대한 출자금을 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KRCnet 운영이 잘돼야지 안 그러면 우리시민의 세금 6억이라는 돈이 공중에 뜰 수가 있습니다. 2001년 손익계산서하고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자금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받았는지 하고 지금 12단지 도서관부지에다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3년간 계약으로 돼있는데 3년 계약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진 부서는 저희가 아닙니다만 저희가 홍보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소식지 게재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한테 깊숙이 파고 들 수 있는 홍보는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지난 7월에 했었는데 그 당시에 똑같이 서류로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온 부서가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오늘 제가 질의한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3개월 후에 주지 마시고 끝나는 대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상 정보통신담당관실은 10월10일 오전에 있는데 오늘 앞당겨서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영기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역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문제는 단순하게 전반적으로 속도가 늦은 것은 아니고 PC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PC setting이 좀 잘못돼 가지고 속도가 늦게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저희과하고 똑같은 홈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만 별로 속도가 느리지는 않습니다. 박위원님 컴퓨터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를 파악해서 setting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것을 파악해서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직을 하면 기본적인 자격증이 전산처리사라든지 자격증이 있어야만 채용이 됩니다. 대부분 자격증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약23평정도 됩니다.

전산실이 지금 저희시청 건물 전체적으로 볼 때 협소합니다. 전산 관계실하고 통신실이 추가로 확보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에서 더 늘릴 장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종합민원실에 통신실을 기 확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장소는 지금현재 쓰고 있지는 않은데 기 확보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5평정도 되는데 저희 전산 통신실 환경을 꾸며 가지고 거기 항온. 항습기라든지 여러 가지 에어콘 시설이라든지 항균시설을 꾸며서 거기다가 전산장비 같은 것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예산을 들이기 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 전산 또는 정보통신 분야가 지원되지 않으면 요새는 행정업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산 통신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비나 운영이 문제가 되겠는데 전산실은 서버가 여러 대가 있는데 서버에 기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할 때는 1년에 유지보수비가 당초 시스템 구입비 8% 정도를 유지보수비용으로 책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일단 책정해서 연단위로 계약을 맺습니다.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유지관리 하는데 해당업체는 처음에 시스템을 도입한 납품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달달이 유지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잘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업체들은 저희한테 계속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업체가 여러 시. 군에 장비를 넣기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갔다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면 와서 고쳐주는 실태인데 해당업체 직원이 저희시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1대 유지보수비용을 받고 해당업체에서 상주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해당 여러 가지 시스템을 예산을 통합해서 전체 서버 유지비 집행을 한번에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서 해당업체를 선정합니다, 말하자면 당초에 한 2천만 원 되는 유지보수비를 5,6천만 원 되게 합치면 해당 전문업체에 입찰을 해서 전문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저희와 계약할 때 직원 한두 명 상주하는 것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하면 상시 관리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타시군 사례를 잘 검토해서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능력이라는 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은 개인 PC 활용능력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다 돼있으나 문제는 서버관리입니다. 서버관리는 공무원 능력으로는 약간 공부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문업체 직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끔 돼있습니다. 우리 전산직원들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서버관리교육이나 자치정보지원재단, 공익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자꾸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산통신 분야 직원은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도시과 GIS 2군데만 배치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옮기는 폭이 적습니다. 거의 한군데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장이 별관 2층에 있는데 거기는 전문강사를 1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강사를 이용해서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워드프로세서에 대한 직원들 전문교육을 시키는 용도로 쓰고 있고 또한 새로운 시스템 같은 것이 도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구 종합 행정망시스템이 도입되면 사용요령 같은 것도 거기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210p 윈도우2000 서버용 오라클이 있는데 천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집행이 691만 원 집행됐고 잔액은 308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조달청 단가로 하는지 아니면 업체 견적을 받아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오라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서버용인데 그때그때 금액이 비쌀 때도 있고 많이 도입되고 할 때는 쌀 때가 있습니다. 단가계약 금액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합니다. 당초 예산 요구할 때와 실제 집행할 때하고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광명시가 1,300여대 컴퓨터가 있는데 PC 관리시스템을 구축해놓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PC가 1,300대 정도 되니까 유지관리 요원을 전담식으로 1명 두면 유지관리비를 외부에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새는 공무원들이 업무시간 중에 주식 투자나 게임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마트 카드라고 컴퓨터 보완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관계하고 전반적으로 광명시청에 깔려있는 PC에 대해서 관리시스템이 개발된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에 1,345대 PC가 있습니다. 이 PC를 매년 조금씩 자꾸 변경해서 새로 사오는 게 있는데 새로 사오는 PC 같은 경우는 1년 간 유지보수를 해당업체에서 해줍니다. 유지보수기간이 1년이 지나면 그 이후로 유지보수비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동안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다보니까 여기저기서 PC가 고장났네,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네, 하면서 자꾸 고쳐달라는 요구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직원이 한두번 쫓아다니다 보면 한나절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직원이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문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직원 2명 정도 배치를 해서 그 직원들이 나와서 직원들 PC를 손봐주고 프로그램을 새로 깔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문 프로그램 이런 것은 없고 단지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직접 유지관리를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너무나 비능률적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와 계약하는 추세입니다.

개인신상 정보가 새나갈 수도 있고 우리시 자체의 정보가 새나갈 수도 있는데 보완시스템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보완시스템이라는 것은 전산자료에 대한 보완이고 서버에 대한 보완이고 합니다. 그런데 전산자료라는 것은 각종 리스트로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각종 대장 같은 리스트가 출력되어서 외부로 나가면 보완에 걸리는 문제가 되고 개인의 신상정보 같은 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각 직원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잘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해커들이 하는 것입니다, 전문 해커들이 전산시스템의 서버에 침입해서 가지고 해당 자료를 뽑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전문적인 전산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방화벽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울타리를 쳐서 해커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끔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화프로그램 시스템을 도입해서 모든 전산시스템이 그것을 통해야만 해커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문을 만들어놨고 일단 들어온 해커들이 들어와서 무슨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일단 시스템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침입탐지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 방화벽을 통과한 해커들이 전산 등 여러 가지 작용을 이용해서 이상유무를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빼간다든지 해커들이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의한 전산 시스템 작용이 일어나면 즉각 감시해서 처음에 PC 접속된 것을 접속이 안되게끔 끊어버린다든지 우리 서버에 기록을 남긴다든지, 관리하는 직원한테 비상 같은 것을 알린다든지 해서 방어하는 시스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커관계 이것은 암만 잘하더라도 전문기술이 자꾸 발달하기 때문에 계속 보완을 해야 합니다. 완벽한 것은 없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시간 중에 업무용으로 안 쓸 때는 방지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다만 음란사이트를 접속시킨다든지 증권사이트를 접속한다든지 하면 못 들어가게끔 막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것을 깔아 가지고 직원들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려면 접속이 안되게끔 하는 것은 있습니다.

215p 보시면 행망용 컴퓨터 61대가 있고 업무용컴퓨터 17대가 있습니다. 행망용은 단가가 안 나와있고 업무용은 4대는 단가가 133만 원 나와있고 17대는 120만 원이 돼있는데 이게 제품상 무슨 차이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행망용, 업무용 컴퓨터라는게 시에서 바로 업자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 구입시기마다 조금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양이 그때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초에 한 150만 원 하던 게 6개월 지나면 값이 떨어집니다. 조달단가 계약을 해당 업체에 할 때 금액이 떨어진 것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살 때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씩 들쭉날쭉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13만 원 차이 나는데

그때그때 조금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해당업체 사정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225p 보시면 박영현위원께서 질문한 건데 1년에 한번씩 강사를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강사를 추천도 받고 본인이 신청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공개로 합니다.

2002년도 강사 선정은 공정하게 했습니까?

공개로 추진했는데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강사를 다같이 모아 가지고 한명씩 강의하는 기법으로 심사표를 만들어서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된 분은 여성회관 강사로 있던 분입니다.

실장님하고 같이 증인선서를 하셨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올해 선정된 강사가 오리엔테이션에 늦게 참석해서 불공정하게 선정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차후에 다시 정보를 얻어가지고 위증하셨으면 처벌받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분이 조금 늦게 참석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참여한 강사분들이 다 양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공정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235p 무인 민원발급기 7대를 설치했는데 이 예산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지출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발행된 내일 신문인데 국정감사에서 광명시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7대가 고장이 잦고 각 대수마다 1명씩 관리요원이 있는데 불합리한 곳에 설치돼있어서 이용이 극히 저조해서 1대당 1,600만 원 정도나 지출된 것 같은데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관리실태는 직원으로 하여금 파악해서 보고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신문기사 내용이 전부다 사실입니까?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쓴 것이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인발급기를 주민들이 많이 써야 되는데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것이 시. 군 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나의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라고 권장을 해서 도입한 것이고 행자부에서 이것을 하면 여러 가지 incentive 같은 것도 주고 정보화 관계라든지 평가할 때 평가점수를 높게 주게끔 해서 행자부에서 권장해서 도입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정감사자료를 우리 시에서 제출했을텐데 담당관님 말씀은 자료가 틀리다고 그러는데 차후에 우리시가 문제됐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담당관님은 기록이 잘못됐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부분적으로 보고가 잘못된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문기사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구요, 기본적인 토대는 맞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답변한 것을 보면 고장률이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런데 신문자료에 의하면 23개 시. 군은 고장률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똑같은 기계인데

기계라는 것이 어차피 우리 시에서 만든 기계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업체에서 만든 기계입니다. 그런 기계가 유독 광명시만 고장률이 잦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감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직원들이 자료를 보고할 때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기계라는 것이 유사한 업체들이 만들었는데 유독 광명시만 더 고장률이 잦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신문기사에 보면 고장률이 전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광명시 공무원 담당자가 답변하기를 기계가 잘못됐다, 기계하자가 있다 그래서 고장률이 많다고 보고 하셨거든요.

기계하자가 있으니까 error 같은 것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꾸 보완하고 있는 실태에 있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것이 전자정보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과도기적인 시스템이 되겠는데 이 시스템이 앞으로는 필요 없이 바로 컴퓨터 상에 여러 가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치고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주민등록도 거의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게 뭐냐하면 해당 모든 자료를 필요한 부서에 민원인이 요구하지 않고 바로바로 PC를 통해서 조회를 해서 내용을 확인해서 바로 민원 처리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자정보 시대가 되는데 지금 무인 민원발급기는 처음에 도입할 때 취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도 민원을 발급해준다 이런 취지도 좋고 해당업체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현대 이런데서 많이 로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좋다고 판단해서 행자부에서도 여러 시. 군에 추천해서 이것은 좋은 것이니까 도입해서 써라, 그래서 저희도 도입한 것이고 행자부에서도 저희한테 무료로 1대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좋은 취지에서 도입을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아까 신문에도 난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과정에서 도입된 건데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이용률이 증감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9p 보시면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이 나와있습니다. 담당관실에 있는 전문요원들이 홈페이지 디자인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용역비 3,800만 원 들어가는데 자체 전산요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직원이 능력이 있어서 다하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희직원이 그 정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시.군 어떤 행정기관이라도 홈페이지 관리는 전문업체에서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전면적으로 맡은 것은 없고 개인 홈페이지 같은 것이야 개인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만 대단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는 전문업체가 지원되지 않으면 도저히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고 직원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원이 2명 부족한 것으로 돼있는데 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정보통신담당관실인데 인원충원이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역할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행정이 전부다 인터넷이나 전산통신 이 분야에 상당부분 접속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가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정보통신 담당관실에서 기술검토나 여러 가지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있는 인원들이 PC라든가 전산시스템이 확대가 계속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족할만한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각 조직진단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면 정보통신담당분야에 대해서도 인원보강이 되도록 윗분들한테 건의를 드리고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더욱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원을 재배치 받으셔서 정보화에 앞서가는 광명시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당초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말에 와서 업무를 도시과로 이관했습니다. GIS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직원들이 협조가 안 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는 기획실장님 산하입니다. 그런데 업무자체가 여러 가지 데이터 입력하고 유지보수하는 부서는 대부분이 다 기술부서입니다.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국 이런 건설파트라서 그쪽 국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실장님이 그쪽 직원을 통솔한다는 것은 지휘계통상 안 맞습니다. 해당 지휘계통이 돼야만 업무협조가 잘되는데 이원화돼있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으로 지적됐는데 해당업무를 건설파트로 넘기라는 지시를 받아서 인사부서에서 작업을 해서 업무를 도시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도시과로 넘기면 업무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고 GIS는 도시과로 넘어갔다고 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원해서 전반적으로 잘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시의원도 책자로 감사를 할게 아니라 CD에 담아서 시의원들을 나눠주면 시의원들이 검색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타 시.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우리 시에서 시의원들한테 정보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책자를 예산낭비하지 말고 CD로 나눠주고 검색할 수 있도록 컴퓨터는 1대만 구입하면 몇 년 동안 쓰니까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노트북을 시의원한테 배부해서 물론 시의원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구축할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은 얼마든지 됩니다. 기왕 책으로 만든 자료도 요새는 워드로 다 작성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다 컴퓨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것은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단지 기술적인 지원만 해줄 수 있는데 우선 의회에서 노트북을 구입해야 되고, 그것을 구입해야 한다고 요구를 해주시면 기획실에서 업무보고 자료 같은 것을 만들 때 CD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해달라고 요구만 해주시면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시군 사례가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추후에 우리 시에서도 자체에서 의원들이 교육시스템 협조를 의뢰하면 교육에 대해서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