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로 10월12일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26일자 인사발령으로 교통행정과장으로 위임받은 방병조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기 전에 교통행정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고서 내용 중 오탈자와 편집과정에서 순서가 바뀐 곳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p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토지매입 위치가 없습니다.

현재 광명동 126-43번지 일원 외 6필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고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명3동하고 광명7동이 우선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주차난이 제일 어려운 곳이 광명동입니다. 확보된 6필지 외에 계속 토지를 매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6동 316-11호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한 게 사실입니까?

매입했습니다. 광명1동 316-11호 대지 162㎡는 매입금액 2억1,347만6,130 원에 매입 완료 됐습니다.

매입됐으면 매입해 놓고 사후처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주택을 매입해서 철거 후에 주차장 활용을 해야 되는데 152p에 보면 향후 건설계획이라고 해놔서 상당히 설명이 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하겠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주택을 매입해놓고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빨리 해야 되는데 매입한 토지가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처리가 문제란 말입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토지를 매입했으면 꼭 날짜를 맞추려고 생각지 마시고 우선 매입된 것은 빨리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주차난 밀집지역은 주차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생각지 마시고 순번제로 정해서 빨리 매입된 데는 빨리 처분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만들어줘야지 매입을 다해놓고 기다리면 몇 개를 매입해야 될지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제 매입했습니까?

현재 매입된 부지에 대해서 10월15일날 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일날 실시하게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는 과에서 이것은 청소행정이라고 해서 청소하는데서만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추진한 도로과에서 지금 과장님 가보시면 그쪽 자체가 전부다 쓰레기장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로과에서 청소과에다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치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매입만 해놓고 방치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료로 하는 것입니까?

유료가 될지 무료가 될지 차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명시하기를 몇 ㎡ 미만은 무료로 할 것이고 몇 ㎡ 이상은 유료로 할 것이라는 게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미비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차장 사업을 하는 도중에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 결정될 사항이지 유료다 무료다 하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행정감사 보고서에 기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지금현재 매입을 한 주택지가 쓰레기장으로 둔갑하는 것을 빨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15일날 입찰을 하게 되면 철거업자가 들어오니까 철거 과정에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지저분한 쓰레기는 다 해소가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난 9월26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p 주차장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해서 행정감사 때 2001년도 3대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이렇게 했는데도 주차해소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시겠지만 일을 좀더 많이 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개봉극장 천왕동쪽으로 보면 본 위원이 사진을 몇 개 찍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앙선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 가운데를 노란선으로 그려진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뭐 하는 선이지요?

안전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기 중앙선 안전지대가 주차장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 보이시지요?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밑에 부분은 양쪽 주차장입니다. 개봉극장하고 건너편 가운데도 그렇게 다 주차장입니다. 이 부분은 광명시장 앞입니다. 광명시장 앞에 공사를 하고 있지요. 건물을 지으려고 공사하고 있는데 시장에 차량들이 바퀴를 걸쳐가지고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에서 돈 많이 들여서 인도를 만들어놨는데 인도가 망가지면 설계용역비 얼마 들어가고 뭐 얼마 들어가고 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광명시청 앞에 보면 시민회관 바로 앞에 신호등 있는데 거기 보면 삼각형식으로 돼있고 화분도 놔두고 아시지요? 거기는 인도에다 주차를 해놨는데 사진 보십시오? 3대가 서있는데 특혜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몇 번 확인했는데 계속 장기주차입니다. 여기다가 주차를 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차피 광명4거리에서 천왕동쪽으로 가다가 양쪽으로 주차를 계속 해놓고 가운데 안전지대에도 주차를 할 바에야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것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광명시장 양쪽에 계속 주차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일 보러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지역에 유턴지역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그 유턴지역 때문에 차 1대가 유턴을 하려면 유턴이 안 되니까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으니까 뒤로 후진을 시켜서 하다보면 뒤에 벌써 차가 한 3대 정도 안산 쪽으로 갈 차가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버리고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차가 또 밀려요, 이런 문제 그래서 그 시장 앞에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려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단속을 해야지요. 하지만 그리 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좀 불편한 점도 있으니까 개봉극장 양쪽측면에 주차시설을 해놓고 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일보러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개봉극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시장에서 일을 보고 차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차도 안 밀리고 이렇게 하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잘 알겠지만 광명시가 주차면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차면수 대비 주차장 확보가 돼있는 비율은 5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적은 또한 야간주차면적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개봉극장 앞 시민회관 광명4거리 그 문제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명4거리 광명시장 앞 부근에 유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시차제 주차허용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또한 개봉극장은 노상 주차를 말씀하셨는데 주 간선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방금 지적하신 문제만이라도 주차문제로 여러 가지가 있을 줄은 압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교통행정과 주차문제 등등해서 문제가 산적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챙겨서 방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속시원한 답변을 못하니까 국장님한테 들어봅시다. 국장님은 지금 주차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위원님들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수도권 지역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시에 차량 신규등록대수가 하루에 15대 이상입니다. 이것만해도 연간 4,500대입니다. 자꾸 증가되고 주차면수는 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연간 한 200억 예산을 확보해서 광명동지역은 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봉극장에는 주차시설이 어렵다고 법에 나와있습니까?

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인데 법에는 안 나와있지요? 그러면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보고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지요. 어떻습니까?

현재 그 체제는 억제를 하고 있는데 방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도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광명시장 쪽이 주차를 많이 안 할 수 있고 해결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안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계속 양쪽에 보면 그대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중앙선 안전지대에 주차가 돼있고 그렇지요? 광명4거리 신호유턴 있지요, 그 유턴을 없애버리고 개봉극장 쪽에 신호건너서 유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분석해봤습니다.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광명4거리에서 유턴하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보레 앞에도 유턴지점이 있고 거기는 신호까지 중간에도 신호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중간에 신호가 있고 파보레 좌회전이 돼있는데 거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유턴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가 상당히 넓은 편인데 광명4거리는 좌회전 지점이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널목 가기 전에 유턴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경찰서와 한번 협의해서 조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개봉극장 쪽에 올라가서 유턴을 하도록 하면 원활하게 안산 쪽으로 나가는 좌회전 코스가 잘 빠집니다.

유턴이 우리 시청에서 고개 넘어가면서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지요? 거기에 하나 유턴을 줬고 광명4거리에 하나 줬고 천왕교 건너가기 전에 유턴을 줘서 3코스를 줬는데 거기가 왜 그런 체계를 시민들이 요구하느냐 하면 시장 통에서 들락날락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경찰하고 협의해서 한지가 몇 달되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봉극장 쪽에 양쪽 주차시설을 해놓으면 해결이 됩니다. 시장 온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주차해놓고 시장 보러가고 하면 됩니다. 검토해서 의견수렴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님께서 잘 지적했는데 중요한 것은 국장님 거기 자전거 도로 있지요, 조미수위원도 시정 질의했던 부분인데 자전거 도로부분이 실질적으로 하루 온종일 거기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자전거 도로가 없어져야 됩니다.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물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합니다만 자전거 도로를 외곽도로 쪽으로 만들어줘도 됩니다. 지금 노안로 같은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경륜장하고 연결되니까, 그 도로가 훨씬 더 낫지 광명4거리 자전도 도로 때문에 유턴 코스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은 최하 2차선이 넘어야 유턴이 되는데 1차선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턴을 하려니까 힘들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인정합니다.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자전거 도로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광명시에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는 폭이 크니까 외곽도로 쪽으로 빼고 그런 부분은 차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통방송에 가장 많이 광명4거리가 톱으로 나옵니다. 크로앙스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게 완공되면 차가 얼마나 몰리겠습니까! 교통지옥으로 광명시가 전국 매스콤을 타서는 안됩니다. 그런 교통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자전거 도로를 없앴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 당시 업무보고 때 행자부 소관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소관이라도 우리시에 맞는 자전거 도로를 해야지 건설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곽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놔야지 어떻게 시내 한복판에 만들어 가지고 교통체증 나게 하고 그게 잘못됐으니까 행자부 소관이라 저는 모른다 이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파악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152p 보면 광명동 158-279 어린이공원부지 지하 주차장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습니까?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가 돼있고 도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공사가 실시될 것 같습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명동 일대 단독 필지 지금도 매입하고 있습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개인주택들을 동사무소에서 매입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니까 올해는 중지됐다고 하고 내년부터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현재 금년 예산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계속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택시 타고 가면 기사분들 화장실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아직 의견들은 게 없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 운행 중에 화장실 문제는 저도 동감입니다.

화장실을 만들어줄 용의는 있습니까/

김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시 모든 교통행정과의 여건상 택시 회사가 있고 기사들한테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준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더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앞에 화단공원이 있고 단독 필지에 화단이 있는데 개인택시 기사들이 그쪽에 방뇨를 굉장히 하는 모양입니다. 그쪽 일대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쪽 지역에는 낮에도 아마 방뇨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에 해서 4군데 개인택시 기사분들을 위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택시기사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하안동 녹지대에 방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화장실 문제는 검토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몇 시간씩 참으면서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갈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노상방뇨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분들을 위해서도 화장설 설치 문제는 4개 정도는 신중히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가 어떻게 보면 3D 업종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해결을 하자니 창과 방패인데 그래도 방병조 과장님이 이동하시고 훌륭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하십시오, 해서 인사발령을 내신 것 같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한번 크게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광명시 광명동쪽에 어느 가정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빙산의 일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크게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광명동에 초. 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운동장을 좀 이용해보자 대신 운동장에다가 주차를 할 것이 아니고 운동장 지하를 좀 파 가지고 이용한다면 교육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많은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요, 그러면 각 동마다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그 운동장 지하를 팔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정집 매입보다는 그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진출입구를 운동장하고 별도로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기 지하주차장이 우리 학생들이 탈선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입구를 아예 학교하고 통일이 안되도록 별도로 입구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어느 가정집을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장기 계획을 잡아서 학교운동장을 전체 다 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4을 파서 그 지하를 1,2층으로 크게 생각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서 주차난에 해소가 됐으면 하는 안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안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 그런 안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주차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 하나만 할게 아니라 광명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좋지 않느냐 하는 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주차난이 백인백색입니다. 우리 시청 정문에서 나가면 바로 거기서부터 교통 쪽인데 지금 철산동 지하차도를 만드는데 어제 도로과에 질의했어야되는데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못 물어봤습니다만 거기 차가 굉장히 정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애초 설계 당시 우회도로를 만들어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설공사가 2년입니다. 그런데 공정률이 이제 겨우 16%입니다.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설계가 당초에 됐어야 됩니다. 그러면 철산대교에서 경찰서쪽으로는 별로 지체가 안 됩니다. 안양천변으로 따라가는 그 도로가 정체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보통 한번 신호를 보려면 2,3번 신호를 받고 지나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시민들의 불편 및 연료비가 얼마나 많이 소모가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하면 그 설계를 할 때 정말 우회도로를 만들어주고 했으면 어땠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안양천 둔치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전에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업무 보고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못 만든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개인과 시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질의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하는 무슨 행사나 그 땅이 필요할 때는 계약조건에 단서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일시 중지를 하고 그 둔치주차장을 우회도로로 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하차도를 개설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우회도로를 만들어야만 우리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혹시 틀립니까! 이미 계약이 돼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과에서 지하차도를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둔치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게 낫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한번 듣고 싶습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광명동 주택밀집지역에 학교운동장 지하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교통행정과에서 학교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절충을 한 결과 학교측에서 적극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나 방금 최위원님 생각하고 현재 교통행정과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학교에서 적극 반대하지만 교육장하고 학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눠서 협조를 구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철산대교 지하차도에 대해서 차량이 증가하고 지체가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셨지만 지하차도 공사할 때에 우회도로를 내주는 게 맞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회도로 방법이 지금 현 실정이 안양천 둔치밖에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천 주차장은 위탁관리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우회도로를 만들고 지하차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회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지하차도가 건설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사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5: 5인데 주차장 문제는 우리시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100%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방법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았으면 좋을 것 같고, 철산지하차도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좀 어렵다, 저는 처음부터 연결고리를 풀어서 우리 도로과에 얘기하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것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제가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둔치 차선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설계된 내용이 별도로 안양천 제방쪽으로 1차선 아파트쪽으로 1차선을 전부 확보를 했거든요. 그것은 왜냐 하면 가운데 지하차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일을 박는다든지 복강판을 세울 때까지는 접근이 안되니까 우회도로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그 도로만 완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토사를 들어낸다든지 구조물을 할 때는 복강판을 씌워서 정상적인 교통이 된 후에 지하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로서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 도로과팀이나 과장들한테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주차장으로 임대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임대료만 안 받으면 되니까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국토개발청에 승인을 얻어야 하지요.

네.

그래서 제가 설계도면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사전에 그렇게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령 어렵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떤 공사를 하든지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폭넓게 생각해서 설계변경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창과 방패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지도 감시 감독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안 같고 우리 지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만 교통행정과 힘을 내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국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시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갑니까?

네, 1일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을 지칭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희하고 가까운 부천시장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부천시장님 같은 경우 굉장히 융통성이 많데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지만 상당히 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 도의원출신이라 경직된 사고를 갖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어떨 때 저희들이 질문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거나 했을 때 상당히 사고가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개인 판단이라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결정하는 과정은 너그럽지 않아요.

그것은 예를 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도로 지금 위원님들 들어와 한탄도 하지만 3대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형적으로 올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새로운 도로를 만들면서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하지만 융통성은 충분히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그것은 도로 이용성이나 효율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감사 드리는 것이 아까 최남석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와 위탁에 대해서 기간이 있으면 하겠다는 답변은 저희들한테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방병조 과장님 전에 안완식 과장님 계속 위탁이 끝나야 합니다. 위탁이 끝나야 합니다

저는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쪽에서 2~3년간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감사를 해서 짤리는 것이 아니면 약간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이 보는 것과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의 차이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이하 국장님께 다시 한번 윗분들한테 이것을 부탁드리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체계공사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저희하고 거의 유기적인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를 유기적으로 해야지요.

돈을 가져가서 그쪽에서 다 하는 것 아니지요.

네,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화나고 언짢은 것중에 하나가 국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장님들이 안 해주시면 결국 영원히 예산의 일부분은 쓰잘데없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한 예를 들면 12, 13단지 중앙로에 산업녹지과에서 화단을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후에 교통체계공사를 해서 휀스를 치니까 그 앞에 녹지가 좋은 결과가 안 납니다. 교통체계공사가 미리 되었다면 녹지과에서 거의 돈을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녹지과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휀스 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유기적 관계를 계속 갖지 않으면 국장님들이 안 해주시면 어렵습니다.

교통시설문제는 경찰서에서 설계해서 넘겨 옵니다. 그런 껄끄러운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쁘게 공사해 놓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지적하고, 아까 비정규직 13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다 단속하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합니까? 단속하는 분들

일반직 공무원들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쪽에 배려를 한다면 퇴근을 연장해서 예를 들면 광명시청에서 광명4거리 문제 다 말씀하셨는데 출퇴근하는 6시나 7시 사이에 완전히 거기에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1차선이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광명시청부터 광명4거리 문제, 클레프문제 클레프문제는 제가 아니라도 국장님 과장님도 거기에 사시니까 너무 잘 아시는데 그쪽에 정차하면서 한 보도고 없어지잖아요. 특히 삼보컴퓨터 있는 데 학원이 하나 있는데 학원차가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택시를 타고 하는 것을 더 넓혀 주성서 완전히 1차선은 막혀 있고 이런 부분도 아까 최남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만 대안은 단속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명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저한테나 다른 분들한테 물으면 거의 교통문제라고 말씀합니다. 퇴근시에도 단속을 하고 보상을 더 해드리고 수당을 더 드리더라도 퇴근 때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철산3동 상업지역에 저녁의 주차문제도 계획을 세워서 단기계획을 세워서라도 내년에 어떻게 한다든지 해야지 저녁에 거기도 지옥길입니다. 다 아시는 것이니까 어디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지난번에 평생학습장을 철골주차장으로 하자고 했는데 끝났으니까 하나 삽시다 국장님 과장님, 문화의 거리라고 음식을 파는데 주차장은 갈수록 큰 일이고 싸움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대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버스승차대 어디 뒤는 유리로 막혀 있고 어디는 뚫려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민원을 받는 것 개인적으로 주민들한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똑 같이 해주어야 합니다. 비가 오면 뒤에서 바람이 불고 비가 스친데요. 참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민원을 받기 때문에 구식 신식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일률적으로 해주어야지 보통 상식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용주차장으로 하는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많이 나왔지만 라인 긋는대로 나오고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체계문제는 현재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대로 12단지 13단지 산업녹지과에서 화단설치가 끝난 다음에 또 교통체계공사가 들어가는 우를 범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문제는 우리 과내에서도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산업녹지과 공사가 언제니까 교통체계공사는 언제 해야 되겠다는 주기를 맞추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퇴근시 주차난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주차단속공무원들을 퇴근시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철산상업지역내 밤에 주차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업지역 옆에 12단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12단지 주차장으로 주차를 해주셔야 하는데 차를 끌고 상업지역안에 들어가 그 안에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물론 주차면적이 좁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상업지역에 주차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당장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승차대 문제입니다. 이것은 승차대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용주차장 관계입니다. 공용주차장은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자들한테 그런 문제는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앞으로 우리 광명시에 경전철이 들어선다고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을 했습니다만 물론 타당성 검토는 충분히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 버스노선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체계로 몇 년도에 바뀌어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파악해서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아시면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입니까?

2000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노선 조정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당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속전철이나 경전철 광명의 여러 가지 발전 여건에 따라서 그전에 버스노선 조정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일괄적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하안동쪽을 계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안동에 제일 가까운 전철역이 독산역입니다. 거기에 27번이 다니고 있는데 노선이 제가 그려보았는데 (그림 보여주면서) 빨간선이 기존 버스노선입니다. 이것이 클레프로 해서 현대아파트 철산 도덕파크로 해서 5단지로 해서 체육관을 건너 우체국 4거리 지나서 보건소에서 좌회전해서 8단지 하안3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6단지 7단지에서 하안4거리에서 계속 직진해서 철산 한신아파트 코너 골프장쪽으로 해서 다시 안양천변을 따라서 하안대교 돌아서 독산역까지 갑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역으로 옵니다. 클레프에서 차를 타면 독산역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제가 의회에 회의가 있어서 버스를 한신코아쪽으로 가니까 시청으로 가는지 알고 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독산역까지 갔다 오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하안동에 배수펌프장공사를 했으니까 시간 지체는 되었습니다. 이 노선은 철산역이 있었을 때 당시 철산역을 위주로 노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안동에서 제일 가까운 전철역이 독산역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차를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타는 사람이 있겠지요. 어디에서 타느냐 독산역을 가기 위해 10단지 사람들 그 옆에서 타고 한신에 있는 사람들은 탑니다. 한신에서 타는 사람이 어디가 가깝냐 독산역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가리봉이 가깝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7번 1대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만 버스노선을 조정해 주신다면 3, 4단지를 카바하라는 얘기입니다. 9, 10, 11단지로 해서 독산전철역까지 가면 바로 끝입니다. 그러면 20분이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독산전철역에서 내리면 1,000원씩 내고 택시를 타고 옵니다. 현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6, 7, 8, 12, 13단지 사람들이 기존 노선에서 직진을 합니다. 독산역으로 가면 바로 됩니다. 그러면 양쪽 단지들 카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버스노선을 조정하려면 현실에 맞게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버스노선 조정할 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조정을 해주십시오. 물론 삼인삼색입니다. 이렇게 해도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제시하는 이 방안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광명시 버스가 화영운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양버스나 경기도 안양외 타 경기도 버스나 서울버스나 버스요금은 6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느 지역에는 550원을 받고 어느 지역에는 58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명시 같은 경우 580원을 받으니까 시에서 보조를 20원 해줍니다. 서울 같은 경우나 안양시 같은 경우 550원 받으니까 50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600원을 맞추어 줍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교통카드로 승차를 하고 요금을 찍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580원 나가는데 광명시 이외 다른 지역은 550원 나갑니다. 3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보충을 해주니까 그것이 그것이라고 하지만 민원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버스를 타니까 550원이 빠져나가는 동네가 있고 어떤 버스는 580원 나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왜 화영운수만 580원 빠지냐고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역시 괜찮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교통행정과에서 일일이 답변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안양시는 10월 1일부터 시범동네로 해서 시행했고 서울에서는 기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50원을 받고 시에서 50원을 보조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데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30원 더 냅니다. 그러면 그 차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면 합리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손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 시도하고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환승요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을 갈아 탈 때 50원이 또 할인됩니다. 그런데 화영운수 차에는 기계가 없습니다. 유독 광명시 것만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환승요금 정도는 혜택을 받아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영운수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환승요금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여건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고 방금 지적하신 교통카드 사용시 환승요금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화영운수 버스에 환승요금기 찍는 것이 없다는 말씀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종금위원님.

170p 볼법주정차 단속 관련 직원 현황 및 근무방법이 있는데 평일 아침 7시~9시 이 부분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미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봉극장쪽에 노상주차장이 생기면 덜 하겠지만 생기기 전까지는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공익요원을 늘리든지해서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단속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공익이라도 더 보충해서 그리고 시간을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철산4동에 구도로 도덕파크 뒤쪽에 보면 과림터널 앞에 쓰레기차량 적재함을 보셨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벌써부터 발견했는데 제가 어제 그제 가서 보았는데 계속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제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것이 적재함인데 아파트 안이 아니고 과림터널 앞입니다. 이것을 방치해 놓고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신호등 세원 놓은 것 신호등 위에 불이 2~3개 깜박깜박 하는 것 그 신호등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우리가 관리합니다.

과림터널 입구에 5~6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1개만 서있고 나머지는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진 찍으러 갔었는데 잘못 찍어서 사진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제 그제 가보니까 없어지고 1개만 세워놓고 5~6개 있었는데 지금 2개만 있는데 나머지는 회수했습니까?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파악해 보세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교통관련 사업 예산집행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아까 강장섭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시설하고 관리를 못 하면 필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하되 외상을 주고 수금을 안 하면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 아까 사진 보셨지요.

네.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0p 주정차 과태료 연도별 체납액이 있습니다. 물론 차가 많으니까 체납액이 늘어납니다. 2000년도에 13억 3천 4백 41만원 체납되어 있었고 2002년 5월 31일 현재 미징수가 9억 2천 1백 3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6개월 동안 체납액이 9억 2천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본 위원이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을 다 주어서 거두어 들여야 하는데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수금 걸린 상태에서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부도가 납니다. 계속 체납액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단속만 해서 스티커만 붙여서 부과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회수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태료가 몇 % 늘어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간4동 구도로 과림터널 도로변에 적재함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계 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설치 관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비단 철산4동 구도로 뿐만 아니라 광명시 전역에 걸쳐서 막대한 사업예산이 투입된 이상 신호등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설치되어 있는 곳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과태료 체납액이 많고 과태료가 계속 늘어나는데 징수대책은 현재 주정차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다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 그래도 체납이 될 때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 차량등록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년 동안 체납액이 63억 정도 되었습니다만 이 체납된 분에 대해서 현재 전부 자동차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자동차 등록서류 관계로 해서 시에 와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전환 말소 등을 할 때 과태료를 기 부과했다는 것을 내지 않고는 자동차등록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3백만 원씩 체납된 과태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체납액이 상당히 고액이라 염려하시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징수대책을 세워서 빨리 완전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p 지금 개인택시 면허발급 건의가 있는데 2002년도에 개인택시가 나갔습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사택시 기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광명시는 개인택시 잘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흥이나 안산쪽으로 가면 쉽다 그래서 이사를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몇 대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 2월에 개인택시 45대가 나갔습니다. 또 임종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타 시에는 택시가 많이 나가는데 왜 광명시는 개인택시 공급이 안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와 통합권역을 시범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년 마음대로 공급책정을 해줄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5대 나가고 작년 재작년에 22대 나가고 그래서 현재 67대가 나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개인택시 공급문제는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 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 타 시보다 욕을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안 되니까 이사를 간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타 시도 수시로 조사해서 그쪽은 어떻게 하나 항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3p 교통관련 사업예산 및 집행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지역이 대충 몇 군데 됩니까?

현재 7개소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를 잘해서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그 지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사업구역 통합시범실시 올해도 12월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택시 공급받는 부분도 하여튼 교통에 문제되는 부분은 모든 것을 서울시와 협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택시 기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믿지 못 하겠다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최대한 3년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하고 우리 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구로, 금천, 강서, 관악, 양천, 영등포까지 이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택시사업구역 통합시범실시 차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범통합운영에 평가분석과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교통개발연구원 대한교통협회등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경기도 서울시와 연장 협의하고자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연장 협의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택시사업구역을 구로, 금천구에서 강서, 양천, 관악, 영등포 등 한강 서부 이남을 서울시와 제시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서울시 택시사업조합의 완강한 저항 등으로 순탄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현 체제로써 내년 1년 더 연장하고 차후 대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계문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수도과에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설진충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난 9월 26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산업국민원팀장을 하다 수도요금담당을 하는 임백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상수도시설담당을 하고 있는 최현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상수도누수팀을 담당하고있는 이춘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지금 수도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요.

네.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19p 상수도요금 유용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이 기간이 얼마동안 이었습니까? 158건에 1억 1천 5백 45만 8,000원

기간이 체납이니까 과년도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수도를 운영하면서 체납을 받는 방법이 편의상 사실은 공무원들이 돈을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로용지로 나가게 되어 있을텐데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요금에 대해서 주머니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수도요금이 과태료가 붙어야 조금 붙고 한번만 붙고 더 안 붙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기간이 얼마동안인지

언제라고 짚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몇 년 동안 했다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을 지로가 아니고 구좌로 넣어 주십사 부탁해서 개인구좌가 만들어진 것이

그것은 알겠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에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9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그러면 3년 동안 몰랐다는 것이 잘못 되었지요.

네.

어떻게 3년 동안 한 것을 이제 적발해서 파면시키고 했는데 3년 동안 몰랐다는 것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제 책임이지요.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겠네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수도사용자와 직원간에 담합해서 수도요금을 깎아 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그런 분야는 우선 담당 팀장들이 매월 무작위로 추출해서 검침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겠지요.

네.

여태 고생하셨는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받을 것은 받고 따질 것은 따지고 우리가 해 줄 것은 해주어야 하는데 3년 동안 몰랐다는 자체에 놀랐습니다. 지금은 지로용지로 나가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장섭위원님.

192p 상수도 유수율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요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시의 상수도 유수율이 77.7%고 누수율은 11.1%로 되어 있는데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100%로 보았을 때 11.2%가 도망갔다고 보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까?

무수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많은 요인이 계량기가 불감지하는 경우 소방용도로 사용하는 것 정수장이 그냥 노천에 있어서 건조기에는 증발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1.2%

무수율이 그렇게 나왔다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책자가 무슨 책자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부터 자료가 미흡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도과는 아닌줄 알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하기 전에 사무감사 책자에 무수율 몇 %라고 자세히 해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215p 상수도요금에 체납액이 많이 장기화되어 있고 금액이 잘못 되어서 새로 왔는데 지금 현재 체납중 업종별로 어디가 최고 금액인지 업종별로 보았을 때 가정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목욕탕 1, 2종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건수로는 가정용이고 단위수량별로 많아지는 것은 욕탕용입니다.

욕탕 같은 경우 요금이 최고 체납된 것으로 보면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많은 것은 정수처분에 되어 있고 2천 4백 만원

가정으로 따지면 한 가정입니다.

네.

거기는 체납독촉도 했을 것이고 단수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단속을 하면 목욕탕 영업을 못 하는데 단수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못 받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금 체납 때문에 어려운 점이 사실은 수도요금은 사용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세 들어온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월 검침을 나가서 정황의 변화는 읽어 오지만 사실 세준 건물에 주인이 바뀌는 것이 100% 감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이 되겠지만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용자를 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찾아질 근거가 없습니다. 사인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았을 때 건물주인은 따로 있고 사용자는 세를 얻어 들어가면 전에 체납되었던 것은 이사를 갔을 때에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주인이 목욕탕 주인한테 세를 놓으면 이후에 세를 얻어 들어온 사람이 그때 이사를 하고 안 가고 하는 것은 시청에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수를 장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주인이 세를 못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도 취하지 않고 체납이 된다면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수를 하면 물론 계약에 사용자가 바뀌었어도 해지를 안 합니다. 계속 유지해서 공동으로 그렇게 되면 건물주인은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물주인이 협조를 해주어야만 사용자를 찾기 편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사용자가 바뀌었어도 그대로 단수를 유지하면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에 대해서 돈을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에서도 방법을 연구하면 빠른 시일내 많이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단수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계속 단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목욕탕 영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수 허가를 해주어야만 목욕탕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하수하고 수돗물하고 몇 대 몇 비율에 의해서 목욕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허가 나면 됩니까?

목욕탕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대개 대형건물이라 건축을 하면서 지하수가 함께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를 하고 나면 지하수를 다시 개발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단수가 되면 지하수를 막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수질아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돗물은 필요로 하는데 대개는 그렇게 정수처분까지 가야할 사항이 오면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여기는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목욕탕이라고 우리 시에서 단수조치를 했다고 명기할 필요가 있잖아요. 영업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요금이 금방 받아질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도의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하수는 아무래도 수돗물보다 나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저희 노온정수장이 광명시 행정구역으로 알고 있고 관리는 인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사서 먹는 것이지요.

노온정수장을 건설할 때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면 안 됩니까?

최초에 인천에서 관리하게 된 것이 56만톤중에서 31만톤이 인천지분이었습니다. 지분이 많으니까 인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 같으면 아직 정수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노하우도 없고 부천이나 경기도에 있으니까 관리를 했으면 했는데 지분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부천에도 없었기 때문에 인천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인천양이 많이 줄었으니까 사실 경기도로 이관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대용량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광명시에서 좋을 것 같으면 크게 봐서

큰 핸디캡은 광명에는 정수장이 없어서 노하우가 없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 담당 과장인 저도 답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수를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면 인수하는 것도 편하지 않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시민이나 어느 지방 시민들도 우리 수돗물 먹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도요금이 비싸다 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 시민들은 부정적으로 거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민들이 그나마 참을 수 있는 것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약수터에서 물을 떠오는 것 또는 사먹는 물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신다면 수질검사만큼은 정확히 빠뜨리지 않고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195p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 해당없음 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왜 안 적으셨어요. 많은데 새마을시장 상수도 관로 정비공사, 광명1동 지역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 5동 상수도 정비공사 이런 것이 있는데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설이라고 했으니까 상수도에서 예산 시설비가 따로 있고 대수선비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여기 적었습니까?

대수선이니까 여기 넣지 않았는데 앞으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전선권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난관리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창시위원입니다. 248p 광명동 진정건 광명동 12-48 최성규외 9 공사시행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과 공사 감리감독 책임소재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내용이 무엇입니까?

2002년3월20일 광명동 12-48번지 광명3펌프장 일대입니다. 광명3펌프장은 지하 터파기를 하면서 건물 최승규외 9개 건물에 크렉 균열이 갔다는 민원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계측상황을 해서 민원이 원만히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3자 피해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이 피해 내용은 원만히 해결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광명시하고 갑과 을 계약을 하면 계약 내용에 의해서 공사시행 하면서 3자한테 피해가 갔을 때는 3자 피해는 시공사에서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의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주민들이 시에 진정을 낸 것입니다. 그럼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들과 타결을 받으려면 상당한 애로가 있을까봐 그때는 시에서 좀 중재를 해서 실제로 보상이라든가 원만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잘해주시라는 말씀에서 드린 것입니다.

대략 돈과 관계되기 때문에 깊이 관여는 못하지만 거의 시공사보다는 관내 주민들을 우선해서 이분들은 광명시에 계속 사는 것이고 시공사는 공사하고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민원이 다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업무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원만하게 처리되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49p 연제상이라는 사람이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라고 했는데 무슨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을 하는 건지 나열돼야만 본 위원이 알고 지적할텐데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이러면 위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민원요지가 피상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데 하안동 주택은행 뒤쪽에 연제상씨라는 분이 공영주차장을 교통행정과로부터 임대 받아서 사용하는데 하안동에 도로 35m 박스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원활하게 영업을 못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감리로 하여금 우리고 공사를 할 동안 차단된 날짜를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교통행정과와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요금을 광명시장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을 시켜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공사기간은 천상 차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공사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감액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하안동 내수배제시설공사와 병행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료에 미비한 점이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요지 사항 핵심을 좀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누가 봐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6동뿐만 아니라 목감천에 보시면 하천이 썩어 가지고 있는데 아시지요? 본 위원이 광명6동에 살고 있으면서 아침에 등산하는데 옥길동 산을 가지 못합니다. 도덕산만 아침에 운동하고 있는데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들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시의원이 뭐 하느냐 이겁니다. 하천이 썩어가지고 냄새를 못 맡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다리 철거하는 것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요. 그것하고 홍수벽 쌓는 것 동시에 좀 시행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예산낭비를 하지말고 같이 좀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유창시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광명동 목감천 전체 12km 되는데 역곡천 하류 4km 부분이 역곡동 오류동 괴안동 이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1일 3만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곡동지역과 광명동 지역은 서울 항동 지역을 합해서 경륜장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시설하는 것으로 계속 '97, '98년부터 그렇게 하다가 광명시 생활하수는 서남하수처리장에 1일 8만톤 협약완료가 됐는데 시기상 그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역곡하수처리장이 되어서 원천적으로 그 역곡천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가 처리돼야만 근본적으로 목감천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역곡 하수처리장이 지금현재 전체 1,2단계 7만5천톤 5만톤을 2006년5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현재 입찰공고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지를 다음달에 매입해서 내년 6월 달에 착공해서 2006년5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부천시에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다 됐고 현재 조달청에 10월18일 입찰공고 의뢰해서 시공사가 선정될 상황이 됐고 경기화학 옆에 부지매입은 다음달부터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사항이 되지 않고는 지금 물량이 1일 3만톤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다 생활하수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일부 단기적으로 퇴적된 흙을 쳐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썩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참 죄송스러운데 최대한 부천하수 처리장이 단축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해달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 그것과 병행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리 철거 이 문제는 도로과에서 다리 철거 사업을 하면 그것과 병행해서 별도의 돈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홍수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광명시 내수배제시설 증설공사와 병행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 마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작년도에 국비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제일 어려운 것은 굉장히 지금 목감천 주변에 개봉동이나 광명동이 악취로 환경피해를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처리하기가 난해한 사항이라서 답변을 시원스럽게 드릴 수 없고 그것은 많은 돈이 투자되어서 처리장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물량이 조금이면 괜찮은데 너무 많은 양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살고 싶은 광명이라고 하잖아요. 하천 1개도 못 살리면서 어떻게 살고싶은 광명이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하천이라도 좀 깨끗하게 해놓고 물고기는 못살더라도 사람이 숨이나 쉬고 냄새 안 나는 거리를 만들어야지 살고 싶은 광명이 되던가 할 것 아닙니까?

유창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 할지라도 2002년도부터 2006년이면 4년입니다. 4년 동안 기다린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환경보호과 할 때 정인숙 국장님께서 TPR 공법 과장님 아세요? 일본에서 개발한 것 같습니다. 물을 담수했다가 그냥 흘러가면서 물이 정화되는 것을 일본에서 개발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방금 서면질의 했던 것 과장님 읽어봐 주십시오?

휘트파일을 사장시켜 공사를 한 사유 및 사장공사 후 토양오염 등 영향, 유수지바닥의 계획고가 7.4m로서 지하수위 10m보다 2.6m 낮음으로 완공 후 지하수의 계속유입에 따른 유지관리비 절감, 지하시설에 따른 주변 농경지 농업용수 공급불가 등 휘트파일을 사장하지 않을 경우 풍화암층까지 옹벽 구조물을 시공하여야 하므로 공사비 절감을 위해 휘트파일을 사장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며 사장시 토양오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사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재활용시 공사비 비교 사장시 8억9,406만6천 원 재활용시 6억8,078만3천 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방금 서면질의 했던 내용인데 답변이 지금 과장님 맞다고 생각합니까?

말씀드리면 배수펌프장에 휘트파일을 사장해서 구조물에 하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구조물에 휘트파일 사장은 지하철을 한다든가 했을 때 휘트파일이라면 가시설인데 배수펌프장이 지금 밖보다 6.7m이고 깊은 데는 9m 정도 얕다 보니까 그 얕게 된 이유는 신촌물이 거꾸로 상류에서 내려가는데 유수지까지 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광명동 지역은 특별하지만 하안이나 철산 이런 데는 한 3m 내외로 지하수위가 6m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 용역할 때부터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하수위가 굉장히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공사시행시 공사비도 그렇고 차수의 상황을 좀 해야 되는 내용이 계속 있어서 그러면 제일 손쉽고 시공도 간편한 사항이 뭐냐고 해서 휘트파일을 용역회사에서 추천해서 그 이후에 끝까지 시공을 하면서 휘트파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럼 가정집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펌프장을 짓기 위해서 가시설이라면 본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본 구조물에 지하수가 들어온다든가 토사가 밀려오지 않도록 하는 가시설인데 유수지는 한번 물그릇이 되면 계속적으로 물그릇으로 남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특별한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물어본 취지 잘 아시겠지요?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인정 하셔야지요? 그림을 그려 가지고 얘기해볼까요? 얘기 안 하렵니다. 잘못된 부분을 잘못했다고 하셔야지요. 휘트파일 박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옹벽은 이미 쳤어요. 거푸집 다해서 공그리 다 쳐서 밑에 보면 한 30전 나오는 스트로플 다 해서 그 밑으로 해서 완전히 시멘트 다 바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제가 방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지면인데 이 흙을 팠어요. 담수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휘트파일을 박았단 말입니다. 박아야만 옹벽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흙을 파낼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옹벽을 쳤어요, 옹벽을 쳐가지고 마무리가 끝나면 밑에다가 시멘트 다 부어가지고 밑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간단한 건데 계획고 7.4m로 해서 지하수가 10m로 2.6m가 낮음으로 그 밑에 가니까 풍화암층이 나왔다, 그것은 초등학생 애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질의에 답변을 받고 과연 제가 뭘 생각했느냐! 정말 시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답변을 썼을까 정말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는 답변을 하시니까 서운하더라구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 당시에 면밀한 상황이 되어서 완벽한 시설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무조건 아니다, 기다 이렇게 답변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유수지라는 것은 자주 만드는 상황이 되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가시설 상황이라면 사장을 안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넓은 면적에서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양천이 모래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 지질은 모래이기 때문에 최대한 휘트파일로서 물을 잡고 그것을 안 잡으면 밑에서 용솟음치는 물량이 더 많다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시공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서 휘트파일을 왜 사장했느냐 임대료를 주고 사오지 그 차액이 한 2억 얼마 정도 나오는데 다음부터 설계를 정말로 잘하십시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설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다른 공사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재난관리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답변서를 봤습니다. 더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고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할 부분도 있어서 우선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다 하는 것을 제가 하나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소하배수펌프장 전기시설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관급자재로 해서 조달청에 요구하는데 우리시에서 매번 업체에다 견적서를 다 받았습니다. 거의 견적서를 받았는데 그 견적서에 평균단가가 예를 들어서 낮은 가격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넘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뭐를 하느냐 그 가격에 몇% 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달청은 조합에서 들어왔는데 조합에서 넘기니까 조합에서 여기 견적 넣던 업체에다가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과장님께서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전 검토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 단가라든지 정보 여러 가지 물가정보가 시중에 나온 책자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지를 활용해서 제대로 올려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우리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전부다 재난관리과에서 업체를 그렇게 선정했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법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격 책정할 때는 그렇게 해서 올려야지 말 그대로 관급입니다. 타 견적을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라견적 넣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넣었다고 했을 때 그 견적서를 받아서 관급 공사로해서 조달청에 넣는 게 굉장히 위험한 짓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말고 정말로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설계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한 사항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의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하 배수펌프장이나 각종 증설공사 했던 것을 사실 시간이 없어서 더 깊이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더 연구를 하고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앞으로 더 확인해서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명심하구요.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광명동에 보면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그 뒤편에 보면 건설 공사하는 펌프장이 있는데

광명1펌프장입니다.

그 공사는 우기철에 하기 위해서 관로를 다 까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사실 재난이 뭡니까? 우기철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다 지나가는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분석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시에서 발주를 줬는데 원청사가 또 하청을 줬습니다. 하청을 준 회사가 또 하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마진을 다 먹었습니다. 막판에 있는 하청자가 이 작업을 해서 완공을 하려고 보니까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공사의 주위에서 많은 장사를 하시는 가게주인들은 하청업체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고발을 했습니다. 업무방해를 했다고 횡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해결을 하려면 민원사항 같은 것은 원청사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선 먼저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우기 이전에 관로라든가 펌프장 가동을 하는데 일부 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4~4.50 정도의 깊이로 별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공사가 다 어려운 상황은 어려운 대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시기를 못 맞춰서 한 사항도 담당과장으로서 제 업무를 충실히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과 병행해서 사실 더 큰 문제는 시공회사가 안양에 있는 성원종합건설인데 하도급회사가 성훈산업개발이라고 하도급 시공은 자기들끼리 맺었는데 사실 하도급회사가 너무 능력이 부족한 회사다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꼴이 되고 아주 망신을 당하는 상황이 됐는데 일을 못하니까 결론은 돈까지도 거기에 얽혀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번 회사도 가서 종용했는데 지금현재 3자 피해사항은 당연히 원도급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도급과 원도급 간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끼어들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원도급자가 공사마무리 하기 위해서 지금 원도급자 사장이 직접 현장에 와서 있고 포장은 완료했고 4동 입구에 있는 부분이 난해한 상황이 되는데 그 부분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시일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을 제때 못 했지만 그 나머지 민원과 거기에 발생된 잡음이나 이런 사항은 원도급자가 원만히 해서 잡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매듭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깨끗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하안동에 보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빌딩 지하에 침수가 됐는데 재산피해가 어느 정도 됐었지요?

지금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보상해주는 것이 이번에 특별재해대책에 서 좀 달라졌는데 주거용 건물과 비닐하우스 농경지 매몰 이런 사항말고 영세상가라고해서 주택과 점포가 딸려있는 영세주택과 전세가 포함돼있는 영세, 재해대책기금에서 침수주택 수리비로 작년에 60만원 90만원 나갔는데 큰 빌딩이나 대형상가에 대해서는 피해액도 그 기준이 없고 피해산출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작년에 국비를 얼마나 타왔습니까?

297억7,800만 원입니다. 학온동에 교량 2개소해서 3억5천만 원 해서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국장님한테 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300억 타고 물론 정부에서 주었겠지요. 더 깊이 얘기하면 모 인사들은 모장 관이 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고 300억을 타왔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과장님이 고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300억 국비를 타오기까지 그 밑에서 모든 합당한 자료가 있어야 그 돈을 타오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큰일을 했습니다. 우리 광명시 예산을 공무원 신분으로서 명예와 신분을 걸고 300억을 타오게 된 장본인이 과장님이세요. 그러면 국장님 특별승진이나 호봉이라도 승급할 수 있는 방법 없었습니까? 잘하시면 잘한대로 칭찬도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감사에 지적도 좋습니다만 잘한 부분을 잘한다고 인정 해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런 권한 있는 자리에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시장님께 나중에 Tea-time에 그런 부분은 잘하신다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재난이라고 하는게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생기는 재앙입니다. 재난을 방치해둘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광명동 배수펌프장과 하수관로 공사 저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최남석위원이 얘기했는데 긴 말씀 안 드리고 그 당시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사 월추 다 끝나지요?

죄송스럽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겠고 저도 여태 사업을 하면서 업체끼리의 관계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근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쉬웠던 사항인데 하여튼 제가 관리를 못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저희 시에서 하청을 주면 우리가 하청업체 관리를 하지요. 공사현장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관리감독을 하는데 공무원이 현장에 하루에 얼마씩 나가게 돼있습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목감천 같은 데는 별도의 용역비를 줘서 감리를 줘서하는 경우가 있고 소규모 공사일 경우 50억 이상 됐을 때는 감리하는데 그 이하의 사업은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합니다. 감독업무를 감리가 대행하는 것도 감리 전문회사에서 하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현재는 감리가 상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현장은 그래서 저희 공무원 업무연락관이라고 그래서

작업일지를 하루하루 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료요청하면 됩니까?

일한 작업 내용을

배수펌프장과 하수관로 공사를 중심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관로공사 감리감독 사항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398p 보면 유수지관리실태 광명시 관내 저수지가 몇 개입니까?

저수지가 온신저수지, 일직저수지 2군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터저수지도 있었는데 택지개발해서 없어졌고 2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애기능 낚시터는 제가 고향이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수리계장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기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동네 행사나 노인정 행사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아는데 낚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지요. 저수지 밑에 보니까 퇴적물 같은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퇴적물 수거도 해줍니까?

지금현재 농업용 저수지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목적의 사용을 저희 부서에서 해주고 산업녹지과에서 낚시업 허가를 해서 낚시터를 3년에 한번씩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퇴적이 돼가지고 가물 때 퍼내고 그런데 그 사항은 특별히 아직 준설계획이나 준설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이 다른 상황으로 유수지에 문제가 되면 그런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특별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에 간지 3년 되었죠? 260P에 공사설계변경실시내역이 있죠? 공사를 중간에 하다가 설계변경을 시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 소화전설치공사의 증감액이 13% 9백28만9,000원, 학온동 동창골 수로정비공사 증감액이 13% 4백20만8,000원, 하안동일원배수시설증설공사 증감액이 6% 4억4백92만9,000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공사하다가 설계변경의 증감액이 나옵니까? 증감액이 많은데 거의 100% 증감입니다. 공사하다가 줄어든 것은 없습니까?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다 증감액입니다.

사업하다보면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은 공사하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4천만 원, 천만 원 얼마얼마 이렇게 증감해서 자꾸 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이 우리 광명시 시민 세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까 최남석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최대한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과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설계변경이 되는데 앞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내지는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그대로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최남석위원님이 지적해주셨지만 주변사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사항이 있고 주변의 사항도 있습니다. 최대한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55P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경지정리지구교량시설 복구공사인데 2001년 1월 12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이 1월 달에 했으면 동절기에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절기에 해도 상관없습니까?

작년 7월 15일날 수해복구공사비로 해서 학온동에 경지정리에 넘어가는 교량 2개소가 수해에 떠내려갔습니다. 국비로 297억 받은 것과 같이 3억1천3백만 원을 받아서 농업진흥공사 수화홍안지부에 자금배정해서 3월 31일까지인데 모내기철 전에 미리 지하는 겨울철에 하고 콘크리트는 3,4월달에 해 가지고 겨울철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온동 지역의 2개소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같이 겨울에 콘크리트 치거나 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공사사항은 그렇게 되었는데 수해복구 공사사항으로 금년에 모내기철 이전에 완료했습니다.

부실하게 공사 안 했습니까?

광명시장이 한 게 아니고 수화홍안지부의 수리시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잘되어 가지고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농업진흥공사에서 했습니다. 수리시설이기 때문에 농지개량 조합 농지정리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392P 광명동일원 내수배제시설증설공사 추진현황 이 부분에서 펌프장 4개소 증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광명5동 펌프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펌프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본 위원이 가보면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기 철 이전에 활발하게 작업한다고 작업빈도가 많은데 수기 전에 밖에는 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마무리를 하고 도로 포장가운데 펌프장도 같이 해야 되는데 11월중에 하도록

본 위원이 도로과에다가 도로 광화교에서 천왕교 그 도로를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펌프장 본 위원이 어제도 갔었습니다. 사진도 어제 찍어봤는데 (사진을 제시하면서) 사진을 아시죠? 여기에 보면 이 공사가 안 되고 펌프장이 안 되니까 도로를 중간에 오다가 중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도로과에 이야기 하니까 이 공사가 완료 안되니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여러 가지가 불편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고 현장에 가서 보면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독려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단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제방 도로의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데 도로과에서 그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재난관리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독려시키고 계도를 시키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남석위원님이 질문했지만 대한건설 원청 계약해 가지고 하청을 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식당 돈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왜 공사를 안 하냐고 하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시에서는 계약서에 관계없잖아요. 하청 받아서 하니까 도저히 적자가 많이 나서 공사도 못하겠고 이래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하는가 안 하는가 감독을 수시로 합니까?

감리를 줘서

감리는 누가 합니까?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빨리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가보면 공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주민들로부터 왜 늦게 하느냐 그리고 도로 개설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감리 체크를 하고 별도 공정을 맞춰서 불편의 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때도 질문했습니다만 140번 구종점 도로에 거기 지하 관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했죠?

아직은 안 했습니다. 변경사항은 있지만 설계상의 변경은 아직 안 했고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팠잖아요. 도로를 찍어놓고 나서 또 팠잖아요

파 가지고 다시 복구를 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군데군데 찍어놨는데 찍어놓고 나서 그 위치가 아니니까 설계변경 하는 바람에 다른데 가서 또 찍었다는 것입니다. 1차선에 찍었다가 이것이 아니니까 설계변경해서 2차선에 찍었다가 3차선까지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왜 설계변경을 계획도 없이 찍어놓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당초 설계 당시에 지하매설물 위치 책정을 잘못하다보니까 지하매설물 위치가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공사했는데 정밀 탐사하여 파 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전력케이블 154kw짜리 전력케이블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좀더 세밀히 감리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러한 사항이 생기다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관로공사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포장한 것은 원상복구했습니다.

또 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구는 했고 아직은 시점과 종점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포장공사 하는데 잘못 찍은 데는 도로포장을 다했죠? 그 비용이 어디서 났습니까?

비용은 회사에서 내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당초에 노선 위치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설계변경 시에 참고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변경 시에 감리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사업 발주해야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 가지고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된 내용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59p 계약실태인데 계약관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하안배수펌프장 낙찰금액 조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69% 하나있고 소하동오수관로신설공사 1억1천6백만 원 86.6%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달이라는 입찰에 낙찰금액이 69%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광명시 계약 조례가 85%이하가 되면 안되고 85% 수준 이상이 되어야 적절하게 입찰금액에 계약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밑에 1억1천6백만 원은 86.6%인데 수의계약 했다는 것입니다. 광명시 조례에 의하면 그 당시에 7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이고 7천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고 지금은 개정해서 2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이고 2천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안배수펌프장의 수계년도가 '89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안의 배전반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단가 검토를 해서 단가 검토한 내용을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 최저가 낙찰로 해서 선정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업협동조합과 조달청 최저가로 해서 된 사항이다 보니까 69%에 낙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이것은 계약한 사항입니다. 최저가였기 때문에 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하동오수관로신설공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하배수펌프장의 담장 뒤쪽으로 수로를 내면서 소하2동 지역에서 나오는 오수관로 안양천까지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소하배수펌프장과 병행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로 나오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 사항은 당초에 소하배수펌프장의 낙찰 비율에 같거나 낮거나 하여 서로 협의해서 수의계약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현장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법 조례가 필요가 없지 않아요? 1억1천6백만 원도 수의계약을 했으면 7천만 원 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위반하면서 1억1천6백만 원을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1억 짜리도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10억 짜리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전문업종은 입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다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액의 사항은 공개를 했을 때에 말씀드렸고 수의계약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현장 내에서 동일한 사업을 했을 때는 1개 업자가 하도록 한다 그런 내용이 국가계약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사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을 69%로 최저 입찰되어 있는데 1억9백67만원 이 부분은 공사를 철저하게 감독이 잘 되어 있습니까?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지금 현재 하안배수펌프장 수.배전반 교체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우기 철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까?

다 완료되지 않았는데 우기가 지난 다음에 배전반 교체를 하고 우기 전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달청에서 원가계산해서 거기에 따라 최저가 낙찰이라는 조달청의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85%이상이 되어야 공사를 하고 85%이하가 되면 부실공사가 되니까 맡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69%에도 계약을 해서 맡겨도 별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계약 담당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업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담당 공무원이 전기나 기계 이러한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알아서 원가분석 원가계산 이런 사항이 있으면 광명시에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원가분석 상황을 못 했을 때는 조달 요청을 합니다. 저희 광명시에서 그러한 일환으로 배전반이라든지 전기시설물에 대해서 원가분석사항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조달청 의뢰하다보니까 조달청에서 이렇게 계약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 했을 때 김선식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관사 잘 사람이 안 자고 안 잘 사람이 자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듣고 싶고, 두 번째는 428p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28p에 구거부지로 인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에 동양카센타가 있습니다.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이번 말로 계약이 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으로 하고 동양카센타가 철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도와주시는 거죠?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배수펌프장 관리사는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 내부적으로 관리사에 기거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소하배수펌프장의 각 펌프장에 그런 것까지 하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과 그러한 규약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담당 과장으로서 관리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양카의 구거부지 무단점용은 도시계획선 6m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용도폐지해서 매각했는데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도폐지를 안 해서 그런 사항인데 용도폐지하여 그것은 회계과에 재산을 넘겨서 되도록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임종금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배수펌프장 4개 주변에 공사마무리 단계인데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 많습니다. 빨리 할 수도 있는데

깨끗이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직접 챙겨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되면 못하니까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