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재호
이재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먼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윤기천입니다. 216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권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서용미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해서 2016년도 분당구의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정자동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원래 우리가 오늘 10시에 딱 시작해야 되는데 좀 많이 늦어진 점 죄송하고요, 또 늦어진 만큼 질의·답변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성남시 3대 무상복지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분당구청은 아니고 선임 구가 수정구여서 수정구를 했더니 평균 약 85%정도의 이런 것들을 보인 것 같아요. 특히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를 달성했는데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담당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각 동에 있는 동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특히 이번에 통장님들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드리고 싶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어지영위원
우리가 지난 예산 때 저희가 조금 깊이 다루지 못해가지고 이야기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율방범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피복비를 지원한 게 있어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정, 중원구와 달리 분당구가 피복과 관련된 것이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거더라고요. 피복비에 대한 단가를 조금 인상하는 대신에 그 수량을 절반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피복은 지급할 수 있게 됐지만 대신에 대원들 상호간에 피복을 지급 받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는 그런 모순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수정, 중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맞지가 않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그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복비 원래 단가가 10만 원씩이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260만 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만 요구할 때는 더 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 피복비 관련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추가경정예산 때 정확한 수요를 다시 해서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잘못된 것은 또 잘못된 대로 고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예산을 할 때 기존 것하고 뭔가 조금 변화가 됐을 때는 새로운 것에 대해 적용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하셔가지고 우리가 의도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사와 관련해가지고요, 정자동 청사와 관련해가지고 다음 2월 1일에 별도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공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더 나올 것 같고, 정자1동과 관련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자1동 청사가 임시청사로 과거에 모델하우스로 썼던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임시청사를 하면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좀 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사무실 용도로 인테리어 하는 쪽에 맞추다 보니까 건물에 구조적인 결함이 나타나면서 안전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동에서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제가 보는데 혹시 동에서 보고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 부분도 지적해 주신대로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던 것을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청사로 쓰는데 처음 저도 분당구로 오면서 거기로 선정됐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것이 화재였습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에 중점을 두고, 그 당시에 화재 스프링쿨러 설치 예산 같은 것이 없었는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스프링쿨러도 추가로 했던 것이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화재 예방을 신신당부 했었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외장재가, 보시다시피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강풍에 많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과·동장 회의를 1월 중순에 했는데 그때 거기서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많은 임차료를 들여서, 또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임대하지 말고 당초에 구상했던, 정자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데 현장을 가서 다시 한 번 면밀히 보고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임시청사가 옮겨질 수 있는 장소도 지금 탐색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시기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대략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선 동에서는 조금 불안하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한테도 보고를 한번 해서 들었는데 전기 문제 관련해가지고 한번 전기가 돼가지고 행정업무를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행히 그날 민원인들이 오전에 몰리지 않아가지고 수습은 바로 됐었는데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해빙이 되면서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정확한 것 같고요. 지금 정자청소년수련관 쪽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쪽 관계 부서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재정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 구청의 세출예산이 2200억 정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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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중에서 사회복지로 들어가는 예산의 비중이 15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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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약 70%정도 됩니다.
이기인위원
엄청나네요.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 청년배당으로 상품권을 나눠주고 있지만 직접적인 기업의 일자리에 쓰이는 이런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2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2200만 원은 어디에 쓰실, 그리고 또 2015년 예산 추이를 살펴보니까 2000만 원만 산업·중소기업 명목으로 세출예산을 쓰셨더라고요. 그 2000만 원은 어디, 어떻게 쓰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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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는데 그것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아,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군요. 일단 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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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는 지금 특이하게도 청년배당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물론 경기도와 정부에서 대법원에 제소까지 했지만 직접적으로 법인세 지원이나 기업에 지원을 해서 일자리에 쓰이는 직접적인 예산이 이 산업·중소기업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개년 내내 계속, 불과 몇 %지요? 0.0몇 퍼센트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세출예산이 2200억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에 쓰이는 예산이 2200만 원, 2000만, 2개년도 연속 평균적으로 그 정도밖에 안 쓰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일자리 예산에 쓰이는 돈을 이만큼밖에 안 쓰면서 무슨 청년배당을 하고 무슨 상품권을 준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 청장님, 2200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저한테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고, 2016년 세출예산은 어떻게 계획하신 것이고, 2015년에 쓰였던 세출예산도 어떻게 쓰였는지 그 두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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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그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 2200만 원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아닙니까, 이거? 산업·중소기업 2200만 원 재정현황이라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근거해서 물어보니까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산서 가져오신 분 안 계세요?
영길
한영길분당구기획감사팀장
예산서는 가져왔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구청장님, 그것은 추후에 자료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게 세출예산 2208억 원을 가지고 행정 과목별로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자세한 행정 과목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거 끝나고,
이기인위원
예. 저희 성남시 재정공시 사항에서도 이렇게 과목별로 나눠서 시민들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마치 뭉뚱그린 예산을 과목별로 나누다보니 이렇게 산업·중소기업으로 쓰이는 것 같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엄연히 산업·중소기업에 들어갈 예산이고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셨겠지요. 이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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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정자동 161번지가 어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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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두산 부지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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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분당구청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성남시에서 두산그룹하고 MOU를 체결한 이후에 현재 진행상황은 두산에서 성남시에 양해키로 한 300, 그러니까 900평방미터 공공청사부지 그것만 지금,
이기인위원
10% 기부채납 하겠다고.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그 부지만 지금 성남시에서 시유 재산화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항간에서는 시민단체나 많은 시민들이 “재벌 특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글쎄요, 한 가지 정책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각자의 시각에 따라 다른데 저는 성남시에서도 기자회견이라든가 또 MOU 당시에 성명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성남시에서 이익이 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지난,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재정경제국 할 때 다뤄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기인위원
들어보십시오. 금융감독원 재정공시 사항에 지난 13일에 두산그룹에서 5개 계열사한테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매도”라고 해서 공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5개 계열사한테 그 땅을 쪼개서 팔았어요.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보니까 약 20년 전에 73만 원에 산 땅을 현재는 각 계열사마다 평균 1200만 원에 팔았더라고요. 14배, 14배의 시세 차익을 본 겁니다. “결국 재벌 특혜다. 시민 특혜가 아니다. 재벌한테 막대한 시세 차익을 줄 것이다.” 성남시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오고 갔던 공방이, 그리고 또 제기했던 그 특혜 의혹들이 실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청장님? 두산이 지난 12월에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이라는 것을 권고했어요. 그러면서 수백 명의 청년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런 기업한테 수천억의 재벌 특혜를 주면서 우리 시 구청은 지금 청년배당이라고 상품권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두산 부지하고 저희의 청년배당사업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인위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청장님의 한계인 것 같고요.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용도변경을 해서 약 수천억 원 이상의 특혜를 준 재벌 대기업한테 돈을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벌 대기업은 수백 명의 청년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그러면서 저희는 청년배당이라고 상품권을 청년들한테 주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청장님, 잘 함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추가로 아까 제가 산업·중소기업,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에 쓰이는 직접적인 예산이 이 정도 밖에 안 쓰였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그와 더불어 보건 쪽도 8400만 원밖에 안 쓰였어요. 그 부분도 같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도 해당 지역구 시의원인데 우리가 상대 동료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코멘트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가지고는 가급적이면 서로가 좀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총괄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권병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권병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시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형 총무팀장입니다. 한영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유경화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내용은 특수시책 3건과 주요업무 9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6쪽 청사 내 회의실 대관시스템 이용자 문자 서비스 제공입니다. 청사 내 회의실 대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대관 신청 후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차 대관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는 예약·승인시 문자로 즉시 통보해 주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 25일 현재 실적은 대회의실 73건 그리고 소회의실 45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직원 소통과 나눔 실천을 위한 텃밭 조성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4개 상임위원회에서 3개 구청 관련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들이 상임위별로 겹쳐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타 위원회에서도 우리 분당구청의 업무보고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총괄질의가 끝났으므로 구청장께서는 다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업무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이석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른 위원회에 가서 잘 하십시오.
기천
윤기천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계속하십시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17쪽, 직원 소통과 나눔 실천을 위한 텃밭 조성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시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종철위원
업무계획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
이런 것들 다 중요한 우리 시정업무 중에, 구정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것이 동장, 동장들이 정치공무원이에요. 제가 발언하는 것을 보고들 계시지요, 동장들이 현장에서?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나는 어차피 이래도 5급이고, 저래도 5급, 구청에 가면 과장이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특히 정년을 얼마 안 남겨 놓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 자기가 4급 승진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 도에서 왔다고 그러고. 본 위원은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본 위원 스스로가 공무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의원이라고 그래서 공무원에게 무슨 우월적 지위로 함부로 하는 것 저는 정말 싫거든요, 그래선 안 되는 것이고. 상호존중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이지요. 그래서 평소에 공무원들 존중하고 존경하고 정말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이에요. 공무원들 바르게 하도록 청장님께 총괄질의를 하거나 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정말 복지부동이고, 무능하고, 2016년도 공무원들 진짜 긴장해서 일 잘해야 돼요. 본 위원 입에서 공무원들 비판하기 시작하면, 저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본 위원은 5년 동안, 6년에 가까운 이 기간 동안 저는 정말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아끼고, 존중하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실망뿐이에요. 그중에 많은 문제도 있지만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목표를 100을 두고 가다가 60, 70까지밖에 못하는 경우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정도는. 그런데 아예 기본적으로 일을 안 하려고 하거나 법과 규정만 핑계되는 그런 무사안일의 공무원. 가장 문제 있는 공무원은요, 관변 관리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것은 칼처럼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수없이 관변에서 통장들, 주민자치, 관변에 이런 저런 관변단체들 관리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심을 잃었는지 아세요? 지역에서? 시정이 안 돼요. 통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네에 무슨 문제 생기면 가장 앞장서서 가서 난리치고, 중심에 서서 큰소리 치고 다니고, 서명 받는데 앞장서고. 동장이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뭐 때문에 동장이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위촉해놓고, 왜 위촉만 해놓고 책임은 안 지느냐 이거예요. 임기가 3년짜리 통장이 있으면 통장이 3년을 임무수행하면서 제대로 못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해촉하고 바꿔야지요. “3년 한 번 더 남았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이게 동장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이게? 공감하십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박종철위원
아무리 표를 먹고 사는 의원이지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비판하는 그 대상이 유권자이기도 하지만 용서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에요, 이게 다. 이것은 단순히 과장님한테 책임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 실무적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 나와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꼭 지켜져야 되고 보호되어야 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이것의 기강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그 동네는 안 되는 겁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장회의 때나 수시로 주지를 하고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로 개선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동장이 위촉한 사람들이요, 우리 조례상에 위·해촉 권한이 있는 사람들. 각 동 현황을 한번 쭉 뽑아보세요. 뽑으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어느 동의 누구하면 이 사람이 언제 위촉이 됐고 이런 이력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계십시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확인할 겁니다, 어느 순간에.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 텃밭 조성해가지고 김장 채소 재배하시고 김장담그기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청솔회가 어디에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청솔회는,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장배추 담그기 행사시 청솔회 등에서 시연협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청솔회는 우리 간부공무원 부인들로 맺은 모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간부공무원 부인들의 모임?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분들이 김장담그기 행사 때 나와서 김장을 같이 담그시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못했느냐 하면 정자동에 있는 봉사단체에서 자기들이 직접 나와서 김장김치를 담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 봉사단체에서 담아서 일본 오사카 재일교포 1세대 20가구에 한 150kg을 일본으로 보내고, 나머지 450kg정도는 우리 관내의 독거노인이나 조선가정 45세대에 전달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옥상에 텃밭을 운영하면 어느 정도나 나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배추가 지난번에 한 500포기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600포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봄에는 상추라든지 채소를 심어서 직원들이 나눠 먹고 가을에는 배추를 심어서 이웃돕기를 한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입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개편을 어떤 식으로 해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 1500만 원을 들여서 3월에서 5월까지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구청 홈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동 홈페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시면 국가공인 웹 접근성을 위해서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물론 의미가 있어서, 또 상당 부분 일정기간이 흐르면 개편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문제는 구청도 구청이지만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각기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3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동 주민센터 같으면 ‘분당구 다르고 또 수정구 다르고, 중원구 달라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협심해서 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도록 3개 구청이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야 되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반드시 담당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구청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거고, 부서가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직제가 수정·중원하고 좀 차이나는 부서도 있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큰 틀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 조금 보완할 것하고 해서 3개 구청 협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받고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구청 홈페이지 그다음에 각 주민센터의 홈페이지가 일관성 있게 개편이 돼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전산장비가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교체대상이 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금년에는 2011년 이전 것인데 대부분 보면 매년하기 때문에 2011년 이전 그러면 2011년이 되겠지요,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이전에 오래된 것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거의 교체가 됐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으로 보급하고 또 관내에 있는 단체나 이런 데에 무상으로 전달이 되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첫째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기간제라든지 공익요원들하고 이런 데에 1차 필요한데 쓰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한국장애인IT고용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상으로 양여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관내에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교체해서 나오는 전산장비에 대해서 수요가 없어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경로당에서 나오는 수요도 있습니다. 있는데 경로당이 컴퓨터가 한 대 또는 두 대 정도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많아가지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쉽기 때문에 계속 쓴다는 얘기지요. 새 것 보급해 주면 그것을 또 쓰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요. 뭐냐하면 경로당에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교체된 전산장비에 대해서 경로당 같은 데서 우리한테도 줘라 하는 그런 요구가 없으시냐는 얘기예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해서 쓰던 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쓰던 것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반응도 있습니다. 새것을 달라고 하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새 것.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새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 마련해서 구입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물론 새 것 드리면 좋지요. 좋은데 새 것은 예산의 한계가 있고 하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쉬운 대로 필요하다고 하면 드리는데요, 대부분 보면 좀 언짢아하세요. 새 것을 줬으면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꼭 필요한 데는 드리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경로당을 특정 짓는 것은 아니고 관내에 그런 노후장비를 다시, 컴퓨터라는 것은 처리속도라든가 기능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이지 완전히 일반장비나 기계처럼 기능을 전혀 못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혹시 있는가 해서, 지금 현재는 단체에 전체를 무상 양여한다는 얘기잖아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다니다 보면서 지역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시에서 각 부서에서 쓰던 전산장비가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한, 쓰던 컴퓨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도 그런 것 좀 받아서 어르신들 전산 교육하는데, 교육하는 데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교육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 기능만 작동이 되면 필요한데 그런 것 좀 구할 수 없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나서 확인하는 겁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100대면 적은 대수도 아닌데. 아무튼 교체하시고 전산장비 재활용 관련해서 고민해보시고 기왕에 관내에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주로 개인한테는 줄 수 없잖아요, 단체나 시설 같은 데 해야 돼지.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개편하시잖아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매년 홈페이지를 계속 개편하시네요. 작년에도 하셨지요? 재작년에도 하셨고, 재재작년에도 하셨고. 이게 왜 계속 이렇게 개편개편개편,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매년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조금씩,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홈페이지는 이렇게 업그레이드 안 하셔도 돼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품질인증마크 획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인증마크를 굳이 꼭 반영해야 된다는 시급을 요하는 그런 것도 없을뿐더러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몇 년 연속 계속 홈페이지를 개편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업체가 똑같았습니까? 근 3년 내에?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같은 업체였던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같은 업체라고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계약금액이 얼마였지요? 올해는 얼마였나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750만 원 정도.
이기인위원
재작년에는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매년, 재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유지보수 차원에서 업체에,
이기인위원
유지보수비용은 따로 나가는 거고요. 매년 본예산 올라올 때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올리시는데 이거 수사의뢰감입니다, 수사의뢰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홈페이지 개편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리고 개편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년 홈페이지 봤고 재작년 홈페이지 기억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되나?, 왜 돈을 들여서 이만큼 또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되나?’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컴퓨터 유지보수비용이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도 하면서 조금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건 아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으면 달마다 들어가는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홈페이지 유지가 안 됩니다. 제가 홈페이지 업체와 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홈페이지를 제가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에도 매달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도메인 대여 비용이 들어갈 텐데 매년 홈페이지를 전체 개편하겠다고 겉모습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홈페이지 겉모습이. 매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매년 컴퓨터 앞에 홈페이지를 바꾼다는 의미보다도 서버도 관리해야 되고 콘텐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2016년에 본예산 책정된 항목들이 업체와 어떤 계약에 의거해서 이 돈을 지출할 것인지 주시고. 2015년도 700만 원인가요, 홈페이지에 들어간 모든 비용들 지출증빙자료까지 모두 주시고요. 근 3년,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보고 제가 다음 회기 때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지원과에 7급 주사보님이 정원 대비 현원이 9명이나 더 많으세요. 그렇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반면에 서기로 일하고 계신 8급 공무원분들이 8명이나 과부족이고요. 이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다른 과와 대비했을 때 초과와 과 부족에 간극이 제일 큰 부서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왜 이런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9급에서 7급은 정원이 딱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기인위원
정원을 지키셔야 되지요, 가급적.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인원 자체도 사실 정원에 맞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안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7급 주사보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주요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정원 대비 현원은 가급적 원칙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8급 서기분들을 보충하시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의 후속 조치 측면에서 여쭤볼 텐데 본 위원이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기간제 및 비정규직근로자 임금환경을 전체적으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한테 수감자료를 그렇게 주셨고요. 그런데 유독 분당구만 친환경미생물 EM배양 현장관리원, 산불감시원, 공공공지관리원, 녹지대관리원 등 2014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 이것 확인해서 저한테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깜깜 무소식이었어요. 지금 제가 회의록을 살펴보니 단순 비교를 하자면 EM배양 현장관리하시는 분들이 분당구만 5013원, 중원구는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었고. 올해부터는 생활임금제 시행하잖아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주문드렸던 것은 최저임금 지급하지 못했던 분들 다 파악하셔서 지급받지 못했던 과부족분 임금을 다 지급해라라고,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소급 지급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작년 것은 올 3월,
이기인위원
아직 지급 안 하셨지요?
웃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직,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지급이 얼마나, 몇 명한테,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출해 주시면 저도 이것을 지적한 위원으로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거나 시정하거나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내용 잘 준비해서 의회에 빠짐없이 보고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 했던 것은 과장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과장님들은 직원들에 대한 복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안타까운 기사가 하나 나가지고, 혹여라도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직원들 중에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지만 한번 확인을 해줘보세요. 이번 3대 복지 관련해서 청년배당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 불만을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성남시노동조합도 아니고. 성남시 직원이 왜 경기도청에 했는지도 전 이해가 아리까리한데, 한번 추적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성남시를 개망신 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의도가,
이기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감사실도 있잖아요. 같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내부에 불만이 있으면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외부에 이렇게 하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아시겠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여기가 분당구 직원입니까?
어지영위원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이고, 그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제가 가급적 동료위원님의 발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동료위원의 발언을 빌리자면 해당 공무원을 “추적”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마녀사냥입니다. 분명히 익명성을 보장하는 경기도청 노동조합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 발언은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장에서 개망신이라든가 이런 비속어는 가급적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만해요. 과장님,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금 전에 얘기됐던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그렇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무런 근거 없이 위원들이 질의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예, 예” 그렇게 답변을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만해요.
어지영위원
아니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뭔 얘기를 하려고.
어지영위원
제 의사발언을 신청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
재호
이재호위원장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요?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요청드려가지고 발언권을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서로 의사진행발언가지고 계속 공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중재를 하시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만하세요.
어지영위원
자제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발언권을 안 주신다고 그래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제하시라고.
어지영위원
저만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도 적절치가 않기 때문에 회의록에서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꾸 비속어, 막말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지금까지 했던 속기록에서 싹 그 내용 다 지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반대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우리 소관 업무하고는 조금 벗어날 수가 있는데요. 구청 뒤에 보면 황솔공원이 있어요. 아시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분당 남부지역에 어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분당 남부, 특히 을 지역이 체육, 문화, 복지가 좀 취약해요. 그러던 차에 제가 이 보고서를 보니까 체육시설과 관련한 정비 내용이 있더라고요. 현재 농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활용이,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기존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황새울공원에 배드민턴장을 지어달라는 민원들이 많은데 정규규정은 아니더라도 한 5면에서 7면 정도 조그마한 가건물 형태의 체육시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분당지역에는 마땅한 그런 실내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요. 그 용도를 혹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직원들한테 의견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것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구청 내에 체육시설을 할 예산을 가지고 바깥에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야외에 있는 체육시설 있잖아요. 현재 테니스장인데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바꾸게 된다면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공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지영위원
예, 황새울공원은 황새울공원대로 있는 거고요, 구청 청사 내에 있는 운동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공원으로 들어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설치한 지가 22년 됐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으로 안이 노후 돼가지고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테니스장인데 활용가치가 떨어지다 보면, 일반인들도 잘 와서 운동을 많이 안 하시다 보면 배드민턴 같은 실내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개방도 하고, 직원들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린 것은 테니스장을 완전히 없애고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 활용도가 높은 구장으로 바꿔서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려고 지금,
어지영위원
그럼 계획이 정해져 있나요, 목표가?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어떤 거지요?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다목적구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테니스는 사실 지금 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권병
김권병분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실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불가능하지요. 예산이 많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위원들께서도 가급적 업무 내용과 관련 있는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1시 47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대석 민원팀장입니다. 방혜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6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총 10건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식
송은식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서용미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서용미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북일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종복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6년도 분당구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역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날씨 추운데 고생 많이 하시지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민방위교육하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우리 보고서에 보면 통일과 안보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같은 말이라도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평화로 바꿔서, 너무 똑같은 말이잖아요. 안보나 평화나 같은 말인데 들었을 때는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 할 때 당면한 통일이라든지 평화 문제에 대해서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많이 초대를 하셔서 젊은 민방위대원들이 좋은 국가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민족관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괜찮습니다.
박종철위원
날씨 추운데 살아 오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우리가 통상 아파트나 이런 데는 비상급수, 비상시와 평시에 항상 함께 쓰잖아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박종철위원
저장을 해놓고 계속 소모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물을 어디에 저장해놨다가 쓰겠다는 것인지, 저장을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물이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면 그것을 교체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민방위 기본법에 근거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보유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구 전체 80개소를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음용수로 쓰고 있는 곳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개수는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약수터로 쓰고요, 가뭄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전답에 물 보급을 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을…….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평시에는 약수터로 쓰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것은 음용수라면서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음용수요.
박종철위원
음용수 말고, 제가 아직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동주택은 법에 의해서 물을 저장해서 그 물을 사용을 하잖아요. 일단 지하 저수조로 물이 들어가서 그 물을 공급하잖아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박종철위원
아니면 물을 옥상으로 올려서 옥상에 저장해놔서 자연낙하해서 쓰기도 하고,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물이 계속 들어가고 사용하고 해서 고여 있질 않지요?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는 지하 저수조에 물이 가만히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저수조에 있는 물을 계속 쓴단 말이지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이것은 지하수입니다.
박종철위원
지하수니까 이 시설을 비상시에만 그 물이 나오게 해서 사용한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음용수는 계속적으로, 매일 약수 형식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80개소 중에서 14개소에서는 계속 주민들이 쓰고 있다, 마시고 있는 거고.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비상급수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비상시에는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예,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것들은 민간인들이 본인의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쓰고 있고요, 비상시에 저희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박종철위원
여기에서 신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80개소,
용미
서용미분당구건설과장
외입니다. 신규 설치하는데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판교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고요. 판교공원내가 시유지 부지인데 국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9월에 국도비를 요청했고, 확정이 결정됐기 때문에 금년도 3월에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신수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 앞서 소관 과장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현재 시민봉사과장은 공석으로 승병철 민원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동찬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청년배당 얼마나 하셨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어제 현재로 93% 정도 했습니다. 93.81%.
재호
이재호위원장
25일이요, 26일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5일까지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금액이 얼마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금 현재 나간 금액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93%라면서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2226명을 지급했습니다. 1월 26일자입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금액으로 얼마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억 7825만 원입니다. 상품권 액수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이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어떤 방식으로 했냐는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홍보 독려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저희가 처음에는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을 발송시켰고요. 20일과 21일 그때는 혹시 안내문을 못 받아본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직원들하고 그리고 지역을 잘 아시는 통장님들의 힘을 받아서 저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현장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직원하고 통장님들을 이틀간 돌게 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우선은 이틀간 하고 지금도, 아직 연락이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각 동에서 나름대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계속 돌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이제 전부 다 파악된 곳은 돌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안 받아 가신 분들 중에 출장이라든지 또는 행불자라든지 이런 분, 아시는 분들한테는 안 나가고 그 외에는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어지영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예. 몇 가지 것들을 좀 물어볼게요. 거기 청사 새로 짓는 데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신촌동은 거의 다 짓고 올해 짓는 곳이 태평4동 또 고등동은 일단 임시청사로 내년에 이전할 것입니다.
어지영위원
위례동도 그렇고 해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새 트렌드가 어떻게 해서 지어요? 옛날식으로 동 행정 위주로 하나요, 아니면 주민자치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복지와 연결된 그런 복합식인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력이 전산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크게 지어가지고 주민들의 복합 공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시설까지 같이 병행해서 짓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분당에 계실 때, 그때는 정자1동이었지요? 지금은 정자동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좀 청사를 잘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좀 머리가 아픕니다, 요즘 그것 때문에. 김윤정 의원님께서도 엊그제 발언이 있으셨는데, 아무튼 전에 계셨으니까 좀 좋은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경험자로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웃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 업무청취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어요. 내용은 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혹시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좋고요. 관련해가지고 제가 받아본 그 자료는 21일자 기준이어가지고 무상교복은 100% 싹 다 했고, 공공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로 100%로 했고 또 출산하시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되겠지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계속 나갑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청년배당 같은 경우에도 85%정도 그렇게 하고, 방금 최근 데이터로는 90%가 넘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정말 최근 며칠 사이에 정말 날씨도 춥고 눈도 오고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동 실무자들하고 또 통장님들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안내문도 나눠드리고 하는 이런 현장행정의 정말 모범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고 또 수고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조금 몇 가지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앞서 분당구청과 관련한 질의도 잠깐 들으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일부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날씨 추워 죽겠는데 시장님은 SNS로 편하게 홍보하는데 직원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하라는 구닥다리 방식으로 홍보를 하냐. 해서 불만을 제기하셔가지고 제가 관련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SNS를 통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동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각 동에 보면 시민 소통관들이 있잖아요? 담당이 돼 있어서 봤더니 정말 깜짝 놀라울만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청장님께서도 확인하셨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지난번에 자료 제출할 때 봤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복정동 같은 경우 페이스북 제로, 트위터 제로, 카카오스토리 제로. 태평2동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아예 게시판에 게시도 하지 않았네요, 태평2동은. 페이스북 제로, 트위터에 1건, 카카오스토리 제로, 동 밴드에도 안 올리고. 수진1동하고 수진2동은 동 밴드가 없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수진1동,
어지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수진1동은 했는데 수진2동은 동 밴드에 하지를 않았네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다 동 밴드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지영위원
안 했다 그거잖아요. 심지어 동 인터넷 홈페이지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수진2동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안 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마 이게 자료를,
어지영위원
동아일보에 그 관련한 기사가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스크랩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 수정구청에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불만의 얘기를 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추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반면 칭찬해 줘야 될 부분들 제가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태평1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현수막을 6개 정도 붙였는데 태평1동은 8개로 더 많이 붙였네요. 단대동은 9개, 그래서 좀 더 현수막을 많이 붙이셨고. 특히 태평1동은 페이스북 200건, 트위터 200건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수진2동 같은 경우도 게시판에 무려 100개를 해주셔서 나름대로 홍보와 관련해가지고는 노력한 분들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전혀 신경을 안 써가지고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담당하는 사람에 의해서 업무 편차가 많이 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각 동에 보면 유관기관 단체들이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정말 태평4동 같은 경우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데에는 한번 정도밖에 하지 못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도 그렇고 통장협의회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율방범대 2번씩 하셔가지고 홍보를 해주셨어요. 홍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사실 우리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표 3대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여론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받고 싶은데 못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를 들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때문에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구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상품권으로 지급되니까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등 그다음에, 아무튼 긍정적인 답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산성동에 계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낸 세금을 다시 또 환급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남시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라고까지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데 다들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복정동 같은 데서 여론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아마 이게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생각일 것 같은데 관심은 많지만 3대 무상복지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은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약간 수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즘 경기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복지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남시가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오해라든지 우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목표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소위 말하는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접촉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는 3대 무상복지와 관련해서 시행 여부에 대해서 홍보했던 건데 그 이후에 혹여라도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현금으로 준다고 말하는데 청년배당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이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하는 것과 상품권을 준다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여져요. 그렇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을 통한 청년배당. 이렇게 홍보가 됐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돈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많아가지고 좀,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질투라고 해야 되나요? 시기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그런 부러움의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장님들과 회의하는 자리도 있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우리 본청의 담당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것 하루이틀하고 끝낼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정말 열광적인 반응을 받고 정말 제가 아는 친구들, 성남시민은 아니지만 정말 열광하는 이런 정책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제가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저도 자부심과 뿌듯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이 3대 무상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 시정과 관련한 이런 홍보들 있지요? 구청장님.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각 일선 동에 내려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동이에요. 동장님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이것도 정말 행정감사감입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왜 그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가급적이면 시켜서 하기 전에 알아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조직 문화와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충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홍보 문제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보를 하다보면 좀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또 많은 실적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들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참고적으로요. 이게 홍보하고 집행률 하고 거의 비례합니다. 지금은 좀 더 수치가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21일이면 이것이 시행된 지 20일, 21일, 이틀째의 기준이거든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신촌동, 고등동은 100%를 달성 했어요. 우리 구청에 보면 업무 잘하시는 분들께 공적해가지고 보상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지요? 해외여행 보내주는 거라든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신촌동, 고등동 이런 직원분들한테는, 또 신촌동, 고등동은 농촌이어서 돌아다니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힘들기도 하는데 또 그쪽을 잘 압니다, 사람들이 누가 어디에 있어서. 그래서,
어지영위원
그만큼 동과 주민들간의 유대관계가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쪽,
어지영위원
평소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한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평가할 때 점수를 조금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적절한 포상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서,
어지영위원
예, 그렇지요.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어지영위원
특별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못 하는 동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잘하는 두 개 동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일하게 100%를 달성했던 신촌동하고 고등동, 다들 고생하셨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좀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구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기인위원
예. 재정현황을 살펴보면서 제가 아까 앞서 분당구청 질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2016년 세출예산으로 재정을 잡아놓은 것이 1545억이에요. 그렇지요?
웃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중에서도 청년배당을 우리 수정구청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배당의 그 취지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일자리를 구하는데 좀 더 도움이 잘 되라고 하는 정책의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우리 수정구청에서 일자리에 쓰이는 산업·중소기업의 세출예산 비율은 0.0001% 밖에 안 돼요. 1700만 원. 우리 윤기천 구청장님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1700만 원 어떻게 쓰였는지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반면에 수정구, 중원구는 아직 도심지가 골목도 많고 안전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보완해야 될 곳이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총예산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에 들어가는 세출예산은 0.003%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분야로 지출되는 비율은 70%에 육박하지요. 수정구에서 한 해 세출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1545억인데 사회복지 예산이 1100억이나 들어가요. 예. 과다합니다. 아주 불균형적이에요.
웃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말씀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는 본청에서 하는 일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예산은 거의 다 구청에서 합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했던 그런 국토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 큰 부분은 본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퍼센트가 좀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요구한 액수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해서 뽑아드리는데 저희 구 것만 뽑아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 있는 것도 같이 뽑아야 되는 건가요?
이기인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재정현황에서 세출예산 1700만 원을 쓰겠다고 한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지와 추가로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한 금액을 썼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 부분도 어떻게 할지.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본청에서 한 것이지만 그 정책의 끝은 구청으로 나간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불균형인 건 맞아요.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비율이 70%인 반면에 공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분야가 0.0003%로 지출이 나간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요, 사회복지 분야는 거의가 다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고 본청은 얼마 안 나갑니다.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산업·중소기업 이 분야는 구청에서 나가는 것은 아주, 사업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본청에서 사업을 많이 합니다. 본청에서는 얼마 나가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기인위원
일단 청장님, 산업·중소기업의 비율이 구청에서 나가느냐, 본청에서 나가느냐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분담하겠느냐 그것의 문제겠지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러니까 저는 총괄로 놓고 봐야 된다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예를 들어서 수정구에 판교테크노벨리 같은 곳이 아직 없지만 분당구 같은 경우에도 판교테크노벨리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947억 세출예산 중에 2200만 원 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당연히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겠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판교테크노벨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예산은 경기도에서,
이기인위원
어, 아닙니다. 청장님. 우리 시에 들어오는 세입예산이 분명히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세입은 있습니다. 세입은 있는데 운영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을 또 따로 경기도 것이다, 아니다라고 비화시키지 말고,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분명히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기업지원의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 일자리에 쓰이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세출예산을 투입시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SNS를 독려하듯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님도 트위터 하시나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트위터 합니다.
이기인위원
하세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 트위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SNS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업무시간이 끝나도 계속 올라오는 그 SNS 때문에 일이 끝나도 피곤하고, 일하는 중에서도 피곤하고, 할 줄 모르는데 그걸 배워야 되는 것도 피곤하고. 아니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트위터를 정말 열심히 하시기에 제가 한번 단순 분석을 해봤어요. 23일자 트위터 개수를 살펴보니까 40개를 올리셨더라고요, 40개. 하루 24시간을 판단해봤을 때 자는 시간 8시간 빼고, 식사, 화장실, 휴식시간 2시간 빼면 14시간, 14시간이지요. 총 840분인데 트윗 개수 40으로 나누면 21분당 하나씩 올린 거예요, 트위터를. 이런 것을 똑같이 직원들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SNS 빠른 소통이다. 빠른 행정이다. 이런 것을 명분으로, 이런 것을 빌미로, 이런 것을 변명으로 공무원들한테 SNS 강요하지 마십시오. 절대요.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SNS에서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것들 되게 많잖아요. 표현의 자유니까 상관없다. SNS 표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있듯, SNS를 할 수 있는 여부의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이런 것들로 공무원들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청장님, 내부행정망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거기 게시판 보고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거의 못 봅니다.
이기인위원
보셔야 됩니다. 사회복지에서 근무하는 분야의 공무원분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직원들하고는 소통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어려운 것은 저한테 자주 알려줍니다. 제가 직접 못 본다는 얘기지, 거기에 올라오는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예. 직접 잘 보시고 살펴보세요. 그리고 댓글도 하나하나 미리미리 살펴보세요. 구청에서 사회복지 비율이 많듯, 본청에서도 그렇고 3개 구청이 마찬가지듯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지금 비명 지르고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영하 19도에 나가서 가가호호 전단지 배포해야 되지요. 영하 19도에 나가가지고 손 비비면서. 모든 예산이 거의 다 지금 사회복지 지출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매몰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힘들만도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SNS까지 해라. 이러면 그것은 독려 차원을 지나서 그건 강요이고 강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수정구를 대표하시는 구청장님이신 만큼 그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피곤한 공무원들이 없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SNS를 독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이해하셨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예.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공무원분들, 내부행정망도 살펴보셔서 피곤한 공무원이 없는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댓글 중에 정말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다.”라는 댓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정말. 잘 살펴봐 주시고 공무원분들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요청드렸던 산업·중소기업 예산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엄기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엄기섭입니다. 의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금용 총무팀장입니다. 이강재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손성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계획 13쪽부터 16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 과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3건, 현안 및 주요업무 9건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쪽 소소한 상상나눔, 정책제안의 날 운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예. Work Out Meeting 운영,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신가 봐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비예산사업인가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아. “그릇된 습관을 퇴치하고”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타개하려는 목적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이 끝장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부 3.0정책하고도 일맥이 있는 것인데요. 정부 3.0정책에 보면 칸막이 없애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본청도 그렇지만 구는 특히 과하고 과끼리가 업무협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어떠한 사업이 하나 있을 때 같은 업무부서에서 서로 상충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부서에서 공동사항을 가지고 같이 토론하는 건데요. 저희가 Work Out Meeting(워크 아웃 미팅)이라고 해서 끝장회의라고 했는데 말 어감이 좀 이상해가지고 저희가 쟁점토론으로 해서 그것을 수정 했습니다. 저희가 쟁점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건데 예를 들면 1월 19일에 건축과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지금 지난번에도 권락용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이행강제금 부과의 건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세무과, 팀장, 과장, 실무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 사례가 19일에 있었고요. 또 26일은 어제지요, 어제는 의류 수거함 관련돼서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잘……. 교류가 없는 부서와 부서끼리의 협업을 통해서 쟁점을 풀어나가겠다라는 명칭을 끝장회의라고,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제가 봤던 끝장회의가 안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회의인가.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기인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피로만 늘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쭤봤고. 예, 끝장회의라는 명칭보다 다른 명쾌한 명칭이 필요할 것 같네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앞서 우리 청장님께 했던 말씀 잘 들었지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어지영위원
착오 없이 잘 해주시고.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지난 공보관하고 그다음에 행정기획국 관련한 업무청취를 받으면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SNS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그 내용은 들으셨지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시정업무 청취할 때 저희도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의회에서 동장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놀라울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래서 한번 점검은 해보셨어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엊그저께 끝나고 아직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과·동장 회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 2월 2일에 동장회의가 있어서 그때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본래에 했을 때는 관련된 것과 우리 동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님, 그리고 행정업무를 책임지는 행정팀장님, 그리고 SNS 홍보를 맡고 있는 시민소통관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거의 건별로 해가지고 동장님은 잘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이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동장님이 소홀한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너무 그렇게 하게 되면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섞어가지고 아예 동별로 했었더니, 자료는 제출하면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요,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아,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SNS 엄청 잘하시던데요?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음
어지영위원
예. 아침마다 좋은 소식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기섭
엄기섭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과장 직무대리인 승병철 민원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승병철수정구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 승병철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동찬 건설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김동찬입니다. 먼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수정구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병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공창호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2016년도 건설과 업무에 지장 없도록 예산 확보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변동 없는 거지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과장님 혼자서 힘이 부치시면 청장님 옆에 계신데, 청장님 신경 쓰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수정구에는 위례동 주민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임시청사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냥 임시청사로 운영할 수 없잖아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식 청사계획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언제쯤 목표로 하고 있어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일단 토지 매입부터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지막 입주년도가 언제예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2018년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2018년도가 되면 그해에는 거의 다 입주가 완료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임시청사로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난번처럼 임시청사도 의회의 지적받고 나서 허둥대가지고 겨우 이렇게 마련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행정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2018년도 이후에는 입주하신 지역주민들이 주민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임시적 업무를 위한 공간만 마련이 되어 있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회의실하고요, 아직 그 정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식 청사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임시청사로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아시겠지요?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앞으로 향후계획이 정리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철위원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박종철위원
정원 현황을 보니까 6급이, 팀장이 지금 하나, 둘, 셋. 팀이 7개 팀이에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현원 12명이면 5명은 비보직이에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무보직입니다.
박종철위원
무보직자 5명의 평균 당해직급 경력하고, 보직자 7명의 평균 당해직급 경력이 대충,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실 테고.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직급의 경력을 얘기하신 것인지, 전체 경력을 얘기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당해직급에서의.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당해직급에서는 지금 현재 팀장님들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되셨고요. 그다음에 무보직은 한 2년 이내입니다.
박종철위원
인사 상에 무슨 문제 있어가지고 무보직으로 있는 6급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동찬
김동찬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승병철수정구시민봉사과민원팀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희망찬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봉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명숙 시민봉사과 민원팀장입니다. 권순창 건설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병가 중이며, 건설과장은 공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구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원구청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지역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5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 중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구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으며, 지역 최대 현안인 재개발 등을 도시정비사업이 구민 생활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원구 2016년도 역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 취약지 등을 시민과 함께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는 주제가 있는 안전 로드 체킹, 안전 플러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 중원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소통·공감하는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과 함께 하는 행복마을 가꾸기, 나눔 봉사로 하나 되는 중원구 단체 자원봉사 등 구민 참여사업을 새롭게 실시하여 지역 공동체 의식 확산과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란 민속 5일장 이전 사업, 성호시장, 하대원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모란오거리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남공단에 대하여는 경쟁력 공모사업 추진과 함께 지방세 감면,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공단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면도로 정비공사, 기반시설 점검,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은행2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1, 금광1, 상대원2동 2·3단계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배려와 존중의 나눔 복지를 위해 복지 소외자를 발굴하는 복지그늘 발굴·지원단 운영, 소외 어르신과 함께 하는 행복한 날 서비스 알리미, 저장강박증상 가구 주거환경개선서비스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 페스티벌, 구민 건강달리기 대회, 중원 한마당 축제를 내실 있게 개최하고, 체육저변 인구 확대를 위해 5개 종목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고품격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및 주민 화합과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환경이 조화되는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 녹지시설물 일괄 관리, 대원지하차도 상부 녹지 조성, 공단 이면도로 환경정비 등 새롭게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깨끗한 중원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의 계획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만 우리 청장님한테 인사를 받기는 좀 그러네요.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중원구의 직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얼마 안 있으면 또 민속 명절도 다가오는데 넉넉하고 행복한 그런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정말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굉장히 추웠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가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선 동에 있는 동장님을 비롯한 통장님들까지 정말 추운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받아 봤더니, 물론 수정구청 내용인데 청년배당 같은 경우 집행한지 이틀 만에 85%까지 됐고 지금은 거의 90%를 넘어섰더라고요. 그만큼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준 결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성남시가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예. 이러한 시정목표와 이재명 시장님의 정책에 함께 부응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중원구의 시정업무계획 청취하는 시간인데 잘하셨다는 칭찬을 받으시니까 좋으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모든 사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우리 시의 행정이 언제부터 그렇게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 폭풍행정이라고 할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겠지만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있지요. 우리 청장님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특히나 행정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복지정책? 하면 할수록 수혜자가 늘어나고 예산이 들어간 만큼 수혜자들이 발생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물론 짧은 단기간 내에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데에는 공직생활 경험이 많으신 과장급 이상 되는 간부공무원들 특히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세간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 체납징수팀이 가동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 중원구에서도 하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시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저희도 2명의 직원이 해 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지금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 관련해서는 구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시혜를 하고 지급을 하고 이런 단순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체납징수 필요하지요. 납세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납세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의 살림이 이루어지고 또 시민들을 위한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심지어는 금년도에 주차위반 과태료인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금년도에 위반했는데 금년도에 그거 내라고 세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1월에 위반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어떤 경우로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납이라고 하면 보통 연도폐쇄기 지나서 과년도 것이 체납일 텐데 그것은 내용이 다른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귀를. ‘에이, 설마.’ 청년배당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연 100만 원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분기라고 하면 1월만인가요? 1분기 하면?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1월부터 3월까지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3월까지의 지급 예정 예산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강추위가 몰아치는 그 시기에 직원들, 일선 동의 통장들 동원해서 하루이틀 사이에 90%가 넘게끔. 뭐 하루이틀 사이에 100%도 달성할 수 있겠지요, 하려면. 그렇게 하자니 얼마나 많은 무리가 따랐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얼 위해서? 행정을 좀 알고 공직생활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성남시의 이런 행정행태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남시의 공무원들은 정말로 아주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깊이들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가 많이 안 나오지만 우리나라에도 독재시대, 전제시대, 민주화시대, 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요? 성남시는 독재시대입니까? 시장 공약사항,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분기별 지급하는 것하고 또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한다고 했던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각 동이 경쟁하듯이, 경쟁하듯이가 아니라 경쟁을 유도하는 거지요. 그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고통이나 고초가 얼마나 심했으리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시정업무를 청취하고 지적을 하는 위원들보다 일선 행정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청장님? 성남시 행정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 예,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우리 중원구에 속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총 몇 명이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4100세대에 한 6200명쯤 됩니다.
이기인위원
6200명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 중에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층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거기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배당이 아무래도 24세에 해당하는 인원들에게 혜택을 받는 정책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혹시 파악을 하시고 계시나 한번 확인을,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대상자 중에 파악은 저희가 해봤는데, 대상자를 파악해 봤는데 약 30여 명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성남시에 24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 113명이 등록되어 있고 그중에서 이 청년배당으로 하여금 소득으로, 이 청년배당을 받는다면 자신의 소득이 변동되어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예.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으로 주는 혜택들을 못 받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신청을 안 한 인원이 총 6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순 미신청이 21명, 마지막 나머지 45명이 일부러 재산이 변동될까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는 19명인가 그렇습니다, 19명.
이기인위원
예, 이 점은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재정현황을 살펴보니까 다른 2개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평균치를 계산해봤을 때 세출 일반회계 예산대비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분당과 수정구를 보면 70%임에도 중원구만 그 위를 상회하는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예. 사회복지 비율의 지출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청년배당의 효과, 그러니까 청년일자리에 쓰여야 할 산업·중소기업의 세출예산 비율이 0.0001%, 2016년 계획상 1600만 원만 쓴다고 하셨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구의 기능이 중소기업이나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기업지원과든지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복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로, 보도블럭 이 정도의 수준을 저희 구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져봤을 때, 이해가 됩니다. 판교테크노벨리 같이 중소기업들이 대거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밖에 쓰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또 저희 산업공단에 우리 국비나 시비 포함해서 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들이 전부 시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쓰이는 예산은 5억에 그치고요, 보건 쪽으로도 쓰여질 예산을 계획 잡아놓은 것이 4800만 원밖에 안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구의 기능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예산 못 세워서가 아니고.
이기인위원
청장님이 직접적인 권한이 없으시겠지만,
웃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저희 기능 자체가 그런 것을,
이기인위원
어쨌든 이 현상을 진단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시 전체적으로 판단해 주시는 것이 이건 좋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지출이 75%라고 했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단순히 이 금액이 높다, 비중이 높다라고만 지적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복지를 지출하게 되는, 이 일선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사회복지공무원들도 분명히 이 예산을 감당하기 힘들어 할 겁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것은 저희 의지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법적 지출사항이기 때문에 많고 적고는 수혜자가 저희 구에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많이 지출하려고 하는 의지는 아닌 것이지요.
이기인위원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자유롭게 익명을 보장해서 쓸 수 있는 내부행정망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내부행정망에 1월 26일자로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하나의 예를 들자면 “성남만큼 근로여건이 열악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약을 먹으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3대 무상복지 좋은데 인원 충원이나 해주시고 하십시오.”, “복지공무원들한테도 복지를 주십시오.”, “청년배당으로 약 일주일가량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온 느낌.” 가장 눈에 띄는 댓글은 이거였습니다. “일을 위한 일에 치여 일다운 일은 뒷전으로 미뤄야만 하는 이런 현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사회복지공무원들,
이기인위원
이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청장님,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회복지 업무영역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피해를 적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무상복지를 포함해서 윗선에서 즉, 집행부 고위공무원들의 지시에 의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하는 분담이 어떻게 지시가 떨어지냐 하면, “사회복지 부서에서 내려온 문서이니 사회복지직이 해야 된다. 타 부서에서 온 문서지만 대상자가 저소득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회복지직이 해야 된다. 타 부서에서 문서가 왔고 대상자가 저소득층이 아니지만 복지의 성격이니까 사회복지가 해야 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직접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게다가 어느 정도 심각하면 “휴직을 하고 싶어도 사유가 없어서 이번 건강검진에 기대해봅니다. 질병휴직이라도 쓸 수 있길.”, “또 누군가가 죽어야 할까요? 어차피 그래도 성남시에서는 개인 문제로 치부하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출하겠지요. 구조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개인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성남시.” 저희가 계속 지적드렸던 사회복지 지출이 너무 많다, 그 지출이 많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피로가 상당히 쌓여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추측이나 억측이 아닙니다. 이렇게 실제로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게시판상에서도 실체화되고 있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정책이라면 묵묵히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행복해야 되고 보람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윗선의 신청률만 급급해서 통장 동원하고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영하 19도의 날씨에 가가호호 집집 방문해서 전단지 뿌리는 행태는 저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물론 청년배당이나 3대 무상복지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 했겠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인원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는데 저희 시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이 충원하지 못하는 것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업무량 많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단순히 업무량이 많다라고만 판단하지 마시고, 또 총액인건비제가 문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분명히 그 안에서 시장의, 또 인사위원회에서 재량을 발휘해가지고 적절히 조치할 수 있는 재량권이 충분히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물론 동에 있는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동에는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업무를 서로 협력도 하고 또 업무가 많아서, 지금 읽어주신 대로 내 업무냐, 네 업무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기인위원
아니요. 내 업무냐, 네 업무냐 이렇게 보지 말아달라니까요. 구조의 문제입니다, 구조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하여튼 어려움을 알고 있고 또 결원도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결원도 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인사부서하고 협력도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없이 인사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었고 또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서 그 옳고 그름을 수없이 판단했지만 찬성을 위한 찬성,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에 그것이 전 밀려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른 소리, 옳은 소리 그리고 힘들어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 인지를 해주시고요. 지금 당장 구청장님께서 어떤 능력을, 어떤 권한을 발휘해서 이런 사태를 해결할 순 없겠지만 성남시를 떠나고 싶어 하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리고 특정 정치인들의 어처구니없는 정책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인식해 주시고 인지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직원들과 잘해서 좀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공직을 열심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기를, 원론적인 답변으로 그치지 않길 바라겠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현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개 구청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에 쓰이는 산업·중소기업 1600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일 예산인지 그 계획서를 면밀하게 제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 산업·중소기업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을 지출증빙자료와 함께 제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출증빙자료라는 것은 지출결의기안문, 결의서까지 같이 달라는 말씀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빈익빈부익부”라는 얘기 있지요?
박종철위원
저도 발언권 좀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깐만요, 얘기 좀 하고요.
박종철위원
아니 계속 위원장이 다 해버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어지영위원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발언하고 발언기회 드릴게요. 지금 발언권 달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박종철위원
가능한한 나 발언 안 하려고 그러는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분위기가 가는데. 계속,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발언권 달라고 지금 그러신 것 아니에요!
박종철위원
의사진행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혼자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뭘 혼자서 해, 지금 끝나고 내가 바로 지금 말 시작하는데.
박종철위원
아까도 한참 했잖아요!
어지영위원
아까도 했어요, 많이 했어요.
박종철위원
왜 혼자 발언을 계속 해요!
이기인위원
위원장님은 정리할 권한이 있지요.
어지영위원
아니 잔소리 같은 말을 한참동안 하셨으면 됐지, 뭘.
박종철위원
그게 의사정리예요, 그게?
이기인위원
잔소리라뇨? 그게 무슨 잔소리입니까?
박종철위원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자, 위원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기인 위원 했어요. 또 합니까?
어지영위원
맨날 혼자 다 하실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 발언한 것 정리발언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박종철위원
위원장이면 위원들이 먼저 발언하게 하고 나중에 정리를 하시라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라고.
박종철위원
뭘 큰소리쳐, 어디다 대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기다리시라고.
이기인위원
위원장님은 의사정리권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박종철위원
무슨 이게 의사정리야? 이게!
어지영위원
맨날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맨날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뭐 발언권 준 적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해요.
어지영위원
뭐가 조용히 합니까?
이기인위원
공평하게 줬습니다.
어지영위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위원장님이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준 적 있냐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하시라고, 나 발언 중이니까.
박종철위원
뭔 위원회가 위원장 혼자서 독차지하는 게 위원회예요. 이게?
어지영위원
아, 저 천천히 말할게요.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어지영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지요. 충실하게 위원회를 이행했다면 괜찮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위원장님 얘기해 보세요. 제가 천천히, 그럼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박종철위원
무슨 놈의 말이야, 청년배당 가지고 일삼고 앉아 있고, 시정이 마치 (청취불능) 비난하고!
이기인위원
불편하시겠지요, 여당이시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듣기가 불편하신가요?
박종철위원
불편하지 않아요. 나도 당당하게 논리적 (청취불능) 기회를 왜 안 주냐고!
이기인위원
(청취불능)
어지영위원
아니 여태까지,
이기인위원
마이크 끄세요!
어지영위원
여태까지 동료위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마이크 끄시고 말씀하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국봉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설명은 서면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봉
김국봉중원구행정지원과장
중원구 행정지원과장 김국봉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만 총무팀장입니다. 김병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양병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16시 54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과장 직무대리인 지명숙 민원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지명숙중원구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봉사과 민원팀장 지명숙입니다. 저희 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회의 속개에 앞서가지고요, 우리 위원장님의 의사진행과 관련한,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해요.
어지영위원
사과발언이 있어야 되겠다고 전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해요.
어지영위원
예, 천천히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6시 55분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사과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 직무대리인 권순창 건설행정팀장,
어지영위원
사과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사과 부탁드립니다.
이기인위원
어지영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지난 회의 속개 전에,
어지영위원
왜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 조용히 해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어지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해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저희 건설과 6개 팀 중,
어지영위원
빨리 사과를 해주십시오.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안전총괄팀과 민방위팀 2개 팀 업무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한준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어지영위원
사과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해요.
어지영위원
사과하세요.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이근춘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기인위원
마이크 끄십시오. 그만하시지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사과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해요, 둘 다. 마이크 꺼요.
순창
권순창중원구건설행정팀장
예. 이상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회의 운영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 가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어지영 위원님 마이크 끄시고, 위원회실에서 말씀,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용히 하시라니까.
어지영위원
일단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사과를 해주시고요.
이기인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좀 얘기를 해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6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