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윤근 의원 발언

제191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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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오정구청에서 추진한 업무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4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2013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정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오정구청장 한상능 민원지적과장 원형연 환경위생과장 신재구 건설과장 이상욱 도시관리과장 황인화 성곡동장 이수용 원종1동장 남상수 원종2동장 이자원 고강본동장 류철현 고강1동장 윤길현 오정동장 이형노 신흥동장 민장식

한태

김한태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오정구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한상능입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장님, 이동현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26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형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한창희 세무과장입니다. 오세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재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 직무대행입니다. 박영규 건축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직무대행이 왔습니다. 황인화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수용 성곡동장입니다. 남상수 원종1동장입니다. 이자원 원종2동장입니다. 류철현 고강본동장입니다. 윤길현 고강1동장입니다. 이형노 오정동장입니다. 민장식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올 한 해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현황에서 특색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구정현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26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청장님 이하 253명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시 4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아주 거대한 오정구입니다. 오정구는 오래된 부천시의 문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오정면으로 시작해서 현재 미래 녹색의 땅이 숨어 있는 오정 숲과 대장벌이 앞으로 부천의 미래상이다 싶은데 오정물류단지도 한참 착수돼서 공사되고 있고 무분별하게 대장벌에 주정차 문제라든지 공사 착수를 해서, 소유주 농주들이 자기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인지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현장도 목격하고 있고 또 부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선사유적지도 있는 데고 옹기박물관이 있고 대장벌은 청소년 학생들에게 학습시험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정의 미래가 숨어있는 땅에 오정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매월 5일 O 정(情)다운 Day라는 것으로 각 지역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신뢰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구도심에는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할 겁니다. 뉴타운문제라든지 재개발문제가 물 건너가다시피 되다 보니까 지역에 주차 전쟁으로 수없이 불법주정차가 있고 공사현장이 많은 것을 느끼는데 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 수고가 많아요.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작년에도 감사장에 와서 느꼈지만 오정구가 다른 구보다 발 빠르게 해서 항상 깔끔한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체납자들이 납부를 미납해서 할부해 놨다가 결국 몇 년 지나면 상쇄시킨다든지 아니면 처벌이 돼서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한 번 했을 때 뿌리를 뽑아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정구에 와서 최고 어려운 점이라든지 미래의 가치가 뭐가 중요하다고 느끼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우선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일 나중에 질의하셨던 체납액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체납액은 90% 정도 징수되는데 과년도 게 58%, 60% 정도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가 사실입니다. 지나가게 되면 더욱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는 공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정구의 특색은 공장지역이 많다 보니까 지금 주차문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공장지역 주차난이 제일 문제입니다. 트레일러도 못 들어오고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 원도심 지역은 중·상동신도시를 빼고는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저희는 공장지역이 많다 보니까 공장지역의 주차난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향후 시에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우선적으로 공장지역 주차장 확보가 제일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근위원

그렇습니다. 지역의 현황을 보니까 성곡동에 휴먼시아 외에 독거노인들 또 방학철이 되다 보니까 소외계층을 위해서 엄마의 밥상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사각지역에 있는, 오정구 같은 경우에도 예산 70% 이상이 복지 쪽으로 빠지는데 아직도 홀로 사시는 분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종2종에도 독거노인 힐링데이라는 행사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가 예산은 적지만 원미구나 소사구의 2배 이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 부천시민의 대표로서 여러분들이 잘 보살펴줘서 이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대장벌을 얘기했는데 대장동에 미래의 가치가 있는데 부천에 물이 없습니다. 그쪽에 농수로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낚시도 하고 굉장히 깔끔한 물이 농약 살포라든지 공해 물질이 들어가서 고기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독해졌는데 그런 정비를 잘해서 세느강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런 강을 잘 만들어서 부천시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게, 특히 오정구가 자전거 문화 선도 사업을 하는데 자전거도로도 충분히 확보해서 시민들이 오정벌이라든지 단지를 잘 다니고 힐링할 수 있게 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청장님, 공직자 여러분들 오정구 발전을 위해서 또 오정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상능 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1년이 아직 안 됐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2월 13일 자로 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1년이 조금 안 됐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구의 곳곳을 다 다녀보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을 평소에도 많이 봤습니다만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정구는 원미구나 소사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뒤떨어져 있고 취약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주민편익시설인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오정구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 잘 아시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지만 부천시의 희망은 오정구에 있지 않습니까. 오정유통단지도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대장동 100만 평 들판도 남아있고 오정동의 공병부대 부지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오래되지 않아 잘 개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미구청이나 소사구청에 가서 청장님께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만수 시장님이 “시민이 시장입니다.” 하고 슬로건을 내걸고 시장직을 수행한 지 4년이 조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글씨가 시청에도 걸려있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뜻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뜻이고 다짐이기도 하고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 주민들의 눈이 되고 발이 되고 주민들을 대변해서 일 하겠다고 저희들 역시 그렇게 해서 시의원이 됐습니다만 지금 보면 그것은 시장님의 구호에 지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결국은 시장이 시민이 시장이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시정을 운영하는데도 시민들이 시장이라고 내가 대접을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생활하고 있구나 그런 건 그 전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시장의 구호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부천시 2,300여 공직자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행정을 해야 거기서부터 행정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고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합니다만 지적하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자꾸 지적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정구청장으로 1년 가까이 부임해서 구정을 수행하시면서 오정구에 대해서 느끼신 점 또 청장님으로서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말씀 고맙습니다. 오정구 와서 느낀 점은 제가 집이 중동신도시입니다만 오정구민들께 많이 죄송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많은 곳에서 안타까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도심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뉴타운이라는 것 때문에 희망을 갖고 많은 주민들께서 참아주시고 시에서도 중복투자를 우려해서 투자를 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뉴타운문제가 정체된 답보상태여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것을 고쳐서라도 편리를 봐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주차문제 부분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 보면 집이 좌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 같은 것도 절대로 찬성이 안 나옵니다. 지금 동장님들이 배석해 있습니다만 일방통행로 지정을 조금은 강제적으로라도 해서 우선 화재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불자동차라도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일방통행로 지정부분을 전수조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고물상 등을 내보내고 그 부분을 주차장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론만 갖고 안 된다는 것을 느낀 것이 할머니들이 조그마한 유모차에 고물, 판자 주어서 가시는 분들 거리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뜻으로 고물상을 내보내려다 보니까 그분들이 마음에, 조사해 보니까 오정구에만 5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생각과 막상 현장에서 부딪혀 보니까 아닌 부분들을 느끼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를 비롯한 260여 오정구청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고 더 열심히 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오정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자리에 계신데 차후에 각 과에서도 또 지적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아까 청장님께서도 보고하셨지만 구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부터 여러 가지 공원, 건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각 담당공무원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대로 시공이 될 수 있게, 중요한 공정에 있어서는 현장에 입회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준공 이후에는 하자검사를 하자기간 내 상·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구청에서도 지적했지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관행에 젖어서 일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볼 때는 결코 부천시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부천시가 발전하고 오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이 하려고 해도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도 버리는 사람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요. 내 집 앞도 안 씁니다. 이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성의 있고 책임 있게 해 줄 때, 주민들이 눈으로 안 봅니까. 그러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같이 참여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해부터는 그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경희 씨, 이것 좀 청장님께 드리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루 전인 24일 일요일에 몇 군데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첫 장부터 저하고 같이 보세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다니다가 오후에 대장동 벌판을 다녀봤습니다. 거기에는 농사짓는 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사정을 조금 압니다. 근데 올해 추수가 끝나고 나서 바로 덤프트럭이 들어가서 논을 매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매립을 했더라고요. 다 끝났어요. 면적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봤습니다. 24일 일요일에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정말 덤프가 들어와서 매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성레미콘 지나면 삼정천 아닙니까. 거기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굴다리 있잖아요. 그게 덤프가 다니는 통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로 쭉 가봤어요. 굴다리 바로 지나서 오른쪽에 보면 거기는 매립이 끝났어요. 거기는 올해 했습니다. 거기는 끝난 데고 쭉 가면 오쇠천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오쇠천 다리입니다. 15톤 차, 20톤 차 덤프트럭이 잔뜩 싣고 가니까 이렇게 됐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사진은 농로가 다 파손됐습니다. 지금 이게 농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도 농로 사진이죠. 그 다음이 오쇠천 가기 전에, 이게 매립이 끝났더라고요. 차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높이가 얼마까지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얼마죠? 제가 볼 때 50은 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이 옆에 논이에요. 매립이 안 된 논 사진도 참고로 찍어왔습니다. 매립한 높이가 1m는 넘을 것 같아요. 만일 형질변경을 안 하고 했다면 불법이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이게 오쇠천 지나서 매립하는 현장입니다. 덤프가 보이고 포클레인이 그날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굴다리 바로 지나서 오른쪽에 매립한 겁니다. 멀리서 이렇게 찍었어요. 이건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멀리서 보더라도 1m가 훨씬 더 되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매립한 데는 농사짓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돌을 많이 골라낸대요. 그렇다면 건폐물 비슷하게 매립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삼정천 제방을 따라서 왔는데 삼정1천 동부간선수로 제방을 이렇게 비닐로 덮어 놓고, 이게 제가 2년 전에 가봤을 때도 금이 쩍쩍 갈라져서 상당히 위험해서 차도 못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또 공사 중이에요. 처음에 공사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던 거 아닙니까. 왜 완벽하게 못하고 해마다 이렇게 또 합니까. 또 다음에는 삼정천 제방, 이것을 난간이라고 합니까, 펜스라고 합니까. 이게 다 넘어가 있었어요.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이건 오쇠천 제방으로 지금 막 가고 있는 덤프를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제방 사진을 찍었는데 덤프가 가기 위해서 흙을 많이 여기에 뿌리고 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방 쪽으로 흙이 많이 흘러 내려가고 있잖아요. 제가 왜 청장님께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오쇠천 넘어 덤프가 어디서 들어오나 봤더니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사이에 길 있잖아요. 거기로 들어오더라고요. 2.5톤 차 이상은 농로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부서가 없어서 마음대로 저렇게 해서 농지가 훼손되고 농로가 절단이 나는데 결국 농로를 못 쓰게 되면 구청에 얘기해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해서 임시방편으로 보수했잖아요. 그리고 그린벨트 불법 저기하는 건 시청 소관이라면서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오정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수수방관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렇게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럼요. 저희가 업무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린벨트여서 시 도시계획과에서 하도록 돼 있고 농로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업무의 공백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순찰을 많이 돕니다. 돌면서 그런 현장이 나오면 바로바로 도시계획과에 얘기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50㎝까지는 허가 없이 하도록 되어 있고 넘었을 때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삼정1천 동부간선수로 골프장 앞은 저희가 공사하려고 파보니까 단순하게 메꿔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공사를 지금 중지시키고 근본적인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설도 했었는데 이게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고 예산도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방치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더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농로가 못쓰게 되면 농민들은 원망을 오정구청에 해요. 그리고 삼정1천 동부간선 제방도 아마 3년 전인가 언제 공사를 한 겁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한 번 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재공사가 왜 되는 거냐고요. 완벽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이아닙니까. 이번에 공사할 때는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삼정천에 넘어가려고 하는 난간 같은 건 오정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이건 바로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즉시 안전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방금 박노설 위원님이 대장벌을 말씀하셨는데 오정구가 부천에서 자연환경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곳이고 그 전에 둘레길 프로그램도 많이 하던데 요새는 잘 없나 봐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대장벌에 가보시면 객토를 하느라 흙을 갖다 부어놓는 바람에 재두루미 아시죠? 천연기념물입니다. 지금 대장벌에 날아와서 서식하는 거 아시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에서 겨울을 나고 가는 개체가 10마리, 20마리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5,000마리도 안 남은 멸종위기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8년도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희귀하고 우리한테도 아주 중요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건데 그 재두루미가 대장벌에 해마다 날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흙을 쌓아놓고 요즘은 볏짚들을 전부 사료용으로 포장을 해 버리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뭘 먹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떨어진 이삭이라든지 이런 걸 먹고 사는데 그 위에 흙을 덮어버리고 이삭이 조금 달려 있는 볏짚들은 꽁꽁 싸매서 다 가져가 버리고, 오히려 돈을 주고 사서 뿌리거나 모이를 주거나 이런 형편이 돼 버렸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정구에서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물론 재두루미를 관찰하는 사람들을 모이라고 해서 오히려 서식환경이 나빠지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날아오는 재두루미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아주 귀한손님이에요. 멸종위기종으로 귀한손님이 우리 지역에 찾아온다는 것을 아주 귀하게 받아들여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창원의 경우에는 주남저수지에 10마리 날아와서 있다고 해서 저수지 수위를 낮추는 정도로 관리를 하거든요. 수위가 높아지면 먹을 것들이 다 잠기니까요. 특별히 오정구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예를 들면 다른 자연보호 프로그램도 많이 하잖아요. 모이를 일부러 줄 이유 없이 볏짚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오정농협과 농민들과 잘 얘기해서 그 부분을 잘 관리하든지 객토의 시기를 낮추든지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조치가 있겠다 싶습니다. 청장님, 오정구의 상징으로 재두루미를 채택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구의 주요 구정성과를 말씀하시면서 사회복지 부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구와 달리 보고를 해 주셔서 아주 제 마음에는 듭니다. 다른 구에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도와주겠다고 하고 이 부분을 제일 먼저 구정성과에 넣고 주요업무로 넣었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오정구도 그러네요. 766억 원 중에 538억 원이나 되고 구에서 예산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구에 구정성과를 처음에 넣지 않고 두 번째 넣으면서도 법정업무 중심으로 쭉 서술해 놓은 게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70%에 538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하겠다는 얘기는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들이 다른 구청에서는 뒤로 밀려 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하고 밀어놨는데 이 부분을 꼼꼼하게 잘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아주 쏙 듭니다. 물론 오정구에서도 희망21오정사랑회 같이 민간 복지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구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법정업무 다음으로 신경 써야 되고 법정업무 속에서도 우리가 꼼꼼히 못 챙기고 누락되는 업무들이 참 많다는 거죠. 공직자가 할 일은 첫 번째로 법정업무들을 엄정하고 공평하게 법대로 잘 집행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구정보고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런 취지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하철 역세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오정구도 지하철 역세권이 생겼습니다. 종합운동장역과 까치울역 2개가 해당될 텐데 하루에 5,000명 정도가, 승차인원 기준으로 5,000명, 하차인원도 그 정도 되는데 까치울역 주변을 보면 지하철 역세권 문화가 형성되는 느낌이 있어요. 종합운동장역은 여전히 운동장 중심으로 역사를 설계했고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5,000명 이용하는 사람들은 운동장에 경기 보러오는 사람은 아닐 거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종합운동장역 보면 에스컬레이터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역사 나와서 아파트 단지까지 걸어가는 길이 굉장히 좁기도 하고 밤이 되면 위험하기도 합니다. 보행환경이 한마디로 제대로 잘 안 갖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 정거장 되는데 버스타기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 까치울역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셔틀버스가 그쪽으로 붙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종합운동장역은 별로 사용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까치울역 주변에 민원이 되는 게 다른 것보다도 환승 때문에 전원주택 단지에 주차 시비가 걸리고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잘 살펴 주시고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장님들 계실 때 말씀드리면 어제 소사구청에 가서도 자율방범대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에 다른 단체들도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계시지만 자율방범대는 주민들이 직접 필요를 느끼고 봉사활동 성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정구 지역에는 단독주택지도 많은데 자율방범대 활동이 형식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다른 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활동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자율방범대가 아시다시피 지원은 시에서 하고 소속이 경찰서쪽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약간 소외된 듯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분들 만나서 면담도 해 보니까요. 이번에도 저희 오정구에서는 그분들이 차로 이동할 때, 또 내부적으로 여성 혼자만 탔을 경우 또 다른 시비가 걸리는 적도 있다고 해서 이번에 차량내부용 감시카메라도 달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갖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고 있습니다.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야간에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관심을 덜 가질 수도 있는 형편이기도 하거든요. 오정구청은 특별히 자율방범대 7개 중에서 초소 3개가 일반건축물로 되어 있고 컨테이너는 4개로 되어 있는데 일반건축물은 어떤 것입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일반건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과장님이 잘 아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총 8개소가 있는데 연합대 건물까지 동에 7개가 있습니다. 8개 중에 3개소가 일반건축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일반건축물 어떤 건물을 쓰냐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일반건축물은 일부에서 같이 쓰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누구하고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

병국

윤병국위원

어떤 건물을 쓰고 있는지 활용실태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일반건축물인 건 알고 제가 현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해당 과장님과 얘기를 하겠고 자료를 주시고요. 자율방범대 초소들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서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반건축물로 전환했으면 좋겠는데 오정구는 7개 중에서 3개가 일반건축물이어서 오히려 전환이 쉽겠다는 생각인데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

병국

윤병국위원

이따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원미구는 20개나 되다 보니까 얘기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오정구는 숫자도 적고 그중에 일반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나머지 4개 부분만 해결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가 길거리에서 하나라도 없어지면 훨씬 좋지 않겠나,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없어지면 나머지 초소 컨테이너들도 훨씬 관리하기가 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부천시의 어려운 예산 여건이 명약관화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중앙교부금도 물론 편성지침과 기준이 있지만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고 도에서 내려주는 시책보전금 등을 포함한 도비 역시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고 또 시 예산이 어려우면 오정구가 자체적으로 수립했던 투자사업에 차질을 빚는 건 당연한 거죠. 내년에 어려운 여건이 예상되지만 분발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몇 가지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담부터 출발할게요. 방금 윤병국 위원님께서도 칭찬일색으로 말씀하셨는데 오정구 복지사업을 보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명칭을 달아 주는 것 예를 들어서 O 정(情)다운 Day라든지 아주 흐뭇하고, 복지 쪽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밀하게 보니까 여월동의 경우 여월휴먼시아 엄마 손 밥상 그리고 원종1동에 행복플러스 자장면 나눔 행사, 바비큐치킨 나눔 행사, 독거 어르신 힐링데이 운영하고 있고 고강본동에 어르신들 생일잔치도 매달 맞이한 분들 해 주시고 신흥동에 저소득 계층 및 장애인 계층에 집수리도 무료로 선정해서 해 주시는 등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건 각 동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겁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각 동장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서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동장님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동현위원

아주 훌륭하고요,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밖에 지금 눈이 오는데 오정구는 제가 생각하기에 소사구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주간선도로, 이면도로 해서 굴곡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재해 및 제설 동절기 대책 현황 점검은 잘하셨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준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제일 취약지가 은행단지, 은행마을이라고 고강본동에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취약지입니다. 눈만 오면 제일 먼저 거기부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장치도 많이 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새롭게 상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직원 1명이 다쳐서 많은 것에서 구민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직원이 완쾌돼서 근무합니다만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동에서 염화칼슘을 갖고 가는 장소를 따로 정했습니다. 두 군데로 늘려서 손쉽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장치하였습니다.

이동현위원

제설장비는 여유 있게 마련해 놨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여유 있게 마련 다 됐습니다.

이동현위원

유관기관 협조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든가 군부대를 활용했다든가, 왜냐하면 평상시 예측되는 적설량이 있으면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폭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도 예측하지 못한 폭설에 대해서, 일기예보가 사실 많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저희는 부대가 2개 있습니다. 특히 공병대가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쪽 군부대장과 얘기가 다 돼 있는 겁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현위원

다행입니다. 오정구에는 주로 설해 취약지역이,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말고 도로 쪽은 어디입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고강동 쪽이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지역은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파악된 구간 몇 ㎞ 지점 이런 자료는 없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있습니다. 몇 개소인지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29개 노선에 151㎞입니다.

이동현위원

만반의 제설대책을 수립해 놨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시의회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유독 오정구에 헌옷, 원미구청이나 소사구청에는 수거함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오정구에 특별히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인구수 대비 하더라도 오정구가 928개예요. 원미가 538개고. 물론 원미구는 중동·상동신도시에 수거함이 없기 때문에 약간 이해도 되지만 소사구가 187개, 오정구가 928개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약간 마찰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불만 민원을 제기했던 시민의 말도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재 고강동 286-4번지 낙원빌라 옆인데 이렇게 노란딱지 보이시죠. 최고장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해야 되는데 오정의류협회에서 하는 것은 철거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철거한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의류협회 것이기 때문에 붙였는데도 안 했다고 불만이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현재 의회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에요. 또 시청 게시판에도 민원이 여러 개 들어와 있었고 이 사항이 지금, 이런 게 왜 발생되어 있어요. 오정에서도 물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자율적으로 30% 정도 감축하겠다, 또 미관상 협회와 의논해서 표준디자인을 사용하겠다 이런 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추진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야지 이런 불만을 잠재울 수 있거든요. 청장님,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제가 오자마자 그 부분에 굉장히 의욕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당초에는 1,200개소였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나마 줄여서 900여 개입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와서 보니까 17개 업소가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모아서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해서 30% 감축하고 도색도 새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폐단이 있다면 큰 줄기 속에서는 재활용 부분이니까 좋은 일인데 그 부분이 쓰레기장화가 되고 무단투기 장소가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자 해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몇 십 m, 하다못해 몇 십 m 단위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래서 정비를 해 놨더니 모 단체에서

이동현위원

모 단체가 어디입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분들도 저기가 있으니까. 서너 개 단체가 갑자기 자기들도 하겠다고 해서 중재를 해서 조정했습니다. 자기들 기존 것을 빼서 이쪽으로 주기로 조정을 했는데 너무 막무가내로 욕심을 내니까 지금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달 말까지 시한을 주고 그렇게 안 되면 원칙대로 하겠다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부분은 수입에서 대신 주고 설치 안 하는 것으로도 조정하고 또 일부에서는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70∼80%는 조정단계에 있습니다. 조금 더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동현위원

힘드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와 단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견을 중재해 주고 해결한다는 그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기득권을 갖고 있어 버리니까요. 처음으로 사업 시행하려고 받아서 선정해 주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1,000개 넘도록 이런 현상이 왜 발생됐습니까? 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통만 갖다 놓으면 다 된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발생됐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명백한 규정 하에 초창기부터 그런 것을 갖다 놨을 때 이건 점용허가 안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포장마차 행정대집행 시켜 버리듯이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이렇게 난립하게 된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전임자들 이렇게 하게 되는 거니까. 재정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동현위원

청장님, 요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들과 단체 사이에서 중재를 잘하셔서, 여기에서 피해 볼 사람은 없겠죠. 왜냐하면 일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하튼 난립된 사항을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여름 전후로 해서 시에 사람들도 찾아오고 시청 홈페이지에 도배를 몇 달 동안, 여월동 32번지 보해소주 부지 몰몬교 그거 구청에도 무지하게 들어왔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항의하고 사람들 왔을 텐데 중재를 어떻게 하셨어요? 달랬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자꾸 말씀이 이상해지는데 그런 것들이 구정의 제일 애로사항이에요. 업무는 없고

이동현위원

집단민원이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민원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동향보고 정도 해 주고 시의 지침 따라가고 일반주민들 이해 설득시키는 정도에서 그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소송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관할 동장님도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자생단체 회원들이 회의 때마다 어떻게 되냐고 했을 거고요. 여하튼 주민들이 찾아오면 요즘은 뜸한데 끝까지 달래고 법적규정 내에서는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담당국장님께 들었는데 민원인들은 그냥 좋은 말씀 한마디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냉정하고 매몰차게 하지 마시고 자기 사는 바로 앞 대로변, 거기가 6차선 대로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 잘 다독거려 주십시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칭찬일색으로 하셨는데 저도 딱 한 가지만 꼽아서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시행하시는데 정말로 이것이 진정한 복지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 많은 분야로 확대해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는 부천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보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원미구에서는 이번에 재해대책으로 책임제를 운영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면도로,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많잖아요. 이게 양지면 상관이 없는데 음지인 곳은 빨리 녹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면도로 쪽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상동에서 반달마을아파트로 버스가 미끄러져서, 이면도로에 얼음이 얼어서 진입해서 부딪힌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버스가 운행되는데 응달인 곳, 음지인 곳, 잘 녹지 않는 곳을 미리 체크하셔서 그런 곳에는 책임제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왜냐하면 여름에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몇몇 집을 담당하는 책임제를 운영을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실행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책임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지정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런 사례들이 없었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특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은화위원

오정구에 4,086개 업체가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행감 시작하기 전에 구청장님과 잠깐 말씀을 나눠본 결과 별로 고민을 해 보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정구가 부천에서는 가장 많은 기업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제조업체도 그렇고요. 청년 고용의 문제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면서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업체에 연결해 주는 서비스나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자. 청년실업 차원에서 청년 고용을 하는 기업체에 부천시 차원에서 뭔가 혜택을 준다거나 장애인들이 들어갔을 때 기업체 지원해 주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부천시에 있는 청년들이 부천기업에 다니면서 부천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CEO 모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신 바는 있었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구체적인 논의라기보다 저희가 5개 CEO연합회가 있습니다. 동별로 있는데 그 연합회 월례회가 늘 있어서 거기 참여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기업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구인구직 부분에서 매칭이 잘 안 됩니다.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없고 또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에는 직이 없는 상황이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추천을 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주 극소수입니다.

김은화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구체적인 문제를 부천시와 같이 거론해서 고민해 보자는 거였거든요. 시에서 그런 기업체, 부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고용했을 경우에 청년고용쿼터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장기간 일을 할 수 있고 복무할 수 있게 하자고 제가 작년에 제안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는 되지 않았던 거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구에서 일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담당은 시에서 하고 구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게 업무적으로는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에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업무분장도 기업체와 관련한 업무를 볼 수 있는 담당자를 여기에 두게 한다거나 구체적인 제안을 해야 그 다음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시 차원에서 토론도 해 보고 기업인들을 불러서 토론해 보고 부천에서도 청년아르바이트모임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뛰는 사람들의 노조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홍보수단이나 방법을 마련해야 그 사람들도 여기에 이런 기업체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시켜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구체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끝났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전년도 자료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라도 속기록을 구체적으로 보셔서 이런 것들은 더 추진해 봐야 되겠다,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해야 하는데 1년이 지난 제자리에 왔을 때 아무 것도 안 돼 있으면 허탈하잖아요. 감사하는 의미도 없고 제안을 드리는 의미도 없고. 구청장님이 또 바뀌셨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기 어렵다는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시에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부천에 있는 청년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정구에도 많은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할 때 보면 우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주로 그런 절차를 밟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우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돼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한 예를 들자면 여기도 시범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예산은 확보 됐죠. 주민의견 수렴하느라고 1년이 가고 있습니다. 12월 30일부터 착공이에요. 12월에 착공하면 동절기 공사 못합니다. 그동안 쉬어야 되죠. 예산 확보됐는데 이월시켜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공기만 길어져서 사업비만 많이 드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먼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사업의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 착공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연내에 모든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로 몇 사람의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또 어느 분의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주민 의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이지면서 제때에 공사를 못하게 돼서 시기를 놓치고 그 공기가 늦어지면 공사비가 많이 들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공기가 짧아져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사업의 필요성을 주민에게 수렴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공감하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소사로 시범가로 부분은 사업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의미를 둘 수 있는 게 지금 1년이 걸렸습니다만 순서가 바뀐 듯 한 건 있습니다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거리라든가 종류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한 예로 든 거고 꼭 그것 갖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필요에 의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하면 그만큼 사업을 단축하면서 마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쪽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약합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정구 같은 데는 면적이 넓습니다. 공무원의 숫자는 다른 데보다 적어서 행정을 펼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보통 책임제를 해서 어느 지역은 책임전담제를 하겠다고 해서 재해대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책임제를 얘기하셨어요. 책임제를 전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인데 책임만 하려면 그 책임자는 그 일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발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소통이, 아까 우리는 없다, 시에 미는 식이 되는데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라는 건 부천시 2,000여 공직자 모두가 똑같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업무라고 할 게 아니라 다만, 담당자가 지정되었을 뿐인 것이지 또 어느 청장님에게 업무를 맡긴 것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2,000여 공직자 모두에게 부여된 거 아니겠어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따지기 이전에 서로 협조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어느 모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시민의 무단투기쓰레기 이런 것도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그래도 공직을 갖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데 우리는 왜 지키냐는 것이 팽배되어 있잖아요. 먼저 공직에 있는 분들 그리고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먼저 지켜야 되겠다. 같이 협력하고 내가 먼저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줘야만 거기에서도 따라가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소통하려면 구, 시, 동, 각 부서별로 꼭 내 일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이게 책임제가 되어서 내가 아니면 안 해야 하고 내 거 아니면 안 하고 이런 생각들이 만연되어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하면 오정구에서 잘못되면 청장님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책임자한테만 꼬리 자르기 식으로 모든 처벌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 일만 하려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전반적인 책임은 시장이 지어야 되고 청장님이 지어야 되고 그래서 공직에 모두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운영이 돼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저께 모 구청장님은 진짜 천지개벽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오정구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공직사회를 전부 새롭게, 우리가 격려하고 또 그분들에게 그만큼 대우도 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은 필요하지만 함께 앞서 시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장님이 청장실도 개방하고 현장도 답사하고 온라인 소통도 많이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잘하셔야 되는 건데 소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청장실에 와서 몇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온라인상에서 몇 번 문서를 보냈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정한 현장답사를 통해서 시민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또 각 시·군·구 서로가 내 일, 네 일이 아닌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어질 때 가능하다. 그리고 일선 행정에서 동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동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오정구에서 남직원이 없어서 사고 났었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경우 각 동에 남직원들을 배치해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게 동을 만들어주시고 결원이 생긴 자리는 그 결원을 챙겨주셔야, 결론적으로는 일선 행정이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일선 행정이 안 돌아가면 앞에서 아무리 시켜도 안 되는 겁니다. 손발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전환을 해서 오정구가 앞서가는 동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정구가 정말 모범적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각 동의 어려움이 뭔가 직접 들어보시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도와주는 것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에서 쉬운 일 아니라고 판단하실 분도 있고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로 이어가려는 것이 앞에서 주도하시는 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오정구의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253명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청장님이라는 닉네임이 있는데 만족하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아직도 부족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오늘 원미, 소사, 오정을 마지막으로 구청감사를 하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2013년도 구정 방향을 보면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인데 아시겠지만 오정구가 전체 기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언젠가 모르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천이라는 이미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이 탈부천 그리고 인근 도시로 떠나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삼성반도체가 떠나면서 부천의 경제가 많이 흔들렸고 이후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탈부천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마 오정이 그 마지막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엊그제 원미구에서는 공장 주변의 대대적인 청소를 월 1회 정도 같이 하자고 했지만 그게 현실성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사의 경우에는 공장 경인로변 셔터에 벽화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불러주자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CEO단체가 5군데라고 하셨죠. 많은 접촉을 하고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구청에는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구청에서는 말만 그렇게 지원하지 따로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부서는 없다는 말이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의견을 수렴해서 이첩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럼 모든 일은 다 시에서?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런 부서의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굉장히 많이 느끼고 와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공장지역, 다른 구와 달리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만큼은 팀을 주든 사람을 주든 다른 부서를 없애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청장님이 다른 청장님들보다 기업인들과의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 기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기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만들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인구직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리고 원도심 활력화, 길주로 프로젝트 등 모든 보이는 곳에 하는데 실질적인 우리의 미래는 기업인들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해라,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에 갈만한 자녀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청장님께서 특단의 생각을 가지셔서 현재 있는 공장지대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 주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도로도 정비하고 예를 들어서 건물 내의 환경개선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진입하기까지 도로를 깨끗하게 포장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고 우리 행정기관들이 이렇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오정구, 오정구에 공장 가진 분들은 다른 데 갈 일이 없다. 그리고 그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한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열악한 환경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안 들어간다는 풍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 여건 인프라를 잘 구성해야 우리 자녀들이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대기업만 다 가는데 누가 갈 겁니까. 외국인들이 다 채우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출근하는데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장지역이 우리 구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참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슬럼화돼 있어서 저희들이 와서 지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일단 회사원들의 밤길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을 대폭적으로 증가해서 달아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향후 내년에도 가로등을 더 보완해서 밝은 거리를 만들어주고, O 정(情)다운 Day를 두 번만 했습니다만 클린데이를 지정해서 청소도 그분들과 함께하고 환경을 정비해 나갑니다. 담장 수리라든가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월례회에 꼭 참석해서 그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제일 처음에 지적해 주신 대로 담당부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른 구와 똑같지 않더라도 오정구에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특색을 살려서 공장 전담부서가 있으면 아무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같이 노력하고 향후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은, 기업하기 좋은 오정구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오정구에 와 보니 굉장히 땅도 넓고 앞으로 부천시의 발전은 오정구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정보고서를 보니까 청장님께서 두루 주요 부서를 거쳐서 오셔서 그런지 굉장히 감동받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O 정(情)다운 Day나 수다의 날을 통해서 “함께”라는 단어가 있죠. 주민과 함께 또 함께하는 복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공동체와 소통하는 행정을 펴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수다의 날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부분이고 O 정(情)다운 Day는 청결운동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을 통해 청장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를 느꼈고 행정에 도움이 됐는지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제가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그런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십니다.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시정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분들이 시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돼서 구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도 그런 거 같습니다. 지시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느껴서 스스로 뭔가 참여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 동장님들, 단체, 오정구민들 모두 노력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오정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무단투기의 발생 원인이,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거론해 주셨던 부분인데 헌옷수거함에 대한 부분을 오정구에서 지금 정비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아봤는데 오정구에서 2009년도에 그 문제를 정비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냥 방치하는 바람에 헌옷수거함이 엄청나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숫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정비하려고 생각하신다면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나,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신 분은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한 거잖아요. 대대적인 정비 차원에서, 지금 단체 간에 불협화음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백지화해서 지금부터 점용허가를 득하고 수량도 대폭으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정구의 동 규모로 볼 때는 상당한 숫자예요. 소사구가 200개가 안 되고 큰 원미구도 538개인가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오정구는 그거보다 더 적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허가부서가 건설과잖아요, 관리부서는 환경위생과고. 그렇게 되다 보니 그런 데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헌옷수거함 점용허가를 받으시는 단체한테 지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옷수거함 주위에는 불법투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정돈부터 청결유지 그리고 헌옷수거함에 대한 관리 부분까지 그분들에게 임무를 줘서 점용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실제적으로 의류수거함의 도로점용 부분에 정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원미구나 소사구는 점용료를 그동안 받았고 오정구는 점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나간 걸 갖고 왈가불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금년에 저희가 하는데 잘 나가다가 중간에 다른 팀이 오는 바람에 문제가 됐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0% 조정이 끝났고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점용료도 부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3개 구 공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70%면 몇 통 정도나 되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진행과정이 70%라고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30% 감축을 했습니다. 1,200개를 900개로 만들고 900개 내에서 업체별로 재조정하는 진행과정의 공정도가 70%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헌옷수거함이 오정구에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수량을 줄이는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점용허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정구 주거환경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오정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주차장을 교회와 학교운동장 개방을 유도해서 활용하고 계시다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시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반대해서 꾸준히 하기는 하는데 안 빌려주십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잘되고 계신가 해서 그 사례를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못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활용되면 주차문제가 해소될 거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어려운 것 같아서 혹시 잘되면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청장님, 아주 긴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행정감사 하시느라 각 과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더불어서 각 동의 동장님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천의 미래 희망찬 오정구를 만들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과 특수시책까지 많이 내놓으셨는데 이렇게 많은 시책을 내놓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칭찬도 아끼지 않고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각 부서의 공무원과 직원들 그리고 주민들이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오정구의 각 시민단체들 또 주민들의 협력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오정구는 아주 협력이 잘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랑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셔서 참 다행인데,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민원의 요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에 보유했던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우리 시에 예산도 부족한데 새로운 시책도 물론 진행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잘 유지해 왔던 사업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동희 위원님께서 주차장, 이건 오정구뿐만 아니라 원미구, 소사구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주차난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원도심의 의원으로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대전 서구청에서 유통센터 같은 데 있죠. 유통센터, 교회, 학교운동장 이런 데와 협력해서 시의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한지 주차장이라든가 학교운동장을 공유해서 하려고 했지만 학교운동장에 주차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민원이 있어서 그것도 힘든 상황이고 또 일반 주택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매입가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유통기업과 교회 같은 데를 꾸준한 노력으로 잘 소통해서 한다면, 대전 서구청에는 32곳에 주차면 1,780면을 같이 공유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부천 오정구에서도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주셨으면 하고요. 주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오정구를 만들기 위해서 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직원 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또 모든 방법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오정구도 구도심에 속하죠. 부천을 신도시, 구도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 오정구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악취가 많이 나는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구도심은 제일 문제가 악취, 소음공해 이런 것들에 많이 시달려요. 공원을 만드는 것도 좋고 거리를 예쁘게 치장해 주는 것도 좋은데 냄새, 악취가 나고 소음공해가 심하다면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놔도 좋게 볼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시급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요. 신도시 같은 데는 정화조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방류하잖아요. 여기는 별도의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가 오래 되다 보니까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흘러 넘쳐서 하수구로 흘러 나갑니다. 그런 데가 많고 제때 푸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주범이 바로 생활하수와 정화조에서 나오는 악취란 말이죠. 하수종말처리장과 가까운 곳이 오정구이기 때문에 오정구가 먼저 시범적으로, 여기에 보면 소하천 정비, 하수관거, 수해방지 시설 이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그 예산 가지고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시켜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이 우선 되면 그만큼 이 예산 갖고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다.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구도심의 악취문제를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쾌적하고 살만한 곳이지 아무리 치장 잘해 놓고 예쁘면 뭐합니까. 악취 나고 냄새나고 소음공해가 생기면 볼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정화조 없는 도시 만드는 데 앞장서서 오정구가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이동현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정구 관내에 헌옷수거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이 해결이 돼 가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오정구가 소사구나 원미구에 비해서 과다하게 설치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소사구나 원미구는 점용허가를 득해야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설치가 안 됐는데 오정구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과다하게 설치가 됐고 또 최근에 무분별하게 설치됐는데 잘 해결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럼 몇 개 정도 됩니까? 최종적으로 점용허가를 득해서 설치하게 될 개소수가 몇 개 정도 돼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1,200개에서 900개로 조정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150개 정도 더 깔아놨습니다. 그건 철거하라고 종용 중에 있고 900개 중에서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150 몇 개인가, 180 몇 개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정구 1개 동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불법으로 설치됐거나 이런 건 조치하고 또 가로수에 묶어놨거나 전주에 묶어놓은 것들은 철거시키든지 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정구에서도 이번에 점용허가를 득해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불법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이동현 위원께서 설해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작년 겨울에 참 날씨가 추웠습니다. 영하 10 몇 도 이상 계속 내려갔는데 눈이 한 번 오면 녹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비단 오정구뿐만 아니라 부천시 관내가 전체 그랬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면도로, 커다란 도로는 용역을 해서 눈이 오면 바로 염화칼슘으로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는데 이면도로가 문제입니다. 이면도로는 거의 빙판길이 됐었어요. 더군다나 건물 북쪽에 있는 도로는 완전히 빙판이 되어서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걸어 다니거나 차량이 다니기도 위험하고요. 작년에 문제가 됐던 데를 제가 구청에 직접 전화해서 어디어디 이렇게 해 달라, 염화칼슘을 뿌리고 2∼3일 지나니까 다 녹아서 괜찮더라고요. 동주민센터마다 봉고차가 있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눈이 많이 오면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 작년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청장님,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대로변은 용역을 줘서 지금 다 치우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부분인데 저희가 시 직원도 지원을 받아서 609명으로 책임담당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자기 구간에 전부 나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실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내 집 앞은 내가 눈을 쓸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염화칼슘도 동네슈퍼라든가 쌓아 놓을 장소만 주면 거기에 미리 갖다 놨다가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서 괜찮을까요? 이면도로 어디 구간마다 담당자를 지정해 놨다고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비상이 걸리면 전부 그 현장으로 나가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직원들이 오정구 관내 모든 이면도로를 커버할 수 있을까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다 커버한다고는 할 수 없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항상 재난·재해라는 건 예상치 못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여름에 집중호우가 발생해도 야밤중에 쏟아지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설 내리는 것도 보면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해요. 일단 내리고 나면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있는 차들이 다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작년에 이면도로는 다니기가 특히 아주 위험했어요. 구청에 연락했을 때 염화칼슘 뿌린 차들은 뭡니까? 구청에서 와서 한 거요. 제가 연락을 해서 이면도로 2∼3군데 가서 염화칼슘을 뿌렸거든요. 빙판길이었을 때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저희 구청 차가 2대 있고 용역회사 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들도 부지런히 움직여서 최대한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올 겨울에는 주민들이 마음 놓고 이면도로에 다닐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질의도 많네요. 2시간을 넘게 하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고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구정 성과보고를 보면 참 잘해 놓으셨어요. 끝까지 잘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구청마다 포장을 참 잘해요. 앞으로 이것을 심도 있게 잘해 주시고요. 여기 일선 동장님들 계시지만 지방자치가 20년 넘게 진행돼 오지만 청장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어떻게 느끼시는지 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27쪽에 보면 주민참여 열린 구정 추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해서 주민회의 개최 33회는 어떤 거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동별로 횟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성곡동의 경우에는 7회, 고강1동의 경우에는 몇 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합한 게 33회라는 뜻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성곡동은 7회 했잖아요. 7회 한 거 맞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맞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주민예산제 7회 하는 게 투자사업 현황에 보면 성곡동이 공원 내 진입로 개선이에요. 진입로 개선은 공원과에서 다 하는 겁니다.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주민참여예산제 근거를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진짜 주민이 필요한 거, 주민예산제 참여해서 회의하는 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형식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관리감독, 발주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여기 고강1동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려서 하는 것에 대해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제가 작년 감사 속기록도 봤습니다. 똑같은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필요성이 있기는, 시나 구청에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주민이 공사할 때 참여합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사업선정 할 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되면 그 부분이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선정만 얘기해야지 참여예산제를 편성해서 올리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견적도 보고 얼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한다면 참여예산제 하는 사람들한테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해야지 채택만 하라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을 소집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분들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마 법적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럼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아야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참여 범위의 한계를 어디까지 둘 거냐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일선 동장님들이 항상 참여예산제에 참여하지만 주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성 있는 그런 것을 어드바이스 해 주시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위원장님 말씀을 더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오정구정 전반에 대한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동장님들 계시잖아요.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고 동장님들 마쳤으면

한태

김한태위원장

시간이 경과해서요. 이상으로 오정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이 오고 있는데 각 동장님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배석하셨습니다. 일선 동장님들은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각 동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면 귀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고강본동장님이 누구시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고강본동장 류철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고강본동장으로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1년 5개월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래되셨네요. 고강본동에 애로점이 많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고강본동이 원도심 지역 중에서 비탈길이 많고 주거지가 조성된 후 버스노선이 다니기 때문에 행정의 손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고강본동에 자주 갈 일은 없는데 어쩌다 일이 있어서 한번 가보면 아주 복잡하고 주차장도 없고 주택가 지역에 공원도 없고 주민들 환경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삼정동, 내동보다 여러 가지로 더 열악한 거 같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함도 많겠고 동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민원에 시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원도 많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탈길이 많다 보니까 제설작업 때는 은행단지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다 투입되고 이면도로는 구청이나 시청 직원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만 그래도 신속히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이고 주거지가 조성된 후에 버스노선이 생기다 보니까 보행로가 없는 지역이 세 군데 있는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노선버스가 다니는 길에 보도가 없다는 말씀이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인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아파트 자치위에서 합의만 되면 아파트 길이지만 보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그런 게 나왔어요. 버스 다니는 길에 보도가 없고 차들이 불법주차를 해 놔서 문제가 있고, 은행단지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따로 동떨어진 섬처럼 거기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고, 하여튼 고강본동은 지역도 넓고 인구가 많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네, 인구 3만 3000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 데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동장님들이 많이 애를 써 주셔야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부천시가 발전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재활용하는 그물망 이런 것을 동주민센터에서 취급하고 있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은 몇 개씩 보관하고 있습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168개가 나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나눠준 게 그렇다고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보관하고 있는 건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보관하고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 말고 마대로 만든 것도 시청에서 주지 않았나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네,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마대로 만든 것도 있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마대는 얼마나 보관하고 있어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500개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이 요청할 때 갖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주민이 요청도 하고 통장님들이 통장회의 때 파악해서 달라고 하면 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희들이 시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좋은데 더 적극적으로 시청에서, 왜냐하면 가정집이나 상가나 지금 돈 되는 재활용은 어르신들이 다 갖고 가잖아요. 결국 돈이 안 되는 것은 수거해서 대장동으로 갖고 와서 선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병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기타 재활용, 라면봉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그 자체를 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주민들은 더 모릅니다. 뭘 재활용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물이나 뭘 만들어서 재활용 되는 종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집집마다 나눠줘서 붙여 놓게 하고 상가에도 아예 붙여 놔서 머릿속에 인식될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물망 같은 것도 요청하는 사람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모든 상가에 가서 설명해 주면 다 합니다. 지금 대장동소각장에서 하루 소각하는 쓰레기량이 200톤, 220톤 그렇습니다. 50톤은 매일 매립지로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 소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옆에 300톤짜리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조사해 보면 우리가 버리는 생활쓰레기 속에는 50%가 재활용 쓰레기라고 합니다. 재활용만 잘하면 소각장 더 안 지어도 되거든요. 이렇듯 주민들부터 스스로 재활용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디서 합니까. 구청 직원들이 합니까, 시청직원들이 합니까. 거의 형식적이거든요. 결국 동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 어려운 일이죠. 하여튼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도시 지역에 가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있고 거기에 보면 생활쓰레기 갖다 버립니다. 검은 봉투도 갖다 버립니다. 장롱도 갖다 버리고 쓰레기장이 됐어요. 신흥동 같은 데는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무단쓰레기 버리는 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도 통장이나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동장님께서 이런 문제도 역시 어려운 일이지만 통장님들, 단체원들,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반상회 이런 건 요즘 거의 안 하죠?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네, 반상회는 안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필요하다면 반상회라도 개최해서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고강본동도 그렇고 오정구도 그렇고 부천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파악해서 각 단체에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근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동장님께 질의하시는 거예요?

윤근위원

원종2동이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종2동 동장님 나오시죠.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이자원오정구원종2동장

원종2동 이자원입니다.

윤근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독거노인 힐링데이라고 원종동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주체가 어디이며 자원은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자원

이자원오정구원종2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격월로 2개월에 한 번씩 독거노인 어르신을 모시고 경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하고 점심 대접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매월 하고 있습니까?

자원

이자원오정구원종2동장

격월로 셋째 주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자원

이자원오정구원종2동장

격월로 하다 보면 대상자는 30명 이내가 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오정구는 사회복지 쪽으로 많은 면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성곡동의 경우도 초·중등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식사가 중단이 돼서 오갈 데가 없다 보니까 엄마의 밥상인가 손 밥상인가 개소식을 준비하는 것을 봤는데 특히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을 협조를 잘해 줘서 고마워서 다른 동도 발굴해 보라고 동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특히 원종2동의 경우 어르신 분이 많을 거예요. 발굴하셔서 그분들 옆에, 기업체도 많은데 후원업체도 많이 만드셔서 격주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주말이라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은 그날이 다 생일날 같을 거 같아요. 저도 상동 복지관 쪽으로 해서 몇 번 나가봤는데 점심 한 끼만 따뜻하게 대접해도 무척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부천에 더불어 사는 원종2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

이자원오정구원종2동장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 존경하는 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개월에 한 번씩 점심대접 한다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원

이자원오정구원종2동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금년도와 작년에 경로잔치를 하셨습니까?

자원

이자원오정구원종2동장

작년에 경로잔치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그건 따로 합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원종2동은 상우회가 있어서 상점가가 많이 있습니다. 원종사거리로 해서 오래 상우회가 조성이 돼서 상우회에서도 5월에 경로잔치를 별도로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종2동은 경로사상이 아주 좋으시네요.

자원

이자원오정구원종2동장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아시나요?

자원

이자원오정구원종2동장

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지만 구에서 하는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해 드리면 그분한테 하시는 걸로

한태

김한태위원장

누구를 추천해요?

자원

이자원오정구원종2동장

가능하면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 통장님이나 그 지역 현황을 잘 아시는 분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어제 소사구에서 하니까 벌써 다 전파가 됐네요.

자원

이자원오정구원종2동장

아니, 처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원

이자원오정구원종2동장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순서에 의거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최병대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경남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석상권입니다. 저희 부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부동산 행정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세부내역을 봐주시겠습니까. 19쪽에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이게 오타입니까? 현 시세대로 상향요청, 원종동 310번지 1만 원이 민원인 의견가격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민원인 가격이, 금액을 봐주세요. 19쪽 중간쯤입니다. 원종동 310번지, 감사자료 19쪽입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310번지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 금액 숫자가 맞는 건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이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00만 원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 밑에 보면 고강동 15번지, 18-7번지는 0이에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이건 민원인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근데 그 위에는 그 가격이 아니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수정을 해 주시고 어쨌든 상향, 하향에서 수용이 따를 텐데 계속 지적되는 얘기겠지만 이의신청이 나오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검토해야지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습니까. 계속 3개 구 똑같이 얘기를 드렸는데 공유토지분할 대상 필지가 한솔유치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유치원 부지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다른 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유치원이 있는데 여기는 상가 건물에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상가건물에 상가와 유치원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더 어렵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기본적으로

현중

김현중위원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유치원만 있을 때와 이건 더 어렵지 않을까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더 어렵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기본적으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한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과 상가건물을 2필지로 분할하는 사항인데 상가건물이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분할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상가 소유와 유치원 소유가 같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또 반을 나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래도 별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차이는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원미구에서 기각됐고 소사구에서는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았고, 오정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유치원 부지 중에 공유로, 그러니까 단독이 아니고 학교 병설유치원이 아닌 것은 단 1필지인데 이것도 본인들이 원하면 가능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근데 신청을 안 했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신청을 한다면 점유면적과 권리면적과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입주민들과 일단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타 구에서도 실익이 없어서 안 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3개 구 그리고 부천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상급기관에 개진을 해서 이 법이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9쪽, 부동산 중개 거래실적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또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서 불법부동산 중개행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공감하십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공감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난 9월 27일 오정구청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네요. 관내 340여 부동산중개업소 중개자들과 회의를 가지셨네요. 주로 어떤 간담회를 하셨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불법으로 자격증을 대여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퇴치하자는 내용, 정보를 저희한테 알려달라는 내용부터 해서 중개업자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또 법적인 사항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기본적인 명찰 패용은 잘하고 계시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저희가 보기에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불법중개행위 무료상담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10회 운영해서 16건 상담에 그쳤는데 효과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일단 주민들이나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일반 시민들이 할 때는 본인들이 고객이 되어서 중개를 의뢰하거나 의뢰 받은 경우에 문제가 돼서 하는 경우 대부분 고발이 많이 들어오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무료상담센터는 저희 사무실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역량강화로 인해서 중개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향상된 게 뭔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표현이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그 강사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사비용을 지불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중개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물론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준법을 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몰랐던 내용들, 예를 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임관계 이런 상당히 미묘하면서도 굉장히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게 더욱 세밀한 준비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려고 당사자들끼리 직접 거래를 하다가 부동산 거래사고가 되는 사례가 번번이 일어나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거래할 때 중개사무소를 통해서도 하지만 개인끼리 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단순히 중개수수료가 아깝다는 이유로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서는 중개수수료가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거든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료법률상담실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거래금액이 3000만 원 이하는 무료중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원시에서도 어려운 사회약자들을 위해서 6000만 원 전세 이하인 사람들한테 무료로 상담해 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에서는 3000만 원 이하인가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저희는 3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전세 3000만 원이면, 지금은 워낙 집 매입가보다 전세가 비싸다 보니까 3000만 원에 대해 혜택을 얼마만큼 볼지는 모르지만 가격에 대해서, 지금 전세비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료상담 해 주는 건 참 좋은 걸로 보입니다. 말이 법률상담이지 생색내기로 하는 차원도 있는데 오정구에서 이렇게, 물론 가격은 만족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격을 업그레이드해서 많은 시민들이 편의를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십시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 금액 한도에 대해서도 중개업자들과 상의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3000만 원은 너무 약한 거 같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편리를 위한 글로벌중개사무소 지정·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자격에 의해서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영어, 중국어, 일어입니다. 영어가 두 군데인데 영어로 통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영어와 2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영어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어만 하는 거고 일본어 할 수 있는 사람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은 일본어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5개 사무소를 지정해 주고 건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했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제가 알기로 금년도 실적이 14건 중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영어, 일어, 중국어 토털 합쳐서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합쳐서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다른 구에 없는 좋은 사업으로 다문화가정도 요즘 많은데 좋은 정책이니까 다른 구도 이런 사업을 펼치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업무보고 시 찾아가는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운영은 언제부터 실시하셨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접수를 어떻게 받아서 합니까? 전화로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우선 이걸 시행하게 된 계기가 한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몸이 불편한데 내가 직접 안 가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분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그것도 안 되는 분이라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저희 직원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 전화 한 통으로 우리가 발급받아서 배달까지 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시작된 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직원은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한 달 건수는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35건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처음에는 기초수급대상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옆에 붙여서 전화번호를 바로 보고 누를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통지를 한 거죠. 그분들한테 전화 오면 일단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어느 증명이 필요한지 해서 직접 즉시 발급해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독거노인들한테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잘하셔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올해 신규로 중개업이 몇 건 개업을 하셨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개설이 31개소, 폐업이 더 많습니다. 47개소가 됩니다.

윤근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전년도는, 부천 오정구에 중개업소가 340개 업소가 있나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340개 있습니다.

윤근위원

전년도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중개업소가 수시로 이전하기도 하고 폐업하고 신규로 하는데 최근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윤근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떴다방 이런 식으로 하다가 현재는 많이 줄었죠. 작년에 보니까 370개 정도 됐는데 40군데가 줄었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매년 3개 구청을 다니면서 공인중개사분들 실명제 표찰을 의무적으로 시켰는데 불시에 한 번씩 가보면 귀찮아서 그런지 책상에 걸어놓고는 한 번도 안 차시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앉아계신 분들이 보조인지 중개사인지 정확히 몰라서 상담 받다가, 당신이 공인중개사냐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표찰을 올해 새로 340개 제작해 드렸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작년에요.

윤근위원

매년 이걸 발행하는데 표찰관리를 잘해서 폐업을 했을 때는 다 회수하고 신규로 줄 때는 정확한 교육을 시켜서 매년 교육이 반복되더라도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요. 감사자료 12쪽에 보니까 대여증이 없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대여증이 오정구에도 없어요? 각 구청마다 가보니까 없다고 하는데, 감사지적사항에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대여가 있는 상태로 놔두면 안 되죠. 제가 소사구에 있다가 오정구로 온 뒤로 가장 중점적으로 한 게 대여업소를 없애거나 최소한 줄여보자고 역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 대여로 판정된 2개 업소를 등록·취소한 적도 있고 업무정지도 여러 군데 한 적이 있습니다.

윤근위원

명예감독제도 지금 시행하고 있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윤근위원

명예감독제라면 시 공무원보다는 그쪽 분야에서 오래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다방면으로 아시는 분한테 명예제도를 시킬 텐데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대표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려서 신규로 중개사를 대여해 놓고 그분을 계약할 때만 부르거나 일부 조금씩 수수료를 주는 체계로 하는,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들 보면 공인중개사 대표라고 해서 중개사 자격증 없는데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오정구에도 많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있으면 저희는 행정조치를 합니다.

윤근위원

사업이라고는 하는데 신규 공인중개사 발급 자격증만 대여하고 장롱면허처럼 따 놓은 분들 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농락당하거나 수수료를 과다하게 매기는데 지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오정구에서 1건도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13쪽 지적사항에 불부합지 해소의 일환으로 56필지를 하셨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윤근위원

거기서 현재 몇 필지가 정리됐습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

윤근위원

56필지를 집행해서 완료된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이건 국·공유 임야를 말하는 겁니다.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지 않은 토지를 말하는 거고 산 번지로 되어 있는 거요. 그 중에서 국·공유지에 대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적도에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하는데 정도를 높이는 겁니다.

윤근위원

개인들 것은 없어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개인들 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윤근위원

혹시라도 그런 것을 의뢰해서 한다든지 개인 필지를 정리해 준다든지 이런 건 없냐고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개인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윤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문화 가족이 많이 오셔서 외국인들이, 이제는 오정구, 원미구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집을 많이 사고 전세를 얻는데 그분들 문화에 맞지 않다 보니까 이용당하기도 쉽고 한국의 이미지를 깰 수 있는데 그분들을 특별하게 배려해서 상담도 해 주시고 잘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동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구황삼 청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의식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오정구에서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어떤 겁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가 크게는 환경보호나 청소,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업무와 위생, 시민의 음식이나 음식점을 잘 관리한다거나 시민들이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없도록 하는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다 중요합니다만 환경을 깨끗이 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화위원

오정구는 특별히 공장이 많고 하천이 있어서 대기오염이라든가 하천문제를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런데 올해 삼정천에 1급 발암성 물질을 포함한 폐수가 무단방류 됐던 것 알고 계시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경기도 특사경에서 적발해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환경위생과에서는 무단방류라든가 공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내는 하천단속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지도팀에서 삼정천이나 오정구 관내에 있는 공장 주변의 하천에 수시로 근무시간 아니면 특히 야간이나 비오는 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무단배출하고 방류시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로 토요일이나 야간 단속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토요일이나 야간 단속, 비가 많이 왔을 경우, 그런데 왜 이건 잡아내지 못하셨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삼정천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질 자체가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시적으로 장기간 방류시키기보다 비가 많이 올 때 무단방류시키거나 야간, 아주 늦은 밤, 새벽시간 때 방류시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100% 단속하는 데는 인력 면도 그렇고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화위원

이게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방류를 한 거잖아요. 경기도 특사경에서 한 번 나와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오정구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발견하기가 어려운가요, 아니면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적발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장비가 없어서 파악하기가 어려운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장비보다, 특사경은 업무 성격상 저희 오정구청에 별도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환경 쪽에 검찰과 많이 단속을 하고 또 무단방류하는 것도 주로 하천을 확인하기보다는 공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서 적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김은화위원

여기는 그나마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서 발견돼서 다행이지만 발견되지 않은 다른 공장에서 이런 유사한 것을 방류할 수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상시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경기도 특사경처럼 공장지대에 유사하게 보낼 수 있는 업종을 다루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암행감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업체를 할 필요는 없고 무단방류, 예를 들어서 방류가 의심되는 업체,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불시에 찾아가서 방류 폐수처리하는 장치를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서 적발하게 되는데요.

김은화위원

그래서 올해 몇 번 하셨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삼정동 쪽에서 한 번 적발되어서

김은화위원

삼정동 쪽에 적발된 게 지금 이거 아닙니까? 경기도 특사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

김은화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흘렀어도 모르는 거잖아요. 1급 발암물질이 우리 하천을 통해서 막 방류가 되고 있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발견이 되고 나서도 정확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대책이라는 게 저희가 수시로 불시에 가서 폐수처리시설 장비를 제대로 가동시키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은화위원

올해 발견된 이후에 얼마나 나가보셨냐고요.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느냐, 안 보느냐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달려 있는데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이후에 올해 단속을 몇 번 나갔는지 기억이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지도팀의 주 업무가 단속이기 때문에 자주 나갑니다.

김은화위원

자주 나간다고 하지 마시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거의 매일 나갑니다.

김은화위원

지도팀은 지도점검을 나가는 게 업무잖아요. 노멀하게 나가는 거 말고 이렇게 1급 발암성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흐르고 나서 앞으로 이럴 염려가 더 있다. 이 공장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아닙니까. 오정구 내 밀집되어 있는 공장지대에서 이런 폐수를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이 난 이후에 업체에 통보하고 가면 압니까? 다 그냥 잘했다고 하죠. 몰래 특사경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도와 그것을 얼마만큼 지도점검을 나갔는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다른 지도점검과 똑같이 노멀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위험수위의 생각 체감도가 다른 거 같아요. 만약에 주민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하천에서 1급 발암물질을 발생할 수 있는 폐수가 흘러들어 갔다고 생각한다면 그 주변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군기지에서 오염물질이 나와서, 미군기지에서 폐기물을 그 동네에 폐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암 덩어리나 이런 것들이 이미 검증됐잖아요. 토양이나 수질로 흘러들어 가서 그 동네 사람들이 대다수 몇 십 년 동안 살면서 암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사례들을 보고 있는데 원미구나 소사구와는 다르게 오정구에서는 환경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업무를 시 소관으로 얘기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까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김은화위원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폐수배출업소 구분이 정식으로 신고나 허가된 업체는 시 환경정책과에서 중점관리를 하게 되고 구청은 무허가 업소만 단속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신고 허가업체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업체를 방문해서 각종

김은화위원

그러니까 허가된 업체는 본청에서 하고 무허가 업체를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무허가 업체는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럼 과장님, 앞에 답변하신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업무파악이나 이것 관련해서 제대로 파악 안 하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러면 적발된 업체는 허가업체입니까, 무허가 업체입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직접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다거나 그런 실적은 없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환경지도팀에서 일주일간 지도점검한 것을 과장한테 출장보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하천을 순찰해 보니까 이상이 있었다, 없었다. 또 특사경에서 단속했는데 추가로 배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체를 방문해서 폐수배출 시설이 제대로 가동됐는지 확인했다 이런 출장보고를 과장전결로 계속 보고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 동문서답하시네요. 적발된 업체가 허가업체냐, 무허가 업체냐고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발암물질이라든가 공장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심에 있는 오정구 환경위생과가 중심에 서서 더 많이 단속을 해야 하는 거죠. 본청 환경정책과에서도 하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단속 나가는 업무는 아마 구청일 거예요. 환경정책과에서도 단속을 나가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시청에서 단속을 나갑니다.

김은화위원

거기에서도 단속을 나가고 오정구청에서도 단속을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오청구청이든 시청이든 자체적으로 대비책을 세우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해야 하느냐는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했는데 과장님 답변 속에서는 그러지 않은 거 같아요. 이 문제 터지고 나서 지도점검을 나갔냐고 여쭤보니까 항상 지도점검을 나가는 방향대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시민이 느끼는 체감도와 실제로 부서에서 업무로 대하는 체감도가 다른 게 아닌가, 심각한 구조로 바라봐야 되는 건데 이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발암물질이 방류되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걱정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관리책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경기도 특사경에서 할 수 있는 문제를 부천이나 오정구청에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는 더 전문가이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 번 정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이나 현장점검을 나가서 폐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점검을 하고 공장도 방문을 하실 텐데 그때 나가서 효율적으로 잘 감시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제대로 방류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무허가 업체든 허가 업체든 시에서 허가 업체를 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구에서 시 환경정책과와 밀접하게 이런 문제들을 연결해서 해야 되잖아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분들에게 아무리 시·구별로 본청과 연결해서 업무를 연찬해서 파악해 달라고 해도 그냥 벽에 하는 얘기더라고요. 3년 동안 얘기를 해도 알겠습니다하고는 돌아서면, 행감 때 얘기해도 돌아서면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똑같더라고요. 적어도 환경업무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다면 모르겠지만 발생했으면 구체적인 방도를 세우는 것이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안 세우셨으면 안 세웠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안 됐으면 다음에 다시 시정조치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잘 못하셔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삼정천에 1급 발암성 물질을 포함한 폐수가 200ℓ 드럼통 1,690개 정도에 달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삼정천에 흘러간 거예요. 드럼통 200ℓ짜리 1,700개 정도 되는 게 하수로 흘러갔을 경우에 부천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정도였을까 생각해 보셔야죠. 사실 굉장히 살 떨리는 수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비책을 세우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시와 구체적으로 대책을 해서 오정구 내에 있는 공장의 폐수, 특히 발암물질이 일어날 수 있는 화학성분의 물질을 다루는 업체는 특별하게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을 명확하게 환경정책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구청에서도 세우셔서 다시는 이런 폐수들이 흘러가지 않게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수시단속뿐만 아니라 월 1회 하천오염도 검사나 이런 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구체적인 단속계획을 마련해서 1급 발암물질 같은 것이 방류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 자료를 준비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료가 오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CCTV가 모형만 있고 실물은 없나 봐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는 CCTV 모형만 있고 실제 CCTV는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모형은 올해 처음 단 건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모형은 오래됐습니다.

김은화위원

모형을 달아 놓고 성과가 있는 건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모형은 2003년도에 했는데 아무래도 인근 주민들한테 무단투기를 사전 예방하는, CCTV 촬영하는가 보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방의 효과만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은화위원

다른 구에서는 모형CCTV 가짜카메라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해서 없애는 추세인 것 같은데 오정구에서는 그런 문제 지적을 안 받으셨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어떤 지적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은화위원

인권침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초상권침해나 인권침해, 저희는 기본적으로 CCTV 설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는데 최근에 시범적으로 블랙박스 10개를 설치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사람이 버리는 무단투기 장면이 녹화되기 때문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생된 건 없었고요.

김은화위원

블랙박스 카메라 10개 설치한 건 하루에 녹화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는 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24시간 녹화됩니다. 녹화되는 건 8일 정도, 8시간

김은화위원

원미구에서는 블랙박스가 최장 8시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24시간 녹화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녹화는 24시간 되는데 녹화된 화면이 8시간 동안 보존됐다가 8시간 넘으면 없어지는 거죠.

김은화위원

24시간 녹화되고 8시간 보존되고 나서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되겠어요? 매일매일 검토하시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찍힌 건 8시간 이내에 버린 사람들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 있으세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블랙박스도 상당히 주민들의 예방효과를 보는 겁니다. 실제 인근 주민들한테 블랙박스 설치해서 무단투기가 없어졌는지 어떤지 물어보면 무단투기가 많이 근절됐다는 얘기를 듣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블랙박스 설치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신중하셔야 될 거 같아요. 실효성 면에서 정확한 데이터 자료가 나오고 나서 확대할지 말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블랙박스 카메라금액이 저가이다 보니까 확대 조짐이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구와 연계해서 똑같은 행정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블랙박스 설치했을 때, 사실 다른 데도 감시카메라가 계도용이지 과태료 부과하고 실제로 무단투기를 한 사람을 카메라를 통해서 적발해도 과태료 부과하기가 어렵고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거든요. 실제로 모형이든 카메라를 설치하든 대부분 계도용이라고 바라보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근절되면 다른 곳으로 CCTV를 옮겨 달아서 투기하는데 근본적인 방책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정구는 특이하게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그나마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CCTV가 없는 데도 성과가 있어요. 어쨌든 버린 곳에서 쓰레기를 불법소각하거나 비규격봉투에 버려서 투기한 현장을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잖아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CCTV를 설치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한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 CCTV를 안 달아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단속을 잘하셨다고 보는데 CCTV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책일 수는 있겠으나 다른 구 상황을 보니 그게 방법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오정구에서 CCTV가 없어도 과태료 부과하고 불법투기자를 잡아낼 수 있다면 근본적인 방책으로 다른 것을 잡아낼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 방안을 더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혹시 과태료 부과하는 건 관련해서는 단속반이 잡아낸 겁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과태료 부과는 3개 반에 6명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무단투기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단속한 것 중에서 증거물이 나온 360건에 대해서 6600만 원 부과를 했고 그 이외 담배 무단투기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 몇 건도 있었고요.

김은화위원

그러면 비규격봉투 투기 건수가 가장 많은데 단속반이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뒤져서 추적하신 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추적해서 무단투기한 사람을 잡아서 적발한 사례라는 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불법투기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무단투기를 적발하면, 거기에 보면 편지봉투라든가 세금고지서라든가 주소와 인적사항이 나타나는 증거물이 나오게 되는데 직접 그 집에 찾아가서 본인 쓰레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서 서명을 받아와서 2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아무래도 과태료 20만 원이면 그분들도 상당히 조심하게 되고 그런 게 입소문이 난 부분이 있어서요.

김은화위원

그래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올해 비규격봉투 불법투기가 더 늘었는데 어쨌든 저는 다른 구에서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오정구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훨씬 더 현명하고 오히려 투기근절을 위해서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블랙박스 설치한 곳과 모형카메라가 있는 곳과 단속해서 나가는 것에 대한 통계를 내서 다른 구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CCTV가 너무 넘쳐나고 있는데 계도용으로 할 거라면 굳이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구별로 상황이 달라서 오정구에서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들도 같이 공유하시고 한 번 버린 사람은 흔적이 남잖아요, 과태료 부과하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이 사람이 또 과태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보면 한 번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로도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비산먼지 관련해서 아직 자료 안 왔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가벼운 것부터 질의드릴게요. 11월 1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특별수거 기간이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현위원

오정구도 아파트 외에 단독주택이 꽤 많은데 아파트야 별반 문제가 없을 텐데 효율적으로 홍보도 잘하셨고 결과도 괜찮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가을철 김장쓰레기 때문에 특별하게 민원이 생긴다거나 주민 불편사항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현위원

시민들께서 제대로 투명봉투에 잘 버리고 계세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현위원

혹시 현장검증 나가 본 적 있으세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현위원

어때요, 잘 지켜집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투명봉투에 버리면 무상으로 수거해 가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요.

이동현위원

일반 마대라든가 검정색이라든가 그런 데 버리지 않아요? 다른 데는 제법 많이 버리던데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전혀 없지는 않은데 검정봉투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투명봉투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끝까지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정구청에서 무단투기 활동을 펼치시는데 쓰레기단속반 6명 운영하시고 369건에 6600여만 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은 없네요. 혹시 징수실적이 좋지 않아서 일부러 안 적은 건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50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4700만 원 정도.

이동현위원

6600에서 4700 정도 징수했다고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현위원

잘하셨네요. 어찌됐든 세외수입에 반영했다는 말씀이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현위원

어제 소사의 경우 4000만 원 정도를 부과해서 징수율이 거의 80% 됐었어요. 오정도 대략 비율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소사는 건당 제가 어제 계산해 보니까 9만 2000원꼴이더라고요. 오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건당 20만 원 부과하셨는데 징수자료를 이따가 줘 보세요. 제가 한 번 볼게요. 하여튼 부과하셔서, 부과가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다행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부천시 관내기업들이 오정에 거의 50% 이상 존재해 있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러다 보면 항상 지적되는 사항인데 공장이 많다 보면 그에 따른 오폐수 방류라든가 폐기물 처리부분에 대해 신경을 안 쓸 수 없죠. 그렇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현위원

또 공해배출업소, 특성에 따라서는 비산먼지 배출업소도 있을 거고 폐토사 처리하는 업체들, 환경오염에 상당히 잠재적인 기업들이죠. 아마 작년에 과장님께서 클린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 1년 동안 오늘까지 클린협의체 회의 많이 하셨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8개 업체 레미콘회사가 클린협의체를 구성해서 연간 상·하반기 2회

이동현위원

금년에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과장 주재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구청으로 안 오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매월 한 번씩 자체회의를 합니다.

이동현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의 제2차 감시기능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협의체 구성해서 자기네들끼리 회의하면 우리는 이런 노하우를 썼다, 그러고 나서 피드백 같은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도 업체끼리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이동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물론 잘하시지만 일을 일 명목으로만 끝낼 게 아니고 협의체 구성해서 자기네들끼리, 그 업체관계자들끼리 하시더라도 2차적으로 회의 내용이라든가 결과를 한 번 체크할 수 있잖아요. 회의 내용을 문서화시켜서 어떤 걸 했습니까,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그분들께서도 어찌됐든 구청이 관리감독기관이니까 무서워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조금 자신 없는 말투로 현재 듣고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추진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어차피 금년은 늦었으니까,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린다고 해서 내일 전화해서 그동안 회의한 거 줄 수 있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협의체 운영을 정말 실질적으로 결과가 있도록 운영해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3개 구를 다니다 보니까 헌옷수거함이 오정구에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소사구나 원미구와 협의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죠? 전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던 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1,200개에서 30%를 줄였다는데 원미구는 20개 동인데도 500개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많다고 줄이라는 식인데 7개 동에 923개면 골목골목에 수거통이 있는 꼴로 보이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다 보니까 장현우 씨, 차종수 씨, 원종호 씨 이런 개인들도 20∼30개씩 갖고 있고 오병이어는 업체의 이름을 따로따로 해서 97개씩 있고 곰두리도 업체를 2개로 나눠서 60개를 가지고 있고 사랑의 나눔터도 똑같은 업체인데 이름을 따로따로 해서 형제가 하는 건지, 부천시 전체가 불법포장마차도 허가제로 돌아가면서 송내역이고 부천역이고 다 정비하고 있는 판에 오정구 주택 골목길 보행로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헌옷수거함도 좋고 폐자원을 위해서도 좋다지만 너무 과중하게 많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다른 구청에는 3년 치 등록해서 도로점용료를 철저히 받고 인가해 주고 관리가 안 되면 빼는데 923군데 가보면 그 주변이 쓰레기투기, 또 가져간 업체에서도 자기들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 불량품은 주변에 다 깔아 놓고 가는 것을 봤는데 오정구도 그렇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협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그분들께 간담회 때 지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례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윤근위원

어떻게 허가등록도 않고 점용료도 안 받고 여태까지 있었어요?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지만 매년 이렇게 지나왔는데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2003년에 원미, 소사구가 도로점용허가제를 채택해서 했는데 오정구는 벌써 10년 전 얘기이고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왜 도로점용허가를 안 해 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원미구나 소사구를 가보니까 고엽제라든지 장애인단체 어려운 분들이 수입을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오정구의 경우에는 오병이어는 뭐하는 데인지도 모르겠지만 환경무역회사라든지 개인들이 통만 제작해서 설치해 놓으면 여기에 다 깔아도 가능한 건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줄일 수 없어요? 미리 자리를 차지했다고 계속 그대로 놔둘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오병이어의 경우는 종교단체일 거고 개인이 설치했는데 우선 오정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진 것은 2008년도 오정구 건설과에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헌옷수거함 수거업체와 회의를 했었는데요.

윤근위원

회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좁은 오정구에, 농경지가 반은 차지하는데 1개 동에 20개씩, 50개씩 기본적으로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우후죽순으로 넓히고 개인이 설치하고 싶다면 하고 오정구에 옷 수거함이 많이 필요한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928개까지 있으면 안 되고 원래 지침을 만들 때 동별로 100개 정도 수준까지 또 앞으로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700개 정도만 유지하려고 당초에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동별로 나중에 너무 많다고 하면 추가로 감축시키려고 합니다.

윤근위원

그렇습니다. 원미구나 이런 데는 아파트 단지도 많고 지역이 넓은데도 원미구 가보니까 80여 개 있는데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오정구도 원종동이나 고강동 이런 데 다녀보면 깔끔하게 한다고 해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될 것이며 앞으로 도로점용료도 정확히 매겨서 내년부터는 계약제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기득권 줬다고 이분들을 계속 이렇게 놔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원미구나 소사구같이 오정구도 도로점용허가제를 채택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근위원

고유번호를 적든지 색깔표시를 하든지 정확히 해서 우후죽순으로 되는 제도가 되면 안 되죠. 아무리 헌옷수거함 자원도 좋지만 지역에 많이 놔둬서, 과장님 가보셨죠? 주변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왔는데 그 주변이 폐자재부터 뭐가 다 쌓여있어요. 거기가 모든 쓰레기 불법투기를 조장하는 역할도 하는데 그리고 원미구나 소사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업체는 5군데 정도 되는데 이게 자원이 되고 돈이 된다 해서 전매를 해서 직접 관리자 전화번호가 있어도 전화해도 안 받고 그분들은 따는 것만 하는데 여기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걸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오정구에 클린사업도 있고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뿌리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계속 놔두면 또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죠. 보니까 개인도 갖다 놨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난해 말부터 저희 역점사업으로 뿌리 뽑으려고 했었는데 또 청장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민원이 생겨서 종결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소사구와 비교를 해도 180개 정도만 돼도 많다는 식인데 923개면 1개 동에 100개씩 준다는 건 너무 과중한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또 한 번 하겠지만 대대적인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도로점용허가 내서 꼭 필요한 데는 지정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야지 이 사람들 기득권 인정해 주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철저하게,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개인 것은 다 걷어내고 도색도 깔끔하게 해서 주변 환경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윤근위원

점용료를 정확하게 해서 다음에 꼭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업체를 보니까 오정구에도 많아요. 385개의 자료를 받았는데 의료폐기가 180군데, 지정폐기가 204군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폐자재 등 관리가 안 돼서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는 원인인데 인원은 적어서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매달 점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의료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은 업체에서 자율점검을 1차적으로 하고 그 외에 미흡한 데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그렇습니다. 병원에 적출물 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동물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지도감독이 잘 안 되면 반은 일반쓰레기나 이런 데로 빠져 나갑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오정구 자체가 맑아질 거예요. 분야가 너무 많긴 하지만 동이 7개밖에 안 됩니다. 원미구에 비하면 반도 안 돼요. 업체의 수는 꽤 많습니다. 책임제로 하든지 아니면 수시로 반출물을 체킹해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실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문제로 유난히 시끄러운데 장점보다는 단점 또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는 거죠. 과장님, 오정구는 어떻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재활용으로 인해서 불만은

영숙

김영숙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대한 불만이 오정구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봉투에 대한 건 처음에 할 때 넣는 입구가 너무 좁아서 불편하다고 해서 시 청소과에서 넓게 개선한 적이 있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2ℓ짜리가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크다고 해서 1ℓ짜리도 다시 개발하고 너비도 넓혔는데 재질이 너무 얇다는 의견은 없습니까? 얇아서 찢어지는 사례가 있어서 많이 불만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것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종량제를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배출량 축소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자료에 보면 7월 1일 시행한 후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사회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상가 앞에 가보면, 물론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핑몰이 빼곡하게 들어선 도심지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영업이 끝나고 나서 상가 앞에 내놓는 음식물쓰레기통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는 모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이런 광경을 과장님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질의내용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밀집된 상가에 나가 보면 음식물통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이 끝나고 나면 상가 앞에 통이 쭉 늘어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깨끗하게 처리해서 뚜껑이 청결하게 덮여있으면 다행이지만 음식물도 쓰레기인 만큼 주위가 그 음식물로 인해서 쓰레기도 많이 있고 청결하게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광경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거죠. 음식물 냄새로 인해서요. 그런 광경을 보신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광경을 보셨는데 효과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체계부터 말씀드리면 밤 8시 이후부터 해서 새벽에 치우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영업소의 경우 12시까지 영업하고 버리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데 사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규격봉투를 쓰도록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 외에

영숙

김영숙위원

어떤 계도와 어떤 홍보를 하시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오정구 직원들이 현장 계도를 밤늦게 한 번 했었는데 전단지를 배부한다거나 배출시간이나 종량제봉투를 쓰도록 계도한 것 외에

영숙

김영숙위원

홍보하고 계도하시는 게 이 자료를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그 정도 수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한계는 느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빨리 강구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종량제 시행이 5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완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료에 보면 음식물 줄이기 위한 수다의 날 캠페인을 9회 정도 하셨네요. 이 수다의 날 캠페인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계신 거예요? 수다의 날이라는 게 입과 입으로 전파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캠페인인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 매월 수요일에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수요일은 음식물을 남기지 말자, 수다라는 게 수요일은 음식을 다 먹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공무원과 홍보하는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급식소 앞에서 학생들이 식사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거나 할 때

영숙

김영숙위원

대상이 학생들인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주로 학생들 상대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정구청 지하식당 같은 데서도 몇 번 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구청의 지하식당에서도 하고 그 반응은 어떤가요? 9회까지 실시했는데 잔반이 많이 줄어들던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잔반이 수다의 날 행사로 인해서 많이 줄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통계를 낸 적은 없습니다. 계속 홍보 차원으로, 아무래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많이 힘드셨나 봐요. 준비하시느라 너무 힘드셔서 그런지 기운도 없어 보이고 말씀도 잘 안 들리는데 어쨌든 이런 지적사항을 지도감독하라는 말씀입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잔반처리라든지 어차피 종량제 실시가 음식물을 줄이자는 감량에 있어서 시행하는 만큼 과장님의 열정과 팀에 있는 지도반에서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길면 한참 걸리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관용청소차량에 대해서 작년에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올해 것을 다시 검토해 보니까 더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는 오일을 많이 갈았는데 오일은 조금 줄고 다른 비용을 엄청 많이 집어넣어서 비용이 많이 늘어놨어요. 2936호를 보면 작년에 885만 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690만 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2949호의 경우 695만 원이 들었는데 올해 수리비가 1137만 원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잖아요. 다른 2개 구청을 감사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수리비는 없어요. 최고 많이 들어간 게 400만 원 정도, 180만 원에서 200만 원, 2116호는 198만 원에서 238만 원, 2127호는 238만 원에서 133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유독 2936호와 2949호는 1137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이유가 뭐예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 차가 노후된 차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몇 년 된 거예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수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식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008년식이면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닌데 수리비가 다른 데 것도 그 연식을 갖고 있는데 많이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독 이 차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진짜 수리비가 1000만 원씩 이상 들어가면 내년에는 2000만 원 들어가게 생겼네요. 원인이 그렇다면 폐차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뭔가 정확하게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세부적으로 지금 자료를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추후에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하셔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꼭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지만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전년도에도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올해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감량사업장 처리실태 자료가 올해 준 건 다 맞는 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장을 확인해 보고 기록한 것이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처리하잖아요. 여기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보고만 받는 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음식물쓰레기 사용하는 처리실태를 보면 100톤에 60만 원씩 받고 톤당 하면 6,000원, 25톤에 30만 원 톤당 1만 2000원 또 어떤 데는 톤당 1,000원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하려면 시간 가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처리하는 업체가 실제 얼마에 단가가 매겨져 있는지 다 고지하라고 했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업체가 수거비용을 톤당 처리단가를 얼마씩 할 것이냐를 공지해서 부당하게 많이 내고 처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올해 경우에도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은 톤당 1,000원 정해서 처리했는가 하면 어떤 데는 1만 2000원씩이나 주고 처리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과장님이 물건을 샀어요. 비싸게 샀으면 어떻게 할까요? 몰라서 그냥 바보처럼 비싸게 샀으니까 그만입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억울해서 고발센터에 다시 환불 받으려고 하겠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기준단가가 정해지면 그것을 알려주고 혹시 자기가 몰라서 비싸게 단가를 받았다면 환불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다 가능한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여기에서 다른 것도 다 고발센터 만들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고발센터 만들고 다 하죠? 만약에 본인이 비싸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환불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처리단가를 처리업체에게 톤당 얼마씩 하라는 것을 부과시켜 주고 알려준다면 그 사람들이 계약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거보다 더 비싸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업체에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한다든지 다른 업체를 소개해 준다든지 해서 부당하게 처리를, 당연히 해야 될 거지만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게 우리는 우리 업체가 할 일이 아니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라면 구태여 여기 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처리단가가 톤당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5,000원이면 5,000원이라든지 처리단가를 정확하게 해서 어디는 1,000원에 처리해 가고 어디는 1만 2000원씩 처리해 가는 부당한 행위를 막아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거래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 사람들이 알고 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누구는 1,000원에 하는데 우리는 1만 2000원에 하고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바로 우리 공직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만약 비싸게 계약했으면 환불조치해서 해 주도록 하고 그런 업체들한테 페널티를 주십시오. 말 그대로 바가지 씌우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 만들어 주시고요. 앞서 김은화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서 오정구는 이동식CCTV를 안 했죠.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작년에 울산에 좋은 시설이 있다 해서 벤치마킹 하러 갔다 오셨다고 했어요. 그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불가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는 CCTV를 설치 안 하는 것으로, CCTV와 블랙박스의 다른 점이 뭐예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다른 점은 CCTV의 경우 현장에 무단투기 장면을 구청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선을 통해서요. 그러나 블랙박스는 그 기능이 전혀 없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블랙박스로 현장을 찍어놨으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확인을 위해서 칩을 빼와야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빼와서 하든지 현장에 가서 보든지 차이점이에요. 그렇다면 블랙박스보다는 CCTV가 더 효과적이고 편리한 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블랙박스나 CCTV, CCTV 자체도 더 편리하고 범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용성이 없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블랙박스를 왜 설치합니까? 앞뒤 행정이 안 맞잖아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블랙박스는 50만 원 정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금액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치해 놓고 금액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짜 CCTV 많이 설치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불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찰서에도 가짜 불법CCTV 쭉 달아놨다가 사람 기만행위라고 해서 전부 철거시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다 철거하는 추세인데 거기에 블랙박스를 설치한다.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게 실효성이 있다면 확대해서 CCTV가 됐든 블랙박스가 됐든 더 설치해 나가지만 실효성이 없다, 우리가 2개 구청을 확인해 본 결과 CCTV에서 설치만 해 놓고 적발한 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인권침해는 이미 공지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알면서도 그 사람들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과태료 부과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개 구청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여기 역시 CCTV를 설치해서 효과,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데 도움이 됐다면 더 확대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단속반 운영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CCTV든 블랙박스든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설치해 놔야 풍선효과예요. 여기 설치하면 거기만 없고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다. 카메라가 없는 데로 또 다시 옮기잖아요. 근본적인 것은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단속반이 들어가서 잘못한 사람은 부과시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시민들에게도 무단투기하면 본인이 더 손해다. 1년 동안 쓰는 봉투 값보다 몇 배 더 과태료를 부과시킨다거나 하면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근절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정구에서 매년 무단투기 집계해 보셨어요?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몇 톤이나 나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런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통계가 나와야죠. 무단투기가 1년에 오정구에서 1,000톤이 나왔다, 100톤이 나왔다고 했을 때 CCTV를 설치하고 이어서 단속반을 운영했을 때 1,000톤이 500톤으로 줄었다면 실용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풍선효과와 똑같은 효과로 여기서 설치하고 단속하는데 다른 데 버려서 무단투기 똑같이 1,000톤이다 그러면 그 사업해야 되겠습니까? 비용 내버리는 거니까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런 통계를 만들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통계도 없이 무조건 CCTV만 달자, 단속반만 운영하자, 단속반이 모자라서 그럽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간통계를 내서 오정구에서 무단투기를 해서 갖다버리는 톤수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단속반을 운영하고 나서 기대 효과를 얼마를 봤는지 통계자료가 나와야 정확하게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천시에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한 처리비용이 약 300억 원 된다고 해요. 봉투 값 파는 것보다 적자가 난다고 해요. 그렇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들을 절감시켜 나가려면 그런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로 인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를 내보고 효과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확하게 통계를 내서 사업을 지속할 것이냐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오정구를 더 밝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오정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감사자료 50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오정구는 전부 13개 업체인데 우리 시에서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는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10개가 다 가축사육 하는 곳입니다. 신고여부에 보면 다 신고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확인하신 겁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 자료는 작성하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가축사육 하는 데는 신고가 다 안 돼 있는 업체라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는 다 신고를 확인한 걸로 돼 있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어떤 제재사항은 없는데 확인한 바로는 신고를 했고 내년 1월 7일부터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바뀝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바뀐다고 해서 다른 데는 신고여부에서 신고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신고되어 있는 업체라고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 다 하신 거예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13개 업체에 대해서 작성하면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신고여부가 안 되어 있고 가축사육은 그냥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다 돼 있다고 하니까요. 신고 확인한 내역을 주실 수 있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타 시·군도 있어서 신고하는 업체 신고서를 팩스로 받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감사 끝나고라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화성이라든지 철원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거리가 먼 데까지 운반을 하면 운반과정에서 침출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부패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가져간 음식쓰레기를 어떻게 가공해서 가축들한테 제공하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신고서를 보니까 신고서 내용에 운반거리라든지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신고서 작성할 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거운반 하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선별작업을 한다, 폐분쇄를 한다, 탈수하고 나서 균을 없애는 살균작업 다음에 전체 음식물쓰레기만 갖고 사료를 못 먹이니까 일반사료와 섞는 혼합과정을 거쳐서 사료화하는 것으로 신고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업체가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적법하게 가공하지 않고 가축들한테 제공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고 동물들 건강에 영향을 줘서 가축들을 도축해서 사람이 먹을 경우 사람 건강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왜 시에 있는 처리업체들을 이용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체들을 이용하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런 것은 판단인데 음식물감량사업장과 위탁업체도 친분관계가 있어서 사인 간 영업활동으로 장거리에 있는 업체와 수집운반업을 계약체결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부터는 신고라든지 이런 게 의무화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철저히 확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적법하게 처리되고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김현중입니다. 다른 내용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입구 엘리베이터 쪽에 보니까 음식물처리기계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세팅해 놓으신 겁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관계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음식물처리기가 악취, 수분, 세균을 다 없앤다는 제품이더라고요.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 시와 컨택해 봤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지금 음식물처리기 이런 것들이 화두잖아요. 전혀 검토는 안 해 보셨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제가 조금 전에 나가서 사장님과 통화해 보니까 오정구 고강동에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홍보차원에서 했는데 가정에 판매는 하지 않고 대단위 아파트에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셔서 조금 유감입니다. 어쨌든 과 업무에 관계되어 있는 업체들이 오정구청 1층에 전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이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합법적이고 전파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만약에 그렇다면 시에도 적극적으로 추천하셔서 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재활용의무대상 시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개 동, 너무 오정구 전체적으로 해서 잘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1개 동만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잘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11월 초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전화를 드려서 시범동이 어디냐고 여쭤보니까 원종2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10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 한번 와봤습니다. 오정구도 가보고 소사구에도 가보고요. 원종사거리 주변에 상가빌딩들을 전부 돌아봤는데 대체로 제대로 안 돼 있고 빌딩에 관리인들이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었어요. 은성빌딩 관리인은 오정구청에서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원종동 228-4번지 빌딩 관리인은 2∼3일 전에 구청에서 와서 망태기 하나 주고 갔다고 말씀하셨고, 뉴월드프라자빌딩에도 없었고 영도빌딩에는 재활용 마대자루가 2개 있었어요. 망태기도 하나 있었고 그건 시청에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송암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며칠 전에 구청에서 망태기 하나 갖다 주고 갔다고 하고 거의 대부분 망태기조차도 없고 전혀 시설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마다 지적을 하고 작년에는 1개 동만 해서 잘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어깨에 힘이 쭉 빠졌어요. 시의원들이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아무리 잘못된 점을 지적해도 전혀 조금도 시정이 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떻게 된 사유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 때문에 시범지역으로 원종2동을 했습니다. 원종2동의 29개 건물에 대해서 시범지역으로 해 봤는데 단속을 나가면 실제 재활용의무시설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전용집기에 담아서 배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점인데 나가봤을 때 그런 집기가 없으면 PP마대를 지급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 건물주한테 말씀을 드렸고, 일부 관리인은 전혀 구청에서 온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저희가 29개 상가빌딩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관리하고 있고 관리인이 한 번도 못 봤다는 건 저희 공무원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일단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수시로 확인하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보면 주차공간이 없다거나 해서 마대라든지 재활용수거용기는 다른 데 안 보이는 데 놓을 수는 있는데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봐도 있습니다. 더 보강해서 제대로 재활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경희 씨, 이것 좀 과장님 갖다 드려요. 첫 번째 사진이 원종동 228-4번지 빌딩이에요. 망태기 하나 구청에서 며칠 전에 갖다 줘서 걸어 놓은 거고 그 뒤에는 빌딩에, 원래부터 빌딩에서 만들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영도빌딩에는 시청에서 갖다 준 마대자루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제가 전화하고 나서 망태기를 몇 군데 갖다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초부터, 재활용이라는 게 쉽게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재활용 품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홍보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상가마다 줘야지, 그래야 상가 또 사무실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빌딩 뒤에 만들어서 거기다 배출하면 관리인들이 다 차면 길에 내놓아서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구청에서 한 번 가서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초에 다니면서 해 주고 망태기가 필요하면 망태기 주고 마대자루가 필요하면 마대자루 주고, 재활용이 상가면 상가마다 주고 사무실에도 주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또 한 달 있다 가서 안 되면 지도해 주는 식으로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정착이 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재활용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소각로 하나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저희들도 생각합니다만 정말 열심히 한 번 해 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음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미구나 소사구도 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오정구가 열심히 하신다고는 했는데 다른 구에 비해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오정구에 단속반들이 단속한 것을 보면 2월에 49건 적발해서 33건 과태료 부과했는데 적발건수에 비하면 과태료 부과건수가 많습니다. 3월에 106건, 4월에 179건 이렇게 했는데 6명이 하는 거 아닙니까. 22일 동안 근무를 하잖아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보면 6명이 22일 동안 106건이면 1명이 2건 정도 한 거예요. 적발한 것을 보면 많지 않은 겁니다. 소사구를 어제 했는데 소사구는 과태료 부과건수만 해도 100건 이상씩 됐어요. 7∼8월에는 음식물종량제 때문에 실적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오정구는 원미나 소사구에 비하면 단속 건수나 과태료 부과건수가 상당히 저조한 겁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이 8시간을 오정구 전 지역을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하루에 3건 내지 4건 단속하면 1개조에서 2∼3건밖에 못 하냐, 우리가 봐도 현장 나가면 다 무단투기 쓰레기인데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청소업체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자꾸 지적받고 쓰레기가 많다고 하니까 청소업체에서 수거해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업체에 검정봉투에 무단투기한 건 일단 수거해 가지 말라는 얘기를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청소업체 담당부장들과 간담회까지 했는데 청소업체는 업체대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쓰레기를 종량제봉투고 무단투기고 다 싣고 가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무단투기 쓰레기가 없어서 많이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월에는 총 단속건수는 106건이지만 하루에 5건이에요. 과태료 부과는 19건인데 하루에 1건 꼴입니다. 22일 하니까 6명이 1건 한 거예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 문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쓰레기를 다 싣고 가서 단속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서 6명이 종일 돌아다녀서 하루에 1건 과태료 부과하고 어떤 달은 1건 꼴도 안 되고, 많은 달은 2건, 3건 이렇게 하고 단속 자체도 그래요. 6명의 단속건수가 하루에 8건, 10건 많으면 10건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냥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써야지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데 하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사구는 제가 칭찬을 했어요. 과태료 부과만 100건이더라고요. 그래도 과장님이 저조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따지니까 소사구는 7명인가 그렇잖아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6명인데 169건 정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도 소사구 과장님은 이게 저조한 거라고 하면서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정구는 제가 봐도 쓰레기 청소업체들이 다 싣고 가서 그런지 단속건수도 그렇고 과태료 부과건수도 너무 저조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1년에 예산이 이 사람들 몇 천 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년도에 안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CCTV나 블랙박스, 모형감시카메라, 인조꽃담장 등 여러 가지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펴왔는데 실제 실효성 있고 또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금전적인 부담을 주면서 입소문이 나서 무단투기가 근절되는 건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를 직접 적발해서 그 사람들을 구청까지 오도록 해서 얘기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요구해서 받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현황 자료를 보면 매월 적발자도 나오고 투기자도 나오고 비고란에 다 쓰여 있는데 일단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신원이 파악된 것만 단속건수입니다. 그런데 보면 현장 계도가 있고 과태료 부과가 있고 확인불가가 있어요. 이름은 찾았는데도 어디 사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장 계도라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장 계도는 무단투기한 양이 아주 극소수로 조금이고 재활용품과 같이 섞어서 버린 것도 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신원을 확인했는데 조금 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버리면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투기자는 적발했는데 확인불가가 상당히 많네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확인불가가 5월에 147건, 7월에 109건, 8월에 138건으로 과태료 부과나 현장 계도보다 훨씬 많아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약 봉투의 경우 이름만 되어 있거든요. 이름만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올해처럼 내년도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다면 예산심의 할 때 삭감해 버리려고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선 블랙박스 10개를 가동하고 있고 모형카메라도 21개, 인조꽃담장도 매년 꽃을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게 22군데 있고 신흥동의 경우 한뼘 텃밭으로 해서 무단투기 지역에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는 많이 없어졌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200만 원씩 지원해서 무단투기 지역에 화단도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무단투기 단속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을 하지 말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아예 신흥동처럼 그런 걸 하든지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 단속은 시 예산팀에서도 꼭 필요하냐 이런 게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팀에서 필요하면 뭐해요. 의회에서 저희들이 봐서 이건 도저히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삭감해 버리면 삭감되는 겁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 단속은 필요한 것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필요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업체에서 무단투기까지 실어가는 것을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때 무단투기한 건 일단 하루 이틀 놔두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 방법이 최고 좋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가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원미구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오정구 일지를 보니까 하얀 칠하는 걸로 수정한 데가 여러 군데 보이고 원미구에서 지적한 것을 보완해서 작업일지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희들이 지적한 건 벌써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노면청소차 차고지가 어디예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차고지는 봉오대로 밑에 원종동 쪽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대로 이렇게 넘어가서 바로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다리 밑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느 구만 유별나게 다르게 운행을 안 하거든요. 3개 구가 다 비슷하게 운행하잖아요. 그렇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일지를 보니까 거의 오전만 운행을 했어요. 이게 하루 8시간 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 5시부터인가 4시부터 4시간 하고, 오후에 1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원미구 일지를 보니까 거의 오전만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3시까지, 작업시간을 8시간 한 게 거의 없었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소사구에 가니까 소사구도 다 5시까지 했다고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정구도 똑같이 그러네요. 이해가, 원미구만 특별하게 잘 못하고 소사구, 오정구는 잘할까 의심이 드는데요. 제가 지적하자마자 저기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 노면청소차 운행일지를 그렇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일지 작성하는 게 서투른 부분이 있는데 전자결재로 일괄결재를 저희한테 올립니다. 그날 운행거리, 운행위치는 어디인지, 운행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유류는 얼마나 썼는지 그것을 제가 결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저하게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일지작성은 아무래도 민간인이다 보니까 서투른 부분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월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날씨가 추우니까 운행을 대체로 못하잖아요. 1월에 여기 보면 현장을 지원했다고 많이 쓰여 있어요. 현장을 지원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비가 오거나 그러면 노면청소차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차로 안 하고 직접 빗자루로 했다거나 이런 거요.

노설

박노설위원

제설작업을 이분들이 나가서 정말 합니까? 도로에 쌓여있는 눈도 치우고 그러냐고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 앞에 미는 장치를 거는 게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차로?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차는 운행을 안 하고 그냥 현장지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1월에는 운행을 못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눈을 치웠다든지 이런 거요.

노설

박노설위원

현장지원이라고 한 게 제설작업을 정말 가서 하는 거냐고요. 여기 일지에 안 쓸 수 없으니까 쓰는 건지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을 날씨가 나쁘고 눈이 많이 왔다고 해서 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뭘 하도록 임무부여를 해 주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노면청소차량으로도 제설작업 합니까? 2월 초에 제설작업도 있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차량 앞에 미는 판을 붙여서

노설

박노설위원

도저처럼 붙여서 미는 게 있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앞에 삽날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가 원미구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오정구 일지상에는 커다란 하자는 없는데 저희들이 원미구에서 지적하고 나서 봤기 때문에 그대로 100%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하여튼 작업시간 이런 거 철저하게 잘 지키고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항상 차량수리비나 이런 거 그동안 상세하게 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인을 철저하게 하셔서 신뢰가 갈 수 있는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노면청소차 카드내역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수리한 차계부 같은데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금년도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작성했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박노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차계부를 만들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만들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작성한 것이 글씨가 어떻게 똑같아요. 한 날 작성한 거예요, 아니면 매달 다르게 했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담당자가 운전원 얘기를 듣고 경리계하고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게 담당자 글씨예요? 관리자가 구황삼 씨?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우리 청소팀장입니다. 청소팀장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런데 글씨체가 다른 게 또 있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기사들이 쓴 것도 있고, 글씨체가 다른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63쪽과 67쪽을 같이 봐 주세요. 11월 22일에 서광1급정비에 공임이 6만 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67쪽에 11월 27일을 보면 공임이 없어요. 같은 서광1급정비인데 이건 왜 공임이 들어가고 이건 안 들어가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과장님 전부 물어보면 확인한다고 할 것 아니에요. 답변 못하면 자료 제출한다고 할 것 아니에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계약이나 정비내역을 경리계에서 직접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중점 관리하는 게 예를 들어 한 차가 엔진오일을 1년에 몇 번씩 자주 갈았다거나 펑크가 자주 났다거나 이렇게 의구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혹시나 운전원들이 허위로 할까봐 그런 확인을

한태

김한태위원장

정비카드가 매달 며칠 나올 거 아니에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수리할 때마다 나옵니다. 세부적인 정비내역에 대해서는 경리계하고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장

70쪽 한번 봐주세요. 맨 위에 7월 29일 날짜에 부커쉐링코리아에서 했죠. 8월 19일에 서광1급정비에서 했죠. 그 가운데 8월 5일 날짜가 여기는 쓰여 있는데 여기는 왜 안 들어가 있죠? 일지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럼 이 감사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리를 하면 운전원 보고 반드시 차계부에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담당팀장이 확인을 하는데

한태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여기 카드 확인은 팀장님이 하는 것 아니에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확인은 제가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 감사 자료는 누가 작성했어요?

황삼

구황삼오정구환경위생과청소팀장

제가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런데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이 왜 자료가 다르죠? 여기는 빠져있어요. 정비카드에는 있어도 여기에는 빠져있어요. 확인시켜 드려요? 그러면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잠깐 여기로 와 보세요. 2945죠. 7월 29일이죠. 8월 5일 날짜 건 빠졌죠. 8월 19일 날짜로 넘어갔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보조발언대로 가세요. 감사 자료를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원본 안 보고 감사자료 가지고 하는데 원본과 대조가 안 되면 어떡해요. 여기 있는 그대로 감사 자료에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청장님, 이거 다음부터는 조치를 꼭 하세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거지 뭐예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읽어 보고 검토도 안 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감사 자료를 더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들어가세요. 감사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자료가 부실해서. 과장님도 감사자료 확인할 거 아니에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거 원본하고 대조도 안 합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료 작성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업무추진 실적 보고 전에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평국 토목팀장입니다. 도한기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규호 하수팀장입니다. 19쪽 도로점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보고받을 때 오정구의 경우 주차가 제일 현안거리라고 했습니다. 3개 구청을 다녀봤지만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계식 주차장이 오정구는 몇 군데 안 되네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근위원

죄송합니다. 도로점용료 관계에 대해서 할게요. 환경위생과의 수거함 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해야 되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윤근위원

그것을 왜 빠뜨렸는지 과장님은 아시나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헌옷수거함은 지금 원미구 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오정구에서는 도로점용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도로법」이 1999년도 8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조항이 삭제돼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윤근위원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계속 점용료를 받지 않고 그냥 우후죽순으로 놔둘 수 있어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과의 지침이나 다른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지금 도로점용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윤근위원

소사구나 원미구는 현재 매년 3년씩 연장해서 가고 있던데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제가 원미구에 있을 때는 그 법이 1999년도에 삭제되기 이전인 1997년도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매 3년마다 연장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부천시의 불법포장마차라든지 노점단속 같은 경우도 다 점용료를 부과시켰잖아요. 허가제로 전환되었는데 관련 규정이 없다고 1,000여 개를 지역에 방치해도 되겠어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도로과에서도 점용료 문제, 허가나 과태료 부과 이런 것 때문에 조례나 규정을 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환경위생과도 했지만 빠른 시일에 조항을 찾아서 안 되면 대책을 세워야지 각 개인이 좀 돈 되겠다고 수거함을 아무 데나 놔두면, 구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다른 노점을 갖다가 대체해 놔도 다 철거하고 그런 처지잖아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오정구가 아주 심각하니까 그 문제를 재의논해 주시고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그리고 원종동 대로에 보니까 버스매표소라든지 구두수선대가 다른 구보다는 적네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윤근위원

여기도 점용료 받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얼마씩 기간을 주나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이것도 매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3년이면 내년에 다 만료가 되네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그것은 1999년에 삭제되었지만 경과조치규정에 의해서 종전에 받았던 것은 종전 법을 따르기 때문에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연장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당시 버스매표소 같은 경우 토큰이라든지 이런 것을 팔았는데 지금은 토큰제가 없어지고 충전을 하는 경우를 가끔 봤고 그 외의 용도로 불량식품 같은 자판기라든지 슈퍼 못지않게 미니슈퍼가 돼 있어요. 그리고 소유주가 그 당시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장애인분들한테 특혜나 혜택을 준다고 나갔는데 전매를 해서 실소유자가 받은 사람이 계속 유지하는지 아니면 명의만 해놓고 다른 분에게 위탁을 시켜서 매매장사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과장님, 몇 개 안 되지만 철저히 관리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 안 되면 노점상 같은 경우도 허가제 되면서 인계가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용도에 맞게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29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침수주택 밀착 맞춤형 수방활동이 있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는 침수가 많이 되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오정구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침수주택이 총 1,249세대로 저희가 그것은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그 당시에 지하층에 허가를 내주고 건축을 해서 특히 이쪽에 비가 많이 오거나 침수가 됐을 때는 이분들에게 피해가 와서 특수시책으로 침수피해 저감장치 사업도 하고 여러모로 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분들이 집을 틀 수도 없는 것이고 주변정리가 잘돼야 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올해 특수시책으로 주택지역은 다 끝났지만 올해부터 상가지역 311개소로 해서 내년에도 별도 신청을 받아서 1억 원 범위 내에서 추가사업을 실시하고자 있습니다.

윤근위원

서민들에게 아픔을 안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정구 건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20쪽 보겠습니다. 원도심 균형발전, 지금 통학로 정비라든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향후 원도심 발전과 연계를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통사고 중에 사망사고가 주택가 이면도로와 50% 정도의 관계가 있다고 얼마 전에 KBS뉴스에 나왔던 사실이 있고 이후에 제가 원미, 소사를 거쳐서 주택가 이면도로 정비하는 사업을 보니까 그동안 부천시에서는 꾸준히 해 오고 있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정구도 보니까 많은 일을 하고 계셨고 특히 자료에 보면 4건이 있었는데 덕산초등학교 보도 신설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왜 이렇게 늦게까지 진행되고 있죠? 아시겠지만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 교체 이게 많은 시민들의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항상 연초에 어떤 사업이든 착공을 해서 연말 전에 하자고 하는데 지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북부역에도 다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뜻하지 않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직 그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또 연말 되니까 보도블록 정비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이 지적불부합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그 땅 자체가 덕산초등학교 연결되어 있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덕산초등학교 학교 부지 일부 17m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굴곡진 부분이 많아서 굽어지면서 확폭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어서 용지보상을 60㎡를 더 해야 되고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학교 부지를 매입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중

김현중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연초에 당초 계획할 때 예상하지 못했나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학교에서는 당초 무상으로 준다고 얘기를 했다가 학교장이 바뀌면서 토지를 매입하고 담장하고 현관까지 지금 저희가 다시 다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현중

김현중위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가 교장이 바뀌니까 매입하라고 했다고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매입을 하라고 해서 다시 매입 현황 측량을 하고 매입조건 이런 것들을 다시 해 보니까 거기가 공원하고 도로하고 학교 부지하고 세 개가 도시계획이 중복 결정이 되어 있어요. 불부합지가.

현중

김현중위원

아니, 어떻게 교장이 임의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가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그렇게

현중

김현중위원

그렇게 가능합니까? 개인의 판단에, 교장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학교에 대한 것은 학교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까지도 교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한다,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교장이 바뀌면서 사실 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무상으로 했다는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그때도 다시 협의를 했는데 교장이 바뀌면서 전적으로 협조를 해 준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다시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중

김현중위원

아니, 교장이 전적으로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또 교육청에서 거기를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당초에는 긍정적으로 했다가 교육청하고

현중

김현중위원

그 과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교장이 무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매입을 해라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과정에 무슨 문제가 없었느냐는 말이에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협의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고 교육청과 학교와의 관계에서 의견타진을 하면서 그 과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내년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하고 이런 것들은 언제 끝나나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토지 매입은 60㎡인데 현황측량이 끝났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다시 학교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얼마 돼 있어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2억 4000만 원 돼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0쪽에 보면 원도심 균형발전 보행로 정비가 있는데 도로의 보도교체공사나 신설공사를 많이 했네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부천시가 전국에서 불투수율이 제일 높다는 것 아시나요? 환경부에서 지난해 전국 주요 도시를 조사했었는데.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그건 위원님 얘기 처음 들어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처음 들어보셨어요? 환경부에서 작년도에 불투수율을 조사했는데요, 부천시가 61.7%로 가장 높습니다. 아마 부천시가 면적이 좁고 거의 도시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많이 뒤덮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호우 시에는 유량이 많아서 침수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야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좋은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원미구나 소사구에서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특히 보도 신설하고 교체 공사할 때는 투수가 되는 이런 보도로 내년부터는 꼭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마 공사비는 더 추가가 되겠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공사비가 소형 고압블록으로 했을 때 평방미터당 1만 원인데요, 투수블록으로 했을 경우에는 3만 원으로 3배 정도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시청 감사 때 도로과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감사자료 163쪽에 보면 작년에도 형식적으로 운영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로순찰반 편성 및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순찰내용에 보면 도로 및 도로시설물 가로등, 차선규제봉, 볼라드, 펜스, 불법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건설사업 현장 확인 등인데요. 박경희 씨, 이 사진 좀 갖다 주세요. 이게 저희 동네 삼정동입니다. 제가 매일 다니는 동네인데 이게 석천로인데요. 삼정복지회관에서 테크노파크단지 쪽으로 가는 길인데 제가 매일 이쪽으로 돌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순찰반이 여기는 올 해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한 번도 안 지나다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죠. 안전펜스하고 가로수 사이에 사다리 껴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전펜스가 많이 끊어져 있어요. 이게 아마 상가나 지역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끊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십시오. 거기는 석재볼라드가 신호등인가 안전펜스 사이에 2개를 버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약간 흐리게 찍었는데 안전펜스가 잘려서 틈이 벌어져 있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떨어져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끊어놨습니다. 이쪽에 여러 군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에도 또 그렇죠? 그 다음 장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전펜스 한 칸을 빼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마지막 장도 그렇습니다. 도로순찰반을 감사자료에 나와 있듯이 잘 운영한 건가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매달 한 번 씩 하고 저희 수로원들이 다니면서 하는데 하여튼 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할 때는 철저하게 잘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도로순찰반 운영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 차도나 이런 데는 어디가 패이든지 하면 신고도 들어오고 도로순찰반 도로보수원들이 발견해서 보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도도 다녀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보도가 내려앉거나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을 항상 유지 관리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순찰을 하면서 도로 쪽 위주로 보행이나 환경 쪽에서 보면 도로 소파나 보도블록 침하된 위주로 안전에 많은 영향을 주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덕산고 진입로 입구 아시죠? 국도 6호선. 이게 거기예요. 안전펜스가 다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 다음 장도 그렇습니다. 이게 절 앞인데 도로가 많이 균열 간 것이고 오정동 우체국 앞이라고 쓴 것 있죠? 이게 덕산고 진입로 개설공사를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이게 공사하면서 튀어나와서 자른 것입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잘라서 대리석으로 붙어있었는데 대리석을 골목 속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해 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체국에서 우체국장이 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껏 그대로 있잖아요. 공사하는 사람이 해 준다고 하고 안 한 거예요. 대리석을 이 사이에 넣어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흉하게 돼 있어요. 맨 마지막 장은 동산초등학교 앞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거기도 안전펜스가 다 찌그러져 있잖아요. 도로순찰반 운영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지. 그냥 도로보수원들이 발견해서 보고 손 볼 것 있으면 손 보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청장님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고 힘들지만 열심히 해 주시면 주민들이 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정말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 오정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주민들도 다 같이 협조해 주는 겁니다. 맨날 안전펜스, 도로 훼손된 채로 방치돼 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천시 행정을 신뢰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하여튼 저희 인원가지고, 부천시 관내가 177㎞ 되는데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도로정비를 하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순찰을 돌아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정비 공사나 사업에 있어서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부탁을 드리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세 군데를 다녀봤어요. 원종동 388번지 그쪽에 도로정비 공사를 2011년에 했습니다. 여기 베르네천 복개 아시죠? 이번에 정비공사 했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부분부터 성곡동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사진은 이따 보시고, 위치가 시온교회 앞입니다.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대여섯 장 했는데 도로가 많이 균열이 가고, 여기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에는 하자유무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 원종동 69-18, 욱일 6차 아파트 옆입니다. 조금 내려가면 오정초등학교 그 도로 알죠?

네, 오정초등학교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는 2011년 12월 20일에 공사를 해서 며칠 안 남았어요. 19일이 하자검사 만료일입니다. 두 번째 장부터 거기입니다. 맨홀 주변이 균열이 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 이렇게 맨홀을 새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맨홀에 하자가 생겨서 또 한 것 같아요. 오정구청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이것 한 것.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맨홀은 저희가 연초에 유관기관과 조사를 해서 기관별로 맨홀숭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또 숭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세 번째 장 보면 도로에 균열이 가 있고 네 번째 장 맨홀 옆에 균열이 가 있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균열이 가 있고 도로가 크게는 벌어져 있지 않은데, 올해 하반기에는 하자검사 안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하반기에 하자검사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근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것은 안 나오고 상반기 일자만 나와 있어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하반기에 하자검사를 45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언제 몇 월에 했어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11월 15일까지 해서 완료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하자만료 기간 전에 또 해야죠? 14일 전까지.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종료 14일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삼작로 496번길 이건 작동단지 아닙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차량이 많이 통행을 안 한 데라 그런지 이게 첫 장이 그것입니다. 첫 장에 496-65번지 그 앞에 이렇게 하나 금이 가 있고 다른 곳도 이렇게 금이 가 있는데 그건 안 찍어왔고 하나만 찍어 왔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자만료 기간이 2014년 5월 2일이니까 하자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런 균열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습게 생각해서 하자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균열이 되면 빗물이 스며들어 가서 기초가 약해지고 결국에는 거북이등처럼 갈라지고 함몰이 된다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수로원 시켜서 하지 마시고 업체에 정당하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세요. 이게 공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확인 당연히 하셔야죠.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제가 다른 곳 사진을 찍어다가 여기 이렇게 하겠습니까. 확인하시고, 이런 것 하자보수 조치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할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서 도로 유지관리 잘하시고 하자기간 지나가면 다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하자관리를 잘해 주시고 유지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9쪽 보시면 수의계약 관련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공사, 용역발주 현황 및 세부내역에 3개 구 다 발주일자가 없던데 발주일자 자료를 주시고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보면 50% 이상이 우광개발에 계약을 하셨는데 특혜 의혹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뒤에 자료를 보세요. 우광개발 사무실이 어디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우광개발이 하수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인데 관내에 한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한 개 업체밖에 없어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리고 폐기물처리를 하려면 운반거리나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김포나 이런 쪽에서 하려면 운반거리 때문에 운반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운반비가 1톤당 3만 7000원 나오는데 그쪽에서 하면 한 5만 원 이렇게 운반비가 많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제 105쪽을 보시면 전년 올해 17건의 사업변경이 있었어요. 설계변경이 있었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특이한 것을 하나 느꼈습니다. 사업비 설계변경 할 때 주로 공사비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감소돼 있어요. 사업비가 줄어드는 게 오히려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특이한 현상인데 왜 그렇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이게 단가계약 부분도 있고 차수판 설치공사나 이런 것들은 주민동의에 따라서 하는 게 있는데 단가계약은 1식으로 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민원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다가 그 기간이 도래하면서 사업물량이 작아질 때는 그 물량에 맞춰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보면 그런 물량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상당히 많아요. 17건 중에서 7건 정도가 사업비가 오히려 감소가 되는 설계변경이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단가계약분이 그런 게 많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지적하고 싶은 이유는 그것입니다. 잦은 설계변경도 사실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업비의 정확한 추산을 해서 그 사업 예산을 정확히 확보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입찰을 받지 않습니까. 입찰 받은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돼서 부득이한 경우 난공사가 생기게 됐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증가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략적으로 사업 예산을 세워놓고 입찰을 받은 후에 그 후에 다시 사업비가 감소돼서 오히려 깎아주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사업계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정확하게 편성하고 그 사업의 목적과 사업비의 예산은 얼마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여기서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을 받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단가계약 전반적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입찰금액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데 단가계약 부분은 총액으로 해서 해 놓은 다음에 공사기간 동안 추진한 물량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단가계약을 하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 그 예산이 처음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물가조사를 통해서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에 따라서 입찰을 받는단 말이에요. 대략 우리는 얼마 정도 하겠다는 것을 사업비에 산출해서 입찰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본인들의 마진까지도 다 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돌이켜보면 사업을 하다가 난공사가 생겼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해 준다는 말이죠. 주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대략적으로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물량이 작아지면 깎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더 내고 이런 형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정확하게 사업을 예산 편성해서 입찰 받았고 그렇게 해야만 부실공사도 안 일어나고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수시로 변경해서 입맛에 맞춰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 더 남은 것 같으면 내 놓으라고 하고 자율성에 맡기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정확한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수요예측을 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너무 쉽게 안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물가조사를 하고 정확한 사업비 예산을 청구해서 해도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물량이 될 것이다라고 입찰을 받아서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더 주는 식으로 아주 너무 편안하고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서 특이한 현상이긴 한데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총액 도로유지관리비가 포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총액 예산범위 내에서 지구별,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추정치를 당초에는 민원 들어왔던 것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용역설계에 집어넣었지만 용역공사과정에서 추가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포함을 시키거나 가봐서 조사했던 물량에서 변동이 있었을 경우에 다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기는 쉽게 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느 업체에 단가계약을 해 놓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보수를 할 것이라고 예산을 맞춰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 포장을 안 했으니까 이만큼은 빼서 돈을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가 늘어나면 더 줘야 되고 이것은 아주 포괄적인 단가계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먼저 2개 구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영선반이 있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도로보수원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가능한 이것을 다 맡겨놓고 거기에 하라면 제때 하지도 않고 여기서 대략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한 곳에 보도블록이 하나 망가졌거나 도로가 침하되면 그 사람들이 단가 계약했으니까 어떤 일거리 한번 하려면 여럿이 와야만 사업이 돼서 일을 하게 되면 늦어지는 현상이 생겨서 작은 것은 보수반을 통해서 즉시즉시 수리를 하고 필요한 것에만 그 사업비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용역을 입찰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그 말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낭비되지 않게끔 정확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108쪽에 보면 도당차도육교 교통개선공사인데 41%가 증가됐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다시 편성하거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30% 이상 증가되면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광역상수도가 지나가고 그쪽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멘트 뿌림 콘크리트와 차수 토류벽을 박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광역상수도 부분이 나타나서 연장이 증가되면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당초 사업비에서 30%가 추가되는 사업이 설계변경될 때는 승인을 다시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규정이잖아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그래서 교통사업 예산이 있어서 변경을 받아서 4억 정도를 더 증액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30% 이상의 설계변경이 되면 사업 승인을 다시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41%나 증가된 당초의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한 거예요. 너무 잘못한 거죠. 이런 사업을 하다가 41%나 증가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지하매설물이 나타나서 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나타나서 그렇게 했지만 당초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사업비 산정을 하시고 계획수립을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관정이 있는데 작년에도 한 번 자료를 받아봤고 올해 다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작년에 오정구를 보면 관정이 몇 개로 되어 있냐면 476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484개예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484공으로 지하수 추가 신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0개가 신규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작년 자료하고 다르다는 것이 20개가 되었다고 해도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중간에 폐공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폐공이 여기 31개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숫자가 일단 안 맞아요. 그 숫자 자료를 정확히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폐공과 관련해서 거기에는 오염수가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덮개로 덮지 않으면 오염수가 들어갑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폐공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폐공에 비용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실제 오정구에서 꼭 폐공을 해야 할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4월과 5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총 57공이 폐공 대상입니다. 31공을 하고 지금 26공이 남아있습니다. 소유주가 없어서 폐공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26곳을 폐공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소유주가 없어서 도저히 안 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라도 폐공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내년도에 안 되면 소유주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안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폐공처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가 오염돼 버리면 우리 세대는 잘 모를 겁니다. 먼 훗날 후세대에서 그 오염으로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나면 그 피해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큰 재앙으로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원전 오염수 넘쳐서 일본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오염수가 투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서 환경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내년에는 다 없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하수도 요금이 많이 체납된 데가 있잖아요. 소멸시효까지는 몇 년을 잡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5년이 지난 후에는 그냥 소멸시효로 처리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소멸시효가 아니라 조사해서 재산정도나 이런 것을 보고 소유주가 불분명하거나 할 때는

김은화위원

5년 동안은 매년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부과하고 지금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된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주소 조회가 안 되는 것들을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김은화위원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주소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주소가 나타나서 몇 번 전산조회를 해도 주소가 없고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몇 번씩 확인을 하고 다시 보내도 반송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렇게 해서 5년 된 데는 그냥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5년이 넘은 것도 많고 계속 5년 이상이죠.

김은화위원

근데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이렇게 못 찾으신 분들이. 그러면 다른 데로 이사 갔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직접 찾아가서,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소소합니다.

김은화위원

올해 120건 정도를 결손처분 하면 아직 5년이 안 된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지금 보시면 지하수분에 대해서 690만 원 정도가 미납된 요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재산 조회도 하고 자동차나 카드 같은 것을 계속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체납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분명하잖아요.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 이런 데는. 이런 데는 왜 소멸시효로 처리를 한 거죠? 179쪽. 예를 들어서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는 곳은 집주인의 소유주가 명확하잖아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그 전에 허가 당시에 나갔던 이런 것이 나온 거죠.

김은화위원

허가 당시에 나갔으면 집주인이 변경된 사례인가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세입자도 있을 수 있고 지하수 부분이 사용자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 사용자, 세입자가 와서 쓰는 사람 명의로 나가고 있거든요.

김은화위원

세입자가 쓸 경우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는 정리를 하고 나가게 돼 있어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승계를 해 줘야 되는데 쓰던 부분에 대해서는 쓴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온 사람한테는 다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승계나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 사례가 많나 보죠?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지금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것이고 결손처분은 안 한 겁니다.

김은화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요? 팀장님이 말씀하시죠.

규호

이규호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우리 구에서는 소멸시효를 아직까지 한 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일제 정리하는 것이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청소년수련관 짓기 전 주인에게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의 주소로 된 것이고 그 전에 된 것을 소멸시효시키는 것입니다.

김은화위원

매년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거네요.

규호

이규호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아직까지 소멸시효를 한 건도 안 시켰습니다.

김은화위원

한 건도 안 시켜서 이번에 일제정리를 하신 건데 중요한 것은 매년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소홀했다는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올 때 명확하게 전 주인이 누군지 나오잖아요. 사실은 추적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다 나오죠. 그것을 못하는 게 아닌데 추적하는데 있어서는 업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으나 현재 계신 분들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하수도 요금을 받는 데 있어서 게을리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도저히 안 되는 분을 했을 텐데 이렇게 오기 전까지 전에 추가적으로 빨리 회수를 하셨어야죠, 징구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적어도 1〜2년차 됐는데도 안 된다. 사실 이게 큰 금액 100단위, 200단위, 1,000단위 가면 이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조사를 해 봤더니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든가 이렇게 할 텐데 4,000 얼마, 1,000 얼마, 1만 얼마, 10만 단위 이렇게 가는 낼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고 싶지 않은 거죠.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거고.

규호

이규호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실제 오정구 같은 경우는 체납된 요금이 사실 6건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 오정구 직원들이 타 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천시가 88건입니다. 오정구는 실제로 직원들이 안내문 보내고 독촉장을 계속 보내서 현재는 6건인데 저희가 일제정리를 하면서 옛날 자료들 10년 전 내지는 5년 전 심지어는 15년 전에 있는 자료들을 소멸시효를 한 건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정리하면서 5년 지난 것은 소멸시효를 다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정리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그 전에 일을 안 하신 거라는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날 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체납리스트와 똑같은 거죠. 사실 그런 거죠. 안 그런가요?

규호

이규호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현재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만 칭찬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그렇죠. 현재 열심히 하셔서 한 번 정리하겠다는 것은 좋은 건데 어쨌든 그전에, 지금 하셨던 분들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어차피 부서의 업무니까 누군가는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속으로 괜히 올려놔서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은 체납자가 8명이지만 그전에 남아있었던 사람은 이게 지금 120건이 있었다고 하는 잔존해 있었던 것을 계속 들고 왔다는 거잖아요. 한 번 털고 와서 그 다음에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추적할 수 있는 것들을 추적하지 않았고, 1〜2년 지났을 경우에 도저히 이 사람들은 고질적으로 악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강제 징수하는 방법이라든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를 놓쳐버린 건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이규호오정구건설과하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작년에 제가 자율방범대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공원에는 없다고 했는데 각 구별로 공원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거나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안정적인 공간에서 허가된 공간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3개 구에 다 했었어요.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 받은 자료에 보면 이것은 어느 건물 일반건축물이 아니라 어느 건물이냐, 동주민센터 건물에 있는 거냐 아니면 공원 내 화장실에 있는 건물에 같이 만들어져 있는 거냐 이게 궁금한 건데 똑같이 답변 자료는 일반건축물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그것은 3개가 있는데 파출소 건물에 2개소가 있고 원종1동 같은 경우는 구 동주민센터 자리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천

김은화위원

혹시 작년에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전체 자율방범하고는 회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합대하고 회의를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연합대와 간담회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작년에 행감 때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상의를 해 봤지만 부지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부지를 마련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려면 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 부지를 해도 관련법이나 이런 법을 또 해 봐야 되고 적용을 해서 지금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은화위원

여기 구의 문제 뿐만은 아니겠지만 그 문제를 제기한 지 몇 년 되었는데 여전히 관련법을 얘기하시고 부지 이전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어렵죠. 그러나 요즘 공원조성이 많이 되고 화장실이 생기거나 공원 내 경로당이 있는 경우나 안 되는 경우도 만들어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불법으로 공원이든 도로변에 있든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만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점용되지 않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몇 년째 똑같이 법적인 조항들을 대면서 말씀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지역별, 동별 상황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동별로 고지하시고 시에 제기해서 한 번에 이동하기는 어렵겠지만, 요즘 공원조성이나 새로운 건물이 들어가서 아예 1, 2층으로 그런 것이 새로 생길 때는 아예 건물을 같이 고민해 보는 방안을 해 보라고 했더니 다 똑같이 고민을 안 하시더라고요. 올해 여전히 자율방범대 도색한다고 컨테이너 있는 데는 돈을 다 들였잖아요.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성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는 비용을 들이지 말고 애초에 고민을 하면 장기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나머지 4개를 한 번에 이동하거나 안정적인 공간으로 갈 수는 없지만 1년에 한두 개든 기회가 되면 그런 방법을 고민하자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얘기를 해 봤거든요. 파출소 건물이나 빈 공간을 이용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치안확보 차원에서 나중에 파출소나 이런 것을 더 증설한다고 해서 협의 자체도 약간 부정적인 입장으로 많이 선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주민센터도 얘기를 해 봤는데 협소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다른 부지나 다른 곳에 세입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GB나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GB가 많기 때문에 확보해서 공간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은화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에 들어가 있는 건물에 더 얹을 수 있는지, 동의 실정에 맞는 것을 다 알아보고 나서 결정하셔야죠. 사실 동주민센터에 들어가는 것 힘들죠. 기존의 건물이 크지 않은데 거기에만 점용공간을 내 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구의 계획발전을 보면 어디에 공원이 조성될 것이고, 공원 안에는 뭐가 들어올 것이고, 이런 방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나 내지는 시유지가 동네에 있는데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면 아예 거기에 건물을 세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장기적으로 세울 때 이것에 관련해서 고민을 해 보자는 거고 단기간 처리될 문제는 아닌데 근본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시지 않으니까 매년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법적인 조항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적인 조항 들고 나오면 지금 불법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다 치워버려라 그러면 치우셔야 되잖아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오정구 같은 경우는 사유지에 있는 것은 없고 하천 위에 부지 위 시유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없지만

김은화위원

시유지에 점용허가 받으셨어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점용허가는······.

김은화위원

안 받으면 불법이죠. 사유지에서 개인 땅 소유주가 인정해 줘서 거기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시유지는 공유지든 어디든 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허가를 안 받고 있는 거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이제 점용허가 대상이 안 되니까 시유지에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된다면 건축허가나 이런 방법으로 선회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만약에 우리 시유지가 비어있는 데 일반 개인이 들어와서 그것을 사용해 보십시오. 가만 놔두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똑같기 때문에 차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단체들의 해병대전우회나 이런 게 계속 문제가 돼서 아예 합법적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공간을 해 주든가 아니면 방법을 마련하자는 건데 불법가건물은 계속 쭉 허가하고 있고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후에 우리가 구나 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공원이 들어올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화장실이 들어가면 혹시, 어쨌든 방범을 해야 되니까 거기 2층에 세워서 방범대 사무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처럼 장기계획을 세워보라는 거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 것들을 3개 구에 다 제안을 했는데 방안을 세우지 않고 똑같이 법적인 얘기 말씀하시면 저희도 똑같이 법적인 문제로 얘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동절기 도로 제설장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겨울에는 초반인데도 어느 해보다 춥고 지역별로 눈도 많이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폭설과 한파의 겨울을 맞이해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오정구 과장님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염화칼슘을 작년에 1,200톤을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배 되는 1,690톤 정도를 마련해 놓고 우리 관내 제설이 고강본동 은행단지 쪽이 제설취약지역이라 원격제설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해서 톰백으로 해서 그쪽에 갖다놓고 취약지 부분이 다른 원미구보다는 적은데 도로 연장이 177㎞ 정도 돼요. 주간선 도로가 55㎞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반을 편성해서 동풍건설에 용역을 주고 나머지 동주민센터 이면도로의 경우는 동 자체적으로 해서 용역 눈 치우는 사람 2명과 운전원 1명씩 줄 예정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작년에 부족분이 많이 있었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작년에 염화칼슘이 많이 부족해서 올해는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원미구나 소사구를 보니까 지난주에 다 제설함 설치를 해서 염화칼슘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저희도 관내 63개소에 대해서 염화칼슘을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폭설에 대비한 제설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필요한 자원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강설 시에는 초동대응으로 시스템이 잘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상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시와 구가 해서 29개 노선에 대해서 74개 팀이 현장 취약지 부분을 240명인데 제설 담당공무원제를 운영하고 또 제설특보 시에는 건설과 직원 2분의 1하고 구 직원 2분의 1이 대기를 하고 만약에 제설주의보 시에는 건설과 직원과 구 직원 2분의 1이 비상근무에 임하고 제설경보 시에는 전 직원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시시때때로 주야 가리지 말고 언제, 재난사고가 발생될 우려의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염화칼슘이 나오는 게 알갱이 위주로 돼서 나왔는데 액체로 된 게 나왔다고 하던데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교반기라고 해서 소금하고 물 염수탱크를 만들어서 혼합해서 염수로 된 물을 7 대 3으로 염화칼슘을 섞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운행할 때마다 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가격과 소금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액체로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소금하고 제조해서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물을 섞어서 다시 염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효능은 일반 염화칼슘의 효과와 똑같은가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소금을 보니까 중성 정도 되더라고요. 염화칼슘의 산성이 아니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4정도 돼서 강산성인데 소금은 7정도로 중성 정도 되기 때문에 도로에 영향을 적게 주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여러 가지로 과에서 그런 노력도 하시고 아무튼 우리가 예년보다도 춥고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께서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대책을 펼쳐서 생명과 재산보호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열심히 제설작업에 임해서 시민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오정구에서 도로굴착공사 상하수관이나 노후관을 교체할 때 시에서 계획된 공사와 맞물려서 같이 진행한 사례가 있나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수도관 교체공사 216m 부분에 대해서 동시 굴착을 시행했습니다.

김은화위원

동시 굴착 한 군데인가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등 보안등을 150개, 73개 신규로 많이 설치하셨네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설치했습니다.

이동현위원

가로등과 보안등 민원은 주로 여성분들에게 많이 들어오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현위원

아무래도 야간 조명이기 때문에 밝게 비춰주는, 아무래도 신체적 약자인 어린이들, 여성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드문 케이스지만 가로등 보안등이 고장 나지 않습니까. 식별 표식이 있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표찰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현위원

네, 그건 재정비하셨어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올해 저희가 9000만 원을 확보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표찰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동현위원

전부 9000만 원 들여서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새로 도로명에 맞춰서 표찰정비를 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것 하시면서 혹시 기둥에 청색테이프 불법광고물 부착 흔적도 손 보셨어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신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것에는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동현위원

3개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불법스티커 방지부착 필름을 붙이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부착물방지시트를 붙입니다.

이동현위원

그것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그건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이동현위원

그것 하면서 효과 같은 것은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효과는 많습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질의를 하고요. 안전순찰제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원과 직원이

이동현위원

편성 인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 토목팀에서 주 2회, 2명씩 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좋습니다, 밤 길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개발행위 담당하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이동현위원

건설행정팀에서 합니까?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행정팀에서 합니다.

이동현위원

그렇습니까. 개발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땅의 형질변경이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용도가 변경되는 거죠.

이동현위원

대장동 일대의 개발행위제한 해서 2년 전인가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취락지역으로 해서 1종 주거전용지역으로 풀렸습니다.

이동현위원

그 이후에 개발허가 신청 몇 건이나 받으셨어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저희가 개발행위를

이동현위원

몇 달 전에 부임하셔서 잘 모르시나요? 행정팀장님 자료 있으신가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행정팀장님.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토지 형질변경으로 해서 작년에 13건, 올해 7건 해서 총 20건이 나갔습니다. 용도는 물건적치, 야적

이동현위원

점용으로?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물건적치로 나갔습니다.

이동현위원

허가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완충녹지 지역에 따른 것은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완충녹지 부분은 경계선 부분에 소음이나 이런 것들 추가 행위 개발행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구를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동일한 지목이고 동일한 용도여도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예시해 주실래요? 동일한 옆 땅인데도 불구하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하면서 그 용도에 부합하게 땅 용도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번지가 지구단위계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 용도에 적합하게 건물을 조성해야 됩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부임하셔서 개발행위허가 내준 것 있어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물건적치 부분을 내줬습니다.

이동현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건적치예요? 고물상이에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고물상 허가는 저희가 내주는 것이 아니고, 고물상은 신고사항이어서 저희가 내준 것은 없습니다.

이동현위원

지금 전답을 나대지로 형질변경 안 해 놓고 나서 개발행위 안 받고 물건적치하거나 야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단속 건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단속을 총 5건 했습니다. 대장동 부근의 물건적치 부분과 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용도가 주차장으로 해서 저희가 고발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단속한 사후조치는 고발입니까?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고발을 했습니다. 개인 사유지 내에서 자기가 용도 지정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벌금이나 이런 것은 부과 조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확정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죠? 민원이 들어오면 동일한 지목, 동일한 용도여도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게 아니고 요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지구단위계획에 조성된 요건에 맞아야, 할 수 있는 행위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오정구는 버스매표소가 8군데 정도 되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버스매표소가 8개고 구두수선소가 10개여서 1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구두수선소는 어차피 영세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2011년도에 연장허가를 했네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럼 금년 12월 31일이 마지막이네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버스매표소가 과거 토큰 팔고 그럴 때 해 놓는 거 아니에요. 20년 전에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그렇죠. 1999년 이전에 한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장

계약을 연장 안 하고 철거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그것을 보면 대개 할머니들이나 저소득층에서 많이 하고 경과규정에 보면 1999년도에 법이 삭제되면서 경과규정에 의해서 종전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자기가 안 하겠다고 허가 취소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가 허가취소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양도·양수는 안 되잖아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양도·양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존속이나 자기 식구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것을 보면 과거 20∼30년 전에 했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명의만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으로 장사하는 데가 많아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조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전수조사를 해서 양도·양수가 안 되니까 제3자가 하면, 과태료 부과도 안 되잖아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양도·양수 부분은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 사람이 안 하고 타 지역에 가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철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그건 취소사유가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것을 확인해서 취소를 한번 시켜주시죠. 오정구는 구도시여서 보도가 적다 보니까 이런 게 보행자에게 지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시민들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기후변화로 올해 눈이 많이 온다니까 제설작업에 주력해 주시고 주민들이 겨울에 빙판길이나 이면도로 같은 데 중점적으로 염화칼슘을 잘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오정구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박영규 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참석에 따른 공석으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건축허가팀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건축허가팀장 이도원입니다. 현재 건축과장은 5급 간부공무원 교육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지도팀장 이철종입니다. 건축물정보팀장 민삼숙입니다. 광고물정비팀장 이근석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건축허가팀장 수고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건축허가팀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팀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오정구는 작년에 전 과장님께서도 불법현수막에 총력을 다해서 단속 건수가 아주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1년에는 4만 8000건밖에 안 되는데 2012년은 9만 3000건, 올해는 35만 건이 됐는데 아주 직원들이 주말도 없이 너무 노고에 감사드리고, 클린 행정으로 오정구가 맑고 아름다운 녹색환경도시가 된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당시에 불법광고물 보상제를 시행했었죠?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그 당시에 6개월 평가했는데 4개월도 안 돼서 2000만 원이 다 소비가 되었죠?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시민이 함께 나서서 많은 것을 조치하고도 아직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윤근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불법전단지 같은 경우 잡고도 결국은 대포폰이라든지 힘들어서 조치를 못했는데 지금 KT나 SK, 통신 3사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면들이 나왔을 때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전화번호도 바로 차단이 될 거며 불법 대포폰을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뿌리를 뽑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의식이 살아있어야 집행을 하는 담당공무원들 의지가 있으면 많이 극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크노파크 쪽에도 제가 매일 그쪽으로 오는데 아직도 아파트 광고라든지 상가광고라든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원종동 쪽에는 제가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많이 줄었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3개 구청을 가봤지만 단속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단속을 하고 철거하고 나면 또 다시 치고, 이제는 수거보상비도 떨어졌는데 이분들 내용이 다 쓰여 있잖아요. 불법광고물 한 장당 금액이 다 있는데 금액을 정확히 부과시켜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이분들이 두 번 다시 안 할 텐데 떼 가면 또 와서 설치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잡았을 때는 꼭 부과하고 원인채무를 해 주셔야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시 행정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철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적게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상습적인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행정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특수시책으로 클린행정을 하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단속과태료 부과 건 이 2011년도는 14건, 2012년도는 61건, 올해 37건인데 금액도 2000〜3000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 말씀대로 의지력을 가지고 하고 지금 원종동이나 이쪽 상가지역에 에어라이트라고 있잖아요. 유동광고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단속 왔을 때는 잠깐 치웠다가, 낮에 보니까 도로가에 방치해두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전선만 꽂으면 바람이 올라와서 보행자들의 보행을 막고 있다시피 해서, 옆집에서 하면 또 앞집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확보를 해 놨다가 단속을 함과 동시에 일시에 해야지 한 군데 들어오면 벌써 소문이 나서 다 치우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오정구도 그렇죠?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철저하게 부천 행정을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기계식 주차장 점검을 분기별로 한다는 건가요?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근위원

오정구는 많지가 않네요. 오정구청에 13개소인데, 주차면적은 한 500개 되지만 개중에 주차면적대수만 하고 있는 업체가 많죠?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저희들이 기계식주차장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윤근위원

중동신도시를 가보니까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면적만 만들어서 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놔두다 보니까 주차가 7,000〜8,000대의 면적이 되는데 그분들이 안 들어가고 앞에 다 정차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1건 발생하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을 철저하게 기계식 주차장도 활용할 수 방향으로,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오정구는 주차공간을 만들 장소가 없잖아요.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없습니다.

윤근위원

활용을 제대로 잘하고 탄력적으로 주차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특수시책으로 현수막 없는 클린로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오정구 거리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노력을 많이 하셨나 봐요. 단속반이 2개조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인력입니까?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저희 일반직 직원 3명, 기간제 근로자 3명이었습니다. 주간에는 기간제 근로자 3명과 일반직 직원 4명이 근무를 했고 화요일, 목욕일은 야간으로 저희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간제 3명은 이 일을 하려고 채용한 인력입니까?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올해는 예산이 다 떨어져서 기간제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구에 보면 현수막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하려고 해도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정구는 특별히 준비를 하셨나 봐요?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가운데도 저희들이 건축과 직원이 일부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2012년도 61건, 2013년도 37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업체명으로는 관리를 안 하십니까?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그전에는 업체명의로 불법광고물을 게시했는데 업체가 계속해서 행정처분을 받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개인한테 광고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개인행위자에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광고주한테 처분을 못 하는 겁니까?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현장에서 조사를 해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 광고를 해 달라고 위탁을 했고 이 사람이 내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한테만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그러면 광고주가 처분을 받는 게 아니라 광고를 실제로 갖다 붙이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처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도를 나갔다가 불법현수막을 보고 그 업주에 대해서 처분할 방법은 없습니까?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뢰받은 위탁자가 그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의뢰받은 위탁자가 인정을 안 할 경우 업주에게 부과를 못 한다는 거예요?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인정을 안 하면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부정을 하고 이쪽에서는 긍정을 해 버리니까 더 이상 진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인정을 안 하거나 직접 부착을 했던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단지나 이런 부분들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업체명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도 조치를 하는 거죠?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업체를 이렇게 관리를 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상습 반복 게시하는 업주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도 같이 관리를 해 주시고요. 2013년도 행정조치한 실적을 보면 전부 37건 중에 6월에만 16건이에요. 6월에 특별히 많이 조치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달은 1건, 2건, 3건 이런데 6월은 16건, 8월 6건 이래요. 6월에 특별히 과제를 가지고 시행을 했나 보죠?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6월에 특별한 것은 없었고 평상시와 똑같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지적건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특별한 이유가 있기는 할 거예요. 이따가라도 분석을 해 보시고, 제 말씀은 6월처럼 이렇게 일을 하면, 더 실적을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실적이 높아가면서 결과적으로 클린로드가 조성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6월에는 저희들이 오정구 특수시책으로 오(Oh)! 정(情)다운 DAY 행사를 같이 추진하면서 건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달도 6월처럼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오정구가 아주 깨끗해질 것 같다는 거예요.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수거보상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 다 지적했으니까 말씀 안 드려도 내용 아실 것 같습니다. 그대로 소사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만 편성된 것 같은데, 오정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 가지고 지금 방식대로 진행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 효과도 없이 서너 달 청소 더 깨끗이 해 보는 정도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방안 강구를 다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오정구청 앞에 교회건축 공사장 있죠?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는 오정구에서 허가한 내용입니까?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오정구에서 허가 나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사장 가림막을 보니까 판타지아 부천 로고를 넣어서 아주 깔끔하게 잘되어 있던데 설치된 경위를 알 수 있습니까?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저희들이 허가 시에 권고사항으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 디자인이 있으니까 디자인을 적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설치한 경우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비용은 안 들이고 권고만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건축주가

병국

윤병국위원

건축주가 비용을 들여서 했다는 거죠?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사례를 전파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심지의 나대지나 이런 데 보면 철판으로 가림막을 해 놨는데 오래돼서 녹이 쓸고 거기에 광고전단 붙고 해서 엉망인데 구청 앞이라 특별히 관리를 하셨나 하고 제가 여쭤본 건데 이런 사례가 확산되고 전파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연찬 많이 하셨습니까?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좀 부족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저는 항측,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항측 보면 원미구가 2,275건인데 오정구가 2,034건이에요. 워낙 방대하고 불법이 원미구를 기준으로 하면 421건인데 우리가 821건으로 나와 있어요. 무허가가 많은데 천막류도 161건 나오고 무허가가 거의 소규모 공장 쪽에 있습니까?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공장 쪽에 많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가보시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공장 내에서 영업을 하면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적이지 못하고 급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천막으로 가건물을 짓다 보니까 무허가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쨌든 이분들 다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건가요?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이행강제금의 최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원미구 같은 경우는 최고 금액이 억 단위로 있거든요.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저희들은 1500만 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최고 금액에 상응되는 분들의 체납은 어때요?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5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9건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분들은 고질적인 체납이에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까?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일단은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해 놨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9건 다?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채권확보했으면 계속 독려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어떻게 채권확보는 다 됐네요?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다행이고, 감사자료 206쪽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소송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사한 경우죠, 어떤 경우입니까?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이 소송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2200만 원 정도 부과했는데 과다 부과됐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소송을 제기할 때 보면 지금 원미, 소사도 그렇고 제가 쭉 검토를 같이 해 보면 행정기관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소송에서 패소한 적은 한 번도 없죠?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실익이 없는데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변호사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소송을 자꾸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송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금액적인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당사자 간에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과 기타 소송비용이 들 텐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직원들이 소송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힘드시죠?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맞습니다. 자료 준비하는 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투자가

현중

김현중위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어느 경우도 승소한 경우가 없다, 당신들 소를 빨리 취하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혹시 얘기해 보셨어요?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경험을 못해 봤기 때문에

현중

김현중위원

앞으로 우리 실무팀에서는 소를 제기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따른 사회적인 경비 이런 것을 위해서 자진 취하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투자되는 노력, 시간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관련 팀에서는 이런 부분의 소가 제기될 때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행감을 계기로 사전예방 그리고 소가 제기됐을 때 취하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들도 연 2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저희들이 할 때 이의신청이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소가 제기되는

현중

김현중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소가 제기되기 전에 충분한 공지 그리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전년도는 121세대 중에서 95세대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를 보니까 79세대 중에서 73대를 지원했는데 저조해요. 물론 살기가 좋아서라면 다행이지만 절차가 까다롭거나 그렇지 않으면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잘 살아서 그런가요?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홍보는 제대로 충분히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지원 실적이 감소한 사유는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수도권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저소득 전세수요가 증가하면서 또 대출상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일시상환으로 돼 있었는데 2006년부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방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아니고 예전부터 연 2%로 해서 15년 원리금 상환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바뀐 것이 아니고.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2006년부터 이게 바뀌었는데요.

강진

서강진위원

이전부터 그렇게 해 왔던 건데 제 의도는 그거예요. 지금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세자금의 수요자가 더 많다는 거죠. 주택 구입자금보다는 전세자금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저소득층에게 1억 2000만 원 한도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 연 2%로 15년 분할 상환하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에게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홍보가 안 돼서 오히려 전년도보다도 저조하고 지금 전세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충분히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다행히 전세자금을 써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렇다면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마 여기 방청하고 계신 분들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물어보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홍보가 필요한 것 많이 가져다 쓰세요. 좋은 제도가 있는데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구청 앞에 가면 무허가 건축물이 하나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비닐하우스.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거기는 GB지역으로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지금 비닐하우스로 뭘 치고 있던데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들어오시는 데 말씀하시는, 입구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고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불법건축물인지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 바로 구청 앞이고 공원이잖아요. 그 앞에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허가를 내줬든 무허가든 미관상 안 좋다는 거죠.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막을 길은 없지만 우리가 도시정비하고 주변의 경관을 위해서 조경도 하잖아요. 그런데 공원 바로 옆이고 구청 건물 바로 앞에 그런 것이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서 신중하게 허가를 내주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구분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여기 과가 아니라고 미루면 그만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 구청 가장 가까운 데서 알 수 있는 거고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미관을 해치거나 다른 곳에 피해를 준다면 일반인도 민원 제기하잖아요. 구청에서도 민원을 제기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막아야 되는 거죠.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다 맞는 거죠, 정확한 거죠?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참 아이러니합니다. 2012년에 불법광고물의 단속현황을 보면 9만 3000건을 단속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더 단속해야겠다고 했는데 2013년 현재 보면 35만 건 단속이 됐어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겠다고 해도 더 늘어난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일을 안 하고 방치해 뒀던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수거하면 예산을 주니까 어디 가서 막 끌어다가 한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어떤 것이 맞아요?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다 맞습니다. 35만 건은 저희들이 올해 시민수거보상금제를 실시하면서 거기에 정비 건수가 포함된 현황입니다. 그래서 35만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다고 치고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9만 3000건이에요. 매년 누누이 불법광고물 때문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단속하라고 했을 때 9만 3000건도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광고물 수거비용을 주겠다고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35만 건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행정조치 현황을 보시면 2012년도 61건, 2000만 원을 부과했어요. 2013년에는 37건, 1400만 원밖에 부과를 안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행정이 앞뒤가 맞느냐. 또 하나 볼까요? 게첨대 현황 허가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 675건을 게첨대에 공식적으로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302건으로 줄었어요. 당연히 단속을 하고 게첨대가 부족하다고 그런데 오히려 더 줄고 공간이 비어있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이 자료가 맞다. 그래서 행정이 뭐냐면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하자는 그 목적과 거기에 보상금제도까지 둬서 하는 이유는 뭐냐, 근절시키자는 거잖아요. 근절시켜야 되면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구나 했을 때 줄어들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35만 건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단순히 허상의 수치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보상비 주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이 자료상의 수치를 보면 이게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없을 때는 9만 건밖에 안 됐는데 지금 35만 건으로 늘어났어요. 보상비 주니까 막 뜯어서 된 건지 숫자를 부풀린 건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기서 설마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전단지 유형이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전에는 명함형 전단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일이 수거를 못하니까 단속건수에 안 잡혀 있었는데 시민수거보상금제를 실시하면서 시민들이 그런 전단지까지 다 수거해서 가지고 오면서 그게 건수로 잡히다 보니까 현황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건수가 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이죠. 그래서 보상비까지 주고 수거하는 거죠?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다 과태료 물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법광고물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줄었잖아요. 우리가 보상비를 더 주고 줄이자고 하는데 그럼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만약에 2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으로 세워줬다고 합시다. 그럼 100만 건으로 늘어날 거예요. 제 얘기는 이런 행정이 맞냐 이거예요. 결국 갖고 온 것만큼 부과가 늘어나야죠. 불법광고물을 가져왔으면 거기에 전화번호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주워 놓으면 보상비만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구 역시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는데 실적으로 35만 건 부과해서 걷어들였다, 이건 실적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예산 낭비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이 보상비를 주든 안 주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분명히 전화번호가 있고 위치가 다 있어요. 35만 건을 가지고 왔으면 작년도보다 몇 배 이상 과태료 부과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게첨대도 오히려 절반이 줄어서 게첨도 안 시키고. 이런 행정은 안 맞죠.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내년부터 이런 행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정구가 불법현수막 정비를 작년부터 잘했을 겁니다. 아주 깨끗해지고 정비가 잘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주말에, 목요일, 금요일에 건축과에 전화를 하는데 삼정동소각장부근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항상 현수막을 몇 개씩 걸어요. 리첸시아가 잘 걸고 다른 지역의 아파트형공장 분양 걸고 이게 부천뿐만 아니고 서울도 다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2〜3일 동안은 공무원들 쉬는 공백 틈을 타서 거는 게 작전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주말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현수막이나 그런 것을 정비한다고 돼 있죠?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주로 거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잘 거는 지역이 있잖아요. 도로마다 다 거는 게 아니고. 리첸시아 보니까 우리 동네 그쪽에도 잘 거는데 고강동 쪽에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리첸시아에서 걸면 리첸시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이번에 부과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분양 맡은 사람들이 거는 것 아닙니까?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이번에 리첸시아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리첸시아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했어요? 어디에 했어요?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건설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리첸시아 분양회사에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분양하는 사람들이 거는 거니까, 그렇게 잘했네요. 하여튼 주말에 철저하게,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근무를 안 하시니까 그런 틈을 타서 거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이 정비하시는 겁니까?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일반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니까 일요일에 거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밤이나 이때 거는 것 같더라고요.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토요일 아침에 일찍 와서 저희들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올해 전주나 통신주 이런 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했잖아요. 신흥동에 신흥로부터 문예로 그 사이에 했습니다. 시트를 설치하면 광고물을 못 붙이더라고요. 코팅을 해서 걸어놓든지 청테이프를 붙이든지 그렇게 하는데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다 하니까 정말 깨끗해졌어요. 헌옷수거함도 광고지를 붙이지 못하게 해 놓으니까. 그래서 동장님이 일일동장으로 신흥동에 왔을 때 시장님한테도 보여드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정동에 얼마 전에 가보니까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그쪽에 녹지대 있잖아요. 시장으로 가는 주택가 도로를 가니까 전주 이런 데가 정신이 없어요. 불법광고물이 덕지덕지 쫙 붙어있는데 여기 컴퓨터에 사진은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다 붙어 있어요. 통신주, 전주 이런 데. 그래서 그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를 될 수 있으면 내년도 삼정동, 내동에 못한 지역들은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삼정동, 내동지역만 우선 한 다음에 다른 지역에도 차차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내년 예산에 49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삭감을 해서 2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오정동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해 놓으면, 매일 사람들 동원해서 떼고 그러지 않습니까. 떼면 또 붙이고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재정이 지금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지역을 확대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원

이도원오정구건축과건축허가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황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중 주정차지도팀장입니다. 김영철 노점상정비팀장입니다. 최경원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정구는 가로수가 몇 그루나 됩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8,500주 정도 됩니다.

윤근위원

가로수 담당제가 돼 있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개인 담당제는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공무원 담당이 없습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담당공무원은 있는데 나무별로는 안 돼 있다는 거죠.

윤근위원

나무에 고유번호도 매겨졌잖아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윤근위원

우리가 시 조례도 만들어서 지금 담당공무원이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부천시의 수목을 심고 가꾸자고 난리인데 오정구는 30년 된 나무를 잘라버렸는데 이거 보셨어요? 박경희 씨, 이것 좀 가져다주세요. 본 위원이 부천 송내환승센터 현장에서 40, 50년씩 된 나무를 베어서 시정질문에서 질타했지만 한 그루 한 그루가 소중한데 이것은 보상시킨다고 자동차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나무가 그래서 죽겠어요? 일부 약간 파손됐다고 해서 그 식당을 보여주려고 한 것인지 이번 교통사고로 변상을 했습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지금 부과하고 징수 중에 있습니다.

윤근위원

한 나무가 얼마 정도 해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109만 원입니다.

윤근위원

그러면 다시 보식을 할 거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보식해야죠.

윤근위원

주변의 저희 원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가 자기 간판을 가린다고 절단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30년씩 은행나무를 키우려면 부천시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상황에서 내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기가차서 팀장이 누구신지 몰라도 공익요원 말씀 듣고 그냥 미관상 안 좋다고 자르라고 했다고 하던데 이래도 됩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현장에서 판단을, 일단은 가로수로서의 생명은 끝난 나무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이식해야 되느냐 여부가 있는데 현장에서 2분의 1 이상 껍질이 많이 벗겨지고 위에 많은 손상이 있어서 고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절단한 것 같습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부천에 이런 나무가 많아요. 반이 깨져도 나무가 살더라고요. 30년 된 나무 20년 되더라도. 그래서 각 상가 앞에 보면 그냥 자동으로 작년에 행정감사도 왔지만 오정구에 와서 고사목의 이유가 송곳으로 뚫어서 약품을 넣고 이런 경우를 수사의뢰한다고 했는데 한 건도 처리 못했죠? 모르시나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수사의뢰를 했는데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윤근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대형식당을 돌봐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현장 대응하는 것을 좀 더

윤근위원

나무가 죽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변상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나무를 절단시키면 집 앞에 누가 죽여 놓고 잘라주세요 하면 다 잘라주겠네요. 안 되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절단할 건지 이식할 건지에 대한 현상을 우리 직원들과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현장 확인도 않고 30년 기른 은행나무를, 농협 바로 앞에 있는 한 그루 옆집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유도를 할 것입니다.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오정구에 보호수도 많아요. 보호수도 관리를 잘하라고 매년 감사 때 와서 주문하고 가는데 담당제가 돼 있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윤근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현재 저희 구 관내 4그루의 보호수가 있고,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나무별로 주변 분들이 관리하도록 지정해서 운영해 봤더니 오히려 더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금년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500년, 600년 된 나무를 부천시의 역사가 살아있는 것을 기르려면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제가 순천에 한 번 내려갔다가 오래된 마을을 지나가다 보니까 시장이 보고 바로 조치해서 그 동네를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놓고, 인천에 성주산 내려가다 보면 큰 은행나무나 경기도에 은행나무 유명한 데 있죠. 나무 한 그루로 관광지가 되다시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나무는 순식간에 자르면 안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다음 장에 2013년 숲 가꾸기 사업 현황 아시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윤근위원

솎아베기 58주 했네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윤근위원

8729만 원인데 오정구도 숲 속을 잘 가꾸기는 한데 그 밑에 주택가 및 가로변 가로수 수목현장을 봤는데 가정집을 다 베어 줬나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가정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태풍이나 바람이 불 때 넘어질 위험이 있느냐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절단해 주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106그루나 돼요. 고강동 406번지 쪽에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윤근위원

주택가는 개인 소유인데 오정구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재해위험으로 판단이 되는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아주 자르는 것도 있고 전지해 주는 것도 있고 두 가지 경우로 해서

윤근위원

재해수목을 495주를 절단했다고 해 놨습니다.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밑에 것까지 530주.

윤근위원

총 1,000주가 넘잖아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밑에 것은 수형조절입니다.

윤근위원

재해수목주가 500그루가 넘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윤근위원

개인소유는 개인한테 의뢰를 해야지 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 보지만 그래도 재해가, 나무로 인해서 쓰러져서 주택이라든가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재해위험수목에 한해서는 전지나 절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는 특정 가정집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도로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가정집을 500그루 이상을 잘라줬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개인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원미구 아파트에 나무 하나를 옮겨달라고 넘어간다고 해도 사유지라 안 된다고 딱 잡아떼던데 오정구는 이렇게 작업이 많습니까? 500그루 이상을 잘라줬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해위험 여부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부천 상동 아파트에 은행나무 하나가 기울어졌다고 이동해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죠. 개인 아파트에서 해야지 그것을 왜 해 주냐고, 넘어와서 도로를 차단한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그림을 봤을 때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까지 뭐 한 것 같지가 않아요. 500그루씩이나 오정구가 사고가 났습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제가 550주를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윤근위원

제가 제보 받은 것에는 가정집을 다 그렇게 해 줬다는 거예요. 특정지역을. 과장님 앞으로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천 혈세를 한 군데 쏟아주면 됩니까? 오정구에 다른 나무도 할 것이 많은데, 이것 파악하셨어요? 과장님 모르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저한테 개인으로 해 줬다는 제보는 없었지만 직원들이 잘 한 그루 한 그루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당연히 가로수가 넘어와서 위험성이 있다면 해야겠지만 특정 가정집들 다니면서 담벼락을 잘라서 보수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해위험이라고 판단이 되면 개인 것도 해 주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20〜30그루가 아니고 500그루씩이나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그래도 현장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제가 현장을 다시 가서 밝힐 테니까요. 비용도 보면 1억 5000 이상이 나갔습니다. 9234만 원에 460만 원이면 큰돈이 나갔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관리 잘해 주십시오. 아까 상가 앞의 나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도 고목을 많이 상하게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담당자 이름만 놔두면 뭐합니까. 수목관리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기 자식같이 가꾸어주고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주목적이지, 이거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경원

최경원오정구도시관리과녹지관리팀장

제가 실제 그날 가보려고 했는데 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우리 감독이 그 부분을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왔었습니다. 보니까 그 나무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지만 3개 있지 그 위에는 중지가 부러져서 도저히 나무로서는 가치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보상을 받아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절단하라고 했습니다.

윤근위원

위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경원

최경원오정구도시관리과녹지관리팀장

완전히 부러졌었습니다. 부러져서 나무로서는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저희들도 나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살리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윤근위원

앞 가게하고 무슨 결탁을 해서

경원

최경원오정구도시관리과녹지관리팀장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윤근위원

꼭 보상 다시 받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최경원오정구도시관리과녹지관리팀장

네, 보상을 저희들이

윤근위원

다시 저한테 보고 주십시오.

경원

최경원오정구도시관리과녹지관리팀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해위험수목 제거해 주는 것 중요하죠. 예산을 보면 원미구는 재해위험수하고 가로수 전지가 7300만 원이 들었어요. 소사구는 4700만 원 들었습니다. 오정구는 1억 8300만 원이 들었어요. 너무 차이 나죠? 오정구가 유독 재해위험수목이 많았나 봐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전 동에 걸쳐서 고강본동 33그루, 고강1동 31그루, 원종1동 160, 원종2동 108, 성곡동 162, 오정동 1, 유독 원종1동, 원종2동, 성곡동은 엄청 많아요. 거기에 위험한 나무가 집중되어 있었나요? 적어도 우리가 예산비율을 세울 때는 3개 구가 적절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오정구는 원미구보다 면적도 더 작고, 전년도의 예산은 어떻게 하셨나요? 유독 올해 요청이 많아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2012년에 동을 통해서 재해위험수목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다 확인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한 것입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 저희가 의원이라 여러 민원을 받는데요, 개인집을 이렇게 전지하거나 제거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독 오정구가 엄청 많아요. 한 동만 보더라도 33그루에서 전지가 21그루고 제거가 12그루예요. 이런 경우를 거의 보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전체 작업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대부분 전지하거나 제거했으면 전 사진과 후 사진을 찍었을 텐데 지금 오지를 않아요. 몇 개 샘플만 와서 전체를 주십사 했는데, 진짜 재해위험수목인지 아닌지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요청이 들어와요. 이게 전깃줄에 걸리기도 하고 낙엽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늘이 지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옛날에는 좋아서 심었겠지만 지금 그늘지니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단 말이죠. 그건 개인적인 요구예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각 동별로 보면 엄청나게 전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거도, 우리가 지금 부천시 녹지면적 적다고 100만 그루 심기를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산에 공원에 심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동네 안에 있는 나무들을 제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시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별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죠. 특정 동은 몇 배가 돼요. 거의 5배가 더 되는 수준에 전지를 해 주고 있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형평성을 맞춰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신청 자체는 1,000여 그루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재해위험수목 판단을 하느라 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동별 안배는

김은화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세우시거나 이것을 할 때 애초에 저는 그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택에 있는 모든 나무가 제거되었어요. 원종1동 250-2번 전지, 원종1동 298-7 제거, 원종1동 296-5 제거, 원종1동 298-1 제거, 원종1동 298-5 제거, 원종1동 298-4 전지 내지는 제거, 주소록을 보면 일대를 다 제거시킨 거예요. 다 그 주소 옆 주소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나 나무들이 부실하게 심어져 있으면 일대에 심은 나무를 다 제거합니까? 사진을 남기셨어야죠.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저는 이 주소록을 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는 웬만하면 고사되기 쉽지도 않고 잘 부러지지도 않아요. 가지치기를 해내면 튼튼한 나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위험수목이 그 주변 일대에 번지수가 다 위험수목이 되는 거죠? 이것은 주민들이 그냥 귀찮아서 냄새나서 잘라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다 남겼어야죠. 이웃 번지수까지 다 불러드려요? 과장님, 이러고도 저희가 위험수목이라고 이해하겠어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제가 이런 지침은 주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에 나가면 무조건 잘라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나무를 봐서 아주 전지를 할 것이냐 또는 전지만 하고 말 것이냐, 제거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게 하고 아예 몽당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그럴 바에는 몽당을 만드는 것은 보기도 안 좋으니까 그런 경우 밑동을 치라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니까 재해위험수목이 아닌데 들어온 모든 요구는 다 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저는 우리 직원들을 믿고 재해위험수목으로 판단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럼요, 저희도 제대로 믿고 예산을 승인해 줬겠죠. 이런 식으로 나무를 다 전지하고 제거하고 모든 일대를 다 제거할 줄은 몰랐죠. 재해위험수목이라 함은 나무가 부러지거나 태풍이 불었을 때, 부러져서 집주변에 떨어지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집이 부서질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 나무만 자르라고 예산을 승인해 준 거죠. 과장님도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정구 일대를 다 잘랐어요. 제거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시에서는 나무를 심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가로수 같은 경우가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정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개인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오정구 것은 아무리 봐도 다른 구와의 예산 형평성에서도 그렇고 전지를 해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제거도 너무 많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팀장님, 전지 작업한 것 전후 사진 다 가지고 있죠?

경원

최경원오정구도시관리과녹지관리팀장

네.

김은화위원

원본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왜 안 가져 오십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자료 많으니까 괜히 복사해서 낭비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비치해 두면 저희가 여기서 보면 되잖아요. 올해 이 정도로 재해위험수목 다 제거했으면 오정구는 내년에는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예산 올라와도 안 세워도 되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글쎄요. 또 조사를 해 봐야겠죠.

김은화위원

아니,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대를 다 잘랐어요. 원종1동은 160구를 잘랐으면 할 것 다했지 솔직히 뭐가 남아요? 전지하고 다 제거했으면 전지한 나무 다 자라려면 몇 년은 걸리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료는 빨리 원본 비치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도로변에 노점을 다 제거하고 예쁘게 화분을 가져다 놓았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행감할 때 기업형 노점이나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역세권은 단속을 하지만 장애인이 몸을 끌고 다니면서 노점을 하거나 할머니들이 야채 파는 곳에는 너무 과하게 하지 말자, 그분들 팔아봐야 하루에 몇 만 원도 되지 않는데 계도를 많이 해 주자고 했는데 아예 싹 없애고 화분을 놓으셨네요. 화분 놓으니까 그분들은 다시 거리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이겠죠.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요.

김은화위원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주를 팔고 닭꼬치를 파는 것도 아닌데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처럼 동정이 가지만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김은화위원

그렇죠. 여기서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쪽으로 그렇게 기업형이 아니라 할머니가 야채 뜯어가지고 와서 파는 데는 자리를 인도해 준다거나 허가가 아니라 햇살가게처럼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정구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보고를 하고 저희도 그런 건 가슴 아픕니다, 그런 데까지 단속하지 않습니다 하더니 올해 다 화분을 심어버렸어요. 그 할머니들이 어디로 쫓겨 갔을지 어디에서 또 노점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근절되는 게 아니에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거리 미관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인도를 하거나 방법을 마련해서 해야지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마저 하루하루 풀칠하는데 그것마저 다 뺏습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 현장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은화위원

압니다.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사람 통행이 엄청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여러 곳 있어요. 원미구에도 있고 대성병원 사거리 이런 데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적절하게 요청할 때는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가죠. 그분들이 하루에 3만 원도 못 벌 때가 허다하거든요. 시책이라 어쩔 수 없고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은 알겠는데 이런 거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다녀야 푸성귀도 팔지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서 푸성귀를 팔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었던 데를 아예 치워버리면 야박하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그게 아이러니죠.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장사를 해야 잘 팔리는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생계형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분들이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든가 했으면 좋았겠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노점상 보고 어디 가서 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죠.

김은화위원

그게 노점상과는 다르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다만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 못 본채 하고 지나갈 때도 있긴 합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죠. 가능하면 다른 쪽으로 인도를 하고 그런 쪽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장애인들이 엎드려서 판매하는 것까지도 싹 쓸어버렸더라고요. 행정적으로는 이해하나 인간적으로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행정을 처리할 때는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밟아서 하고 적어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한 귀퉁이라도 있으면 여기는 도저히 안 되니 다른 쪽으로 옮겨봐라, 이런 자리도 있으니 라고 하는 인간적인 측면이 행정을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그런 계도는 선행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렇게 해서 적어도 있는데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할머니들이 재산이 많은데 나와서 파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런 분들한테는 과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정책대로 추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06분 감사중지

19시17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에 둘레길 조성된 게 가장 많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둘레길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둘레길을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지만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연보호회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지역에 있는 거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에 부천 히트행정에서 두 번째라고 하잖아요. 제가 2009년에 최초 제안해서 부천을 하나로 잇는 둘레길을 만들자고 제안해서 채택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당초에는 올레길이라고 했는데 시장 바뀌면서 둘레길로 바뀌었어요. 이런 것이 잘 가꿔져서 부천을 하나로 잇는 둘레길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정구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동호회를 통해서 좋은 모습들을 올리면 외부에서 보고 많이 찾아오거든요. 둘레길이 좋은 것을 많이 알려서 부천에도 이렇게 좋은 명소가 많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히트행정 중에 두 번째라고 하잖아요. 제가 제안해서 시작돼서 저도 보람을 느껴요. 작년에 도시관리과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올해 많이 줄었더라고요. 미부과 차량, 쉽게 말하면 의견 진술하면 미부과한 것 이전에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다른 구는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여기 한 군데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도 하겠지 했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직접 지적을 안 해서 그런지, 그래서 올해는 지적을 다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116건이 미부과가 됐어요. 형평에 안 맞는 미부과 차량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부과된 것과 똑같은 장애인 차량인데 32대를 장애인차량에 부과시키고 14대만 부과를 안 시키고, 고장이 난 차량 20대는 부과를 시키고 23대는 미부과시키고, 기타 여기서도 235대 차량은 부과시키고 24대는 부과를 안 시키고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부과 면제 대상자가 생기는데 이런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기준에 있지 않습니까? 미부과 차량은 병원에 위급환자가 생겼거나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정비업체에서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되고 병원에서 진단서가 확인 첨부되어야 되고 그런 것에 한해서 미부과 되게 돼 있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여기 분류한 것은 신청내용이 장애라든지 환자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 놨는데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라든가 현재 단속된 시간하고 맞춰 봤을 때 안 맞아서 수용이 안 된 거고 맞는 건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형평에 맞아야, 부과시킬 건 다 시켜야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부과시켜서 과태료를 했는데 50%를 간신히 넘었더라고요. 징수한 금액을 보면. 그래도 여기는 50%를 조금 넘었습니다. 다른 데는 50% 못 넘었어요. 그건 뭐냐면 부과된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내야 될 거 같으면 당연히 내겠죠. 그런데 부당하다고 느끼고 내 것만 단속된 것 같은 기분 나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안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단속을 할 때는 유도리 있게 하십시오. 교육을 시켜서 쭉 찍어서 무조건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곳과 안 할 곳이 있잖아요. 꼭 안 해야 할 곳은 처음부터 아예 부과를 안 시키면 되잖아요. 부과시켜 놓고 나중에 면제시켜 주는 것보다는 안 할 곳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좋다. 물건을 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찍고 나중에 부과를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해주는 식이 돼버리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단속하실 때 점심시간 같은 때는 요즘 살기 어렵고 영업도 힘들잖아요. 상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12시부터 2시까지, 저녁시간 때는 아예 단속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시고 건수 올려서 무조건 갖고 온다고 하지 마시고요.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 위주로 가서 1건이 단속이 되든 2건이 되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많이 줄었지만 116건 미부과시켰는데 이런 것들 정확히 판단하셔서 미부과 할 곳과 안 할 곳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정동에 국도 6호선 거기에서 덕산고로 들어가는 도로 알고 계시죠? 절도 있고, 아까 건설과장님께 얘기했는데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조그마한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시유지 아닙니까? 개인 사유지인가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시유지로 알고 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가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전혀 가꾸지를 않아서 나무가 죽어있고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인데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97쪽에 나와 있습니다. 수목고사와 관련하여 도로확장공사 구간이 아닌 기존의 식재된 사항으로 수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였음,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그 장소는 하수 베르네천 정비할 때 같이 한 사업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에요. 그때 한 게 아니고 덕산고 진입도로 개설할 때 그때 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녹지니까 누가 했건 도시관리과에서 잘 가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진 안 드려도 알겠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아주 보기 흉해요. 올해 가서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나무를 예쁘게 심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정동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확장 공사할 때 녹지대가 조성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밑에

노설

박노설위원

부체도로 옆에 녹지대 아닙니까. 내촌고가교 넘어가서 오정동으로 넘어오면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확장 공사할 때 녹지대를 조성한 거예요. 도로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도시관리과에서 다 관리할 것 아닙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쌈지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에 것이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녹지대고, 거기 사진 두 번째 보면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어요. 11월 중순에 제가 간 건데요. 그 다음 장에도 죽어 있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부체도로 녹지대 4번이라는 데 보면 리어카에 쓰레기가 잔뜩 있어서 녹지대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가보니까 리어카가 보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녹지대를 왜 이렇게 관리할까, 죽어있는 나무도 그대로 있고 거의 손도 안 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 녹지대도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장소는

노설

박노설위원

부체도로 거기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지금 사진 주신 데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부체도로 녹지대예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녹지대는 맞는데 저희는 사업한 부서에서 하자관리까지 하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관리는 끝났어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저도 보고 손을 봤으면 했는데 도로과에서 하다가 끝난 장소라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과에서 관리한다고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그런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하자기간이 다 끝나면 도시관리과에서 인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와야 관리를 하는데 그것보다 위원님 말씀처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미처 손이 못간 실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도로과에 연락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잘 관리해 주세요. 너무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옆이 빌라 주택가입니다. 제가 가면 아주머니 주민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바로 주택가 옆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데는 유실수 같은 나무 심어주면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봄에 뭘 하시게 된다면 주민들과 의논해서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과일나무 같은 유실수를 한번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방산업단지도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여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곳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공영주차장 있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영주차장 바로 건너편은 녹지대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과장님도 제가 얘기한 데를 알 겁니다. 거기 보면 그전에 나무 심은 데 다 죽어서 베어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거기다 다시 심었더라고요.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진이 새로 심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부터 보세요.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심어놓고 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성의 없이 심어놓은 것 같고 거기가 2010년, 2011년부터 제가 가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기 그렇게 굵은 나무 심었는데 다 죽고 또 심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배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죽는 것 같더라고요. 녹지대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배수로도 내고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 하나가 이렇게 찌그러져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손길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녹지대 잘 관리해서 나무도 잘 가꿔놓으면 지방산업단지에 계신 회사 사람들도 와서 쉴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운 땅 아닙니까. 지역은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것 잘해 주시고요. 가로수도 관리하시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건 아까 건설과장님한테도 얘기한 석천로입니다. 삼정복지회관 건너편 홀 덮개가, 그러니까 나무 어렸을 때 홀 덮개를 덮어놨는데 자라니까 들린 겁니다.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평천로라는 데 있죠. 약대오거리에서 신흥시장. 거기에 신흥시장에서 아남산업 간 도로개설을 할 때 가로수를 심었어요. 거기도 가로수 홀 덮개를 다 했는데 나무가 굵어지니까 다 파손이 된 거예요. 구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했더니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철거해서 지금도 홀 덮개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잘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얘기한 평천로에서 아남오거리에서 신흥시장 가다보면 오른쪽에 삼정동 롯데리아가 있어요. 그 앞에 가로수는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안 찍어왔는데 벌써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아마 롯데리아 들어오기 전에 장사하던 분이 없애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가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나다니면서 보기에 흉하거든요. 가로수 밑동이 잘린 채로 그대로 있으니까. 가로수가 없으니까 거기 이 빠진 것 같잖아요. 보기에도 흉하고. 그런 것도 보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금년에 결주지가 68주입니다. 그중에 20주 이번에 보식한 거고 48주가 남았는데 내년에 예산을 올려놓긴 했는데 예산형편대로 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녹지대관리, 가로수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감사자료 275쪽을 봐주시죠. 노점상 용역비 올해 세웠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내년에 2000.

한태

김한태위원장

기간제는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금년과 같이

한태

김한태위원장

똑같이 4명?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오정구는 단속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기간제로 할 때는 좀 있고 용역을 맡겨서 할 때는 행사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제는 4명을 2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기간제를 금년도에 해 봤는데 실적이 어때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2년에 용역식으로 맡겨서 하는 것보다 금년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니까 상당히 용역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한태

김한태위원장

단속은 많이 했어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단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당산도 여기서 관할하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장미공원 말고 동쪽으로

한태

김한태위원장

성곡동 쪽으로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조금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얼마나 돼요? 도당산에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저는 장미공원 말씀드렸는데 능선으로 해서 옛날 정수장 있는 데까지는 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거기도 등산객이 많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먼지털이개를 해 놨나요? 어느 쪽에 해 놨나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그쪽에는 없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안 해 놨죠?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장

거기 하나 할 수 있어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내년 봄에 먼지털이개를 하나 보완시켜 주세요. 주민들이 먼지가 나니까 털이개 얘기를 합니다. 오정구와 원미구 섹터가 비슷하다 보니까 원미구는 오정구로 밀고 오정구는 원미구로 미는데 그건 협조해서 원미구 공원관리과와 같이 상의해 보세요.

인화

황인화오정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헌옷수거함 설치부서가 건설과인지 환경위생과인지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노설

박노설위원

설치부서가 건설과인가, 환경위생과인가

한태

김한태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추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과장님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옷수거함 설치현황 총괄 자료를 보면 개인도 있고 오정구는 원미구나 소사구와 다릅니다. 오병이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171군데를 설치했는데 대표자 이름이 네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대표자가 한 사람일 텐데 왜 전부 다르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종교단체에서 오병이어 명칭을 사용하는데요, 그게 종교단체입니다. 오정구를 한 사람이 전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분할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긴 대표자 이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대표자는 한 사람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대표자 이름이 네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상해서 질의하는 거고, 또 개인이 원종호 씨라는 분이 혹시 누구십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분은 은행단지에 설치한 사람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은행단지에 사시는 분이세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곰두리도 그렇고 대표자 이름이 다 달라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쪽은 뭔가 이해할 수 없네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곰두리도 장애인 단체인데

노설

박노설위원

대표자 이름이 다르다니까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장애인 단체에서 세분화시켜서 관리자를

노설

박노설위원

장애인 단체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황춘기 씨가 20개, 강내희 씨가 42개니까 20개는 그냥 그 사람이 자기가 수익을 내서 그 사람 몫이고 42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42개 몫이고 그렇게 나눠서 하나보네요. 곰두리라는 단체수익금이 아니라 개인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개인별로 해서 일정금액을 장애인 단체에 내놓고 나머지는 자기수입으로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나 이런 데 보면 장애인 단체나 고엽제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던데요. 오정구만 이렇게 개인도 하고 막 그러네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허가를 안 내고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막 설치한 거군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설치하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질의하고 답변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41분 감사중지

19시47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오정구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정구는 부천의 북부지역 관문으로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이며 공업과 농업이 병존하는 생산 활동의 거점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부천의 미래이며 희망인 지역으로 “부천의 미래, 희망찬 오정구”라는 구정목표로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있습니다. 한상능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정구는 금년도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동네 체육시설과 통학로 및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노점상 및 광고물에 대한 중점정비를 실시하여 원도심 활력증진을 도모해 주셨으며, 특히 헌옷수거함 정비와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거리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O 정(情)다운 Day의 운영은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좋은 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의 미래인 대장동 일대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는 공장이 많고 구도심인 관계로 공원과 주차장이 부족하여 낙후되고 소외된 이미지가 강하므로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창의력이 좋으신 한상능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 살기 좋은 오정구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구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실시하는 무료중개서비스 금액이 3000만 원까지로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금액을 상향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타인의 자격증을 임대하여 중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중개로 인한 시민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원인을 조사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헌옷수거함이 타 구보다 많으므로 축소토록 하고 허가지침을 마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기 바라며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에는 공장이 많이 있어 공장폐수를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시점검과 암행감찰을 수시로 실시하여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블랙박스형 CCTV 설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하고 CCTV의 설치보다 단속원을 활용한 단속이 효과가 있다면 CCTV보다는 단속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수리비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차량이 있으므로 원인을 파악하여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처리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료화 과정에서 부패 등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의 활동이 타 구에 비해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 면에서 저조하므로 단속원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노면청소차 운행을 철저히 하고 운행여부에 대한 확인과 운행일지 작성 및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청소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자율방범대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량으로 순찰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컨테이너 초소는 도시미관을 해치므로 정식 건축물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도로정비 등 각종 사업시행 시에는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먼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내용을 결정한 이후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 방법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구두수선소, 버스매표소 등이 도로점용허가 내역에 적합하게 점용하고 운영되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는 조치하기 바라며 보행에 방해되는 시설은 적절하게 위치를 조정하기 바랍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동절기에 시행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공사하여 부실시공이 되거나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순찰반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펜스 등 도로시설물이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도보순찰을 강화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도로보수가 시급한 곳은 도로보수원이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장비를 마련하여 예산절감과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하수를 이용한 후 폐공이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폐공처리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입에 따른 보상금액이 조기에 소진되어 종료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수거보상제로 보상만 하고 행위자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할 수 있으므로 행위자에 대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불법광고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광고를 대행하는 개인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광고효과를 보는 업체에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불법용도변경 등 위법행위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행위자는 실익이 더 클 경우 소송을 진행하며 불법을 시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광고물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은 효과가 좋으므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입니다. 오정구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학교나 대형상가와 협력을 통해 야간시간대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나무가 부족하여 1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시행하고 있으나 석천로 일부 및 상가 앞 가로수가 절단되고 있으므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정비를 위해 할머니들이 근근이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마저 정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여 탄력적으로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면제는 형평성 있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촌고가교 부체도로 옆 녹지에 많은 나무가 고사되었으므로 주민과 협의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조속히 재식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