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 민원지적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군정업무보고의건(고영희 의원 외 5인 발의) 가.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김윤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교통과는 현재 5개팀에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이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장별로 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극 기업지원담당 이현극입니다. 기업지원팀은 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크게 공장관련 업무와 에너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장관련업무의 일환으로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으며 에너지 분야에는 석유, 가스, 신재생에너지 업무가 있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업무의 일종으로 강화조력발전소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팀장 김좌기입니다. 저희 교통지도팀은 4명입니다. 주요업무로는 교통안전 편익시설물 설치관계와 주차장 관리운영,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관리에 대한 전반 업무, 사회단체보조금, 주정차지도단속 관리, 화물차 운송사업법 위반지도단속, 견인 차량 및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력발전소에 대해서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인천시를 배제하고 하겠다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가요? 거기 진행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인천시는 배제하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강행하겠다는 신문보도가 났어요. 보도자료로 난 것이 아니라 인천시의 환경연합정책국장이라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도 자세히 알아보고 신문에 기재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요?

인천만조력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강화에서도 어민들이 갔고, 어민들과 팀장이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인천시장은 반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해양정책과장이 법적으로 인천시에서는 관계가 안 되어서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인천시하고 강화군의 의견을 국토해양부에서 전적으로 수렴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지만 공유수면기본계획에 반영하려면 지자체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와 협의를 안 해도 별 문제는 없다는 뜻이지만 일단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필수로 법상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 와전되었다고 보아야 되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한 부분을 이혜경 씨가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크게 어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혜경 씨의 개인적인 생각을 서술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하는 것도 28일까지 인천 쪽에서 받는다고 했는데 신문에서 보셨나요?

30억원인가 50억원인가 들어간 것을 한다는 게 2012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터미널 상가의 화장실과 중앙시장의 화장실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28일까지 신청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2011년도에는 풍물시장은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또 터미널 상가도 교육을 신청해서 2011년도에는 사업계획이 결정되었고, 그 사업은 2012년도 사업으로 시장에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로 해서 만드는 것은 강화 같은 경우는 2012년 사업이라는 거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앙시장은 2003년도에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안내단말기를 시행하잖아요? 단말기는 버스 시간대만 표기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버스가 어디에 오고 있다고 시간이 표시되고요. 단말기가 없는 데는 핸드폰으로 저희가 전부 표지를 그려서 만드는데 그 번호만 가지고 찍으면 버스가 오는 상황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늘려나갈 부분이잖아요?

네.

물론 버스 편에 대해서 안내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을 조금만 개발하면 밑에 스크린 자막 같은 것으로 해서 강화관광상품이나 특산품을 선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니터가 설치되면 같이 홍보할 겁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없길래 그런 면이 참 아쉽더라고요.

우선 이것을 시작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노선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을 다 받아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맞추어서 조율하다 보니까 버스노선이 예전에 있었던 직행노선화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화도 쪽이나 마니산, 외포리, 전등사 온수리 쪽은 구간 정도의 관광이 많이 개발된 데는 직행노선 쪽으로 개발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어서 묻습니다.

대중교통=돈입니다. 일단은 2011년도 계획은 강화읍에서 서울까지나 온수리에서 서울까지 가는 직행노선을 개설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행되었을 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중교통은 앞으로 무한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게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연구하고 강화군 자체에서도 연구해서 강화군 주민들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버스를 이용했을 때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버스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니까 관광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관광객이 회피하는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관광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희망근로가 작년 대비해서 30%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75명입니다.

언제쯤 선정이 완료되나요?

지금 중앙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저희도 걱정이 한 3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회를 매겨서 정리해야 하는데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정리중에 있습니다. 이번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2월 20일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장애인 3%는 의무고용조항이 있지요?

네.

사회적예비기업육성에서 보면 주로 대상단체가 기관들을 보면 우리마을 등 기존에 여러 경로에서 지원받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또 지원받으면 3중으로 지원받는데 그런 것은 고려해 보셨나요?

그 사항을 다시 설명드리면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증대상이 안 되고요. 법인에서 다른 사업 법인이라 하더라도 종류가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인원을 새로 고용했을 때에는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두부나 콩나물처럼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개척을 했을 때, 또 인원을 새로 고용했을 때, 이런 목적실현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을 때,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업에 그대로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산단있잖아요? 분양가가 얼마로 주는 거지요?

현재 상공회의소에서는 9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90만원으로 현수막 걸어놓았더라고요. 6만평 선착순이라고요?

9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현재 설계는 안 했고, 구두로 용역을 계획하고 있고, 일단은 90만원 선으로 목표를 잡고 하는데 100만원 이내로 사업계획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업체가 있나요?

40개 업체 정도가 현재 300만원씩 상공회의소에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80% 정도만 수요가 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40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그 40개 업체 중에서 우리 강화군에 맞지 않는 업종이 있어서 저희가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개 업체 이외에 상공회의소에서 김포나 이런 데에 검단 같은 데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40개 업체는 의향이 있는 업체로 봐야지요?

네, 그 분들은 자기네들이 출자를 하겠다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중에서 강화군에 들어오면 안 되는 업체가업종별로 판단되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다시 검증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당초에 올해 공급계획은 3억 7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22억원이라면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아닌가요?

이 사항을 저희가 기재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인천시하고 협의한 결과 도시가스사장까지 보고되었고 가능한 것으로 전달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했고요. 도시가스사업이 강화군의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비를 전환해서 다른 지역이라든가 예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지만 있으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3억 7000만원이 있는데 나머지 19억원에 대해서 인천시나 추경에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오. 이것은 도시가스회사 예산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과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도시가스사장한테도 확정받은 금액입니다.

믿어도 되는 금액입니까?

다만, 분명한 건 도시가스회사에서 22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표명을 했지만 문제는 각 지역별로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었을 때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가스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 강화읍사무소하고 공사업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 사장들을 불러서 신청받으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정비에 있어서 사실 어린이집 두 군데를 방문했는데 위험시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점군립어린이집 앞에는 과속방지턱, 갑곶리에서 용정리로 가는 아람어린이집에는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 금지구역 노란색으로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관련규정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아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하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60명 이상이다 보니까 하점군립어린이집 앞에는 경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군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주로 하고 우리는 학교존 구역만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인 안 된 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쪽 팀장과 협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강화군에 교통안전시설물이 5만여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부서는 어디입니까?

지금 관리, 보수, 신설은 교통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0여개의 반사경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사경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상대방 차를 구분해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아서 위험한 부분이 더러 있고요. 우리가 항상 모든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가드레일 모서리가 사고시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 후미진 곳에 있는 가드레일이 끄트머리가 잘 휘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도로를 지나다가 보면 옆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바로 나와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점검해서 제대로 해보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보수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공문을 시달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입니다. 교통사고예방대책 추진이 있는데 현재 75세 넘으신 어르신들도 제설작업을 새벽같이 건강하게 해주시는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 75세부터 90세이신데도 청각과 시각이 아주 뒤떨어진 어르신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셔가지고 뒤에서 경적소리를 듣지 못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계몽차원으로 90세가 넘으신 분들도 건겅하신 분들이 있지만 혹시 90세부터라도 청각을 다시 한 번 오토바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을 강화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좋으신 의견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경제교통과보다는 강화군 차원에서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경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00개가 넘는 반사경이 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강화중학교로 가는 한진사 앞에 반사경이 각도하고 변형이 되어서 그런지 잘 안 맞는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2010년도부터 우리 강화군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금년도까지 이어졌는데 다시 한 번 강화군민의 기를 살려주는 의미에서 공복으로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보고해 주신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한순희입니다. 2011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안녕하세요. 민원팀장 박순자입니다. 저희 민원 팀은 현원 6명 중 6급 1명, 7급 1명, 9급 2명, 기능 2명이며 주요업무로는 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도 및 관리 외국인 체류지변경 및 출입국 사실조회, 여건 업무, 민원서류 접수 및 관리,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 전자정부 민원 24 및 어디서나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석 부동산관리팀 이상석입니다. 저희팀은 현원 5명이고 6급 1명, 7급 1명, 9급 3명입니다. 저희 팀 업무는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부동산중계업 등록관리,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화 안녕하십니까 지적팀장 박준화입니다. 저희팀은 현원 4명이며 6급 1명, 7급 2명입니다. 주요업무로는 지적측량 검사업무가 있고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정리 그리고 One-Stop 지적측량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이동 접수 정리 및 토지분할 허가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준 지가조사담당 정광준입니다. 저희 지가조사팀은 총 5명의 정원에 현원이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강화군 토지의 22만 필지를 1월 1일 기준시점에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가조사팀 업무 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출 새주소관리담당 김성출입니다. 저희는 총 4명으로서 6급 1명, 8급 3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2012년 도로명 주소시행에 앞서 상반기 중 도로명주소에 대한 고지고시가 있고 신설되는 도로의 도로명 및 신축건물의 도로명 및 신축건물의 도로명 주소 부여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접하는 곳으로 많은 노력이 있는 것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허가분할취소건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아실 것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법규에 맞춰서 이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혹시 용어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처음에 신청 하기 이전에, 공문을 받기 이전이겠죠. 공문 받기 이전에 허가를 내서 그 다음에 분할측량을 해서 성과도가 나왔다고 해요.

그 내용은 결정된 것 같으니까 질문을 하셔도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유예기간이 없이 결정이 됐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께요. 분할신청을 개발행위를 하거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허가서만 가지고 분할신청을 해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은 생략하고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법의 미비점이 있어요.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법에서는 우리가 질의한 사항이 맞다고 국토부에서 회신을 했고요. 그래서 준공필증, 그러니까 허가서만 가지고 준공필증에 한해서 분할처리를 해야 한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것이 1월 14일인가 와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법의 해석은 맞는데 민원의 편의에 의해서 허가 형질변경허가나 산지전용허가서에 의해서 할 수는 있다고 했어요. 허가 한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해서 되는데 단서조항을 붙여서 회시를 했더라고요. 그 전에는 허가를 받아서 분할한 후에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한 것이 원인무효로 원상회복, 분할한 것을 다시 한 필지로 모아주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토부에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이번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만약에 허가난 사항이 취소가 될 경우에는 원상,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된다고 해서 단서조항을 붙여서 허가서에 의해서 분할하도록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전처럼 하고 단서 조서에 맞춰서 그 부분이 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도 분할해서 소유권 이전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받은 허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 줘야 돼요. 만약에 허가취소가 되면 다시 원상회복이 되면 개인간의 소송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죠. 우리는 이유없이 원상회복을 시키는 것이죠. 좀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공문 보낸 것은 수정문은 다시 보내셔야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다 했습니다. 유념사항, 취소시의 문제점으로 해서 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객을 위한 최상의 민원행정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하시는데 어느 부서라고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물론 민원인의 말을 100% 저도 수렴을 해서 듣지는 않는 입장이긴 한데 일단 민원인에 대해서 어떤 서류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문의과정에서 답변을 듣고 왔으면 괜찮은데 상위부서에 어디어디 부서에 알아보고 확인을 해봐라. 그런 답변을 듣고 와서 굉장히 화를 내고 감정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민원인들은 모르니까 들어가잖아요. 몰라서 들어가서 물어보는데 그것을 어디어디 부서에 인터넷 들어가봐서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의 답변을 듣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민원인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나오고 추후에 그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된다고 하면 추후에 연락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는 것으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 어떤 일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은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하소연으로 감정 섞인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을 시킬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명 주소 변경신청 건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 하나 말씀드릴께요. 그때 도로명 신청건에 대해서 부결이 됐는데 군에서는 절충안도 제시를, 앞으로 아마 또 한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때 보면 도로명 주소법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지만 유형문화재 이름을 도로명에 사용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유명사찰의 이름을 도로명으로 쓴 곳이 20곳이 넘고 군에서도 검토했을 때 관련법에 이견이 없다고 판단 내렸으면 실제적인 이유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죠? 그런 것을 군에서 휘둘리시면 안돼요. 다음에도 올라오면 지난번에도 절충안으로 마련했던 보릿고개 삼거리부터는 그 전에는 기존도로명 쓰고 그 이후부터는 주민들의 1/3 동의서를 얻어 온 전등사로 쓰셔야 돼요. 가능하시죠?

지난 번에 시에 다시 의견을 넣었어요. 시에서는 확실한 대답은 못해주고 기다리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견은 없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도로명 실비보상금, 전에는 예산서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삭감됐지만 그때 올린 예산 기준을 보면 5일 기준으로 올렸어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7일로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요. 작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하루면 끝나요. 그런데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7일을 다 채우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고지대상이 4만 8000건이 되는데요. 그것을 지난번에 예비고지를 할 때 그때는 가져다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1일 40건, 실제로 빨리 한 곳도 있어요. 강화읍이나 선원면같은 가구수가 많은 곳은 시일이 걸리거든요. 보통 10일 이상이 걸렸어요. 강화읍은 한달이 되어도 못한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7일을 잡았거든요. 하루에 40건정도 돌릴 수 있지 않겠나 해서요. 이번에는 고지서를 전달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는 수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무조건 7일로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서도면은 가구수가 적으니까 40건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차등지급이 되겠죠. 강화읍 같은 곳은 더 금액이 나갈 것 같아요. 가구수가 작은 곳은 작게 나가고요.

고지했다는 수령확인은 강화읍 같은 경우는 힘들텐데요. 밤이 아니면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 고지도 한달이상이 걸렸어요. 이장님들에게 부탁해서 했지 이장님들도 안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다문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줘서 설득을 시켜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이장을 활용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고요. 이장님들이 힘드니까 안하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도 강화군실정 때문에 구제역 등으로 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총무과에도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도 군민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히 민원지적과의 비전에도 있듯이 고객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라는 비젼을 가지고 2011년도를 시작합니다. 공무원으로 기가 죽어있는 강화군민들이 기가 살수 있도록 비젼대로 2011년도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건설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원 26명과 현재 현원 28명으로 정원대비 2명은 초과된 상태입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각팀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길 안녕하세요. 토목담당 장순길입니다. 토목팀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효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이현효입니다. 저희 도로관리팀에서는 도로유지관리업무,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 미불보상, 교량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도구역 유지관리와 설해예방대책, 도로에 대해서 수해복구를 주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36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우리 강화군내에서 토사확보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토사확보가.

네.

대책이 있어요? 대책.

지금 대책으로는 길상면 선두리에 토시장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주의 승락을 얻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묘지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못 받고 있는데 그것만 정리되면 거기에서 당분간은 필요한 토사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이라서 지금 매듭을 못 짓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강화군내에는 김포만 해도 땅을 파면 흙층이 두꺼워서 흙이 많은데 저희가 봤을 때 흙이 있는 것 같아서 파보면 1m도 안파서 암반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도로공사를 할 때 가능하면 산을 절개해서라도 흙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있는데 지금 길상선두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송해는 양우리 쪽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업장에서 토사가 많이 필요할텐데 이것이 확보가 자꾸 어렵다고 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모든 것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지주가 원하는 대로 지목 변경해 준다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 의원도 뿌리채 나와 있는 토지, 산을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토사확보가 어려운데 내놓으면 어떻겠느냐고 하면 자기부터 원하는 것부터 해줘라. 해주면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담당자와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강화의 모든 사업장에서 토사확보가 쉬워질 것 같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토사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입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업체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업체들이 바뀌면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지만 그것이 부실공사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가지 하도급업체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셔서 공사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가능하면 당초에 수급한 업체가 마무리 짓는 하자관계라든가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초지대교-온수간 같은 경우에는 시공하다가 이익이 적을 것 같다고 해서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익이 늦다라고 원청회사에서 재촉을 하다보니까 마지못해서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조정되는 기간동안 상당한 기간동안 일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도에 입찰방식중에 주계약방식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저희 군이 그런 정책이 되고 나서 작년도에 발주한 사항들은 대부분 그런 사업으로 발주해서 아예 하도급 될 부분을 미리 만들어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업체측의 요구를 받아주거나 하는 부분은 잘 감안을 하셔서 부득이하게 어떤 변경해야 될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간혹 보면 이익을 위해서 설계변경한다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선별하셔서 업체가 변동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 관계에서 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이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렴을 하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올해는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도 하우고개 지난번에 최승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U자관이 지금 현재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다. 과연 그 물이 어떻게 빠질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 번 하셨는데 제가 그쪽으로 많이 왕래하면서 계속보면 고쳐지는 것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보면 지면보다 U자관이 높아요. 그러면 과연 물이 어떻게 빠질 것인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들어간다든가 그럴 줄 알았는데 벌써 끝난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조사를 팀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낮아져있는데 지형상으로 봤을 때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 유형관으로 다 들어가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쨌든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임야의 U자관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U자관이 높아버린단 말이죠. 보수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진행이 되더라고요. 동절기때문에 그런지.

우려하시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면 제거를 하든지 잘못 시공이 되어 있다면 바로 취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수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교회-동문간은 도시가스관도 같이 묻히는 거죠?

도시가스는 저희가 도로공사에서 관을 묻는다, 안 묻는다라고 해서 고쳐지는 부분이 아니고 도시가스에서 영업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업무조율이 부서간에 안되는 것이지, 경제교통과에서는 옥림2리나 강화중학교 뒤쪽의 도시가스와 관련해서는 그쪽으로 관이 와야된다고 말씀하시고.

성광교회-동문간 도로는 관을 옥림리로 가기 위해서 그 구간을 통과한다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통과가 되어서 가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성광교회-동문간 도로변에 있는 도시가스를 그 주택들에게 공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전자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신문리에서 가장 시급한 도시구역도로는 솔터우물에서 독일장간이라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추진이 안되느냐에 대해서.

신문리에서 독일장부터 전혀 보면 앞으로 해서 그 부분을 압니다. 아는데 현재의 도시계획도로가 그 도로가 개설되면 도시가스가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도로가 없어서 도시가스가 못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도시가스에서는 어떤 수익성을 보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많은 사람들이 집중으로 집단으로 되어 있는 쪽을 선호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앞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현재 강화에 30년이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 장기미집행 되었던 것을 최근에 하다 보니까 우선 간선의 기능을 가진 도로를 좀 우선하고 있고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충분하다면 그것은 단기간 내에 1년안에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보통 1개 사업을 3년, 4년씩 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되고 다른 분들이 볼 때에는 왜 우리 지역은 도시계획사업을 안해주느냐 하는 그런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가능하면 솔터물, 신문리 도시계획도로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 솔터물길을 중앙시장 상가에 있는 분들은 차도가 아닌 보행자 도로로 만들어달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로 거기에 하나 있는데 그것을 차도를 안하고 보행자도로를 하게 된다면 차도가 필요하느냐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차도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지금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도로와 현행도로가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동떨어져 있는 도로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현재 영업이 잘 되는 집들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감안하고 하는데 신문리에 몇 개 그나마 있는 영업하는 집들마저도 도시계획도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집마저 헐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신문리 상권이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공직에서도 나온 얘기고 이장님들도 일치된 의견이에요. 가장 시급한 것이 이것 아니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독일장에서 그 앞쪽에서 앞에 뚫려있는 부분에 일부 구간은 보상을 주었습니다. 한 집이 걸려있는데 한 집만 승락하면 거기부터 독일장 앞까지는 뚫려요. 녹원 음식점 앞까지는요. 거기부터 또 다시 안쪽으로 뚫려야 하는데 거기도 집 하나 뚫는 사업으로는 하기는 어렵다는, 완전히 거기부터 솔터물 앞까지 뚫려야지 도시계획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사이가 그 길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영업하는 집들만 반씩 다 자르고 나가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다른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일시적으로 가야만이 가능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다음 순서로 그나마 생각하고 계신지?

현재는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아요. 이장님들이 계속 저희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금년도에 합니다, 내년도에 합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사업 시행은 도시개발과에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부터 조정시켜 놓은 다음에 추진할 것 같습니다.

재설작업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드려 볼께요. 이번에 염화칼슘 부족사태가 있었잖아요?

염화칼슘이 아주 부족한 것은 아니고.

염화칼슘 자체가 없었다고 하던데요. 눈이 한참 많이 왔을 때요. 그래서 모래만 뿌리고.

아니요. 저희가 마지막 날짜가 언제냐 하면 나중에 눈이 18cm 와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왔다라는 때에는 그때는 염화칼슘을 뿌려도 염화칼슘이 효력이 없을 때 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체의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눈만 밀어내라. 그리고 눈이 밀어진 다음에 1cm 미만으로 눈이 있을 때 염화칼슘을 뿌려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염화칼슘을 뿌리지 말라고 했지 염화칼슘이 떨어져서 뿌리지 않도록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읍사무소나 이런 데서 하도 궁금해서 물어보면 염화칼슘 자체가 없다고 난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저희가 염화칼슘이 바닥이 나서 못 뿌려본 적은 없어요. 적어도 항상 20포기이상은 갖고 있었습니다.

장비업체와 1년씩 계약하는 것은 어때요?

저희도 그 부분을, 2009년도에 인식을 하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집행하는 것 보다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9년도에도 1월 4일 갑자기 눈이 오는 바람에 장비임차료를 예산 확보했던 것이 그냥 무의탁 하려고 했던 장비임차료가 눈을 퍼내는 들어가는 입찰비용으로 쓰게 됐어요. 그래서 큰 이미지를 못뵙고 전년도에 그렇게 해서 위탁하려고 세워놨던 예산도 금년도에 와서 1월 말에 눈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써버리게 됐고 지금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영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직접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의회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설트렉터에 부착하는 재설 3날이 배분하는 과정에서 면의 규모나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하점면은 18개리나 되는데 재설3날이 이번 추가공급한 것 빼고는 4대였어요. 양사면은 10개리인데 17개인고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돼요. 추가로 양사도 하점도 4대씩 추가로 나왔을 거 같아요. 그런데도 집중되어 있는 곳에 더 주고 큰 곳을 더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맞춰서, 수요에 맞춰서 가는데 하점 같은 경우에는 국도가 있어서 수원국도유지사업소에서 대부분 하고 신삼리 쪽으로 가는 길만 저희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점면에서 하다 보니까 마을안에 그런 부분만 있었습니다.

제가 하점면 이장단 회의에 갔을 때 재설3날에서 추가요구가 많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있잖아요. 단속하는데 한계가 뭐냐하면 과태료 부과를 못하죠. 말 그대로 몸싸움 방법 밖에는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부딪칠 때는. 장단점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외지상인들하고는 거의 몸싸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입니다. 가로등은 4차선으로 도로를 확장할 때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가로등은 도시개발과가 하는데 저희가 도로개설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가로등 설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도로를 또 파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공사할 때 관로공사를 저희가 합니다. 관로공사를 해 놓고 지주세울 수 있는 곳까지는 다시 안 팔 수 있게 해 놓고 나면 지주나 등기구는 저희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화군이 관광지 명소인데 강화읍이 8시만 되면 간판불이 꺼지고 너무 어둡다는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 도로확장시에 농작물 수확시기는 조절을 할 수 있는 구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구간은 좀 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2010년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도 공복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2011년도를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주요과제,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국시비주요사업, 2010년도행정사무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도 현지의정활동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이 직접 인사드리면서 담당업무 소개가 있겠습니다. 양해드릴 말씀은 도시관리팀장 조현휘 팀장은 사정으로 인해서 금일 연가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참석한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이승섭 팀장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 차석으로 근무하는 한기열입니다. 저희 도시관리팀은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 중에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전체 53개 시설 중에 크게 도로라든가 철도, 항만 등이 있는데 도로는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있고 저희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의 변경이나 실시계획인가를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터즈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서 매수청구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10년동안 계속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대지 안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다른 사업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토지소유자가 먼저 원해서 저희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잔여지 매수청구라든가 주거정비라든가 영업손실 같은 보상금은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뿐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국토해양부에 대해서 법령개정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장기미지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강화군에서도 매년 10억에서 1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전혀 못 쓰는 데도 있다고 들었고요. 경기도같은 경우도 보고에 의하면 여의도 전체면적의 26배 정도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천시와 수원시 면적을 전체 합친 면적이 다 장기미집행이기도 합니다. 장기미집행은 저희 강화군만의 문제가 아닌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강화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민원은 다 해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섯 번 말씀드릴 토지이용계획확인과 연관된 업무인데 각자 토지에 대한 규제정보, 개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규제사항을 표시하는 제도로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 용도에 대한 표시와 건축물에 관한한 것을 모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발급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하는 통계를 보면 한달에 한 3000건 정도 발급하고 있고 연 4만건 가까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같은 경우에는 2006년 7월 11일부터 2008년 3월 28일에 법률이 폐지될 때까지 연 면적 200㎡가 넘는 구간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한 16억 정도 부과해서 14억 정도 징수했고 현재 건축허가 취소되면서 일부 취소된 금액빼고 1억 5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징수에 대한 결의를 가지고 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법률이 폐지되다 보니까 납부태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한가지가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국재산조회를 다 해서 압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차명으로 된 부분이 있어서 징수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의지와 상관없게 징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도시관리팀 업무를 설명드렸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19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방명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입니다. 터미널 앞 자연녹지는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어요? 전에 토지주와 모였을 때 공무원 말고 다른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업체는 없고요. 그에 따른 지주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 시공자, 시행자는 선정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토지소유주 참여방식으로 해서 2/3동의서를 첨부하면 사업을 추진하실 것 아니에요?

네. 조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39명 중에 17명이 동의했으니까 9명 정도가 모자라는데 반대하는 입장 그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역시 감보율이에요. 감보율이 한 30%에서 50%까지.

52%.

최대 52%까지 자기 땅을 내 놓아야 하니까. 감보율을 그렇게까지 밖에 할 수 없는지?

그것이 공공시설도로라든지 지구단위조성하게 되면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해서 적게 할 수는 없고요. 공원이나 도로부분, 공공부분에 들어가는 토지에 대한 비율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요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확실하게 잡히신 것은 없으신 거죠?

개발방법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해야만이 가능할 것이다. 판단해서 지주들에게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시키고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발전지역은 저도 오늘 본 내용인데 앞으로는 폐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전에는 강화에 굉장히 부푼 기대를 갖고 있던 부분이에요. 전에도 의회 보고하실 때에는 그 당시 한옥마을은 하점면 이강리에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하셨고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업자가 철수한 것으로.

부지를 다른데로 찾아본다고.

아까 여차리 쪽.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입니다.

리스트연계는 H모씨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네.

한옥마을에 대해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여차리에 한다고 하고 이강리에 추진하려고 했던 분이 불은면 쪽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터미널 앞에 자연녹지지역도 향후 계획을 보면 거기도 한옥마을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건축물 구성이 한옥도 있고 도로변은 3층으로 해서 상가겸 주상복합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한옥으로만 전부 구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영상단지 때에도 경험해 봤지만 계획적으로 부동산 사업관련하시는 분들은 많이 조심해야 해요. 이강리에서도 H모씨가 추진하려고 하다가 철수된 부분은 그 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더라고요. 426페이지 강화종합리조트에서 선두리 스키장 있잖아요.

그 사항은 현재 스키장을 하겠다는 뜻은 아직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요.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배를 이용한 집라인, 무인자동차를 루지, 에어돔을 이용한 야외수영장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항은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스키장을 안하겠다는 의사는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

선두리 리조트 단지는 골프장은 안되는 거잖아요?

네. 골프장은 안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스키장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2종지구단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 팀장님 거기 대표가 이름도 전 대표예요. 이름도 틀렸죠. 길씨죠.

김영일로 되어 있어요.

길영일이에요. 그 전 대표에요. 지금 대표는 문안성입니다. 대표가 바뀌었어요.

알겠습니다. 당초에 신청받은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은 저희에게 신고처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한 서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입니다. 강화군이 관광지 명소인데 8시이후에 간판불이 꺼지고 어두운데 전기료 때문에 밤에도 아침까지 조명을 밝히기 그런데 그러면 12시에서 4시까지는 작은 룩스를 사용하고 시민들이 왔다갔다하는 시간에는 좀 밝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로변의 가로등은 250w로 조정을 2년전에 해서 상향했고 더 밝게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요금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12시부터 4시까지는 타이머로 조정해서 약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좀더 밝게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화군이 관광지 명소인데 지금 다른 면에는 8시, 9시되어도 환한데 강화읍을 거쳐가는 하점면 지역을 지나갈 때 강화읍이 너무 어둡다. 관광지로서 조명을 너무 노력을 안하는 것 같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좀 신중하게 밝게 강화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특수시책 중에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은 과거에도 일반관리지역으로 있다가 세분화 되면서 건축행위 내용들이 달라지잖아요. 그 전에 허가 받은 사람.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제해 주겠다는 얘기죠?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입장에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또 직원들한테도 2010년도 강화군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현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기를 어떻게 하면 많이 살려주느냐에 도시개발과야말로 모든 개발업무나 군민들이 원하는 신나는 일들이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공복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축산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 축산사업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단장 한양수입니다. 먼저 저희 춘삭사업단의 원활한 업무치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유호룡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축산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주요과제,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국시비주요사업, 2010년도행정사무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도 현지의정활동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축산사업단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이 직접 인사드리면서 담당업무 소개가 있겠습니다.

황순길 안녕하십니까. 축정담당 황순길입니다. 저희 팀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과 환경친화적 친환경육성사업,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조사료생산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상팀장 신규만입니다. 저희 보상팀은 저를 비롯해서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살처분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 및 오염물건에 대한 보상업무와 가축입식자금지원,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대책, 보상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준현 안녕하세요. 사후관리담당 유준현입니다. 저희팀은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은 일반직이고 2명은 공수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흐 주요업무로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한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사업단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구제역이 터져가지고 축산사업당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너무 애쓰시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상관계가 30% 정도 작년보다 인상가격의 100%는 못 드리고 한 30% 이상 가격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모돈이라고 하는데 젖소에 대한 착유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요?

신규만 보상금은 일단 보상금 지급기준이 농림부 고시사항입니다. 지급기준은 이동제한 이전의 가축시장 실거래 가격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격으로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비해서요.

신규만 소나 한우에 비해서 젖소는 전반적으로 4월과 5월 가격이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고요. 돼지 같은 경우는 급등추세라서 농림부에서 보완책으로 작년도 전체 평균 보상 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ㅊ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젖소나 비슷하겠네요?

신규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축종별로 한우가 1만 3400두, 육우가 1399두, 젖소가 2383두, 돼지가 1만 4795두입니다. 이것은 살처분과 가축수매를 하고난 전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 7일 현재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동제한이 언제 해제되는 거지요?

오늘 저녁 자정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동제한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구제역으로 인해 이동제한이 해제되어도 구제역은 늘 우리 지역에 상존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백신접종되면서 바이러스가 늘 축산농가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제한이 해제된다고 해서 소독을 게을리한다든지 방역의 끈을 늦춘다든지 하면 또 2011년도에도 어려운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축산농가에 소독약도 제때에 잘 공급해서 소독에 만전을 기해야지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또 산처분해서 매몰지로부터 2차 감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몰지 관계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우리 강화군에서는 2011년도에 구제역 발생이 안 될 것입니다. 수고스럽고 고생스러워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방역과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몰지 관리도 규정에 의거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입니다. 54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있는데 표시는 안되어 있지만 국비, 군비, 시비 , 30:10:10 비율로 해가지고 융자 자부담이 있는 거지요?

네, 있습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제역피해농가 지원사업에서 생계안정자금지원 3억 7500만원은 예산이 있는 건가요?

네, 금년도 예산입니다.

구제역이 완전히 해제되는 건 언젠가요? 이동제한하고는 별도로요?

전국적으로 안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동제한은 해제하지만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는 방역초소를 계속 운영할 것이며, 방역차량은 1일 3대를 운영할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진정될 기미가 되면 소멸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라고는 지금 못 하는 거지요?

네, 중앙지침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저번에도 의장님에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보았지만 이번에 구제역 관련해서 추가재원이 꽤 들어가잖아요? 방역초소운영이라든지 장비임대라든지, 이번에 예비비 추가로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유준현 예비비에서 6억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인가요?

유준현 더 필요한데 오늘부로 저희들한테 지원내용이 통보가 오지는 않습니다만 예산부서에 행안부에서 2억 490만원 정도가 내려와 있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기정 예산을 시에 10억원 올려놓았는데 시에서는 8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거기도 없어서 그런지 아직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해서 예비비로 집행은 했지만 이것은 나중에 국시비로 보조받아야 될 돈 아닌가요?

유준현 군비로 썼기 때문에 더 보조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최소한도 군비는 덜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가 내려온 것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6억원 받은 것 중에 긴급품목에 3억원을 집행했고 3억원은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의 말씀도 해주셨고, 또 수고가 대단히 많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계속 정결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계속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한우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 주춤하지 않나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나중에 우리 축산인들이 도움을 입을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해당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