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날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업무보고에 열심히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호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수산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현재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4명 중에 현원은 32명으로 정원 대비 8명이 많습니다. 어업지도선이라든지 산림청경직원, 산림휴양직원으로 필수적인 인원이며 팀별 주요업무는 각 팀장님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업관리팀의 조규섭입니다. 저희 계장님은 갑자기 복통으로 참석을 못하시고 부득이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업관리팀은 사무실 직원 5명과 지도선 3척, 지도선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내수면 및 폐수면 관련 어업허가 및 어선등록업무와 불법어업단속, 원산지 표시단속 업무, 방류사업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수산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입니다. 새우젓 축제가 군비가 5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1300만원은 자부담 되어 있나요?

네.

문화예술과에서는 6500만원으로 잡고 있어요?

자부담은 40대 40대 20이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올해는 1억 이상 자부담 했어요.

이것 시비 확보 확실하게 하세요.

네.

지난번 예산심의에서도 거의 시비 확보 조건으로 통과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숲가꾸기 사업이 군에서 1200ha정도로 사업규모로 예상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을 통해서 신청자 접수 받고 있죠?

네. 산림조합 뿐 아니라 읍면, 인터넷 상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얼마정도 신청을 하고 있어요? 필요성을 못 느끼시더라고요.

지금 화도면을 우선적으로 400ha를 하는데 화도면이 신청이 다 들어와서 화도면은 공사발주를 할 예정이고 길상면에 400ha, 기타 읍면에 400ha를 해서 시기별로 나눠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 사업량은 다 채울 수 있겠죠?

네.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이야기 나누면 저런 것이 있나 보더라고요. 간벌을 하고 나서 하강조건은 쉬워졌는데 산의 상단부분은 쓰러트리기만 하고 치워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얘기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할 경우 작년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은 간벌을 하더라도 정리를 해야 우리가 준공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구역인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곳인데 어디인지.

공공용으로 했기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이 일반업자들에게 주는 사업이 있고 희망근로로 해서 일당제로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작업이 덜 된 곳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희가 산림조합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곳이고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관한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필요 사업에 따라서는 1인계약도 가능한 기관이에요. 각별히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 5000여명 이상 조합원으로 가입된 곳은 유념을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모도 자연휴양림에 휴양림하고 수목원 연결하는 것 여기 나와있지만 추진하시게 되나요?

지금 걸어다니는 길은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지역주민 반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설득 가능하세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그 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시에 과장님이 말씀드릴 부분인지 몰라도 어제오늘 보고받는 중에 보면 덕산산림욕장의 관리사업은 수산녹지과, 덕산산림욕장 캠핑장 조성은 관광개발사업소 똑같은 사업이 부서별로 나눌 필요가 있나 해서요.

저희가 지금 덕산산림욕장이기 때문에 산림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계속 관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캠핑장은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핑장도 덕산산림욕장 안에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수산녹지과에서 같이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요. 나중에 조직진단시에 나눠지는 것은 성격이 똑같은 것은 통합하셔야 해요. 관리는 수산녹지과에서 하고 캠핑장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고요. 건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박승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우젓축제도 보면 문화예술과랑 얘기했지만 삼랑성축제하고 날짜가 겹쳐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부탁드렸는데 시간대라도 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대를 조정해가지고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거리감도 있는데 날짜 조정은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저희들의 주장을 말씀드린다면 애당초부터 저희가 두 번째 주부터 했고 삼랑성축제가 세 번째 주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삼랑성축제가 두 번째 주로 오는 바람에 그 주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새우젓은 나오는 시기가 두 번째주가 적기라고 판단합니다. 어촌계장님들하고 얘기해보았지만 그것은 두 번째 주로 개회식을 해야 될 입장인데 양보 좀 해달라고 삼랑성축제측에 전달했는데 아직까지는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조율하셔가지고 삼랑성축제와 새우젓축제가 강화에서 큰 축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겹쳐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산인해라는 결과도 있었고,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에게 볼거리, 먹거리를 주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날짜를 잘 조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불방재대행사업에서 소화기함을 설치하잖아요? 사후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소방대에서 관리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소방대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수산녹지과에서도 너무 오래 되거나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별 문제는 없겠지만 소화기 자체가 너무 오래 되거나 바깥에 노출되어 있으면 막상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관리는 하겠지만 우리 수산녹지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일반인들도 언제든지 조기 진화할 수 있는 데에 이용할 수 있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촌 어항공사를 하면서 이번에 두 군데에서 하잖아요? 지난번에 예산이 적게 나온 부분도 있었지만 삼산면 하리항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게 충분하게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조금 더 확보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도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썰물 밀물에 의해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난번처럼 너무 심하지 않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확보하셔서 재하자보수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혹시 개발행위를 위해서 임목을 베어내는 행위가 간간히 강화군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불법에 대해서 현장목격을 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고발한 게 있어서 한 달에 10건 이상씩을 고발한 것을 특사경을 통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는 장소에는 허가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엄청나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승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숲가꾸기사업이나 간벌, 나무처리가 우리가 시대적인 여건으로 볼 때에 나무 보일러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비용이 위에서 나무를 끌어내리는데 많이 든다고 하는데 계산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앞으로 기후여건으로 볼 때에 아마도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나무는 난방용으로 쓸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임도를 개설해가지고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는지 과장님 그런 게 혹시 있어요?

있어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요?

허가를 안 해주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거지요.

임도는 산림을 위해서 산림방제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타목적으로 이용해서 이미 임도를 개설할 때에 저것이 무엇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임도를 개설해 주어야지 그것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나고 임도를 내지 말아야 될 장소는 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특정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홍수피해를 키운다든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치어를 자라기 전에 포획하는 것도 적발만 했지 사후, 적발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치어방류를 했는데 수산업하시는 분들이 다 잡아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자라기 전에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민들에게나 어촌계장들에게 계속적으로 계몽시키고 교육시켜야지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도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선진국의 좋은 방법과 물고기 몇cm 이하를 못잡도록 그물코를 조정한다든지 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민들 교육시에 450명이 모여있을 때에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무선홍보라든지 현장단속을 해서 작년도에 불법어업한 것을 적발해서 고발조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류했는데 얼마나 살았는지를 인천수산배양종묘연구소에 DNA를 분석의뢰해서 몇% 치어방류에 얼마 정도가 살았는지도 연구검토하고자 합니다. 또 치어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류기때에 치어를 방류해야 좀 자란 다음에 그물에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어기인 7, 8월에 방류해서 하여튼 치어가 살아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잡목화목보일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목적으로는 많이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하다 보면 산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나무를 밑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고, 또 밑으로 끌어내다 보면 무척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주들의 동의하에 그리고 밑으로 끌어내릴 경우에는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는 할 수는 있어도 밑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작업은 힘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비용으로 계산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대적 여건이 어떻습니까? 꼭 그것을 기름을 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름이 한방울도 안나는 나라아니에요? 좋은 난방재료를 놔두고 기름을 때고 꼭 전기로만 쓰니까 재활용이라면 좀 그런가요? 재활용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꼭 비용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체질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무가 좀 많습니까? 우리가 나무가 좀 많습니까? 그런 나무가 저절로 쓰러져서 물길도 막는데 간벌이나 숲가꾸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재료는 난방시스템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깊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할께요. 국토해양부에서 인천만조력에 대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 의견을 묻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의회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내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원님들의 뜻이 어떤 뜻인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어디 개발계획이 있으면 의견서를 가져오면 회기 때 그 의견을 통과시켜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도 수산녹지과에서 방안을 내서 우리한테 안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식으로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는 모두 마치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들한테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의식하고 있겠지만 2010년도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2011년도에도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공복으로서 얼마만큼 주민들의 기를 살려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산녹지과는 강화군의 가장 큰 면적을 조율하는 부서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이 되는 산림지역과 바다를 관리하는 만큼 우리 어민들이나 수목원이나 등산로를 하면서 관광객에 대한 업무도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더 군민들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문영 수산녹지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기획감사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7팀에 팀장 및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6명에 지금 1명이 오버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춘 기획팀장 연규춘입니다. 저희 기획팀은 팀장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주요업무계획, 종합발전계획, 조직관리, 국제교류, 규제개혁, 군정조정위원회, 강화발전자문위원회 운영, 기후변화대응전략, 강화의제21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감사팀장 이종표입니다. 감사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팀은 총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13개 읍면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비위조사 및 징계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주요민원 및 정보조사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신숙 안녕하십니까, 전산팀 차석 이신숙입니다. 저희계장님이 회의참석으로 제가 참석했습니다. 저희 전산팀은 팀장님을 비롯하여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강화군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각종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정보화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고 주민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용 통신담당 전기용입니다. 저희팀은 저를 비롯해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고 통신장비관리 및 보안관리, 건축물 사용전검사, 통합fax관리, 전화교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입니다. 면에 면사무소에서 이장단 회의를 가보면 면장님들이 조기집행 얘기를 하시는데요. 올해도 조기집행하나요?

올해는 중점추진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사업 예를 들어서 농번지 전에 끝내야 할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포장 이런 부분은 하반기를 넘기지 말고 농번기 전에 추진토록 매년 조기집행을 안하더라도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은 빨리 추진하자.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추진했던 조기집행의 의도와는 좀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올해 역사박물관이나 석모도수목원, 공공도서관, 농기계은행이 분점이 되고 또 관광개발사업소에 업무과중 이런 것은 인력이 많이 충원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러한 업무 및 시설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거의 30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인력을 지금 임시기구입니다만 인력을 증원받지 못한 임시기구가 축산사업단이요. 그래서 정원에서 일부 인력을 빼서 축산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여기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림욕장, 도서관, 여러가지 시설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필요한데 행안부에 저희가 시와 행안부에 인력충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작은 정부 구현의 방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은 충원될 수 없다. 지금 조금 다행인 부분이 소각장 운영을 청라소각장으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쪽 인력을 우선 업무조직진단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정원은 배정을 안했지만 업무배치로 수목원에 2명, 다른 업무에 일부 인원을 이동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업무 조직에 대한 진단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운영하다가 조직진단이 끝나고 나서 현 650명 정원을 갖고 다시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또한 다른 구군에서는 지방자치에서는 산림욕장이나 수목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전환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냐하면 수목원과 산림욕장은 군민의 휴양시설이지 이득을 남기는 시설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체제를 맡기면 시설관리공단의 자립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좀더 전형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을 시설물 관리를 이관하는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석모도 휴양림이나 수목원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팬션도 하고 자연친화적인 팬션으로 해서 수익이 참 중요합니다. 112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전망이 세외수입이 강화군 예금이자이런 것이 감소해서 세외수입이 감소될 전망이고 인천시 재정악화로 인해서 시비가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내려왔고요. 국비는 28억 되고요. 예비비는 저희가 구제역이나 재설로 인해서 지출이 되고 있죠. 저희가 업무부서를 타 부서를 받아보니까 사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해서 추경에 엄청나게 신청할 태세에요. 관광개발사업소 어제 하나만 비교하더라도 시비 27억, 국비 빼고 군비도 한 67억 정도 추경에 요구할 자세더라고요. 그 외에도 초등학교 전면무상 급식도 추경재원이 필요한 사업이 될 것이고 수산녹지과도 가로수, 등산로, 조림, 산림욕장 부분이 다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지방재정운영계획도 설명해 주세요.

1회 추경 재정전망을 해 보면 국시비를 제외하고 현재 확보된 추경재원은 100억 정도 됩니다. 박 의원님 말씀이나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강화군 공무원들의 열의있는 업무추진태도는 좋은데 돈이 뒤따라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의 지적이 있으신데 추경재원이 부족하더라도 진짜 써야할 데 또 시기적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서 또 시비를 지원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업무방향을 전환해서 최대한 예산이 보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기집행도 속도를 천천히 하셔야 될 거에요. 시기적으로 부득불한 사업은 서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지원은 신청이 들어왔나요?

교육경비는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청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가급적 3월부터 학기가 시작하는데 학기 시작 전에 확정을 지어서 학교장이나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기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거치기 전에 의원님께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되요. 각 지역마다 해당학교 민원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액수가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의 5%라고 해서 18개학교를 책정했는데 한 44개 학교에 나눠주면 한 개당 한 4500만원씩 배정되더라고요. 골고루 나눠준다고 해도요. 그런데 밖에서 생각하는 온도차이는 상당한 지원을 생각하더라고요. 저희가 미리 기초의원님들도 각 지역에 설득을 해야 될겁니다.

그런데 지원투자를 보면 교육경비로서 순수학력지원이나 특기적성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은 18억이면 된다고 봐요. 대신 시설비적 경비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그런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예산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나머지는 교육향상을 위한 경비로 다 지원해 주면 학교의 요구사항은 거의 다 들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회에도 한 번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의원입니다. 인천시에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계양구는 55명 중에 38%인 21명이 여성의원이고 남동구는 83명 중에 31%인 26명이 여성의원인데 인천시에서 제일 많은 위원을 가진 강화군이 101명으로 현재 17명만 여성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60%가 여성위원이지만 앞으로 많은 위원회들이 여성 참여율이 높아진다면 여성과 남성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분야의 위원의 수를 여성으로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기능이 기획부터 예산편성, 감사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 기획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물론 의회에서 결산검사도 하지만 결산검사를 만드는 것도 재무과에서 들어오는데 예산 낭비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게을리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에서 준공이 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복구 예산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예산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걸리지 않고 의회상정을 하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패서 사업이 준공됐다.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 복구사업이나 복구예산이나 설계변경으로 해서 다시 그 사업에 다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전혀 있어서는 안돼요. 예산을 낭비요인을 만드는 사업들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가장 큰 부분이 설계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기존 표면만 봐서는 설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암이 나왔다. 이런 예나 또 파 보니까 샘받이더라. 그런 상시적인 설계변경 사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가급적 안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부서를 채근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능을 강화하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낭비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꼭 금년 말이라도 어떠한 효과가 나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경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군비나 시비 확보이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다음 연도에 삭감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확보 후에 사업이 삭제되는 경우는 드물죠. 대신에 민원이나 요구사항 변경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문화재사업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사업이 채 이루어지지도 않아서 예산 삭감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사업삭감으로 반납했다는 것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음연도에 축소되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7대사업과제나 그런 것은 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국비사업에 치중을 해서 예산을 어렵게 따오는 만큼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가 있든 견해가 다르든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인 논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 없이 우리 군을 위해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더 증액이 되어서 받아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제21이나 강화발전이나 이런 위원회에서는 좋은 안건이 많은데 민간주도에서 하는 단체들에서 우리 군에서 반영하는 입장은 어느 정도까지 선을 긋고 있습니까?

예산반영이요?

예산이든 사업이든 총괄적으로. 발전자문위원회나 강화의제21에서 어떤 견해가 나오고 의견수렴이 되면 강화군에서 어느 선까지 수렴하고 계신지?

민간부분의 주장이나 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그 민간부분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정책으로 결정되면 적극 지원합니다. 단, 민간부분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정책으로 결정될 단계가 안 됐다. 무르익지 못했다. 그런 단계에서는 그것은 차후에 추진하든지 아니면 건의로 끝나든지 그렇습니다. 정책으로 결정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표를 의식해서 사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원 어느 정도 선, 기본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합류가 되어서 미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쉽게 얘기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제3의 인물이나 단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사업이잖아요. 그것에만 만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추경은 언제쯤 할 것인가요?

아무래도 3월말이나 4월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대안도 제시하고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물론 재원이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 생각에는 작년도 거쳐서 금년도 우리 실정을 보면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추경재원을 할 때에는 특히 농업부분에 지금 보상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도 고소득을 갈 수 있는 부분에 농민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관한 부분 쪽에 많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관광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관광진흥에 관한 그런 예산 부분들이 본 예산에서 반영이 못되고 추경에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두 가지 부분에는 신경을 쓰셔서 재원확보하고 지금 다른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국비확보나 이런 부분에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원한다면 업무추진비를 늘려서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상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9일간의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임시회 운영에 전념을 다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군정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올해 군정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토론을 통해 강화군의 주요 사업에 대한 개선점과 대안책을 마련하고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