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완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 시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국이 추진했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과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고 우수 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의회사무국장 서근필 전문위원 김애자 전문위원 박중길 전문위원 김수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 자료가 즉시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근필입니다. 90만 시민과 함께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최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애자 의회운영과장입니다. 박중길 입법정책과장입니다. 김수경 전문위원과장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등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계로 전문위원실 과장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해당 전문위원실 과장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 때 얘기했던 것에 대한 보고가 자료로 올라와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구 하나, 토씨 하나 읽으면서 느낌이 뭐냐 하면 뼈가 있어요. 대단히 불쾌합니다. 위원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의회운영에 대해서 이러 저러한 점을 위원의 입장에서 본 위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이 이런 미숙한 부분이 있으니 한번 되짚어 보고 점검해 주고 그런 시스템을 보완해 주십사하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죠.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억울해”라는 게 여기에 뼈가 심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즉 다시 얘기하면 여러 위원님이 잘못된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더 할 말은 많습니다만 아무리 감사장이지만 본 위원도 지킬 건 지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러니 의회사무국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위원이 얘기하는 그 의도와 숨은 뜻은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에 여러 가지 분위기, 흐름,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빴다 이것을 깔고 답변을 만드니, 뭡니까? 아주 실망입니다, 실망.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의회 기념품 있죠. 기념품 제작현황하고 수불대장 원본을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원본 비치돼 있죠?

네. 있습니다.

빨리 되는 대로 수불대장 원본부터 먼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하면서 문건을 보고 위원님들이 격해서 감사를 중지했었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고 국장, 과장과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던 거예요. 앞서 강동구 위원님이 얘기를 했고 장완희 위원님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원님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국장님과 직원들이 협조를 잘해달라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자는 거거든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런데 여기 답변서를 쭉 보면 이건 실질적으로 여기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니까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거잖아요. 그 답변을 마치 시정질문 답변서처럼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다,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나오면 그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한 것이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서로 모르는 것은 소통하면서 하면 되는데 마치 이 자체가 의원들이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항의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사무국장님과 전 직원들은, 의원들의 지적사항 그리고 불편했던 사항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건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고 국장님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검토 보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과장 김애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운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성림 의정팀장입니다. 유재균 의사팀장입니다. 김광연 홍보팀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한 의회운영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과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방금 의회방문기념품 제작 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운영과장, 이 기념품이 의장기념품이죠?

아뇨, 전 의원님들이 같이 쓰시는 기념품입니다.

왜 답변이 틀립니까? 본 위원한테 이건 분명히 의장기념품이라고 그랬어요.

언제요?

제가 손님이 오셔서 하나 쓰려고 하니까 “의원님, 이건 의장 기념품입니다. 시 기념품은 시장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그건 시장님 기념품이에요. 그래서 의회 것은 의장기념품이다.”라고 답변했어요.

저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고요.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위원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 “이 기념품을 의장실에서 보관하나요? 나 좀 필요한데”라고 얘기했더니 “의원님, 그건 의장 기념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 기념품에 대해서 단 한 개도 안 건드렸어요.

위원님, 그건 제가 운영과장 하기 전에 기념품을 의정팀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의장실로 올라갔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의장 기념품이라고 했죠.

저는 반대로, 그것도 국장님실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왜 그러지, 시장은 시장 기념품이지만 의회 기념품은 전체 의원님들이 쓰시는 거니까 의정팀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저한테 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박중길 입법 전문위원님 같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오래돼서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과장님은 기억이 안 나고 김정숙 국장 계실 때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 걸 저는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 수불대장을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불대장을 보니까 00의원님 손님 접대용 몇 개, 00의원님 해외 가는 데 몇 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이걸 따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가능한 다 드렸습니다. 있는 한도 내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나요?

하루에 근무시간 4시간씩 직급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네. 조금씩 금액에 차이는 있으되 하루에 4시간을 적용해 줍니다.

하루에 4시간을요?

네. 근무시간 외에 4시간.

하루에 4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까지만 적용을 해주는 거죠.

하루에 4시간까지 적용을 하는데 매일 6시에 퇴근을 했어요. 그 사람도 시간외 근무수당 적용대상자입니까?

6시에 퇴근한 사람은 아니고 근무시간 외에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면, 저녁시간대 의회에 가장 많이 들락거리는 사람이 아마 29명 의원들 중에 제가 손에 꼽힐 겁니다. 시간외 근무를 한 흔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운영과장. 제일 많이 받아 갔어요, 과장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운영과장이기 때문에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또 주말에 의장님 행사 있으면 저는 나오는 겁니다.

행사장에서도 본 적이 없네요. 최근에 본회의장 회의할 때 보면 왜 그렇게 방송 에러가 많이 납니까?

저는

장비가 문제예요, 장비 운영의 문제입니까?

본회의 있을 때마다 제가 5층에서 관람을 하고 있는데 크게 방송 에러 난 걸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의원님들은 다 느끼는데.

마이크하고 음향 시설이 자주 안 돼서, 늦게 되고

점검을 자주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발언을 하시는데 마이크는 계속 꺼져 있고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회사무국의 근무수당 지급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괄해서 10월까지 해서 금액만 적었는데 그러면 하루에 누가 몇 시간씩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직급별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씩 했나 그 내용까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직원한테 해서 자료로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금액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2월, 6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열리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한 달도 빠짐없이 10월까지 전 직원이 전부 시간외 근무수당을,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전체 다 받아 갔어요. 이것을 하루에 얼만큼씩 적용을 했는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최대 4시간이고

5시간을 해도 규정상 4시간 이상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일별로 체크가 되죠?

네. 다 됩니다.

그렇게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를 안 해도 10시간은 기본으로 줍니다.

이상입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한 걸 보니까 벨트의 단가가 다 다른데 그건 왜 그래요? 종류가 다른 거예요?

벨트가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로고에 좀 차이가 있고, 처음에는 좀 싼 1만 원짜리로 주문했었습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허접하다 해서 2만 원짜리로 했고 그 뒤에는 로고에 약간 틀린 게 있어서 깎았습니다.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주세요.

네.

이걸 굳이 의장님실에 보관할 이유가 있나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의정팀에서 보관을 하고 몇 개씩 단위로 묶어서 의장실에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17쪽에 보면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이 있는데 행감자료 11쪽에 보니까 중학교의회교실 운영실적이 저조해요. 예산 대비해서 67%밖에 진행을 안 했어요, 확대를 했는데도. 그러면 이것도 비용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원래 764만 원하겠다고 하고 500여만 원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금액으로 보면 많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버스 임차료 관계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교육청도 저희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그런데

능동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하세요. 그리고 보고서 만들 때 17쪽하고 실적 20쪽에 보면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예요,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정확하게 몇 개예요? 같은 보고서 안에 개수가 차이가 납니다.

초등학교가 63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7쪽에는요? 추진실적을 보세요. 자라나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의회방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교육지원청 이런 쪽에 공문만 발송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원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의원들한테도 신청을 받고 능동적으로 그래서 열린 의회고 그 다음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주문할게요. 이상하게 의회사무국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년도하고의 비교표 좀 만드세요. 당해연도만 해가지고 눈가리고 아웅식이 돼 버렸는데 집행부나 산하 기관은 무려 3년 동안 비교하는 것도 감사자료로 내거든요. 이건 너무 임시 방편으로 하는 것 같아서 시정요구를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18쪽의 시민을 위한 맞춤식 의정활동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을 보면 언론매체라든가 인쇄매체, 영상매체에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알차고 짜임새 있는 인쇄매체 홍보에 보면 의정소식지, 의회책자 안내, 리플릿 등등의 매체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의회 사무국 소식지 매체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소식지의 파급효과요? 저희가 현재 약 7,000부를 만들어서 그걸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어떤가요?

호응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독자한테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홍보만 하고 주민들의 반응이나 결과는 파악해 보지도 않고 그냥 보면 보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넘어 가는 거예요?

저희는 우편발송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저희는 일단 의회에서 하는 일을 알리는 차원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새 시대에 맞춰서 인쇄매체 홍보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주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콘텐츠 개발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만화 홍보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런 콘텐츠가 좀 더 확보돼서 효율적으로, 홍보비에 투자하는 것보다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 홍보에는 더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효율적으로 활동하는 게 홍보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만들어 놓고 그랬지만 거기 열람하는 것보다도 소식지 받아보는 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책자 홍보도 있겠지만 지금 시대 언론에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 사무실에서 지하로 엘리베이터를 통하지 않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갈 경우에 센서등이 없나요?

아니, 센서등이 있는데 저도 실험을 해봤는데, 가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센서등이 한 발 앞으로 나가면 있습니다. 바로 나가면 있는 게 아니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갈 때는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갈 때는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고장이 난 건지, 계단마다 다 있기는 하죠?

네. 있어요.

그런 걸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저녁에 내려오다가 어두우니까 당황스러웠는데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의원님들이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걸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입니다. 과장님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의회사무국은 29명 의원들에 대한 전체 보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장을 보좌하는 겁니까?

당연히 스물아홉 분 의원님들 보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간 사무국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우선 소식지에서 보면 3회째 배부할 때 지적된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모든 언론 제작, 배포에 있어서 각 의원님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장 한선재”로 명의가 나가고 있고 언론보도에서 개인 언론사가 취재하지 않는 이상은 모든 것이 다 의장 중심으로 언론보도도 배포가 되고 있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개인 의원들 블로그에 보면 어떤 분들 것은 자세하게 기록된 반면에 어떤 의원 것은 신경도 안 쓰고 시정질문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요, 사진도 그렇고. 그리고 홍보에서도 모든 것이 의장님 스케줄에 맞춰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이런 모든 것이 의장님 중심으로 가지 의원들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의정소식지가 지금 배포가 되고 있지만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의정소식지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의정소식지가 진행이 되다 가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 같고 정확하게 시정소식을 알려주듯 의정소식을 알려면 의원들에게 정보를 받든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의정소식지가 나가게 되면 특정한 분들만 계속 홍보가 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29명 의원들의 모든 활동을 알거나 기록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보편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아까와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도 의원과 의회사무국이 한 가족이나 한 몸처럼 움직여야 사실 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데 의회사무국과 의원이 적대적인 느낌으로 방어적인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의회방문기념품 제작이 시책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 세 가지에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 의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자매도시 교류 기념품 제작은 사무관리비에서 되고 시책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운영경비에서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내 교류도시나 여기 찾아오는 방문객이나, 이게 연차적으로 의회가 오래됐기 때문에 기본 나가는 물량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별 의원들에게도 민원인이나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을 텐데 이걸 활용할 수 있다고 제대로 알고 있는 의원님들 없어요. 저도 올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대표 맡으면서 처음으로 다른 의회에서 세미나 있을 때 한 번 활용해봐서, 그것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서 알아서 했던 거지 개별 의원님들이 정말로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의원들이 세미나 갔을 때 개인들 세미나비가 처음으로 책정이 됐죠?

네.

그것도 문제제기가 돼서 됐던 거죠. 몰랐던 거죠. 의회운영공통경비에서 의원들이 공부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걸 의원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떻게 29명의 의회사무국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챙겨야 될 게 많아서 바쁘다는 거 다 알고 최선을 다해서 일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적어도 29명의 의원이 내가 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데 최대한의 보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느낌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답변에서 똑같이 시 집행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문구나 내용들이 이렇게 되면 의원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굴 믿고 제대로 질문을 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전에 예산에도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다가 예산 문제 발견하면서부터 의원들이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도를 알아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개별 29명의 의회사무국이라고 하면서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한 번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어요. 의장단 중심으로 움직이지 이게 어떻게 29명의 의회사무국입니까? 블로그를 한번 한 명씩 다 훑어 보세요. 얘기를 해줘야만 업데이트를 해주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지 않아도 세세한 것까지 다 올라가고 있고. 의회사무국과 우리 의원들 간의 기본 관계는 한 몸과 같은 활동이 되어야 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믿는 마음이 있어야죠.

네. 앞으로 블로그 정리는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의회방문 기념품 관련해서도 각 의원들에게 몇 개씩이나 배분될 수 있는지, 1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내년에는 검토해서 각 의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정 의원이 독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설문지 관련한 것도 올해 지나고 나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보시고 의원들에게도 물어봐서 과연 이 의정소식지가 그 많은 비용을 들이고 시민들한테 홍보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의원활동을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 건지 이것들을 평가해서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제작한 기념품이 973개예요. 그렇죠?

네.

지출량이 792개로 약 800개가 나갔어요. 그런데 대장을 보면 상세하게, 이걸 다 합쳐봐야 이 숫자가 안 나와요. 나머지는 어디로 간 거예요?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세요.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산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활기찬 의회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3억 4800만 원이 아직까지 미집행됐어요. 그리고 의정홍보 다양화에서 7200만 원이 미지출됐는데 이 자료가 10월 30일 기준이겠죠.

네.

그런 것도 여기다 언제 기준인지 기록을 해야지 이 자료에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 이후에 집행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활기찬 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 3억 4800만 원이 왜 집행이 안 됐는지와 의정홍보 다양화 이런 부분도 아까 김은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홍보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한 홍보만 하게 되고 의원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홍보에 대해서요?

의정홍보하고 활기찬 의회 분위기 조성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산이.

활기찬 의회 분위기 조성은 아직 급여가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급여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예요?

네.

인건비에 활기찬 의회 분위기 조성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 목이 의회운영선진화 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 인건비네.

네.

그렇게 표시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거기다 활기찬 의회 분위기 조성이라고 해놔서

예산상 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의원은 각자 기관입니다. 의장만 기관인 것이 아니라 의원이 각자 기관이기 때문에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의장은 뭐냐 하면 의원을 대표해서 우리가 일일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 가서 전달해 주고 그 역할을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민의 권리를 대행해 주듯이 우리 의원의 권리를 대행해 주는 것이 의장이에요. 우리가 일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의 수장하고는 다릅니다. 집행부에는 시장이 하나의 기관이죠. 전체 기관이지만 의회는 의원 각자가 다 기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보좌기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똑같이 의원을 보좌해야 돼요. 우리는 별도로 보좌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동으로 보좌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앞으로 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기관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충분히 보좌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들도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보좌에 힘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각자 상임위에 가셔서 회의를 해야 되니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