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최남석위원은 질의서 제목에 의정활동 업무 방해 및 공문서 서류 은폐 의혹에 대한 최후통첩이라는 매우 강경한 의지를 나타냈다, 내용인즉 시에 암석 매각에 관계서류를 3차에 걸쳐 요구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기피하고 있어 서면으로 통촉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최위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럴 줄은 몰랐다, 교묘하게 피해갈 생각만 하는데 35만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위원에 대한 모독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하면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최위원은 또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암석 매각에 대한 입찰 당시의 관계 서류 일체, 발파암 계약의 이행증권 서류일체, 제일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현재 최위원님께서 6차 7차 걸쳐서 저한테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요구하시니 자료가 지금현재 6,7차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서로간에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푸집은 목재 거푸집이 있고 강제 거푸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거푸집이 생산되기 전까지는 과년도에 목재거푸집으로 사용했습니다. 근자에 와서 자꾸 사회 발달이 되니까 각종 구조물에 콘크리트 칠 당시에는 강제거푸집이 오히려 싸니까 강제거푸집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철판으로 돼있습니다.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하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경기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 계상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초 설계는 6조로 돼있던 것을 너무 과다해서 4조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아직 안 한 것입니다. 아직 그 공정까지 도달이 안 돼있지요.

윤춘영 도로담당 윤춘영입니다. 강제거푸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거푸집은 터널을 굴착한 다음에 라우닝콘크리트라해서 각 표면에 공그리를 쳐 가지고 보호하는 건축물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상 지금 터널을 상하로 발파해서 발착했습니다. 양쪽에 관통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에 쇼크를 준 다음에 콘크리트로 라우닝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래서 공정이 내년 3월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공을 안 했습니다.

윤춘영 거푸집 제작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원하시면 우리가 내일이라도 아니면 오후라도 현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나가도 됩니다.

윤춘영 투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윤춘영 예

윤춘영 설계에 관한 분야이기 때문에 실무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제거푸집이라 하면 트랙플이라고 그래서 레일을 깔아 가지고 철판으로 제작을 해서 단계단계 공그리를 쳐가면서 하는데 공정별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왜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만 주면 되지 제경비를 주느냐!, 제경비라 하면 경비에서 일반관리비라든가 기타 순공사비 이외의 공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푸집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그것을 계약해야 되고 가서 사다가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기타로 직접 공사에 안 들어가는 간접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여기서 계산해주게끔 돼있습니다.

윤춘영 그것은 제가 설계과정의 규정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춘영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윤춘영 해주게 돼있습니다.

윤춘영 재료비는 기타경비를 제경비를 받게끔 돼있습니다.

윤춘영 제조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와가지고 현장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터널기계에 맞춰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지요. 그렇지 않는 사례도 있구요.

현장에서 제작을 해야 되니까

그 업체에서 사가지고 현장에 와서 제작을 해야 되니까

윤춘영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령 문을 만드는데 저 문을 만들려면 문고리도 있어야 하고 경첩도 있어야 되고 볼트도 있어야 됩니다. 저희시가 필요로 해서 어떤 제3자로 하여금 계약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것을 수집하는 사람은 저것을 전체적으로 만드는게 아니라 일부를 다른사람한테 줘서 페인트도 칠하고 경첩 만드는 사람들은 경첩 납품을 받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리하는 제경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저희들이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성과물을 받아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원가분석을 다시 합니다. 거기서는 그 제경비가 들어간 것을 하나하나 단가를 다시 산정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각 단가에 대한 것은 조달청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설계법상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계산을 해주게끔 돼있습니다.

윤춘영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안들인데 이 문제는 우리 광명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확실한 답변을 들으려면 재경부에 계약제도과가 있습니다. 한번 질의회신을 해서 해명을 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당초에 담당 윤계장이 보고드린 대로 현재 사급자재 원가계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원가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급액이 포함이 된

그렇습니다.

네.

자체 감사실에서 합니다. 거기서 하고 경기도의 설계심의위원회에 먼저 올린 다음에 거기서 내려오면 자체 다시 한번 거르는 것입니다.

일정한 금액이상은 경기도설계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그 자체가 구성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받기 때문에 안 받고 그 대신에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 의뢰를 다시 한번 받은 것입니다.

서독로, 일직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터널 학온동사무소 앞에 공장 앞에 사토를 절개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임목 벌췌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나무에 대한 것은 벌목장으로 갑니다. 벌목 부분들이 우선 가지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나무는 뿌리 같은 것만 남습니다. 그러면 잔뿌리 같은 것을 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큰 장비를 이렇게 해버리면 조그마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양이 1천8백60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작년도 6월 달에 청소행정과와 산업녹지과에다가 문서를 보냈고 그 서독로 현장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주면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답변이 만약에 토사나 작은 돌멩이가 뒤엉켜있거나 혼합된 잔뿌리 굵은 통나무 등으로 토사나 돌멩이는 정상적으로 운전장애 등 자원회수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로서는 그러한 처리가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겠다 이러한 답변이었습니다. 산업녹지과에 보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흙 묻은 것을 물로 세척하거나 털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라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의 용량이 무려 1,860톤이라면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거해 가는 업자의 생태를 보면 그 사람들은 이러한 잘라놓은 것의 뿌리를 (청.불)집어넣습니다. 장시간 담가놓습니다. 나중에 흙이 다 가라앉으면 그것을 또 말려서 파쇄하여 톱밥으로 팔아먹는 수거 업자들이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을 수거해서 하면 돈도 아끼고 더 좋은데 이러한 흙을 다 빨아서 말려서 하는 그러한 스페이스 쪽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환경부에 6월 7일날 질의를 했습니다. 현장 내에서 벌개지에 있는 나무뿌리 같은 것이 흙이 묻은 상태인데 이것이 폐기물이냐 뭘로 분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건교부에서 답변내용을 보니까 폐기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의 어차피 쓰레기 소각장에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일반 태우는 업체는 톤당 20만원에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업자는 자기네가 그것만 주종으로 취급하는 업자는 그것을 가져가면 톤당 62,370원으로 결정해서 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또 한가지는 2001년도 말에 건교부 산하에 지방서울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각 현장에서 나무뿌리가 나온 것에 대한 단가가 어느 현장은 이렇고 저 현장은 이렇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통일을 시켜 가지고 각 현장에 지침을 시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침사항에 의하면 톤당 12만3,000원씩 해 가지고 계산을 해라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질문의 핵심만 이야기하세요. 그 정도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도로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토사와 돌멩이 때문에 취급이 어렵다고 했는데 토사와 돌멩이가 있으면 톱밥 제조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죠.

크기라든지 돌이

산업녹지과와 청소행정과에 동일날짜에 청소행정과에 보냈고 산업녹지과에도 보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답이 왔는데 산업녹지과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국장님에게 질문 드리는데 답변하세요.

그러한 사항을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작업방법에 대해서 산업녹지과나 청소행정과와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청소행정과나 산업녹지과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어차피 그것을 처분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최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에서 용지매입 한 땅에다가 너희들이 필요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현장 사무실 축조비를 왜 주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시 뿐만아니라 건설부에서 진행하는 건설부 품셈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용도시설 결정은 공사비 비율에 의해서 부지에다가 필요한 부지면적이 결정되고 건축면적도 거기에 있는 자재 창고 식당, 근로자 숙소, 화장실 등을 하도록 기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터무니없이 필요도 없는 사항 또한 공사할 당시에 현장사무실은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기준이 나와서 해준 것이지 필요도 없는 것으로 예산의 낭비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사무실을 그 당시에 작년입니다. 그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법에 의하면 별도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편하죠. 당초 설계는 개인 땅을 임대를 넣어 줘 가지고 하도록 설계에 부지 개인 땅을 공사비를 임대 얻어서 하면 되는데 법에도 별도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로공사에 따른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림을 그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 지금 도시계획선이 나와있습니다. 이 안에 짓는 물론 대원칙은 공사용 가설물은 개발제한구역에 허용됩니다. 다만 이것은 기 도로에서 용지매입을 해놨던 계획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짓는 것은 가설건축물이지만 여기는 별도의 도시계획선 바깥에 여기는 별도로 형질변경이 수반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지 비용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삭감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창기에

위원님 말씀은 당초 1차 설계변경 때 감액조치를 했어야지 여지껏 왜 안 했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깎을 겁니다.

가설방음벽은 소음, 분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설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규모나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는 있겠지요.

발파운반비는 루베당 8,200원 토사 6,600원 발판운반거리는 8.2㎞ 토사는 루베당 6,600

무슨 비중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터널 연장이 600m입니다. 당초 600m 구간 중에서 터널 입구에 타이브라고 그럽니다. T5 T4 T3 T2 T1 당초 설계 할 때 시추를 합니다. 상행선 하행선도 이러한 타일이 결정돼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할 때 600m로서 당초할 때는 시추를 합니다. 암의 재질이 풍화암이냐 경암이냐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데 산꼭대기 정상을 뚫을 수는 없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T5 T4 T3 T2 T1 이렇게 나가다 보면 T4 단면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슈크볼트 두께가 다르고 왜 다르냐 하면 T1일 경우에는 10㎝ T2일때는 예를 들어서 8㎝ 이렇게 달라지고 또 한가지는 락볼트를 박는데 락볼트의 간격이라든가 기럭지가 다릅니다. 암의 성질에 따라서 그렇다면, 지금현재 제1층에 토사가 있고 풍화암이 있고 연암이 있고 한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T1일 경우에는 암이 굉장히 급경암이 나옵니다.

비중에 대한 것은 지금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세요.

윤춘영 서류를 봐야 됩니다.

15톤입니다.

설계는 아마 10톤으로

시험을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 단면중량을 2.1에서 2.7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당초 할 때 암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암 상태의 암을 설계할 때 계상됐고 이 발파암을 깨고 나서 원석으로 환산을 하면 그게 1.4에서 1.5다 이런 것입니다.

8.2㎞입니다.

터널이 600m이니까 반해서 평균치를 낸 것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지요. 여기서 1,2,3m하다보니까 그 절반을 평균치 해서

원석 운반이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챙겨보지 못 했는데 그 사항은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지금현재 우리가 터널이라는 것은 상단면 먼저 굴착을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관통시켜놓고 하단부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터널에서는 3교대로 24시간 작업을 합니다. 천공에서 발파해서 터트린 다음에 덤프차가 똑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3차선이라고 해도 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뒤로 들어가서 그것을 싣고 나와서 쏟아놓고 들어가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막바로 거기서 실어서 제일탄소 장소로 가면 되는데 터널에서 끄집어내는 것 따로, 운반하는 것 따로 2중 비용이 드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사항은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터널에 뒤로해서 들어가고 24시간 받을 장소에서 받지도 못 할뿐더러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터널현장도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이 그렇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유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24시간 작업을 합니다. 거기서 발파를 해서 하나가 되었든 2개가되었던 꺼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짚어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토사를 누가 달라고 저한테 누가 부탁을 하고

토사 달라고 저한테 부탁한 사실 없습니다.

저한테 부탁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과에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그런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것을 저한테 부탁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반출된 것이 어디서 얼마 갔는지 모른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당초 계약서상에 가서 매립한 것이 아니고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10월 14일 오전 10시에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