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8억5천424만4천 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국도비 보조금 8억5천377만4천 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47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산업국 제2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809억9천623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722억4천753만3천 원 대비 12.1%인 87억4천869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총10억3천174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10억3천127만1천원 대비 4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6억267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는 일반회계에서 총38억1천699만5천 원을 추가편성하였는데, 이중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금년도 확보계획분 23억8천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비 1억7천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과 보육시설지원비로 총 11억4천541만 원과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을 국도비 지 원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47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환경보호과는 이번 추경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총35억978만4천 원을 추가편성하였는데, 이중에서 쓰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3천72만5천 원과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 설치공사비 31억 1천57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는 총14억823만4천 원으로 이중에서 도덕산 팔각정자 설치와 구름산 도시공원 용지매입비로13억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경륜장 주변 벚나무 식재공사에 따른 시설비 4천8백만 원과 국도비 지원사업 및 기타 경상적경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사무실OA공사에 따른 시설비 4천3백만 원 편성과 예산잔액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시설비 집행 후 잔액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10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768억3,745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억4,869만8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10억3,174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306억1,402만4천 원에서 35억978만4천 원이 증액된 344억3,101만9천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장애인단체 보조와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소요사업비 및 복지시설에 대한 보수공사 등을 위해 24억1,008만3천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해 자활근로사업비와 자활근로 집수리사업 등을 위해 1억8,199만4천 원을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급여와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및 시립경로당 설계비등을 위해 3,760만9천 원을 여성복지를 위해 여성폭력 관계자교육비 43만6천 원을 유아복지를 위한 민간보육시설 교사인건비와 민간보육시설 교사 보육수당지원 및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등을 위해 11억8,687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공동묘지 표석주 설치 공사비를 감액하고, 다시 공동묘지 표석주 설치공사 및 분묘도면작성을 위한 비용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요구한 내용과 민간보육시설 교사인건비지원을 추경에 반영 요구한 내용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오며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303억53만4천 원에서 35억978만4천 원이 증액된 338억1,031만8천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쓰레기봉투제작과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 및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처리시설 공사비,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 설치공사비가 추가되는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산업녹지과는 기정예산 59억1,158만7천 원에서 14억823만4천 원이 증액된 73억1,982만1천 원으로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편성내용을 보면 농업인 자녀장학금, 호우피해 복구 농약대, 도덕산 팔각정자 설치 및 도시공원용지매입비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도시공원 용지매입은 공공용지취득 승인 등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여성회관은 기정예산 7억1,122만3천 원에서 3,930만원이 증액된 7억5,052만3천 원으로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사무실 OA설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은 기정예산 5억5,138만9천 원에서 2,561만5천 원이 감액된 5억2,577만4천 원으로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건물보수와 음식물 쓰레기처리 등 판넬공사 등의 비용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10억3,127만1천 원에서 47만 원이 증액된 10억3,174만1천 원으로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체불진료비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P 공동묘지표석주 설치공사 삭감됐습니다. 167P 공동묘지 표석주 설치공사 및 분묘도면작성 용역 3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163P 공동묘지 안내판 제작 600만 원 삭감한 내용과 공동묘지 표석주 설치공사 7,800만 원 공동묘지 표석주 설치공사 및 분묘도면작성용역 3천만 원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듯이 장묘 문화에 대한 용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작년 8월 달에 의뢰한바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동묘지 안내판 제작에 대해서는 3,4년 후에 공동묘지를 철거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더 이상 안내판은 필요 없다, 내년에 공동묘지를 철거할 때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새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지금 할 필요는 없다는 이런 권고안이 나왔고 두 번째 공동묘지 표석주 설치공사는 그동안 수 차례 걸쳐서 지난 겨울에도 색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권고안이 기존의 것이나 지금 것이나 앞으로는 공동묘지 프로그램이 새로 생깁니다. 2003년부터 시행되는데 우리시에 벌써 그분들이 요구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공동묘지를 촬영합니다. 공동묘지 하나하나 촬영해서 컴퓨터에다가 바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안내판 제작도 내년에 유연고자 묘는 미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할 것이고 표석주 설치도 7,800만 원 안내판 제작 600만 원 삭감하고 대신 위원장님한테도 분묘도를 드렸습니다만 납골당을 짓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해서 현지의 공동묘지의 도면을 작성합니다. 부족한 부분만 자기들이 넣는 것으로 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분들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7,800만 원, 600만 원 삭감하고 3천만 원 용역비를 넣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166P 노인건강 장수춤 체조 보급지원 이게 뭡니까?

사회여성복지과 업무는 거의 국도비를 지원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만 노인인구가 지금현재 7%에서 앞으로 20%로 증가하면 우리나라에는 고령화 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낼게 아니라 댄스나 춤을 배우라면서 국비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국비로 100% 다하는 것입니다.

158P 보면 수화통역센타 설치운영 2,240만 원 증액됐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청각장애인들만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하안 13단지에 청각장애인 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 157P 장애인단체 운영비 중에서 150만 원 증액된 것이 청각장애인 단체의 10월부터 12월까지 증액된 부분이고 수화통역센타 설치용역비도 자난 1회 추경때 도비로 2,200만 원 세웠습니다. 그 당시 세웠어야 되는데 청각장애인 사무실이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시비 부담액 2,240만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통역 센타가 어떤 것입니까? 건물만 얘기하는 것인지

160P 청각언어 장애인용 동영상전화기하고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수화교육을 여러 단체에서 많이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통화자들이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청각장애인 동영상 전화기는 도 청각장애인 지부에 전화기가 설치돼있습니다. 바로 얼굴을 보면서 수화로 대화할 수 있는 전화기가 지부사무실이 개설된 데는 설치권고가 됐기 때문에 시비 60만 원 세운 것입니다.

통역센타가 4,400만 원인데 인건비를 몇 분 세운 것입니까? 운영비는 50만 원씩 3개월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주겠다는 것인지 통역센타 4,400만 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고령화 시대에 광명시도 급속히 그런데 165P노인복지시설 급여가 있고 노인요양센터 급여는 뭡니까?

165P 급여하고 166P 시설지원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P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센터 급여는 보건소에 있는 치매요양센타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서 단가가 지정됐는데 단가가 상승됐고 그래서 세우게 된 것이고 166P 민간위탁금 노인요양센타 급여 및 시설지원은 보건소 치매센타에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 일반대상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국가에 급여와 시설지원비를 주고 있지만 일반입소자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별도로 받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국민기초만 세웠습니다. 일반인 20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보건소로 예사이 세우질 것입니다. 금년에는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165P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인건비는 애닮마을입니까?

예 애닮마을이 50명인데 지금현재 인원이 2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은 액수를 삭감도 하고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인상을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건비는 1년으로 해서 혹시 문제가 생겨서

호봉승급도 있고 작년에 단가를 해서

본예산에 정확히 세워야 되는데 왜 추경에 인건비가 들어옵니까?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승인해주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을 어떻게 수요자한테 제공할 것이냐! 운영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사회복지과 예산을 1 원도 깎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타부서의 것을 더 절약해서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를 증강해보자 하는데 본 위원의 질문 취지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을 정말로 잘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그렇고 내년도 본 예산때는 좀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광명시에 정말로 못사시는 분들 즉,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유아 이런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증액을 해주십시오? 다른 부분에서 깎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P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 설치공사 31억1,573만4천 원

재활용선별집하장은 '99년부터 저희시에 계속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43억5,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미확보된 예산이 49억9,300만 원이 되겠고 2002년도 확보분이 53억천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40억5,500만 원인데 지난 9월26일 사령을 받은 후에 이 예산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고 제가 현지도 4번이나 가봤습니다. 그래서 예정부지도 보고 그래서 예산 관계를 확인한 바 시 본 예산에 약 40억5천만 원 2002년도분인데 53억천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 재정 형편상 당초에 40억5,3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사실상 월 목표액에 12억5,800만 원이 미 확보된 상태였다 이겁니다. 1회 추경시에도 40억5,300만 원 또 18억5,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당초 사업 추진 때 삭감분이 우리가 반영해서 12억5,800만 원하고 18억5,800만 원 합해서 31억1,500만 원이 반영된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선별집하장 관계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서 20여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재활용선별장 옛날에는 적환장이라고 그랬지만 재활용선별 집하장은 기초단체장 설치의무사항입니다. 경기도 관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시에는

31억이라는 돈이 본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건물비나 토지매입비 전부 합한 것입니다.

1회 추경 때 22억 토지매입비를 세웠는데요.

그것은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적환장 주변정비사업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22억3천만 원 세운 것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소하 IC 접근도로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소하 IC 문제가 아니고 지장물입니다. 그리고 이주대책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143억5,800만 원입니다.

3회 4회 추경에 계속 해야 됩니까?

계속비 사업입니다.

31억 원 2002년도에 세워야할 예산액이라고 봐주세요.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통장님 만나봤습니까?

저희 직원이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봤는데 출타 중이었습니다.

과장님 직접 가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처음에 143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143억 속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토지매입비 일부 진입로 정비나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43억 속에는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얘기는 아닙니다. 빠진 것이지요.

네.

선별처리장안에 당초 설계되어 있는 안에 토지보상입니다. 그 돈 더하기 기계설치 더하기 건물 세우는 것이 143억이지요.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땅을 매입한다는 것이 22억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네.

그 주위에 땅을 매입하는 것은 22억이고 그러면 그 도로 일명 소하IC 땅을 산다는 것도 따로 있지요. 예산이 그 주위가 민원사항이 발생할 예정이니까 그 주위를 다 사서 선별장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위라고 하는 것은 소하IC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하IC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사는 돈이 별도로 22억

22억에는 지장물 보상과 토지매입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토지매입이 구체적인 것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주택이주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로공사에서 해야할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우리가 지급하는 돈을 절감하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설투자 18억 9천은 위탁을 주어서 위탁업체에서 기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8억 9천은 절감하자는 이런 부분들이 도표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 아우트라인 143억에서 143억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거기에 더하기 그 이외에 금액은 22억인데 얼마고 소하IC 부분은 얼마고 이것이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31억을 또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에 2002년도분 확보에 대한 본예산에 미반영 되었던 부분입니다.

143억 속에 31억을 더 더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43억을 한꺼번에 세우지 못하니까 2001년도에 얼마 2002년에 얼마 2003년에 얼마로 31억이라는 돈은 2002년도에 세워야될 확보분입니다. 그래서 31억이 143억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도표를 가지고 하면 좋은데 우리가 22억 3천 7백만 원 주변정비하려고 매입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22억 3천에는 그 주위에 146동의 지장물철거 이주대책비가 서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도로공사에서 땅을 사서 도로를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모회의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되도록 공사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만 제거하고 토지 같은 것은 매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남석위원님하고 우리가 현지에 가보았는데 (도면 보면서) 이것이 사실 143억의 공사비였는데 지금 위원님과 같이 현지 조사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설치하기 어려우니까 주변정리를 하자 그리고 지금 도로를 내는 문제는 차후에 문제고 여기에 지장물이나 강장섭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해결하고 그 예산이 22억 3천 7백만 원인데 먼저는 도로까지 땅을 산다는 예산이었는데 이 돈은 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억 범위내에서 그 도로부지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앞으로 사도록 유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나 여기에는 국유지도 있고 오늘 아침에 시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소하IC 접속도로가 또 도로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산다고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돈이 22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시 입장에서는 절감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지장물조사를 조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결국 도로공사에서 당초에 광명시에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라고 해서 우리가 사겠다고 하던 계획을 일단 중지한 것이고 시설투자를 업체가 와서 하라는 부분 그래서 18억 9천 절감하자는 부분은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도 되겠지요. 그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것은 나중에 따져도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제 산에 다녀오시느라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벼 베기 현장에 가서 모시지 못하고 관계계장이 모셨는데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8p 노트북 구입 예산이 있는데 어디에 노트북을 사주는 것입니까?

농촌지도 활성화 사업으로 별도로 현장에 다니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농촌진흥원에서 추가 예산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자체 예산으로 하면 급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도비로 하는데 농촌지도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어디에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팀이 있습니다. 전액 도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190p 도덕산 팔각정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정에서 보면 3억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에는 2억 8천 그리고 8천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은 저희 사업이 회계과로 주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착공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회단체에서 임야를 훼손하는 것은 안 된다. 올라가는 도로를 만들면 훼손된다고 해서 불가분 헬기로 운반하면 피해를 덜 주지 않느냐 그래서 8천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도덕산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2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모든 경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 운반비 모든 부대시설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네, 도로를 이용해서 쓰면

제가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들이 자연을 훼손하는데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를 얻고 공사입찰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거기에 미비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지금 현재 입찰 금액이 2억 4천 5백 정도 되지요. 그러면 2억 8천에서 2억 4천 5백을 빼면 3천 5백 남는 금액에서 2억 8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운송비까지 다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천 5백 더하기 2천 6백에 인건비 들어갔던 부분을 더하면 헬기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2억 8천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자를 짓는데 반대하는 이유도 있지만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입찰된 금액에 대해서 도로를 이용해서 깎아 올라갔을 때 수송하는 것을 예산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라가지 말고 자연보호 측면에서 길까지 훼손하면서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가 나와서 예산편성을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삭감되는 내용은 사업이 되면 삭감되고 조정되는 것은 자재비하고

그러한 모든 검토가 있은 다음에 추경에 8천만 원 올라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무조건 헬기로 자재를 운반한다는 취지에서 8천만 원 올리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운송비만 따진 것이고

2억 8천에 인건비하고 자재비 운송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8천만 원이면 이것이 8천만 원이 아니고 1억 2천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은 입찰이 일단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조정하는 것은 별도 조정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합쳐서 저희들이 대부분 사업하면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입찰했을 때 남은 금액은 반납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사용하려면 다시 결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187p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해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삭감된 만큼 벌통수가 줄어서 줄은 것만큼 삭감하는 것입니다.

광명시에 양봉하는 사람이 명 사람입니까?

9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조사했는데

당초에 12농가였는데 3농가가

예산을 세우고 주려고 보니까 9농가가 되었다.

12농가에서 9농가로 되어서 벌통 숫자가 줄어서 지급하는 관계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 9농가를 계산했어야지

양봉을 하는 농가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양봉농가는 혜택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까?

네, 9농가에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팔각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중에서 약간 어긋난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덕산은 향군회관에서 가는 길이 있고 철산동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하안동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안동에서 올라오면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에 보면 쉼터를 2군데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1개 설치하는데

7백 정도

그러면 2개 짓는데 1천 4백만 원 들었는데 도덕산에 보면 향군회관에서 올라가다 보면 더 설치해야 될 곳이 2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팔각정을 짓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쉼터는 팔각정 크기보다 작지만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팔각정 하나 짓는 비용으로 계산하면 쉼터 20개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정 2억 8천에 이번 추경에 8천만 원 안 해주어도 되지요. 만약 설치한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도해 주시고 검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억 8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팔각정자를 짓는다고 얘기할 때 어제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보셨는데 거기가 15평정도 평지가 있고 철탑이 있어서 우리는 철탑을 철거하고 거기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말 우려하시는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에게 쉼터도 되고 전통적인 것을 정신적으로 함양해 주기 위해서 짓는다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저도 현지를 3번 갔었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100~150m정도가 참나무 같은 것이 있어서 운반을 당초에는 경운기로 하려고 생각했다 시민단체가 자연훼손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지어야 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운반을 할 때 예산이 들어가지만 헬기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나와서 사실은 8천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쪽하고 예산 측면을 따졌을 때 자꾸 토론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몇 일전부터 고민하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대로 2억 8천에서 들어간 운반비하고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8천만 원 사용하는 것 보다 경운기로 하고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금뎅이에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전체 1.5㎞되는데 1.5㎞까지 경운기로 하고

이것을 설명하려면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추경을 세워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충분히 시민단체들과 협의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중에 같이 사정을 한다든지 하고 꼭 하지 마라 해라하는 것은 오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더라도 2억 4천 5백에 발주를 주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2억 8천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8천 추가하지말고 2억 8천에 할 수 있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190p 구름산 땅 문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에 6억 8천을 했다 다시 12억 5천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19억 3천만 원인데 과장님 우리 도덕산 구름산 광명시에서 다 사면 어떨까요.

저한테 의견을 묻는다면 환영하고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산도 부족하지만 우리 광명시민들이 앞으로 쉼터가 되는 전체공원입니다. 그것을 볼 때는 저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도덕산하고 구름산 사야 됩니다. 그 주장을 지금도 하고 싶습니다.

못 사는 이유를

예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는 아니니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사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나 우리 개인이 보았을 때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빵을 사고 싶은 것은 시나 개인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가 15,000평입니다. 그러면 지장물 설치해서 사주는 대가로 해준다고 해서 제가 당시에 3가지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15,000평을 다 사려면 공시지가로 사고 또 시설했던 그 부위만 사려면 시가도 좋다, 또 임대를 사용료를 주면 어떤가 3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들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기성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는데 세상에 땅을 사는데 시가로 사는 것이지 어떻게 공시지가로 사냐고 공시지가로 사는 입장이라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상업지구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는 당연히 시가로 사야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임야입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가 정말 15,000평이 그 주위에 보면 돈 1원짜리 가치도 안 됩니다. 그것을 사려면 시에서나 사지 일반인들은 살 필요도 없고 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공시지라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협의단가로 해서 적정선에서 해야지 너무 시가로 사는 것은 아니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예산에 대한 얘기만 하세요.

제가 보았을 때 땅은 더 사고 싶지만 15,000평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그것을 했다면 그 부분만 협의단가로 사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안 사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공시지가로 매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업무처리하는 것이 현시가로 해서 감정의뢰해서 하는 것이지 공시지가로 말씀하신 것도 정말 충정심에 대해서 저도 이해합니다. 예산절감하라는 의미도 좋고 다음에 연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탁을 하라는 얘기도 좋습니다.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에 대해서 공탁이라는 것은 법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면적만 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했다고 해서 그 주위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한 것이 전체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먼저번에도 토지관계를 왜 매수하느냐 기부체납을 받아라 방법은 아래 땅도 부분적으로 풀고 위를 사는 것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중앙산업의 경우에도 땅이 1만평이 되는데 1,000평만 밑을 풀어주면 만평을 다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제안이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하는 것과 저희들이 사는 것은 공원분야 그리고 토지매입이 된다 안 된다 할 때고 토지를 4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명의가 바뀐 것이 있습니다. 매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덕산 구름산을 사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당초에 6억 8천이 매입비용인데 이미 예산을 잡아 놨으니까 이 부분만 시설물 설치한 땅만 매입하면 어떻습니까? 이 금액만큼만 더 추가할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5,000평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하단에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단에 설치하고 드문드문 의자를 놓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자료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000평이면 5,000평만 사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시공원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소 싶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 시가가 얼마가 되나 그랬더니 거기에 70만원씩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원용지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 공시지가가 얼마냐 우리 공무원들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감정평가해서 협의매수하지 않습니까? 빼 보았더니 공시지가가 회배당 11,800원이고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평균치가 38,85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19억이라는 예산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예산이 되지 따져 보면 공시지가가 11,800원에서 38,000원이면 3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든 땅을 사고 팔 때 3~5배는 주고 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15,000평을 사지 않고 조금만 사라고 하는 것과 이견이 있는 것이 우리는 공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15,000평을 사야 되겠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 이 예산은 기 시비를 낭비하지 않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구름산과 도덕산을 다 사면 어떠냐고 정말 공무원들도 다 사고 싶습니다. 왜 사서 공원으로 묶으면 나중에 시가 예산을 투자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위원님하고 집행부쪽하고 그것만 잘 협의가 되면 이 문제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000평 사서 거기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원으로 나무를 잘 가꾸어야하고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광명시 38.8㎡를 확보해야 하는 공원면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인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법상 그래서 어제 협의를 했었는데 공원을 더 넓히는 도시계획쪽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8.8㎡에 10% 도시공원을 확보해야 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15,000평을 사고 그 밑에 쉼터를 설치하는 사항이고 어제 도면을 가지고 와서 도시공원을 늘리겠다고 협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15,000평을 사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38,850원 그러면 15,000평을 다 산다는 말씀인데 물론 우리 광명시가 샀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안 샀다고 해서 이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념이 다르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생각해 보지요. 저도 한발 양보하고 국장님도 한발 양보하고 과장님이 주인하고 더 얘기해서 이 예산은 어차피 올라왔으면 15,000평보다 조금 더 몇 평이라도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매수하는 쪽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가 15,000평이 넘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5,000평 위치가 어디입니까?

배드민턴장하고 밑에 시설물 한 것

위에 능선까지입니까?

쉼터 만드는데

배드민천장도 포함됩니까?

물론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까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보지요.

그리고 과장님 표기를 도시공원 용지 매입해서 하안동 1식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몇 평방미터 기재를 해주세요. 기정에 6억 8천은 몇 평방미터 경정은 몇 평방미터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기 쉽게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님.

어제 조미수위원님들과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도덕산을 다녀왔는데 팔각정을 세우는데 있어서 세운 체계가 광명시의 상징이라고 해서 했는데 광명시 싱징물로서 팔각정을 세우게 되면 광명시의 전망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축대높이가 2m로 책정되었는데 지금은 1m40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면에서 1m40이 올라가서 설치되어 있어서 광명시가 안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면에서 2m 높이가 되어야만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어제 담당계장과 말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했죠? 그 설계변경할 수 있습니까?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실무계장이 지면에서 2m 올라가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덕산 정상에 올라가면 아카시아나무를 잘라놨는데 나무 잘라놓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산업녹지과죠? 그러면 그것을 버리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버려야 됩니까?

저희가 해야죠.

나무 관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간벌

나무를 잘라놓아서 송두리째 뒹굴어지고 있습니다.

유창시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냥 해야 됩니다 지난 폭우에 나무가 쓰러져서 보기가 싫으니까 그냥 치우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공공근로의 인원이 많을 때는 상관없는데 높은 산에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산에 나무가 많습니다.

나무를 잘랐으면 밑의 뿌리는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195p에 행사실비보상금 교육생 체육행사 삭감내용이 있고, 196p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어컨 27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육생 체육행사는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가을에 하시면 되잖아요?

연 2회를 할 수 있는데 상반기는 지나갔고 하반기에 계획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여성회관내 휀코일 증설공사를 했습니다. 350만원 투입해서 했는데 성능이 좋아져서 당초에 3층 에어콘이 냉방이 안되어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사무실 설치하고 다른 곳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휀코일 증설공사를 함으로 인해 성능이 좋아져 굳이 살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p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음식물처리동에 동절기 대비해서 온풍기를 계속 틀어야만 됩니다.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기계가 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작하셨어야죠.

공기압축기 콤프레샤가 두 대 설치되었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199p에 분쇄기 및 협잡물제거기 인펠러 교체 심각하다고 했는데 삭감했습니까?

인펠러를 7백만 원 들여서 발파 안에 갈아서 파쇄하는 기계입니다. 6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했는데 금년에 2회에 걸쳐서 다 했습니다.

국장님 사회여성복지과 168p에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당초에 여성폭력 관계해서 예산이 국·도비로 내시되었었는데 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10월 7일자로 다시 국도비를 삭감한다는 내시가 내려와서 이것을 깎아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도시국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02억65만1,000원에서 10억7천259만8,000원이 증가한 113억2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소하1동 재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지정 용역비로 4억8천만 원과 수치지도 수정제작비 9억7천600만원, 기타 GIS신설팀 컴퓨터 구입비등 710만 원 등 총 14억3천6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소하동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입안 공람공고비 5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소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용역비 4억 원 중 3억7천만 원을 삭감하여 총 3억6천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역비 3억7천만 원 삭감 사유는 소하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과는 없습니다 지적과는 기준점 측량비 484만8,000원과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1천5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비 2천685만8,000원 중 997만원을 삭감하여 총 149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10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111억3,928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9,959만8천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62억9,428만6천 원에서 10억9,959만8천 원이 증액된 77억5,838만6천 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수치지도수정제작 등 학술용역비와 OA사무실 설치 등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 등에 소요될 예산을 증액요구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34억8,052만6천 원에서 3억6,500만원이 감액된 31억1,552만6천 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으며, 주요감액내용을 보면 소하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학술용역비를 감액요구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지적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2억6,387만2천 원에서 149만8천 원이 증액된 2억6,537만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으며,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새 주소부여사업 시설비의 과목변경과 지적공부전산화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등에 대한 감액 등으로 편성요구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식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도시국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다시 올라온 추경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205P 수치지도수정제작은 뭐가 잘못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지리정보시스템구축기본계획이 배부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 이전에 지리정보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각 실 국별로 따로따로 이런 기본계획도 없이 추진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전국적인 지적입니다. 지리정보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지리정보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수치지도제작현황을 보면 '97년 10월부터 '98년 9월까지 배부해 드린 도면에 보시면 네모로 표시된 것 그 부분의 시가지 부분하고 도로부분에 대한 수치지도를 '98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전체 행정구역 전체 38.9K㎡중에서 26.5K㎡가 해당됩니다.

원래 만들어놓은 자체가 잘못되어서 수정한 것 아닙니까?

지리정보는 계속 지상의 지형물건이 자꾸 바뀌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내지 5년마다 수정보완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9억7천6백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205P에 소하1동 재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지정용역에서 4억8천만 원인데 설명을 해주시고 소하1동 재개발추진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소하1동 주민하고 대화나 설명회를 가질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재개발 대상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는 사성마을이 개발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성 마을 같은 경우는 재개발 기본계획 이후에 재개발 지정을 하고 재개발 사업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소하1동 시흥대교 앞 신촌하고 사이에 재개발 기본계획상에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변에 일대단지가 개발되고 신촌의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개발이 되고 개발이 되고 나면 그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도 빨리 재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안에 재개발 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재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재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관련 주민들의 주민의견청취라든지 해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되고 나면 그 구역 내 주민들이 재개발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아는데 용역비를 4억8천만 원을 줘서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에 어떻게 개발시키겠다는 그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설명회를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설명회라든지 공람관계라든지 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역을 어디다 주는데 비쌉니까? 용역을 어디에 줄 계획입니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기술용역회사에 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뭐에 지정이 되어 있는 데에 의뢰한다든지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4억8천이면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닙니까? 광범위하게 재개발 지역으로 묶을지는 모르겠지만 재개발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 그대로 재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이면 건축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의 도시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비가 4억8천이나 합니까?

기술용역품셈에 의해서 산출된 추정금액입니다.

보통 재개발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기술용역 법에 따라서

학회에 줍니까?

일반건설용역회사에 발주합니다.

공개입찰입니까?

공개입찰입니다. 대부분이 공개입찰로 하면 10 ~ 15% 다운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예상해서 세울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미리 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용역비가 100% 빠져나갑니다. 과장님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광명시의 용역비가 엄청나게 현재 나갑니다. 예산규모가 작은 시인데 거기에 비해서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공개입찰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만 재개발도 재개발이지만 용역 주는 돈은 확실히 예를 들어서 A, B, C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잘 선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211P에 학술용역비 소하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및개선계획용역비가 도시과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다른 내용입니다. 신촌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한 것인데 당초에 사업을 용역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촌지역이고 아까 그것은 소하 지역

재개발지구지정을 하면서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고 이것은 신촌마을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되는 지역 그 지역에 대한

아까 도시과에서 한 4억8천만 원은

강위원님이 사시는 주거지역 주유소 있는 그 블록의 주거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이고 이것은 신촌 우선해제가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처럼 이것도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그림을 그려서 그림이 나오면 설명회를 가질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반환합니까?

반환하는 것은 32만평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붙어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는 용역만 해놓으면 개발계획을 주택공사에서 같이하게 됩니다.

당초 부지가 주택공사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따로 인데 한 사업구역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하면 개발계획은 의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낭비 아닙니까?

낭비가 아니죠. 우리는 3억7천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광명의 지적은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서 왜 당초 예산을 1억으로 세웠는데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성립 전 예산 세운 것은 도비로 1억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체사업에서 도비다 이것입니까?

삭감하고 위에다 세운 것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간선도로가 있는데 도로는 현실에 맞는 것으로 도로지정 위원회에서 엄선해서 도로명을 부른다른지 안내 문구를 새로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번호를 지금 현재 지적에서는 일괄되지 않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측에는 짝수, 좌측은 홀수해서 일렬로 생활편의를 위해서 용이하게 찾는 것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 내 건물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도로명 부여를 해서

미국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몇 번 도로에 몇 호 건물로 하면 찾기가 쉬운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시스템을 외국처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서, 우체국 공동으로 활용을 하겠네요?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언제 끝납니까?

내년 말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2003년 12월까지

도로마다 광고물 붙이고 그럴 것입니까?

도로입구마다 명칭을 새로 붙일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종덕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은 총 810억5,380만7천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55억5,442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1,161만9천 원 증액되었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47억2,647만4천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23억2,779만5천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4억4,511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681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편성된 총 예산은 314억2,979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3억7,42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광화교 ~ 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 5,200만 원 서독로 개설공사 20억 원 서독로 개설공사 10억 원 옥길로 확.포장공사 15억 원 생활민원처리비 1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패소토지매입 1억9,500만 원 소하2동 개운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 6억2천만 원 철산로 외 3개소 가로등가공선 설치공사 외 4건 4억3,680만 원 등 총 13건에 59억38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아파트 통과 도로 덧씌우기 공사 2억8,960만 원 옥길교 인상공사 2억원 하안동 단독필지 아스콘 포장공사 외 1건 2억4천만 원 등 총 4건에 5억2,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23억2,779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5,318만3천 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주요세입 내역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7천만 원 등 총 2건에 1억1,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2억7,118만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학술용역비 3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3,289만3천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1억 원 등 총 5건에 4억6,479만3천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4억5,611만5천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023만7천 원 예비비 1억4,162만4천 원 등 총 3건에 6억1,797만6천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예산 147억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1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세입내역은 유수율 사업 도비보조금 2억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누수복구 수선비 8천만 원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700만 원 자경마을 상수도관 이설 및 교체공사 5천만 원 출수불량 배수관 교체사업 1억8천만원 유수율제고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7억 원 철산가압장 보수공사 1,800만 원 요금전산용장비 1,300만 원 등 총 7건에 10억4,800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구축물 4,200만 원 기계장치 2,800만 원 공기구비품 등 400만 원 예비비에 7억6,400만 원 등 총 4건에 8억3,9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총예산 79억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3,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노온사동 96-64번지선 구거 및 관로공사 2억5천만 원 소하동 97번지선 외 1개소 수로정비공사 2억5천만 원 하안동 334-3번지선 구거정비공사 2억9천만 원 배수펌프장 통신회선 사용료 100만 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4천만 원 배수펌프장 통신전용회선 장비설치 600만 원 진공청소기등 물품구입비 500만 원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300만 원 레이져프린터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200만 원 등 총 9건에 8억4,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공사집행 잔액 및 도비보조 변경사업으로 원광명수로정비공사 8천만 원 시민안전문화 운동추진 2,500만 원 소하전신설공사 500만 원 등 총 3건에 1억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84억4,511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5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세입내역은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정비 도비보조금 2억5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 300만 원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 원 등 총 2건에 5억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소하2동 1255-1 번지선 하수도 확장공사 2,100만 원 하수관거 조사용 CCTV 장비구입 1,300만 원 차량구입비 200만 원 예비비 2억1,700만 원 등 총 4건에 2억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10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393억6,719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1억1,161만9천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예산액은 123억2,779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5,318만3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14억2,979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3억7,4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4개 도로 확. 포장공사에 따른 도비보조에 따른 사업비와 생활민원 처리사업 외 11개 사업에 따른 소요사업비등을 계상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79억3,739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3,741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노온사동 주거 및 관로공사 외 3개 사업에 따른 소요사업비와 배수펌프장 통신회전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와 세탁기 등 자산취득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예산액은 123억2,779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5,318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과 시내버스재정지원 등 민간 이전비를 감액하고, 택시사업구역통합실시에 따른 효과분석 용역비와 PC구입등 자산취득에 따른 소요사업비와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택시사업구역통합실시에 따른 용역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부담사유 부담근거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53억3,308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1,000만 원이 증액 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출수불량 배수관 교체사업 외 6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과 전자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및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도비 보조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84억4,511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5,000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배수불량 지역 하수관거 정비비가 도비지원 됨에 따라 시비 포함 증액 요구하였고,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처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P 감리비가 있습니다. 구일전철역 보행자 전용교량 설치공사 전면 책임감리비 1억5천만 원 감리비가 뭡니까

삼각주마을부터 구일전철역까지 차량통행이 되지 않는 인도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교량을 놓는건데 236m 내가지고서 시설이 끝나서 지난번 국토관리청 승인까지 나갔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다음주에 하고 집행의뢰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구일전철역 할 때 감리비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공사비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100% 확정이 안됐고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1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2004년 초까지 끝날 것입니다. 내년에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감리비는 본예산 때 포함이 안돼있었습니다.

225p 생활민원 처리비 1억 원이지요? 반상회 때 주민들이 해달라고 그런 생활민원처리입니까?

각 동에서 반상회 때 건의사항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226p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전패소 토지 매입 정확히 어디입니까?

파보레 맞은편에 이 부분이 도시구역으로 결정돼가지고 지금현재 면적이 130㎡ 작년에 민사소송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파보레 맞은편에서 축협위로 올라가면서 길거리 보행도로입니까?

사람들이 다니고 있지요.

226p 강장섭위원이 감리비 말씀을 하셨는데 1억5천만 원 증액한 것 같은데 감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다.

서독로 개설공사에서 시에서 5억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래서 5억 추가한다는 것입니까?

도비가 25억 내려왔는데 특별교부세가 10억 내려왔습니다. 도비하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으니까 시비는 5억 깎겠다는 것입니다.

312p 택시사업구역통합실시에 따른 효과분석 용역이 있는데 용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하고 통합한지 3년5개월 정도 됩니다. 지난 9월 초순경에 서울시 실무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3년 동안 실시를 했으니까 한번 효과분석을 해서 다시 협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효과분석 용역비를 3천만 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용역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교통개발연구원 대한교통학회 등과 현재 용역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연장하든지 현재 구역을 영구구역으로 통합구역으로 하든지 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추경에 안 세워주면 못하는 것이지요?

시기적으로 지금 봐서 이 예산을 세우면 11월 달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차라리 세우려면 연초에 세워서 하든가

9월초순경에 서울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실시했으니까 효과분석을 한번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3천만 원 세웠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한교통학회하고 접촉하는데 그분들 얘기가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는 어렵고 현재용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택시사업구역이 구역별로 현재법으로 존치 돼있는 사항이니까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법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자기들도 상당히 어려운 입지에 처하기 때문에 이 용역은 할 수 없다고 최근에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위원장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에 3천만 원을 세우면 사업시기도 없고 현재 용역하려는 분도 기피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위원장님 생각과 같이 삭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하고 1년씩 2회에 걸쳐서 금년 말까지 하게 돼있는데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정신병 걸린 것처럼 영구통합도 안 되고 불안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구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재 계약을 하려면 어떤 용역조사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2년간 임시통합구역을 해서 서울택시하고 광명시 택시하고 운행을 했지 않습니까! 서로의 장단점이 뭐냐! 이것을 한번 영구통합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도출해서 서울시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서울시 교통행정과나 이쪽 파트나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교통개발연구원이나 교통학회 여기다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역비가 적다, 6,7천만 원 내라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교통개발연구원으로 낙찰된다는 확증도 없고 상당히 좀 난해한 입장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p 보면 철산가압장 전기보수공사 감리용역이 있습니다. 꼭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시에 전기기술자가 있으니까 운영 자체를 못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전기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0㎾이상이면 감리를 주게 그래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직원들도 전기직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그냥 하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협의과정에서 감리자를 삽입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못 챙긴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길이가 500m입니까?

설계하다 보면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 개략적으로 그렇게 구간을 정했습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안터 들어가는 하수도 왜 썩은 물이 내려옵니까?

밤일마을쪽에 전체 장사하는 집이 38집정도 됩니다.

과장님이 수시로 나가서 안터저수지에 금개구리가 있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생태계를 보존한다고 하는데 썩은 물이 내려와 되겠습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왜 그런가 조사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밤일마을쪽에 오수관은 지금 현재 38집에서 나오는 오수를 별도로 분리해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오수하고 개울하고 합쳐지니까 오염된 물이 나오는데 직접 안터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나오기는 나와도, 그래서 안터에 영향을 줄 수는 없고 앞으로 밤일이나 안터마을이 개발된다고 할 때는 오수관을 하안동 배수시설하고 같이 연결해서 분리 하수관로를 별도로 묻어야 하는데 사업비 계획에 맞추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식당들 대형정화조 묻도록 하고 231p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없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레이저프린터는 자꾸 고장도 나고 재난관리계에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탁기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광명배수펌프장에서

진공청소기 산업용은 무엇입니까?

5대 펌프장에 사주는데

산업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압력이 강합니다.

펌프장바닥을 청소합니까?

배전판을 열면 전기시설이 있는데 먼지가 앉거나 하면 빨아내고 일부 사무실 청소도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네, 처음 사는 것입니다.

왜 전에는 사지 않았습니까?

챙기지 못했고 아무래도 정밀한 사항이고 좀더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언제 조사를 나가야 합니다. 마냥 방치하는 것도 있어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롤 게이트볼 장비를 1백 50만원 들여서 해주었는데 제가 나간 동에는 전부 방치했어요. 쓰지 않아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사용하지도 않고 계속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하는데

기계를 수시로 유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없이 20년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지금가지도 안 하고 20년 했는데 본예산에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추경에 넣을 만큼 급합니까?

위원님 지적도 맞고 사실 20년 동안 닦고 그랬는데 편하게 청소기를 요구하다 보니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식위원님.

231p 진공청소기가 가격이 틀리는데요.

위원님 지적 충분히 알겠습니다. 계간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청소기를 구입하는데 어디는 30만원이고 어디는 40만원으로 했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다 보니까 못 챙겼는데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OA사무실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청소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에서도 사무실 청소용 1대를 요구했는데 똑같이 30만원이고 40만원 맞추었어야 하는데 펌프장에서는 40만원을 올렸고 사무실에서는 30만원을 요구하다 보니까 맞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잘못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것은 추경보다 본예산에 세워서 앞으로 사용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선식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감액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사회여성복지과는 168p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 43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산업녹지과는 190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도덕산 팔각정자 설치비 8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도시공원 용지매입비 12억 5천만 원은 예결위로 이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특별회계 312p 학술용역비 택시사업구역통합 실시에 따른 효과분석 용역비 3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