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임종금 의원 발언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지난 9월26일자 사령을 받은 청소행정과장 김미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소관된 담당자를 호명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난 9월26일 새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재활용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잘 들었는데 중복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458p 쓰레기 적환장 2번 했고 476p에서 또 한번하고 459p 보면 또 나와있는데 이것은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처리시설,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중복된 설명은 한번만 하고 마세요. 본 위원이 476p 쓰레기 적환장, 재활용가능 자원 집하 선별처리시설 설치 추진현황 및 시민제안 내용 향후계획이라고 돼있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서 물론 뒤에서 보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소하 I.C 진출입로에 대한 공사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본 공사시행 시 도로부지 내 거주 주민들의 집단반발 예상, 경륜장 설치공사 착공전 부지내의 기존시설 이전 시급, 소하 IC 진출입로 공사를 조기 착수토록 촉구하고 이주대책 선행 후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민원발생 사전해소라고 돼있는데 이것말고 문제되는 것이 몇 가지 있지요? 보완설명으로 축사, 마을회관, 교회가 있는데 마을회관에 대해서 이주 이런 것 없습니까? 그 밑에 고물상도 있는데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고물상도 있습니다. 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거든요, 보상관계는 감정원의 평가를 받아서 그 작업을 한 후에 지급할 계획인데 고물상은 고물상대로 평가를 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평가하는데 이 마을회관이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사실상 한다면 적극 검토를 해서 신축해주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13통 통장님이 주민자치과로 전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별도로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강장섭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 문제인데 주민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뚝방 밑에 계시는 분들은 13통 주민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노리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13통 주민들이 어디로 많이 사느냐 하면 농원이 있습니다. 기아산업 정문 옆에 보면 13통 주민들이 산모퉁이로 살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옆에 공장들도 있고 한데 거기 마을주민들이 거기만 떠난다고 13통 주민들이 다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민들이 거기다가 마을회관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원했을 때가 아니라 주민이 원하고 있고 그것을 확실히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것으로 하세요. 안 지어주면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적극 검토해서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신데 대해서 축하합니다. 청소행정이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453P 선배동료의원들이 지적한 게 있습니다.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무단 쓰레기 투입 쓰레기 배출 수수료 인하가 됐고 용역비 이런 여러 가지가 됐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466P 음식물 쓰레기 처리 구로구하고 광명시가 돼있는데 여기 보면 구로구가 8억4,274만6천 원으로 돼있고 2001년도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6월부터 2001년12월까지입니다.
임종금위원
톤으로 계산을 하니까 6월부터12월 6개월 치 입니까? 1톤에 9만2천 정도입니까? 톤당 얼마나 됩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2001년도에는 29,840 원 정도였습니다.
임종금위원
1톤에 29,000에 처리를 해주는 것이지요?
용달 운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29,000원이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톤 짜리를 29,000원에 처리를 다 해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468P 재활용센타 운영실태 및 공공구판장 위탁운영현황이라고 돼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2001년 2002년도 비교표가 나와있습니다. 총 금액이 1억243만4천 원입니다. 총 판매한 금액이지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임종금위원
1억243만4천 원에서 5%를 받습니까? 5%면 약 500만 원입니다. 1억이면 500만 원 그러면 1년에 500만 원이면 월로 따지면 40여만원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활용센타 운영하는데 있어서 3층 건물에 지하2층 300평정도 되는데 이 비싼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해서 내놨지요? 그런데 돈이 40만 원씩 월세 들어와서 뭘 합니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물어봤는데 이런 재활용센타는 변두리 땅값이 싼데 이전을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른자 땅 이런 데는 40만 원씩 월세 들어와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없잖아요?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쓰고 변두리에 옮겨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항상 광명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40P 운전수당 보너스가 있습니다. 업체별로 540P부터 553P까지 같은 내용인데 보면 운전수당이 있는데 원진은 운전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연흥 이런 데는 운전수당이 나가고 물론 보너스 나가는 것은 입사 년도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어떤 데는 운전수당이 나간 데가 있고 안 나간데도 있단 말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전체 운전수당을 다 줬을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4가지 질문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비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 생활폐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 문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정확히 업무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청소행정이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청소나 복지, 환경문제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사항임에 틀림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사항에 부흥하여 계속 직접적으로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봉투 값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제3차적인 요인을 파악해서 동부건설에서 소각장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위탁에 관한 제반비용 수선비등을 최대한으로 잘 관리를 잘해서 큰 손실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부당하게 버리는 쓰레기 봉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올해 단속 건수로 받은 것이 한 4배정도 됩니다. 그래서 3,400만 원 정도 무단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했었고 당분간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게되면 비용이 지출되게 마련입니다. 특히 광명시는 그린벨트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행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3의 요인인 경비를 줄이고 직접적인 봉투를 인상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 처리시설 단가가 적은 이유는 당초에 광명시하고 구로구하고 협약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가 요인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명시 아파트는 호당 월 930만원 받습니다.
임종금위원
그 부분을 구로구하고 광명시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재활용센타 임대 방안입니다다만 그 재활용센타는 사실상 임대료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현재 하안동 12단지로 이전한 재활용센타는 지하1층 가전제품매장 , 수선실이 있고 1층 재활용센타 사무실과 매장이 있습니다. 2층에는 장애인과 교육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3층에는 시민들의 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상 재활용센타 사무실하고 거기 매장에 대해서만 5%를 지난 5월11부터 계약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올 5월부터 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전체 건물을 위탁준 게 아니고 교통 및 시각장애인 단체사무실을 활용하고 있고 우리시민들이 정보화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적은 편입니다.
임종금위원
월 40만 원 수입이 적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변두리로 이전해서 다 활용을 해서 유효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께 좀더 설명 드리면 재활용품을 팔아서 수입을 올린다는 측면보다는 12단지 13단지 쪽으로 한 것은 쓰지 않는 물건을 사다가 고쳐서 우리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지수혜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계실 때 그쪽 장소에다가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산에도 가봤는데 안산시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나쁘게 했었는데 주민들이 데모도 했지만 지금 거기에 만들어 놓으니까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우리가 반대를 했느냐고 여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과천에 가봐도 알지만 임종금위원님께서 40만 원이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질문하셨지만 세외수입을 위한 측면이 아니라 13단지 12단지 주민들을 위한 더 나아가서는 광명시에 재활용 버려지는 것을 고쳐서 쓴다는 것,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동네에서 그것을 고치지 않고 자원회수시설에서 모든 것을 다 고쳐서 그쪽에다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팝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거기에서 세탁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3층은 정보화 교육장으로 해서 거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공부를 하고 사회는 자꾸 다양화 돼 가지고 사무실을 요구하기 때문에 3개 단체에 그 사무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면서 어떠한 방법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첫 번째로 그러한 재활용센타가 그렇다는 것은 우리 과장이 지금 온지 한달 밖에 안됐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 5%를 주는 것은 임대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재활용이라는 게 물건을 고쳐서 파는 즉, 전시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외진데 철산3동에도 있었지만 거기에 전시를 하다 보면 재활용이 빛이 안나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갖다놓았다고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전시효과로 한 거지만 거기 5%는 임대료로 내는 게 아닙니다. 이득금의 5%를 시에 내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종금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모르는 의원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은 건물대로 활용을 더 유효 적절하게 하고 지금 재활용이 몇 군데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저렴한 터에다가 이전해서 그린벨트 쪽으로 풀어 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도 풀리고 하면 회관도 더 유효 적절하게 잘 쓸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4번째로 저희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업체가 7개 업체로서 각종 수당이나 복리후생비에 왜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분석상 운전원은 무엇을 줘라, 수당은 뭐를 줘라 이렇게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별로 상이합니다. 가량 운전수당이나 명절휴가비라든가 기말수당, 정근수당 같은 항목별로 좀 상이합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한 사항을 저희가 그대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서는 전부 합해서 통합 금액이 얼마 운전원에 대해서는 수당 기본급은 얼마 등 업소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계약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정근수당 기말수당 복리후생비 목욕비 이런 부분에서 안준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처음 계약했던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업체별로 도급계약서 양식은
임종금위원
계약을 할 때 운전수당 얼마 하는 부분적으로 계약을 합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임종금위원
전체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원진기업이 계약하는데 전체 100만 원 가지고 계약하는데 100만 원 중에서 시간외수당 보조비 이렇게 부분적으로 초안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서에는 최하 기본 사항이 포함돼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은 다 나가는데 운전수들이 운전수당을 어느 업체는 예를 들어서 남부환경은 운전수당을 줬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진기업은 운전수당을 안 줬단 말입니다. 같은 업체인데 비교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다 집행한 것으로 했는데 집행할 때 이런 것을 안 주고 다른 명목으로 썼다든지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착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것을 지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업체에서 자료를 줘서 올라왔더라도 왜 여기는 운전수당을 안 줬느냐 여기는 줬다 이런 것을 지적해서 검토를 해서 올려야 되겠지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도급계약을 할 때 크게 나눠서 5가지 항목을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료비나 노무비, 경비, 관리비 따져서 총액 도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도급에 구체적인 수당 항목까지는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금은 총액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임종금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액 임금제로 해서 계약을 한다, 그 뒤에 업체에서 어떻게 인건비가 지급됐든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어떤 진정서가 왔는데 읽어드릴게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시는 청소요원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어렵게 일을 하고 임금도 싸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야지요.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임금이 잘 지급되고 있고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총액임금제가 아니고 그것은 청소과에서 지적을 해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 업자는 돈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청소원은 명예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업자를 두둔해주고 그러면 안되지요. 진정서를 읽어드릴게요. 다른 일 때문에 파악을 못 했는데 청소과장님이 약자편에 서가지고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계약을 했으니까 모르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용역 종사자들이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호 못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할 성질입니다. 그냥 넘어갈 성질이 아니란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남석의원님!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집중 감사 요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진정서가 왔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청소요원들의 권익보호 및 혈세 낭비 내지는 한번 부딪쳐 볼만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저의 신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저한테 왔습니다. 우리 관내 7개 업체 실태 파악을 해보면 근무인원 규정상 차 1대당 3명인데 실질적으로 2명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확인 안 했지요? 직원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 이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날라온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공휴일 및 국경일 특근수당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직원들 얘기입니다. 근무시간 초과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청소차 기사도 청소작업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전혀 주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장갑, 목욕비, 제복 등 미지급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각 구역별로 공개입찰시 담합 및 물밑거래 여부를 좀 파악해 주십시오, 전국 청소용역업체 실태 파악을 위해서 광명시와 비교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인구비례 용역 액수 비교, 계약내용 비교, 직원급여 및 복리후생비 근로사간 비교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용역계약시 직원들 임금도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지 파악해 주십시오? 시 직영 청소원과 용역업체 직원과의 근무상 황 임금의 비교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시민들의 청소실태 만족도를 좀 조사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청소요원들이 정말로 급여가 잘 지급되는가 이것을 좀 파악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이러한 부분을 봐서는 조사특위 구성을 해가지고 해야 할 성질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남석위원님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보충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계약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경력자다 몇 개월 이상 경력자라는 기준을 해서 운전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시간외수당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좀 명시해서 어느 업체는 운전수당을 안 준다, 뭐를 안 준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전체 계약을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부칙조항에 그것을 좀 명시해서 운전수당, 특근수당, 작업 장애수당, 가계비, 추석때 추석휴가비 등을 명시해서 이것을 안 줬을 때는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청소를 합니다.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자료를 업체에서 올려주는 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니까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되겠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2002년도 506P 보면 제5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내역은 별첨과 같다 별첨이 안 붙어있거든요. 그 별첨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선식
김선식위원
어제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 행정감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틀째 날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 감사인지 업무 보고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가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최남석위원이 질문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본 위원이 특위구성을 신청해놨습니다. 지금 보면 업자만 살찌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 보면 하청업자는 살쪄있고 말단에서 일하는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은 제대로 월급 못 받고 복지향상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행정감사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을 고쳐나가야 하고 본 위원 생각에 앞으로 대답을 업무보고 답변형식으로 하지말고 행정감사 지적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고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는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456P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3ℓ에서 100ℓ까지 금액이 얼마냐 하면 2억4,447만5천 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종량제 봉투 해서 5,111만 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3ℓ에서 100ℓ로 명시가 돼있는데 2002년도에 와서는 10, 20, 50, 100ℓ 해서 3,5,30ℓ가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묻고 싶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2001년도에 전체를 다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종량제 봉투만 인쇄해서 제작 의뢰한 사항입니다.
유창시위원
2천년 2001년도에 보면 2천년도에는 쓰레기 적자가 청소비용 적자를 보면 1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와서는 90억이 적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로 해서 적자가 난다면 시에 90억에 대한 세금이 날라 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 규격봉투부터 활용을 하게끔 그렇게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각 동네에 나가보면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이 60%가 안 됩니다. 동네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바보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바보라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안내고도 충분히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데 왜 봉투를 사용하면서까지 우리가 쓰레기 치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주민들간에 이러한 말까지 나오는데 우리시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감독을 한번 제대로 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이래놓고 90억 적자를 냈다고 명시를 해놓은 자체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시에서 운영하는 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더 활용하고 동참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일반인에게 용역을 준다든가 판매를 하게끔 해서 더 봉투를 활용하게끔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규격봉투 사용자가 사실상 제가 새벽마다 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행이 '96년부터 되어서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만 그 때 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3배정도 강화를 했습니다. 미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매업소를 저희들이 개선안으로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사실상 판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소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유창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위탁을 주어서 개인 업체에 맡깁니다. 봉투를 판매하는 업자를 선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감독도 철저히 될 것이고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 못 한다고 하지만 민간위탁을 하면 봉투를 많이 팔기 위해서 감독을 할 것이고 고발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모 청소업체에서 상납을 받아 갑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리니까 한 달에 얼마씩 술값을 받아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하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청소하는 분들이 막걸리 값이나 받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묵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공무원의 자세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규격봉투 사용자에 대해서 단속이나 지도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민간인에게 봉투를 위탁판매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올 여름에 가짜봉투를 판매하려다 걸려서 판매가 안 되고 잡은 경우가 있었지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올 2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저희는 아니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 시도 걸렸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언론에 보도는 되어 조사를 했는데 매입한 근거는 찾지 못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쓰레기봉투는 회수한 것 아닙니까? 내가 가게도 아는데 유창시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비규격봉투를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봉투제작에서도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바코드에 대해서 방영되었는데 봉투제작에 있어서는 바코드를 넣어서 판매하다 보면 물량이나 제고 부분들이 정확히 파악될 것입니다. 바코드를 실시하세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어제 바코드 문제가 거론되어서 우리 과에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바코드는 검증기계가 있고 윤전기에 바코드가 계속 일련번호가 찍혀야 하기 때문에 동판에 전자장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비용이 1억 9천 5백만 원 그리고 연연마다 설치하고 기계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 3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비용적인 효율가치 지금처럼 청소행정에 대한 재정의 합리화 방법을 강구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희 시에서 도입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유창시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자가 1억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해서 30억밖에 안 나오잖아요.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코드를 실시하면 그런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466p 488p 보시면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광명시와 구로구 대비가 되어 있는데 구로구 전체의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다 우리 광명시에서 소각하고 처리하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구로구 전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구로구에서도 일정 지역에서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구로구가 광명보다 큰데 우리보다 작아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488p와 496p를 보시면 2002년 1월 반입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쓰레기 1톤을 소각장에서 태울 때 재가 얼마 정도 남습니까? 쓰레기 1톤을 태웠을 때 바닥재와 비산재가 몇 %나 남는지.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바닥재는 15%정도 되고 비산재는 약 3%정도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 2002년 1월 반입량이 5천 445만 96톤입니다. 그러면 발생량이 1천 121만 9,330톤입니다. 수치가 4~5% 맞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발생량과 처리량은 그 달에 이월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002년 1월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량이 제가 볼 때 25% 수준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4~5%라고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쓰레기 소각장에서 타고남은 재를 돈 받고 업자가 갖다가 처리를 하는데 그 업자는 또 그것을 비료용으로 팝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바닥재와 비산재는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지금 음식물 찌꺼기는 비료로 일반농가에 그냥 나누어주고 바닥재는 재가 떨어진 것을 케익으로 해서 당진하고 부여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태워서 발생된 양을 왜 다 태우지 않고 지금 25% 덜 태우고 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소각장 치우는 업체가 물량이 많으면 광명시에 요금이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함께 계근을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울 때 약품을 첨가하지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서 다이옥신 같은 것이 배출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약품비용대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약품비용대는 처리비용에 들어갑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볼 때는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타고남은 재가 소각이 제대로 안 되어서 버리는 과정에서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덜 태워서 쓰레기량이 많아서 그 업체에 도움을 준다고 할까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품처리 5백만 원 들어가는 것 4백만 원만해서 쓰레기를 덜 태워서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고 쓰레기 소각장 계약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계약방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갈 때 쓰레기 톤당 주민자치위원회에 얼마씩 지원되지요. 톤당 얼마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1,630원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452p 분뇨처리장 건립에 따른 것이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분뇨처리장을 광명7동에 설립할 계획으로 있지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건립비만 97억 5천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보상비까지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현재 사업비는 97억 5천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보상비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추진부서가 틀려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토지보상비까지 약 1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안양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것 알고 있지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거기에 광명시 땅이 몇 평 들어가 있는지 압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약 1,800평
남석
최남석위원
32,000평입니다.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 광명시 땅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분뇨처리는 전혀 안 하고 안양시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땅을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안양시 분뇨처리장에 안양시보다 우리 땅이 더 들어갔습니다. 분뇨처리장을 안양시에 같이 하는 것을 협상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보상비나 건립비는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분뇨처리장을 광명7동에 할 것이 아니라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 광명시 분뇨처리를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거기에 따른 광명시에 협약서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약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협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얘기합니다. 문서보관이 제가 알기로는 영구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32,000평을 주었을 때 우리 재산을 줄 때는 무엇인가 계약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고 계약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분뇨처리장을 광명7동에 할 것이 아니라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 것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울분을 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87년 4월 18일 건설부고시로 지정되었는데 안양천 수질오염을 방지하자 해서 우리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철수가 된다고 할 때 광명시는 땅을 찾아야 되겠지요.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광명7동에 분뇨처리장을 한다면 어차피 필요하니까 얘기는 간단하지만 만약 계속적으로 안양시에서 저것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 광명시에서는 만약 사용한다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76p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 선별처리시설 설치 추진현황 및 시민제안 내용 향후계획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업무보고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많이 다루었고 담당계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설비를 제작하는데 18억 9천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탁업체에서 시설하도록 하라고 하면 예산낭비가 안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담당계장이 위탁으로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시장 군수 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광명시장한테 허가가 났어요. 2001년 7월 31일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승인이 경기도에서 났고 2001년 9월 11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저는 시에서 직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무원 20명으로 해야 하는데 20명 채용해서 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위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했을 때 위탁업체에 시설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계설치 부분과 도면을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약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주차장을 할 것이 아니라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땅을 주었으니까 안양시 땅을 달라 어디에 있느냐 선별처리장 안양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땅이 200대 주차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 둔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양쪽에 통행을 못 하도록 막았습니다.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장 수용 안 해도 됩니다. 수용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안양시에 둔치 땅을 안양시에서 사용을 안 하니까 광명시로 유입시켜서 사용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별처리장 짓는데 139억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주차장 문제도 주차장 200대 주차할 수 있는 땅을 안양시에 땅이 놀고 있는 땅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별처리하는데 기계 부분을 위탁을 주되 위탁하는 것은 시에서 시설해 줄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에 시설을 하도록 그래서 18억 9천을 절감하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재활용 가능자원 집하, 선별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우선 운영체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방침에 대해서 결정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 아니면 텅키방식이나 이런 것을 적극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계획이 나오면 이 계획을 반드시 삽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는데 안양시에 20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개발을 하는쪽과 환경을 생각하는 쪽이 있어서 안양천 수질대책 협의회가 13개 시.구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안양천 둔치에 있는 주차장을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다 깨야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3군데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자연 친화적으로 깨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위원님의 예산을 절약하고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제안을 해주신 것은 저희들이 고견으로 받아들이지만 지금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섬세하고 심도 깊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고, 우리 의회가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땅을 줄 때 무엇인가 묵계가 있어서 승인을 해주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쉽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을 빌미로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77p 선별처리장 짓는 옆에 보면 소하IC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2억 3천 7백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했습니다. 소하IC 부분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 급하다 보니까 도로공사쪽에서는 너희들이 필요한 땅이니까 너희들 돈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로공사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광명시 예산가지고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치가 맞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도로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해야 할 것 같으면 도로공사에서 반드시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뽑고 장관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았을 때는 국회의원이 있고 그래서 도비를 따서 또 나라에서 해야할 것은 나라에서 하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서는 시장이 국회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나라 도로로 되어있는 땅을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시 예산으로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과연 소하IC를 설치했을 때 우리가 물류비를 절약하고 진입로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미 남서울역사에도 IC가 있는데 왜 소하IC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 돈으로 나라 땅에 물론 광명시로 되어 있지만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 22억 3천 7백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한다고 하니까 가건물이 무척 들어섰습니다. 이런 비싼 보상을 해주면서 해야 하는가 효율성이 있는가 장관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는데 왜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리가 분명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광명시장이 그 지역에 국회의원한테 우리 국비를 달라 소하IC가 필요하다 가서 얘기를 했어야지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알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진솔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쓰레기 선별장에 대한 도면을 가져왔으면 좋았을텐데 못 가져온 것이 아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형이 길게 되어 있고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소하IC를 내려고 하는데 저희도 쓰레기 선별장을 만들면서 그 부분은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파쇄동이나 선별동에 있는 것을 한데로 몰았는데 그쪽으로 해서 하면 선별장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첫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공사에 도로과장과 안양호 부시장이 몇 번 갔다 오셨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해줄 일이다 도로공사에서 해주라고 수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14억이라는 빚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하겠다 우리는 선별장으로 해야 되겠고 도로공사에서는 못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소하동과 하안동에 주택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을 하는데 기계설비나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반납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값과 거기에 들어가는 22억 3천 7백만 원을 세워달라고 설명을 해서 이 땅값을 겨우겨우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로 인해서 무허가 건물이 많이 들어섰다고 지금 현재 당장 안나가 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144동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건 건물을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축사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이쪽까지 IC 연결해서 해야 하는 문제 저희가 수도 없이 도로공사에 가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6월 28일인가 그때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도로부지를 사면 우리가 거기에 건설비는 하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 저희들이 다 알고 저희들은 선별장을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소하IC를 만들므로써 아까 말씀하신 물류비용도 작게 들고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1회 추경때 해달라고 해서 이것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도로공사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못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도로공사에 빚이 14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경식
황경식전문위원
1일 차량 20,000대가 지금 고가로 지나가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하루에 차가 20,000대 이상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차량 통행이 많지 않으니까 돈을 추자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남석
최남석위원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결과적으로 선별처리장 때문에 소하 IC 부지까지 매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선별처리장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하는가 효율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다음은 이것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링크 올라가는 옹벽을 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계획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옹벽을 치면 그 밑에는 사용을 못 합니다. 이런 계획이 제가 볼 때 이미 교각을 세워서 그 밑에 땅을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질의했던 부분 예산 물 쓰듯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광명시에 학교예산이 1년에 20억 지원을 해줍니다. 선별처리장에 학교예산보다 몇 배를 지원해 줍니까? 정말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 6월 26일 매입부지 감정평가를 했지요.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토지매입은 49필지중에 21필지를 매입 완료했고 지장물 매입은 12개중에 7개 지장물을 완료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아까도 얘기가 언급이 되었는데 무허가가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아직 그것은
준희
이준희위원장
물론 소관 업무는 아니고 도시과에서 GB단속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무허가가 늘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확보하고 총 지장물 건수는 166개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고물상 같은 것도 늘었는데 총 몇 개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총 166개입니다. 여기에는 교회, 마을회관, 축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감정평가 완료 당시에는 67억 5천 4백만 원입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늘어나면 예산도 더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주택이나 축사, 교회 같은 것은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평가를 안 했습니다. 선별장만 사실상 감정평가를 완료한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그림 보면서) 지금 소하IC 칼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부지면적이 8,731평 아닙니까? 그러면 8,731평말고 2,000평 위쪽으로 남아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것이 IC
준희
이준희위원장
아닙니다. 선별장입니다. 그리고 창원에 선별장이 국내에서 지금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창원에 갔다 오신 공무원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청소과장과 담당 계장을 보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창원에 갔다 오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 창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했지만 인력이 많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계로 했다고 하더라도 작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별장을 만들려고 진행중에 있는데 전국 각 도시 다녀 보고 해외 시찰도 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도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돈이 작게 투자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150억 이상 투자되는데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무허가 늘어난 부분 앞으로 더 이상 늘어나면 청소행정과에서 책임지세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선별처리장 원천적으로 안 하면 안 됩니까? 꼭 해야 합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는 선별처리장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집중투하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각 동네에 연세 드신 노인들이 리어카를 끌고 고철이다 비철이다 해서 수집하고 다니는 분들이 어디에 그것을 버릴 것이냐 모아 놓는 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시 집하장으로 올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것을 했을 때 정말 효율성 있게 운영될 것 인가도 사실 의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왜 했는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전에 선배님들이 했겠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안 하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차피 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 토지매입도 하고 집하장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1년에 130억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정말로 광명시에서 효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1년에 130억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보면 제안제도가 있어서 좋은 제안을 해서 채택되면 이익창출에 대해서 몇 %씩 포상금을 받는데 제가 만약 그 제안을 한다면 몇 십억 돈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한다면 정말 무조건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효율성 있게 할 것이냐 정말 집하장으로 제 기능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은 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차장 매입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그 주차장을 어디에 어떻게 놓고 하는 방법이 저는 머리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5번 정도 왕래를 했습니다만 심도 있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제공 할테니까 진행할 때는 꼭 저를 불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최남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섭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시에서는 도로공사에서 내준다니까 손을 안대고 코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륜장을 빨리 짓다보니까 그리로 가는 바람에 토지매입 예산을 세워준건데 그것이 나중에 도로공사에서 낼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할 때 당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시나 관공소에는 보상이 안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도로공사가 못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IC를 해야
강장섭위원
토지매입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사람들이 IC 만들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도로공사에서 할 때 자기들이 건설비용만 낸다
강장섭위원
토지매입은 안되고 건설비용만 낸다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우리시는 지장물에 보상하고 부지매입 이주대책을 하고
강장섭위원
도로공사에다 토지보상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못 받습니다.
강장섭위원
홍성원 계장이 나한테 사기친 것이네요.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공청소기가 청소를 하다보면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으면 치우지 못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차량이 주차돼있으면 비켜나가서 합니다. 대부분 새벽 이른 아침 일찍 출퇴근 차량이 나간 후에 다시 오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게 문제는 있습니다. 주차대수가 날로 증가되어서
강장섭위원
가로변 청소하는 사람들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광명시가 가로수 밑에 깔아놓은 것 있지요? 거기보면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빼내지는 못 해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그런 데를 청소했으면 합니다. 원천적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바꿔야 되겠지요? 나중에 도로과나 산업녹지과에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도 쓰레기가 틈새에 쌓여있는데 거기도 신경써 주시고 규제봉 중앙선에 쓰레기는 누가 치웁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안 치우지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는 도로중앙부분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규제봉이 한곳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Y자로 있는데는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전에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렸는데도 치우지 않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가로수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말씀해서 치워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1회용 지도관리 공무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두 번째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2003년 1월1일부터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도관리 공무원을 작년에 예산에 세워서 했는데 성과는 없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성과는 올해 1,3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지도점검을 합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 재정역할에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변 안 해도 좋은데 메모해서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1회용품 지도관리 공무원의 효과나 방안 두 번째 폐형광등 수거운송 위탁처리 예를 들면 원진이면 원진이 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수거운송 처리비는 더 들지만 인건비는 안 들겠네요? 이것도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무단투기 무인감시 카메라 작년에 3,600만 원 섰는데 너무 무단투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지금 이래서 효과가 얼마나 나왔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로휴지통도 너무너무 쓰레기를 버린다, 제 얘기는 제가 다 막으려고 했던 것인데 가로휴지통도 900만 원 했는데 어느 쪽에 얼마만큼 하셨는지 휴지통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더 많이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담백하고 솔직하게 보고해주십시오? 그리고 강장섭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낮입니다. 문화의 거리 옆에 조형물 백재현 시장님께서 큰 특화의 거리를 하신다면서 만든 것인데 쓰레기가 그대로 이틀째 있어서 하루만에 가져가면 절대 사진을 안 찍으려 마음먹었는데 그 다음날도 있어서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특히 중앙로 쪽에는 봉투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런 중앙로 같은 경우는 광명시의 얼굴인데 조금 더 이런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광명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서를 솔직히 3년차인데 처음 읽어봤습니다. 이러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이분들이 나름대로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있더라구요. 그러면 동부건설에서 그런 것을 진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도록 독촉은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국장님 저는 제가 쓰레기를 직접 버리고 남자의원님보다는 제가 더 많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규격봉투를 안 씁니다. 아주 현저하게 느끼겠습니다. 통장님이 좀 재촉하고 왔다 갔다 하면 조금더 자제를 하고 하는데 제가 사는 단지 같은 경우는 위축되어서 안 버리고 이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독촉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최남석위원님이 얘기해서 처음 알았는데 나는 2명인줄 알았는데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점심 먹고 오다 보니까 3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단지는 제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자료에 인원수가 틀린 데가 있습니다. 대민서비스가 청소거든요. 이런 것은 현 시장이 일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느슨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저희들이 어 업체는 한번 감사담당관을 통해서라도 뒤져야 되겠네요. 그리고 징수하는 것도 좀 빨리빨리 거둬주세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과태료이기 때문에 강제수단이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께서 아직 정립이 안 돼있는 것 같습니다. 선별처리장 문제 부지가 있고 소하 IC부지가 있고 그 이외에 현재 가건물로 들어서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선별처리장으로 활용하면 나머지도 가건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님비현상 때문에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소하 IC를 내기 위한 땅이 있고 재활용 선별장 땅이 있고 그 위에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할 것이냐 그 땅을 수용 안 하면 계속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 위에도 다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전에 청소행정과장이 저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수용 안 하겠다라고 저한테 답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수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성격인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467P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기가 60ℓ로 돼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전용용기는 120ℓ입니다.
임종금위원
아파트하고 단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중간수집 용기는 60ℓ입니다. 아파트는 120ℓ입니다. 단독은 중간수집 용기는 60ℓ입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단독이 제일 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개인주택 담에다 설치해놓으면 개인주택 주인이 냄새 난다고 아우성칠 것이고 전봇대에 해놓으면 문제가 될 것이고 30세대당 1개 기준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60ℓ면 가로 세로 높이가 몇 ㎝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높이가 70㎝ 정도입니다. 가로세로가 45㎝ 정도입니다.
임종금위원
단독주택은 부피가 너무 크면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조금 높으면서 홀쭉하게 해놓으면 장소를 적게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봇대 같은데 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60ℓ가 크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조해서 하든지 해서 40ℓ 정도 만들어서 30세대면 한 가구에 보통 3,4세대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3세대가 살면 10가구가 되는데 10가구에서 버려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안가요. 한국사람들은 시장을 가더라도 차 타고 가고 바로 몇m도 잘 안 걸어다니거든요. 10집을 지나서 버려야 되고 이러니까 문제점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기를 줄이고 30세대로 하지말고 15세대 정도 5집이지요. 5집 정도 해서 전봇대 옆에 놓고 하면 오히려 효과 더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음식물 쓰레기가 단독 같은 데 보면 냄새난다고 수차 본인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 집 옆에다가 놓느냐 쓰레기 봉지에도 안 넣고 비닐봉지에 넣고 슬쩍 놓고 가버린다고 고민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해 보십시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쓰레기 봉투도 100억 정도 적자 말씀하셨는데 청소대행업체 임금관계 수당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특위구성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정말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진공청소기 얼마 주고 샀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2,600만 원입니다. 운전원이 없어서 운영 안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장께서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준희 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감자료에 의해서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산업녹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우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심재성 축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광해 녹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공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농촌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산업녹지과는 어느 때보다도 바쁜 한해였습니다. 산불방지, 구제역, 월드컵 준비 등 보람 있는 한해였으며 어느 부서보다 전 직원이 불철주야로 뛰었고 로비활동을 하느라고 노력한 한해입니다. 저희과는 산업녹지와 녹지과가 통합된 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산업녹지과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9P 590P구름산 전통정자 설치공사 당초에는 2억8천만 원으로 돼있는데 아까 설명에는 2억3천만 원 예산을 쓰셨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정자를 가보셨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많이 가봤습니다. 지난번 등산 뒤에도 물 청소까지 하고 내려왔습니다.
강장섭위원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지면에서 돌기둥이 2m로 된다고 그랬는데 몇m라고 그랬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1m25㎝입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면에서 2m 돌기둥이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나무기둥이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1m3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용이 70㎝ 덜해서 줄어들었나 물어보는 것이고, 팔각정을 가보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1월10일부터 7월9일 준공한 거지요. 사진을 보면 전부다 썩고 곰팡이가 나고 그래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위원님 썩은게 아니고 나무는 노송입니다. 큰 소나무는 아무리 건조가 잘 되더라도 기간이 가면 안에서 송진이 맺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거를 안 하는게 건조가 되면서 자꾸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나온 뒤에 제거하고 기간이 지나서 건조가 확실히 되면 단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강장섭위원
송진이라면 할말이 없는데 저희 집도 한옥입니다. 그런데 소나무에서 나오는 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섞은 부분이 있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썩은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좀 내용이 다른데 썩은 부분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번에 등산할 때에도 고주사하고 올라가서 물청소를 다해놓고 오고 아침에 올라갈 때에도 빗자루로 쓸고 왔는데 제가 나중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지금은 보수가 안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송진 나오는 것은 금방 칠을 하면 송진 위에다가 칠을 하는 것이 것든요. 그래서 단청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서 완전히 건조가 되면
강장섭위원
기둥은 빨간 페인트인데 페인트를 칠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흉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송진이 나온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전부다 곰팡이인줄 알지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시장님도 가보시고 지 은지 얼마 안 되는데 곰팡이 나는데 가보라고 해서 몇 번 올라갔었고 사업 시공자도 불러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정광해 계장님이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등산로 보수 정비도 하셨는데 제가 등산로를 자주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로프 시설을 몇 군데 했는데 경사도가 어느 정도 사람이 못 올라갈 정도로 경사가 져야만이 로프를 설치하는데 이번에 설치한 로프를 보면 평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한 5군데 해놨더라구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팔각정에서 내려가는 부분을 해주면 거기는 밧줄이 있는데 부실해요. 그런데다가 해줬으면 효과가 있을텐데 누가 보면 예산 낭비라고 주민들이 다 얘기하고 본 위원이 봐도 설치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잘 하느라고 했는데 급경사 위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치해서 해놓은 것은 그냥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장섭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지 마세요. 과장님 계장님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남이 볼 때 예산 들여서 잘해놨다고 해야지 평지에 해놓으면 욕먹어요. 가리대 약수터 쪽에 보면 등산로라고 해서 그 위에 야생화 심어놨는데 맨 처음에는 발상도 좋고 좋았는데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전부다 풀입니다. 그런 것도 좀 심어놓으셨으면 관리를 잘 해야지요. 다 풀밭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원채 풀 베는 지역이 많고 변명 같습니다만 그래도 좀 베어줘라 다른 부서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리계를 따로 하나 만들어달라고 시장님한테 자료를 내서 다른데 보고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을 잘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태풍이 지나가면 나무가 많이 쓰러지는데 나무를 잘라놓습니다. 정광해 계장님한테 몇 번 말씀 드렸느데 그것을 치우든지 해야 되는데 자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비가 오면 쓸려서 내려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산에서 통나무가 떠내려와 갖고 가리대 하수도가 막혀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산 뿐만 아니라 어느 산에도 당부를 하든가 태풍 때 쓰러진 나무를 잘라서 파쇄를 해버린다든지 홍수 때 떠내려가지 않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른 대로 그냥 둡니다. 하수도가 또 막힌다구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거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태풍 때 쓰러진 나무는 좀 철저하게 잘라놓지만 말고 관리를 해서 치워주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인력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능선쪽으로 재해위험지구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제발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가로수 밑에 보면 철재판 위에 쓰레기가 많은데 그 구멍사이로 쓰레기가 들어갑니다. 차라리 치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신호등이라든가 버스정거장 횡단보도 지나갈 때 보면 그 자리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깔아놨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원래 가로수 보호대로 해서 나무를 심어놓고 주변에 나무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깔아서 보호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것을 깔아놓으니까 쓰레기가 들어가고 지저분합니다. 외국을 얘기해서는 안됐지만 나무를 썰어서 깔아놨더라구요. 그런 것도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거름이 되고 좋을텐데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지저분하게 관리하면 전부 들어내고 다시 치워야 되고 쓰레기 같은게 속에 내버리면 꺼내기도 힘들고 해서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비가 와서 쓰레기가 박히면 잘 나오지도 않는 문제가 있고 이 시설 같은 것은 시민들이 버리지 않는,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관리를 좀 잘해주시면 좋은데 애들 장난하는 것이 공원지역에 꽃을 심어놓으면 파버리고 안 남아납니다. 그런 예가 많아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선도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보호대입니다. 뿌리 같은 것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대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파져가지고 뿌리가 노출되고 사람들이 많이 뽑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은 보호대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다시 또 감시할테니까 지적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주십시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우선 584P 청원이 들어와서 토지소유자가 '96년도에 삼림욕장 조성시에 사용 동의한 토지로 금년도 일부 매입하고 추후 년차적으로 매입한다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 결과적으로 38,500이라는 얘기입니다. 평을 따지면 1평에 12만7,200원 주고 이 땅을 산다는 얘기인데 공시지가로 보면 11,8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주면서 매입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매입추진계획이라고 하니까 더 낫습니다만 2,3배정도 더 주고 산다면 사유지를 고가매입 하는 것 아니냐하고 언론이나 시민들이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꼭 무슨 얘기하면 법으로 얘기하거든요.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다라고 답변을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도 법을 똑같이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로 적용해야 되겠지요. 여기 임야거든요. 그래서 아직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설령 산다고 해도 공시지가로 샀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산에 배드민턴 장으로 알고 있고 그 위 구름산에 조형물들이 많이 설치가 돼있습니다만 임대료를 주고 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들겠습니까, 매입을 안하고 그 땅주인이 그것을 차라리 임대해서 임대료를 주라고 요구를 하면 우리가 월 얼마씩 임대료를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월 얼마나 들것 같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금액을 확실히 따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사용료를 달라면 사용료를 주자 이겁니다. 꼭 광명시가 앞으로 당장 땅 장사할 것은 아니고 꼭 19억이나 들여가면서 이 땅을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사는 공원용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다 공시지가대로 매입하는 토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시지가 금액에 맞는 것은 어떤 것은 100% 맞는 것도 있고 차이나는 것도 있겠지만 현 시가에 대부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감정평가원이 따로 돼있기 때문에 감정을 받아서 매입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올리고 내리고 싸게 줄 수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토지감정을 해서 공시지가를 높이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감정가에 의해서 다 주면서까지 이 땅이 필요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를 주셔도 되느냐 싸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시에서 조성할 때 약속한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약속한 것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사줘야 될 땅이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 시설물을 철거하라 그러면 돈을 들여서 한 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임시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지금 광명7동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체육공원 만든 것이 있는데 이 시설을 이 사람들이 시에 팔고 나서도 그간 사용한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제기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제기가 돼 가지고 판결난 것이 이자에 대해서도 따져 가지고 2할5푼의 비율에 의해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된 사례가 있는데 5천만 원 얘기가 돼가지고 그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물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편하게 하는 것은 시설을 쓰다가 중간에 못쓰게 할 경우에도 우려가 되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시민이 전부다 이용하는 공원용지로서 묶어서 제한을 해놓고 있는 것도 그렇고 불가피하게 시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광명7동에 5천만 원 들여서 법원에서 판결을 2할5푼으로 해서 줘라 그래서 5천만 원 지급했다는 얘기인데 5천만 원을 주면 안됩니까? 구름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내라 그러면 5천만 원 주면 19억 낭비를 안 하고 5천만 원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땅을 매입하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대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용료가 얼마냐 하는 얘기인데 만약 사용료를 준다고 했을 때 1년에 돈 천만 원 되겠습니까? 1년에 5천만 원 준다고 할 때 굉장히 큰돈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10년 사용해도 5천만 원이 안될 것입니다. 광명시에서 땅 장사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그것을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부분이면 임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매입해서 예산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예산낭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례가 생겼는데 광명7동 약수터 쪽에 등산로 관계도 약수터 올라가는 길을 내 토지를 전부다 이용하는데 나는 철조망을 쳐서 막는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불가피하게 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시설물을 철거하고 거기를 막는다면 그 사람 잘못이
남석
최남석위원
시설물을 이미 설치해놨는데 주인이 철거해 달라고 해서 마음대로 철거합니까? 막는다고 해서 막아집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내 집이 남의 땅에 있어서 법 상으로 적용이 되면 이주 및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몇 년 있다 이 땅을 매입하겠습니다 해서 협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협약한 것은 없고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설령 예를 들어서 이것의 땅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가만히 놔두면 시에서 마음대로 살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못 삽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일반인들이 매매가 중간에 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시에서 안 사주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 현재로서는 땅이 1원의 가치도 없습니다. 매매는 2, 3만원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기능이 1원어치의 기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 주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사주면 다 주인하고 유착관계가 있느냐 하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설령 안 그런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두 번째는 땅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임대료를 차라리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협약서를 쓰기 이전에 지장물을 설치했을 때 땅 사는 조건이 아니었다면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주인에게 이것이라도 받아라 안 받으면 손해니까 이것이라도 받아라 하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생각이 매입을 강요한다고 한다면 꼭 해보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나중에 토지의혹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계약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썽이 없다 한다면 토지 관련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시지가로 해서 매입을 해도 얼마든지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과장님이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보다 더 올려서 매매가 된다면 과장님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현실이 제가 아닌 것을 기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감사를 할 때 보면 법이 그러는데 라고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또 어떨 때는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디에다 기준을 맞추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했을 때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분명히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공무원들의 기준이 이럴 때는 이렇게도 가고 이럴 때는 이렇게도 가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 전체를 매도하시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의혹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철망산을 몽땅 다 하더라도 100억 이상을 했어도 의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안 믿었을 때는 저 혼자보다는 시민의 힘이 더 큰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만약 이것이 진행중이라고 지금 현재 매입을 안 했으면 천만다행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의혹사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감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무원들을 매도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이렇게 하실 때는 매입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차라리 그 사람 시설을 했으니까 임대를 주겠다고 했을 때 그런 방안도 좋지 않으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톱밥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거기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톱밥가꾸기에서는 녹지과에서 일어나는 가로수전지작업을 한 녹지과에서 나온 물량만 소화를 합니까? 아니면 광명시 다른 부서에서 나오는 폐 휴지라든지 나무뿌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톱밥으로 해서 공장에서 가공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톱밥 가꾸기는 대부분 숲가꾸기 할 때 숲가꾸기 하는 나무를 갖다 톱밥을 제조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저희들 시에서 저희들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폐자재를 다 받을 수는 없고 나무 같은 것 베가지고 쓰는 것은 시 전체를 활용하는 것은 같이 활용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것은 이 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모과에서는 목재 폐 나무나 이런 부분을 폐기물로 해 가지고 돈을 주고 버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톱밥 가꾸기가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하지 그렇게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데 모 부서에서는 폐자재를 돈을 주면서 까지 버렸습니다. 톱밥가꾸기로 가져왔으면 공공근로자에게 일당 주니까 좋죠, 톱밥으로 나오면 종이공장으로 팔아서 좋죠, 비닐 하우스나 축사 농에 이것을 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환경 공해도 안되고 그런데 이상하게 처리하는 돈을 주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톱밥 가꾸기 사업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다른 과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에서 그 폐자재 나무를 실어다 주는 인건비가 더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운반비용까지 다 계산하더라도 공공근로 사업자하고 하더라도 천만 원이면 되겠더라고요.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톱밥가꾸기 사업장을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해놓을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톱밥가꾸기 하면 산업녹지과 따로 무슨과 따로 톱밥가꾸기 공장이고 이렇게 하면 각 동별로 18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명시 톱밥가꾸기 하면 광명시에서 나오는 모든 나무 전지 가지나 어떤 공장에서 나오는 나무 뿌리나 톱밥가꾸기 다 가져와야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좋습니다. 폐자재 관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우선 폐자재는 한번 사용했던 나무이기 때문에 못이 박혀있다든지
남석
최남석위원
일반 산에서 나오는 나무 뿌리나 나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런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은 공공근로 인원이 줄어서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하안3동의 13단지 주민은 공공근로 사업이 없어져서 제발 나 좀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예산 관계가 줄어 가지고
남석
최남석위원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증액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왕성하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에게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는데 처음에 할 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620명 그 다음에 400명으로 줄고 이번에는 114명인가로 계속 줄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불투명하여 일을 추진하는데 그러한 차질이 있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복합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시에서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지원하는 것도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64P에 공원에 보면 구름산 등산로 거기 쉼터가 있는데 매점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간이매점 시에서 규정이 없게 되어있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만약에 있으면 시에서 지적해서 판매소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단속도 하고 싸움도 많이 합니다만 사활을 걸고 하는데 금방 가서 독하게 이야기하면 보따리 싸 가지고 가고 다음날 나타나고 고정배치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커피 팔고 나와서 막걸리 팔고 합니다.
임종금위원
단속도 잘해 주시고,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이 되어있는데 2개소, 8개소, 44개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돈을 많이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 놓았으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까? 제가 돌아다녀 보면 말썽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이런 공원이 아주 부실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순찰을 어떻게 돌고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찰은 수시로 돕니까? 순찰일지가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순찰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는 돌지 못하고 순찰요원을 따고 배치할만한 것이 없어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근린공원 그쪽에 관리자가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직원 청소하고 하는 직원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순찰을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순찰일지에 사인을 해서 확인하고 이상 있나 없나 보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청소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따로 관리자를 지정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담당공무원이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순찰을 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587P부터 605P까지 있습니다. 보통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하나 만들려면 5, 6, 7, 8, 9천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땅값 외에 시설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 만드는데 7, 8, 5천만 원씩 투자하여 관리를 잘해서 거기가 쓰레기장이 안되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어떤 것은 입찰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입찰과 수의계약의 규정이 조례가 있습니까? 얼마 이하는 입찰이고 그것이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회계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임종금위원
587P부터 605P까지 효자건설 입찰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표시 안된 것이 594P 효자건설 (입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밑에 보면 남산조경 5천4백64만8,000원이죠? 수의계약으로 봐야 됩니까? 596P 안양천 제방길 8천만 원 이것은 ㎡라고 써있는데 시흥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철망산 근린공원 8천50만원 그것은 삼원종합조경 이것이 입찰로 안 되어있습니다. 수의계약 그러면 8천만 원, 5천만 원 다 수의계약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 당시에 7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었을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삼원종합조경에 8천50만 원 아닙니까? 수의계약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업지정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종금위원
이것을 제출할 때 과장님이 이 정도는 체크하셔야죠. 회계과에서 잘못했더라도 산업녹지과의 관할이니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표기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입찰이 아니다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7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고 7천만 원 넘는 것은 공개입찰이다 이 조항을 알고 계신다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표기과정에서
임종금위원
검토를 안 하셨죠? 시인하시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지금 말씀드린 계약관계 근린공원의 벚나무가 들어가고 무슨 나무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 나무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계약할 때 지정을 합니까? 594P 공원보완공사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사업비 5천4백64만8,000원 식재 벚나무 외 2종 그러니까 벚나무 있고 다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설계 상으로 해서 사업비가 나갈 때 수목은 지정됩니다. 사업내용이
임종금위원
그 수목을 지정할 때 나무 하나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10,000원 짜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선별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사하는 대가표가 있습니다. 나무의 가격하고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뽑아서 설계에 들어갑니다.
임종금위원
과거에 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얼마라는 가격이 나와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로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벚꽃나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 소나무를 500원에 살수가 있다 그러면 굳이 비싼 것을 설치할 필요는 없죠. 그런 규정이 어떤 식으로 심사하여 선별해 가지고 그것을 했을 때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6천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안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설계기준입니다.
임종금위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심의하고 심사해서 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 감사 부서에 넘깁니다. 그러면 감사 부서에서 확인해서 되었다고 이야기가 되면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작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입찰했을 때 얼마 이상 입찰이고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이다 그것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복사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틀립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입찰은 2천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임종금위원
수의계약 했을 때 5천만 원 들어갈 것을 머리만 잘 쓰면 입찰로 2천만 원이면 됩니다.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규정에 의해서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2천만 원 이상은 전부다 회계과에서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 당시에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부로 결정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원래 회계과 소관입니다.
임종금위원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634P 중간에 재해대책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계획은 7억3천8백85만4,000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은 3억5천4백50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얼마 사용 안 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설해피해가 182인의 대상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액을 산정한 것이 7억3천8백만 원이 산정되었는데 이것을 규정대로 복구해라 그러니까 하우스를 짓는데 규격은 표준화 규격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분들이 그것을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것을 못하고 일부 한 사람들은 돈을 찾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과 다르고 피해를 입은 것을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3p 2002년도 주요사업 대비 2001년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농업용 비료대 일부지원에 보면 2001년 예산액과 집행액, 2002년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2001년도에는 1천 3백 16만원에 7백 46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금년경우에는 전반기에 사용한 것만 계산된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그러면 2002년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평년 사용한 것을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남았습니다.
임종금위원
나머지는 반환되었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반환 꼭 해야 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무원은 그런 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아까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소장하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광명7동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녹지과에서 구입을 하겠다는 것이 광명7동에 있는 토지보다 현재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장에 보면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만 가지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83년 이후부터 '98년까지 약 15년간 사용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소장을 보면, 그런데 이것이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한 얘기가 지장물을 거기에 설치하려고 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장물을 설치했습니다. 그 대가로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그분한테 땅을 매입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사용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광명7동 것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5년간 5천만 원인데 연 6백 66만원입니다. 월 55만 5,000원입니다. 이것을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안 사고 연간 6백 60만원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안 받으면 6백 60만원 공탁을 하세요. 이렇게 까지 우리가 제시했다 공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땅을 안 사도 되잖아요. 그래서 보충질의입니다만 19억 2천 6백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지말고 공탁해서 1년에 6백만 원씩 공탁 계속 하자는 얘기입니다. 공탁비용 1백만 원이지요. 공탁해서 대신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것은 공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주인에게 임대료를 준다고 하는데 만약 안 받으면 공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공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순순히 받으면 좋고 만약 안 받으면 우리가 무단으로 점용을 한다고 하면 공탁이라도 하면 우리가 할 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입하지말고 될 수 있는 한 남의 사유재산을 이용하니까 월 사용료를 주자는 얘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최남석위원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이것은 예산할 때 하십시오. 네, 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도덕산에도 팔각정을 하실 것이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강장섭위원
아까 사진을 보고 과장님이 곰팡이가 아니고 송진이라고 했는데 송진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무가 젖은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나무가 말라도 오래된 노송들은 송진이 조금씩 나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마른 나무인데 송진이 나오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젖은 나무도 아닌데 송진이 나온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러면 계속 10년 20년 가도 계속 나오겠네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나오지 않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젖은 나무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썩고 송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아무래도 100% 마른 것은 아니겠지요.
강장섭위원
이것은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하잖아요. 아무리 송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도덕산에 할 때에는 마른 나무를 구입해서 하세요. 뭐가 바쁘다고 젖은 나무로 해서 송진이 나오고 남들이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팔각정을 만듭니까? 어차피 구름산에 만든 것은 보수를 해야겠지만 도덕산에 할 때는 제가 볼 때 80%만 말라도 송진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나무로 하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 마른 나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마른 나무를 사용한 것이 그렇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큰 나무는 아무리 건조를 잘해도 송진이 조금씩 나온다고 전문가들도 얘기합니다. 100% 안 나온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도덕산에 팔각정을 할 대는 마른나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리고 가로변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인데 은행이 열리는데 관리를 못 한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은행을 딸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 따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장대로 때려 나무가 많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떨어지면 줍다 교통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이 관리를 못 한다고 해서 은행을 따다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시민들이 따도록 둘 것입니까? 은행을 판매하는 업자를 두어서 따가고 얼마 수입을 달라고 한다든지 나무를 보호해야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옛날에 그렇게 했었는데 안 되어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장섭위원
시민들이 장대로 나무를 때려 나무가 다 부러집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쓸고 가지도 않아요. 나뭇잎 떨어지고 은행 떨어진 것으로 지저분합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리고 구름산 팔각정에 불 언제 들어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하기는 해야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잘 되었다는 분도 많고 지금 도덕산 자연공원 계획 수립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장
팔각정을 만든 이유는 광명이라는 빛의 도시를 상징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빨리 전기 넣으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팔각정에 전기시설하는데 도와 주십시오.계획에 편성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일단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면서 과와 과가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산업녹지과에서 땅파고 그 다음에 수도과에서 땅을 파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7월쯤에 돈을 들여서 중앙로 예쁘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하고서 교통행정과에서 휀스를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휀스를 치면서 거기에 있는 작은 나무들이 죽기도 하고 외관상으로 안 한 것만 못 합니다. 그리고 휀스 치는 것을 저도 몰랐습니다. 휀스를 왜 쳤느냐 교통이 잦은 곳에 개선사업공사로 돈이 오면 우리가 경찰서에 돈을 주잖아요. 이런 유기적 관계가 너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오직 자기 일만 열심히 다른 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총무위원도 하고 건설위원도 하고 있지만 중복되고 비슷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는 국실장님이 안 하시면 이 부분은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들끼리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공유하고 미팅할 때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미친 일 했다는 것입니다. 12단지 13단지 주민들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조미수의원 뭐 하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했지만 그 작품은 역시 망조가 났고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12단지 13단지 부분적으로 식재한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죽은 나무는 빨리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교체해 주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임종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광덕산이나 왕재산 같은 경우 저는 제 지역만 얘기하겠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한번 합니까? 2주일에 한번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가 청소하는 것을 3명이 54개소를 대상으로 돌면서 청소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공원지역 숫자가 많고 그 전에는 동에서 조사해서 수시로 자료를 주어서 금방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보수를 하고 관리를 했는데 지금 기능이 전환되어서 저희들 자체로 움직이고 동에 협조의뢰를 할 때도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워낙 많이 생기고 쌈지공원도 만들고 하는데 국장님 가능하면 관리계를 만들어서 하느라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쓰레기도 주민들이 잘 버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저녁에는 청소년들이 술도 먹으니까 다음날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거리가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관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인데 왕재산과 광덕산을 운동하는 분인데 개를 가지고 운동을 하니까 그 단지 사시는 분들이 개를 가지고 운동을 오느냐 똥 오줌을 누는데 그래서 싸움이 붙었는데 이분 말씀은 일산에는 애견을 데리고 올 때에는 애견의 배설물을 자기가 처리해서 가져간다고 하는데 프랑카드를 써주셨으면 했는데 그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 많은 분들이 요즘 애견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았는데 애견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단지와 함께 얘기해서 기분 좋게 저희들이 중개역할을 해야 하니까 이런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산림재해위험지 보완공사, 무단경작지 잣나무식재, 광명7동 풀베기사업 한 곳을 저희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완견 관계는 저희들이 공원지역에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애완견이나 큰 개나 안 키우는 사람들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혐오동물로 봅니다. 그래서 개를 가지고 다니지 말아달라고 표찰을 붙였더니 동물애호협회에서 애완동물이나 사람이나 같이 동거하고 있는 시점에 그 얘기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고 얘기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표찰은 공원지역에 부분적으로 붙여 있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표찰도 붙였으니까 앞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589P 구름산 전통정자 설치공사 1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자 1개 짓는데 금액이 2억 3천 5백 35만 3,0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통 동네에 40평 규모의 집을 지으면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얼마라고 하기 보다 짓는 구조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유창시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보면 팔각정 하나 짓는데 2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팔각정에 식재가 얼마 마루마닥재하는데 얼마 그런 것을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팔각정 하나 짓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2억이 넘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재료비나 인건비 몇 일 공사를 했나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얼마에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쟁입찰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창시위원
경쟁입찰을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경쟁입찰로 처리되었습니다.
유창시위원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적게 들고 견고하게 지을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팔각정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팔각정을 짓는 것도 자연훼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광명을 상징하기 위해서 전기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광명을 상징할 수 있는 타워를 세우면 됩니다. 모든 것을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팔각정에 그냥 팔각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심어서 조화를 팔각정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팔각정에 금액 관계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전문으로 짓는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도 아니고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관계는 돌 관계만 해도 하나의 무게가 몇 톤씩 되는 돌과 여러 가지 재료로 봐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 하지만 전문인들 설계과정을 보면 금액이 거의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양산에 정자를 지어서 전기시설도 하고 잘 한 곳이 있습니다.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반대나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옆에 나무를 심어서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꽃을 심는다든지 풀이 없는 데는 야생화 원추리 같은 것이 바람에 강하니까 바람이 불어도 괜찮은 것을 심어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정도면 왜 거기에 2억 3천이 들었나 정도는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물로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세세히 여기에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유창시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서 일을 추진하는데 헛돈이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는 헛돈이 나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유창시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유창시위원님이 구름산 전통정자 팔각정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구름산 위에 설치하려는 것인데 헬리콥타를 이용해서 자재를 운반해야 하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부대 울타리 있는데 까지는 차량이 올라갔습니다.
임종금위원
이런 것은 유창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팔각정에 돌 값이 얼마 바닥재가 얼마 이런 자료를 서면으로 만들어 제출해 주어야 납득이 가지 팔각정 하나 짓는데 2억 3천이 소요되니까 계산이 안 됩니다. 운반비나 여러 가지를 서면으로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계단공사 3천 8백만 원, 목공사 1억 1백만 원, 지붕공사 1천 7백만 원, 단청공사 1천 7백만 원, 운반공사 3백 85만 2,000원, 부대공사 1천 1백만 원
유창시위원
국장님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서 자료에는 그런 것을 넣지 않았어요.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자료로 해놨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모든 자료가 총괄적으로 되지 세부사항은 안 나옵니다. 유창시위원님이 서면요구를 했으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물론 예산을 다룰 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유 아닌 이유가 아니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구름산 19억 2천 6백 예산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매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서도 13억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시설물 놀이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물 들어간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산재되어 있어서
남석
최남석위원
설령 사준다고 하더라도 시설된 부분만 사주어야지 구름산 전체를 다 삽니까? 15,000평이면 굉장히 큽니다. 시설된 부분만 사주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전체를 다 삽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최남석위원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주고 반영하고 난 후에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억 부분에 대해서 몇 일 후에 예산을 하니까 그때 하셔도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것이 집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왜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산림욕장 조성해서 사용하는 동의조건에 의해서 금년부터 매입을 순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설된 부위만 사주면 되지 왜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주위를 다 삽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구름산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공원용지로 지정된 것만 매입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물론 예산심의할 때 얘기하겠지만 정말 사주기로 했다면 그 부위만 매입을 하고 대신 살 때 가격은 공시지가로 사주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토는 하겠는데 한다고 했다가 안 되면 왜 한다고 하고 안 했느냐 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공원용지로 저희는 사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찢어서 일부를 하기는 어렵고 또 협의가 잘 되지 않으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땅 주인편입니까? 광명시편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군 적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발언하는 내용을 과장님은 땅 주인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해야 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지금 제가 한 모든 얘기는 땅 주인한테 과장님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의회가 정말로 제대로 생각을 하고 제대로 직시를 하는데 이 부분을 반박을 하고 이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광명시 35만 시민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제가 틀린 얘기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적군 아군까지 따지고 그 사람편에서 얘기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하고 얘기하는 것을 잘라서 2가지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맞지 않아 못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1안 2안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1안이 맞고 2안이 맞고는 나중에 검토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안까지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런 안을 제시했을 때 첫째는 이렇고 두 번째 안은 이렇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안을 제시해 보았습니까? 그러면 위원이 이 부분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었는데 이것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야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대안을 제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래야 광명시가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이 좋은 안을 제시했어요. 1안 매입을 하되 공시지가로 해라 2안 그리고 왜 그것을 다 매입하느냐 하려면 그 부위만 매입해라 아니면 3안 이것을 사용료를 주어라 이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1안 2안 3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못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못 하는 것이 제가 공무원생활 많이 안 하고 나이 60 되어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시지가가 당초에 높여놨다면 몰라도 공시지가로 매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용용지 관계 때문에 이 사람이 장기간 끌어서 시기가 오래 되니까 저희가 어렵게 추진했는데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2가지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다음 예산심의 들어오면 과장 당신 지난번에 안 된다고 하고 이번에 된다고 하느냐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못 하는 것은 못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현재 19억을 들여서 꼭 매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흥분들 가라앉히고 과장님도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사과를 받겠습니다. 위원이 지금 1안 2안 3안 제시를 했는데 못 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할 수 없는 것을 못 한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드립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구름산 매입건에 대해서는 구름산이 15,000평 정도가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알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어떤 것은 법규 때문에 할 수 없고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제안하시고 지도하신 것에 대해서 수렴을 하고 밖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아까 임종금위원님께서도 구름산 팔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름산 팔각정과 도덕산 팔각정이 같은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구름산하고 도덕산하고 착공하고 준공일시가 같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아닙니다. 한 해 차이가 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데 왜 도덕산 팔각정 588p 보면 자재부족으로 공사가 부득이 연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팔각정 하나 짓는데 어떤 회사인지 자재가 확보 안 되어서 못 지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팔각정 짓고 못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공사를 못 했는데 구름산 팔각정도 자연훼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산 팔각정은 본 위원은 설치를 안 했으면 합니다. 왜냐 구름산은 높아서 청소년들이 밤에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도덕산은 지형이 낮아서 거기에 팔각정을 지으면 오히려 우범지역화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청소년들이 밤에도 거기는 올라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틀림없이 팔각정 크게 짓다 보면 거기는 청소년들의 놀이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사를 안 했으니까 도덕산 팔각정만큼은 백지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창시위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되는 과정이 자연훼손 관계 때문에 등산로를 내서 차로 운반을 하면 나무를 다친다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헬기로 옮겨서 짓는 것이 자연을 보존하는데 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결심을 받아서 한 것인데 팔각정을 하고 못 하는 것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다시 백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덕산은 해만지면 청소년들이 베드민턴장이 향군회관에서 올라오면 있는데 거기 해만지면 청소년들이 술가지고 올라가서 저녁이면 난장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왔을 때에는 청소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산들고 술 가지고 파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팔각정을 지으면 자연훼손이 많고 불필요한 사업 같고 그래서 백지화를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덕산 팔각정 구름산 팔각정을 짓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짓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었느냐 하면 2억 4천 3백 74만 8,000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입찰이 되어서 시공자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재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산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자연이 훼손되니까 헬기로 운반해야 하지 않나 시민단체하고 여러 번 타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집행부를 도와 주신다면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시공자가 정해져 있고 주민들에게는 전통정자를 짓는다고 얘기했고 저희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업은 추진이 거의 반쯤은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고려해 주시고 이것을 설계비 다 들여서 했는데 중간에 안 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사정도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유창시위원
김선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팔각정을 위에 짓는 것은 괜찮아요. 산에 올라 갔다가 휴식처도 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보면 동네에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 뒤뜰이나 아파트를 짓다만데 이런 데가 실지로 우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술과 담배 심지어 본드까지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눈을 피해서 실질적으로 도덕산에 올라가서 술과 담배를 합니다. 본 위원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광명6동에는 청소년 선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덕산은 심각합니다. 전망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팔각정인데 거기에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김선식위원님과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청소년들 놀이터가 되고 술과 담배 심지어 본드까지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것을 짓는다고 했을 때에는 설문조사도 해보고 차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설치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626p 농산물 직거래 장터 설치 운영현황이 있는데 지금 목요장터운영은 농협하고 광명시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적자운영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장소는 임대료 안 받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임종금위원
수입 금액이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농가에서 와서 직판하는 농가들이 50가구 되고 농협 산지에서 오는 데가 열댓 개 됩니다. 농협이 운영하는데 적자가 난다는 얘기는 행사관계 추진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관계에서 소득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농협이 부자잖아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물론 지방농협보다는 낫지요.
단위 농협이라면 지방보다는 수도권 쪽이 나은데 그렇게 농협이 부자가 아니고 그런 것은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상으로 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농협이 임대료를 내가지고 활성화되게끔 농협자체에서 아주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니까 농협이라는 물건을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운영이 어떻게 되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산불방지 자꾸 하는데 철망산 왜 산불 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앞으로 산불이 잘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산불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겨울에 인원이 몇 명이라고 확인을 못했고 저희들이 감시원으로 쓰는 사람들이 20명 정도에
준희
이준희위원장
앞으로는 산불이 안 나도록 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2002년8월30일자로 부임한 여성회관장 김공열입니다. 평소에 사랑과 격려를 아낌없이 베풀어주셨던 존경 하옵는 건설위원회 이준희 위원장님과 간사 김선식위원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처음으로 서서 보니 긴장되고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전반적인 업무숙지나 미래지향적인 여성에 관한 청사진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아는 대로,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따끔한 질책과 격려를 함께 해 주신다면 더 분발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상담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으로 부임하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여성회관이 사실상 거기도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거기에 적자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수영장이 그렇고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운영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699p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이 그전에 보면 계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보면 이익금이 마이너스 5,300만 원이지요?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적자가 5,300만 원 났습니다.
임종금위원
5,300만 원 적자란 얘기인데 지금은 그동안 한국청소년연맹이 계약을 해서 운영했었는데 계약기간이 2년입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기간은 2년이고 1회에 걸쳐서
임종금위원
2년동안 5,300만 원 적자라면 한 달에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300만 원 2회에 걸쳐서 한 게 아니고 그전에 앞에서부터 진행됐던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8년7월1일부터 '98년 청소년 연맹이
임종금위원
위탁기간이 2년 아닙니까? 그런데 2년 동안이 아니고 그전에 누적된 게 있다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적자는 작년도에 발생됐습니다. 그전에는 흑자이기 때문에
임종금위원
2년 동안 5,300만 원 적자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살림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것은 위탁자를 우리가 선정해서 청소년 연맹에서 손해를 본거지 우리시가 손해본 게 아닙니다.
임종금위원
부실한 위탁자가 들어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할 때 심사숙고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마을하고 합니까? 얼마에 계약했지요?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위탁관리는 계약금에서 무료입니다.
임종금위원
수영장이 홍보가 잘 안됩니까? 수영장 운영이 좀 새롭게 홍보를 잘해서 잘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자문을 많이 받아야지요.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운영상 민원은 없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임종금위원
본 위원 이야기 듣기는 여성회관 수영장 계약이 과거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특정인이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잡음이 자꾸 생기면서 무슨 일이든 간에 잡음이 생기면 장사가 안 되는 법입니다. 좋은 PR이 돼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나쁜 PR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이런 잡음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더 심사숙고해서 수영장 운영을 잘하셔야 되고 민원내용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별 문제없다는 말씀이지요?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계약체결 사항에서 최근에 빚어졌던 내용은 인터넷으로 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광명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떴던 내용이었습니다. 의회에도 2회에 걸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처리를 해달라는 것을 인터넷에 띄운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간에 홍보부족이라든가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다면 '98년7월1일부터 '99년6월30일까지 원래 계약은 2년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청소년연맹하고, 그래서 그동안 누적된 적자가 5,300만 원이 아니고 처음에 할 때는 3,551만6천 원이 흑자가 났고 30%를 청소년연맹에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99년7월1일부터 2000년6월30일까지 1년 기간으로 3,845만9천 원의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기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 3,223만5천 원의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연 3회 걸쳐 흑자가 발생된 것이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청소년연맹과 기간이 만료되는 해인데 갑자기 5,306만 원이란 돈이 1년 사이에 적자가 발생되어서 청소년연맹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영상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꼽는다면 한국청소년 연맹에 대한 관리상의 방만한 운영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보면 시설이 저희가 알기로는 수영장 시설은 3년마다 다시 수리해야 된다는 게 있는 모양인데 청소년연맹에서 수리비가 추가로 들어갈 것 같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갑자기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미리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서 한국청소년연맹에서 등록해서 운영위원회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대비할 시간도 없이 청소년연맹에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2차 공고를 내서 거기에 관심 있는 업체가 6개 참여했습니다. 거기에는 비영리법인 단체나 광명시 사회단체가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6개 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종금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처음으로 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8월 달에 5,940만 원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새마을지회가 인수받을 때에도 그 이유는 초기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시설이 워낙 낙후되어서 3,800만 원이라는 돈이 시설공사비로 투입됐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됐는데 9월 달에는 130만 원 적자가 났습니다. 흑자로 전환된 건데 그 안에 어떤 세균검사 받는 것이 한 300만 원 투입되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그동안 흑자 났던 궤도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청소년 회관이 지난번 계약을 하기 전에는 어디가 했지요?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거기가 처음입니다.
임종금위원
운영을 잘해야 임대료도 많이 올릴 수 있고 살림을 잘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운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위탁을 잘 못 줬기 때문에 특정인이 개입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적자가 5,300만 원 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다른 대로 가시더라도 흑자를 많이 내놓고 가세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공부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항상 입찰을 보게 돼있지요?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위탁관리자를 모집공고해서 등록한 기관에 대해서 심사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심사위원은 시의원도 들어가지요? 공정하게 하셔서 성실하게 흑자를 많이 낼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문해 주세요? 서론보다는 본론이 중요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여성회관 운영위원입니다. 잘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저를 일단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는 홈페이지에 몇 번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왕이면 계속 운영위원회에서 이해를 받지 못 하는 측면을 좀더 설명을 많이 할애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의문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저도 있었지만 정말 제일 잘하고 가장 적절하게 경영을 할 수 있는 데를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른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보일 수 있는 데 그런 얘기는 좀 적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장 적자폭이 적어진다니 심사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빨리 흑자폭으로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휴게실 2층에 그때도 몇 번 관장님한테 1층에 하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고 조언을 했는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활용도는 크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층에서 내려오는 것도 없고 첫째가 그래서 활용도 관계는 주부들이 이용하기는 공간이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정방향이라면 지금 상담실 밑에 층에 좁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2층에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상담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반을 막아서 상담실 겸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상담실을 휴게실로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상담실은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는데 공간을 휴게실인데 그때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층의 로비를 휴게실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1층이 다들 괜찮으시다고 하니까 공무원 쪽에서 다 괜찮다고 하니까 오히려 활용도가 적다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부분에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가 계시는 분이 계시면 1층 로비에 탁자라도 한 두 개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평생학습센타 같은 경우 1층에 탁자가 있어서 좋습니다.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면 탁자 두 개 정도 방해가 안 된다고 통로 상에 그런 것도 적절하게 휴게실로 바꾸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했던 것인데 방음공사를 잘하셔서 성과가 있는지 수영장 남녀기초체온실 보수공사는 잘 되셨는지 대강당 음향 스피커를 대자에서 소자로 바꾸었는데 바뀐 다음에 효과성이 있는지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탁자와 함께 민원인들이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밑의 자판기는 250원짜리 커피고 위의 자판기는 300원짜리 커피입니다. 도대체 왜 1층과 2층이 다른 것이냐 하는데 이것은 청우회에서 하는 것이죠? 왜 1층, 2층의 자판기 커피가 다르죠? 그리고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주로 드시는 분이 드시니까 200원으로 다운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종료하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자판기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휴게실 관계도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로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쉼터처럼 파티션으로 구분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어떻겠느냐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수영장에 오신 분들이 쇼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북적북적 합니다. 차시간에 맞춰서 미리 나와서 대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받으시는 분은 밑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에 대해서는 683P에 3백만 원 이상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냉각탑 보수공사가 기재가 되었지만 그에 대해서는 빠진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휴게실 설치공사하고 강의실 방음벽 설치공사는 공사를 해서 방음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옆의 강의실과 차단되어서 상당히 조용하고 효과적이어서 방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대강당 철재 설치공사는 3백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부동산 자격증 반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강당 스피커 설치공사는 346만5000원인데 성능이 좋습니다. 수영장 수도급수에 350만원 이것은 금년도 2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그동안에 예산절감이 79만2720원의 전기료가 절약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험을 보시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부동산공인중개사자격반은 전국 최초로 기관에서 더구나 여성회관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수강생들 114명을 등록 받아서 1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88명이 원서를 냈습니다. 나름대로 그동안의 모의고사 성적이라든지 추정했을 때는 약 15명 정도가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설 학원 못지 않게 합격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좋은 성적이 나오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에도 변함 없이 추진을 해볼 생각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입니다. 수영장위탁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이익을 창출하고 1회에 걸쳐서 결손이 났습니다. 이번에 새마을 지회에서 수리비가 3천8백이 들었습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손익분기점이 내년에나 가야 되는데 만약 새마을지회에서 결손이 계속 났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냐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3회에 걸쳐서 이익이 창출되었는데 1회에 한해서 결손을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수리비도 적자폭이 줄어든다 그러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이 수영장 운영을 하면서 예치금 받는 것이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5천만 원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임대료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무료이고 거기에 따른 수익금은 성과급으로 해서 50%를 저희가 주기로 했습니다. 수익금이 발생되었을 때 50%를 새마을 지회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수영장은 관장이 설명을 잘했듯이 3년이 지나면 미리서 시설을 투자해줘야 되는데 새마을지회가 3천8백만 원을 들여서 시설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독립체산적으로 운영해서 남는 것이 3백만 원이면 150은 새마을지회가 성과급으로 갖고 150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가 어떤 정도로 운영을 하느냐 하면 원래는 먼저는 소장이 있었는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각 운영하는 팀장, 수영장 가르치는 팀장 이렇게만 놔두고 인건비 등 모든 것을 절감하고 한 달마다 계속 정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새로 위탁을 했을 때 시설비를 투자해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못해주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이것은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청소년연맹이 왜 이렇게 적자를 냈는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주변여건도 금천구에 수영장이 생겨서 인원도 줄었지만 거기에서 관장이 설명한 대로 방만한 운영하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마치 그때 6천5백만 원을 수탁 보증금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것으로 하고서 다 인계 인수 받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지회가 할 때는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아마 잘할 것이고 아까 임종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단체의 법인단체가 위탁신청을 냈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 그것을 정말 투명하게 조위원님도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 떨어진 사람이 섭섭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새마을지회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여성회관 수영장을 잘되게 위원님들이 더 좀 격려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잘될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 그러면 현재 문제가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결손이 났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결손이 나면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손이 나면 새마을지회에서 계속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1년 단위로 결산을 하는데 수질분석을 해보고 하면 5천3백만 원이 난 것은 매번 흑자를 내다가 이 부분에 가서 적자를 내겠습니까? 이것은 한국청소년연맹의 내부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분기점으로 못 돌아가는 것이지 수영장이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한, 두 달이 돌아가면 적자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5천8백만 원 새마을 지회에서 보충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계속 매달 들어오는데서 정산해서 그것을 까 나가야죠.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위탁업체 지정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광명시의 새마을지회에서 했다고 합니다만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진욱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7P입니다. (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710P에 보면 스크류프레스 외 2종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기의 잦은 고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걸리는 것이 많습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음식물이라는 것은 끈끈한 기름 내지는 먹물이 있습니다. 응고가 되고 그 안에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막히거나 중간에 뭉쳐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기기에 음식물쓰레기가 뭉쳐서 잦은 고장이 생기는 것입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물로 분사해 가면서 물의 힘에 의해서 이동을 시키고 하는데 그것이 아주 막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다른 이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숟가락이나 젓가락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어느 정도 선별이 됩니다.
강장섭위원
음식물쓰레기 뭉친 것도 못 가려낸다는 것입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가려내는데 가려내는 선별과정을 해나가면서 그 안에 비닐 종이라든지 각종 면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끼어서 가다가 같이 뭉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8천1백만 원 씩 예산을 잡아놨는데 잦은 고장이면 아예 새로운 것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전반적으로 다 갈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는데 최대한 돈을 덜 들여가면서 현실에 맞게 부품은 고장 수리
강장섭위원
그러다가 막혀버리면 수리하다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못하면 그것도 곤란한 것 아닙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대응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고치는 것도 있지만 업체에서 와서 고치는 것도 있습니다. 8천1백만 원이라는 것은 연간 쓸려고 잡아놓은 예산으로 현재 1천3백만원 만 쓰고
강장섭위원
왜냐하면 잦은 고장이 있다고 하면 음식물이 어쩌다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의 처리를 못하고 수리를 못하면 음식물 처리가 안될 것 아니냐 그런 적은 없습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강장섭위원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류프레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돌아가면서 음식물찌꺼기를 빼내는 것입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선별 처리하는 것입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열악한 과정 속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왜 이 돈을 남깁니까? 추계체육행사비 몽땅 다 쓰시지 열악한 식구들 한번 행사를 하시지 계속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에도 춘계, 추계인데 예산액을 많이 남기신 것인지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그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시간을 내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체육행사 명목으로 거기에서 삼겹살 사다먹고 끝나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두 번째 이것은 수리하는 비는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아까 산업녹지과에서 말씀드리면 2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대개 소소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고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시의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천만 원 단위 이상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몇 백만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김선식위원입니다. 713P부터 715P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에서 2001년도와 2001년도 광명시와 구로구가 2001년도에는 톤이 500톤 차이가 나고 2002년도에는 구로구와 광명시가 300톤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쓰레기처리실태 음식물쓰레기 실태는 다 그것을 퇴비로 만드는 것입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퇴비는 100이 들어오면 100이 다 안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몇%나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3%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협잡물로 걸러내는 것이 많고 일부 가려서 나가는 것이 있고 기계의 용량 자체가 다 수거해서 퇴비화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3% 정도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715P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추진실적에 2001년도와 2002년도가 약 800톤 차이가 나는데 퇴비추진실적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고 2002년도에 퇴비가 128났고 재고는 92.5㎡입니다. 주민공급으로 퇴비를 주민에게 무상으로 활용합니까? 아니면 팔고 있습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무상입니다. 관내의 노인정이라든지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 대단위 유치원 같은 경우 지향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주고 나누어드리기 위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708P 조미수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반환이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세웠을 때 위원들에게 심의를 받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세워 앞으로는 너무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좀 적게 예산을 세워서 적절하게 쓰게끔 해줘야 됩니다.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법정 직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많이 남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711P에 공사준공(사용검사후)하자기간 내 하자검사실적이 있는데 의창산업에 공사 규모가 있는데 금액이죠?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금액입니다.
임종금위원
6천8백, 4천1백만 원 이 부분이 4군데죠? 의창산업, 서일전기, 성도종합건설, 인천기계공업 수의계약입니까? 입찰했습니까?
진욱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증설하고 새로 조성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의뢰한 것입니다. 다만 사후에 하자검사만 사업소에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입찰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들어오느냐 헷갈리게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 정도 되면 얼마 이상은 입찰이다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이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