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16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1-26

회의 전체 보기 1066턴

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특수사업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임원 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황호양입니다. 공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관행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혜숙 체육특수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고 공사 일반현황 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 조직개편으로 어린이교육문화처가 팀으로 변경되어 기구 및 정원이 제출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직현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3년 9월 12일 설립하여 2014년 1월 1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수정·중원도서관, 탄천·성남종합운동장, 종량제 유통, 버스승강장 관리 등 37개 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대행사업과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인력은 777명이며, 2016년 예산 규모는 809억 원으로 예산 절감을 통하여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21건, 자료요구 21건 등 총 37건이며, 조속히 처리 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항으로는 개발사업 추진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으로 최대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 위례신도시 공동주택사업 관리,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및 거주자전용주차장 신규 발굴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직원은 물론 이용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으며,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 현대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건강관리, 교육 등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시설 활용 극대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해당 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황호양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사장님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이나 아니면 진행 중인 사업 또 2016년 이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

책자에 보니까 위례 A2-8블록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대장동, 백현, 서현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될 게 위례, 시가화예정용지 뭐 이런 것. 시가화예정용지는 서현동 얘기하는 건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앞으로 사업방식을 현재처럼 민간합동방식으로 해서 SPC 설립해서 하실 생각 갖고 계시는 거지요, 추구하는 사업들이?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신규사업 및 출자 타당성용역 때 공무지침을 만들던가 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을 적에 이 방안도 같이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떤 사업에 어떤 방법으로 간다고 정하기보다는 그 사업 성격에 맞추어가지고 저희가 가는 방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우리 여태까지 해 오던 그런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SPC 설립 이런 것 복합적인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대장동하고 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민간공모사업으로 했잖아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민간사업 모집공고를 해서 진행된 사업이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수익금이 생길 거란 예상은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사업을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여기서 한 5000억이 생긴다든지 7000억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예상을 하셨을 거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

그 사업자 공모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모가 됐었나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기본계획이 끝난 상태에서 기본계획 틀 안에서 이렇게 할 적에 우리한테 제시할 수 있는 안이 뭔가를 제시를 했고요, 저희가 공모지침서에 그런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한테 제시할 안을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가 물어보는 게 두 가지인데요, 위례신도시나 이런 데처럼 SPC 설립해서 회사 설립한 다음에 그 사업을 해서 이익금이 생기면 반반씩 나눠먹는 방식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확정수입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본 5000억이면 ‘이 사업에서는 5000억이 남을 거다.’ 이런 계산에 의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확정마진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확정으로 해가지고 민간이 제안하는 것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민간인 제안사업자 중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장 근접하고 성남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얘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확정마진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례신도시 A2-8블록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의 공정률이 10월에는 39%,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50%였는데 지금 현재는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잠깐만요. 58%입니다.

박호근위원

한 달 사이인데 공정률이 전보다 좀 떨어졌네요. 위례신도시 아파트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SPC업체하고 협약할 때 사업계획서상에 예상수익금은 얼마로 잡으셨어요? 이제 그 정도 파악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아파트를 분양해서 이렇게 했을 때 분양가도 나와 있고 또 분양도 다 됐고, 건설비용 얼마고 이렇게 다 있었으니까 예상수익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 시작할 때 얼마로 예상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일단은 저희 사업협약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게 저희가 SPC 설립하면서 서로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가 지난 제205회 임시회 때도 전임 사장님이 개략적으로 얼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사장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기밀사항도 아니고, 이 사업을 해서 성남개발공사하고 거기서 얼마라는 이익금을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무슨 기밀사항이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기밀은 아닌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공포하기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 남는 게 있다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반대민원이 지난번에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익금이 많이 생기면 입주자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난번에 답변이 나가고 난 뒤에 입주예정자들이 와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 지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포는 되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저한테는 그 자료를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상하는 수입이 한 600억에서 800억 정도 될 거라고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말이면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상수익은 얼마였는데 지금 수익은 어느 정도다 이런 것도 당연히 나오겠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상수익보다 발생되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를 검토해 봤더니 주로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게 호반건설이 건설을 하면서 사장님도 집행부에 도시건설 쪽에 있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설계변경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호반건설에서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 했고 그걸로 인해서 예상수익이 굉장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위원님 다음에,

박호근위원

처음부터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일단 설계는 변경 없이 가는 걸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계약내용하고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설계변경도 없고, 처음에 호반건설하고 계약했던 금액대로 집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거기서 금융비용 관계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예상수익하고 크게 차이 날 게 없겠네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큰 차이는,

박호근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것만큼 예상수익이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런데 그 줄은 이유가 잦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사항은 없다는 얘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몇 가지만 요구할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SPC업체하고 계약해서 사업계획서상에 예상수익이 얼마라는 게 나와 있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

그걸 원본대조필로 해서 찍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호반건설하고 건설도급계약 맺은 금액 있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설계변경이 된 게 없다니까, 설계변경이 됐으면 설계변경된 내역이 뭔지 또 설계변경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것은 없다니까, 없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 내용은,

박호근위원

사장님, 분명히 없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

작은 것 말고 크게 변경돼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금액 변경된 것은 저희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기에 있는데요, 호반 쪽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 부분은.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차이가 없으면 받을 것도 없지요. 작은 것은,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변경내역을 좀 보자고 하시니까요, 변경내역을 보려면.

박호근위원

변경내역 중에서 우리가 수익에서 상당한 금액이 줄 수 있는 것이 발생된 것을 얘기한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상당한 금액이 줄었다? 그 금액은 저희한테 해 주셔야 되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큰 설계변경이 있으면 그 설계변경된 것 내용하고 금액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대개 확정마진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낫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실제로 호반건설사업이 제일 첫 사업이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경험이 없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수익보다도 너무 적게 나와서 이런 사업을 하면 하나마나한 사업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앞으로는 성남시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 속에 처음에는 100원 남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10원 남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게끔 확정마진으로 해서, 우리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기본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 남아야 된다는 5000억이면 5000억, 1000억이면 1000억이라는 수치상 남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확정마진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간에 감사드리고요, 그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어린이 무슨 처가 생겼던데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어린이교육문화처가 없어지고 조직이 변경이 돼서 저희 조직도를 다시 드렸습니다. 펀스테이션 자리에 있던 게…….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 어린이…….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교육문화처였습니다, 거기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것 없어진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어디로 없어졌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하다가 계속 유찰이 돼서 시에서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따라가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물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어린이교육문화처로 있을 때는 어린이 관련된 무슨 업무를 했나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은 도서관하고 어린이시설에 들어오기 위한 입찰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공모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시에서 다른 방안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중지를 하면서 관리만 맡고 나머지 인력을 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관리만 해 주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건물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우선 유인물 6쪽 예산 좀 한번 보시지요. 여기 보게 되면 산성유원지 주차장이 작년도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다가 금년에는 없어요. 그 이유를 설명 좀 하시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남한산성 우회도로 하면서 주차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수정커뮤니티센터 주차장이 금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이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건립할 때까지 저희가 위탁, 일단 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새로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정커뮤니티센터를 새로 신축을 하는데 신축할 때까지 주차장으로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해서 수탁을 했다라는 얘기네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섰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노상주차처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보다 66%가 줄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저희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원을 저희한테 가지고 있던 게 다시 시로 반납해서 줄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전체 반납을 한 겁니까? 왜 예산이 66%만 줄었는지, 전액 안 줄고. 일부는 또 19억은 하는 걸로 돼 있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때 단속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인력은 구청으로 파견을 보내면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하니까 지난번에 박호근 위원님께서 잡으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시에서 받아들여서 그 인력을 시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 인력 감축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단속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줄은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상가관리처도 역시 마찬가지로 57억이 금년도에 새로 섰어요. 작년도에는 없었나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여기는 본예산 대비다 보니까 작년에 추경에 섰고요.

박광순위원

아, 추경에 있었고 본예산은 없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저희 상가관리비까지 전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판교 인공암벽장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것도 작년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본예산은 없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하반기에 받다 보니까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에 그러면 추경에는 있었던 거예요, 이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작년에 일부 있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운영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교육문화시설이 금년도 예산이 10억이잖아요. 작년도 2015년에 이게 본예산으로 3억 1200만 원이 섰던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전부터 계속 유지 관리는 저희가 해 오고 있었고요. 유지 관리해 오던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것은 감정평가금액도 일부 들어갔고요, 인력이 조금 증원……. 그때는 순수하게 관리만 했고 지금 시설물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순수한 관리면 이를테면 경비인력만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시설비까지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금년에 시설을 또 해야 됩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시설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설 유지 관리, 시설비가 추가로 안 들어가면 이렇게 많이 늘어날 리가 없을 텐데 관리만 한다면서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때는 시설 관리를 한 게 아니고 경비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3억 1200만 원은 주로 경비였는데 금년에 10억으로 늘어난 것은 경비 플러스 뭐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시설관리……. (관계직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시설관리?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3억 1200은 경비하고 기전이 있었는데요.

박광순위원

경비 플러스 기전.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은 이제 경비 플러스 기전하고 일부 운영인력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배치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배치받아서 여기 시설에 대한 감정 유지 관리 그다음에 감정평가비용 일부가 포함이 돼가지고요.

박광순위원

지금 어린이교육문화시설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세 번 유찰이 됐던가요, 두 번 유찰이 됐던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맨 처음에 두 번 유찰이 돼서 조건을 변경해서 또 했는데 세 번 유찰 연속으로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동안에 예산만 많이 쏟아 부은 시설이고, 지금까지 하나도 여기에서 수익은 창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돈만 들어가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할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그때 운영사업자 모집공고를 반복적으로 해도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안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한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7쪽 한번 봅시다. 여기도 보면 어린이교육문화시설이 원래 예산이 25억이었는데 15억을 집행하고 집행잔액률이 40%에 이르고 있어요. 60%를 집행하고 40%가 미집행으로 남았는데 주요 원인이 뭐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사장님, 이 어린이문화교육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년도의 집행률이 낮았던 것하고, 금년도 예산 관계하고, 아까 경비하고 기전하고 그다음에 시설 운영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본 위원한테 본부장이나 처장이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탄천종합운동장하고 성남종합운동장에도 보게 되면 전년도의 예산 대비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미집행률이 35%, 36% 이런 정도인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나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별도로 안 가져와서 그런데요. 저희가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설 유지 관리에 일부가 있었고, 경비성 인건비 쪽에 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지급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많이 있었고요, 예산 전체가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정리를 못했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기가 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조금씩은 남는 게 상례잖아요, 부족한 것보다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 입찰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항이 계속 지금까지 해 오던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탄천종합운동장이나 성남종합운동장 관리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맨 처음에 수립할 때, 예산안을 제출할 때 어느 정도는 집행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근접되게끔 예산안을 상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집행률은 한 60% 정도 집행하고 한 30%, 40%를 미집행으로 남겨두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행정에 특히 예산업무나 회계업무 측면에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공사가 생긴 지도 꽤 됐고 전문가들도 많이 채용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해서 적어도 미집행률이 한 10% 정도 내외가 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아시겠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미집행률이 30%, 40%에 이른다고 하게 되면 예산안을 수립할 때 측정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예산 편성은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성과급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부서별로 썼습니다, 성과급 같은 경우에. 이런 거라든가 집행잔액들이 또 발생되는 것을 정리를 저희가 좀 했어야 되는데요. 예산 편성 자체는 또 편성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박광순위원

성과급을 그러면 예측을 못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등급이 좀 떨어지면서 차액이,

박광순위원

등급이 떨어지면서 그 예산이 좀 남았다라는 얘기네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런 것들이 합해졌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탄천종합운동장하고 성남종합운동장 이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인건비 포함된 건데요.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근접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좀 하시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전략사업실에 14쪽 한번 보시지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 다각화 추진’ 이렇게 주요업무로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얼마 전에 공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판교구청하고 보건소 부지 약 8000여 평에 이르는 부지가 그게 공시지가로 2400억 그다음에 정자동의 분당보건지소 부지가 한 850평에 공시지가 204억을 공유재산 심의를 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파악이 안 됐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성남시 집행부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신규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개발사업 측면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업을 하는 것은 주로, 물론 시유지가 아닌 데도 있지만 시유지라든가 또는 개발사업이 가능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면 그중에서 가장 사업을 하기가 용이한 것은 어찌 됐든 간에 공유재산이라든가 국·공유재산, 그중에서 행정재산을 우리가 이용을 하기가 가장 쉽거든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공사 측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공사 측에 이런 내용을 알렸어야 되고 또 공사 측에서도 추진계획이라든가 기대효과 이런 것 보게 되면 전부 그런 문구가 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업성 확보를 통한 어떻게 하고 개발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한 협조조차 안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판교구청하고 보건지소 부지는 판교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는 의결이 됐지만 이번 우리 임시회 때 경제환경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다가 일단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자동 보건지소 매각 건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물론 판교주민들이 반대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땅을 지금 공시지가로 2400억, 그 땅을 조성원가로 우리시에서 매입한 가격은 칠백구십몇 억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공영청사 부지에서 일반업무시설로 바꿔가지고 매각을 하겠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한 거거든요. 시의회 의결을 요청했다가 지금 철회를 했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주민들을 설득시키든가 개발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 현재 공시지사로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박광순위원

거기에다 일반업무시설을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도를 보고 주상복합을 하든지, 거기 판교의 가장 노른자 땅이고 분양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울러서 지금 위례에 메디·바이오밸리단지 있잖습니까. 거기도 지금 우리시에서, 유인물 46쪽에 이것이 총 4만 3745평으로 나와 있어요. 메디·바이오밸리단지만 LH에서 조성원가로 5400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정구청 부지하고 동사무소 부지 두 개, 공영청사 부지 세 개 필지가 1200억 그렇게 해서 총 6600억이 조성원가로 알고 있어요. 공영청사부지는 당연히 우리시에서 청사를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위례 메디·바이오밸리단지는 앞으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또 우리 성남시에 지금 현재 도시지원시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땅이. 이게 지금 도시지원시설로서 LH에서 조성원가로 매각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간의 추진상황에 보게 되면 ‘토지사용시기 2018년 6월, 감정가격으로 공급통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정가격으로 LH에서 우리시에 매각을 하는 건지, 위례 메디·바이오밸리단지 앞으로 어떻게 공사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그 내용 알고 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메디·바이오 쪽에 한번, 매입 순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매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2순위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인데 여기까지 조성원가고요. 그다음에는 만약에 공사에서 사들여야 될 때는 감정가격이 됩니다. 감정가격이 되는데, 메디·바이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도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고요. 저희도 지금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에 대한 개발방안이 과연 개발에 따른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안을 지금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지금 용역을 줬지요, 작년 말에?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잠깐만 이것 정리를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매입을 할 때는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가 있고,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이미 토지 매입의사가 없다고 통보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LH에서 매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용도를 지금 현재 판교구청 하듯이 나중에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시에서는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땅이잖아요, 이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 지금 상당히 좀…….

박광순위원

아니, 물론 지금 재정적인 부담은 있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조성원가에 파는 땅이니까 사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본 위원 말씀은. 지금 당장은 재정 부담이 있지만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야말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땅을 사야 된다.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판교구청 부지잖아요. 공영청사 부지로 해서 우리가 조성원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칠백몇억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일반업무시설로 용도를 도시관리계획을 바꾸면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올라서 2400억이에요, 공시지가로만. 그렇게 되면 벌써 그것만 해도 차액이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돈을 버는 장사거든요. 이 위례 메디·바이오밸리단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땅을 사야 돼요,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파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 부분은 시하고도 협의가 좀 돼야 되는데, 시에서는 아마 매입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지,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LH에서 우리시에 요청을 한 게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매입의사를 밝혀 달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시에서 매입할 능력이라든가 매입의사가 없게 되면 이것을 일반 매각할 거거든요, 자기네들 감정가격으로. 그래야 우리시청에 파는 것보다는 훨씬 더 LH로서는 남는 장사를 하는 거니까요. 이 내용 지금 현재 사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일단은 LH에서 성남시하고 아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사장님, 이 관계를 집행부하고 잘 아셔가지고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항을 나중에 한번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자동 주택전시관 그게 시가화예정지구로 변경이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논의된 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시설물 관리업무를 저희가 2월 1일부터 수탁을 받아서 할 거고요. 경비, 관리 쪽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운영관계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고요. (관계직원과 대화) 일단 그것은 시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는 유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은 계약을 맺었어요? 넘어왔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2월 1일부터 넘어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엇무엇 한다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리, 경비……. (관계직원과 대화) 기전, 정비, 청소 여기까지만 저희가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나머지 계획이라든가 부지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은 시에서 세울 것이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협의된 바가 없고 일단 시설물에 대한 관리만 넘어왔다 그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시설 개발이라든가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하고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은 논의되는 것이 없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지요? 공청회도 하고 또,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역의원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대장동하고 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추진계획도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대로 되고 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은 대장동하고 1공단은 저희가 어떻든 대장동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뭘 합리적으로?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 잠깐만요. (자료확인)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추진계획을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특히 1공단에 대한 판결이 지금 잘못되어 있지요, 재판이? 지금 대법원에 진행 중이고, 그것이 지금 미지수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추진계획을 이렇게 연도, 상반기·하반기 하면서 올린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나중에 허위보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보고는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허위보고는 아닌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여기의 추진계획이 전부 다 무의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대안에 대해서는,

한구

강한구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 지금 중요한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지금 추진계획을 잡아서 운영하는 건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고 비공식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공식, 비공식을 따질 게 뭐가 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여기에서 움직이는 게 1공단,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거나 대답하세요.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판결이 언제쯤 날 예정이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판결은,

한구

강한구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언제쯤 판결 날 예정이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판결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도 예정 못하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나 대답하세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용도 모르고, 판결이 언제쯤 되는지 그런 정보도 지금 전혀 갖고 있지 않고, 그러면서 시민들에게는 약속한 대로 대장동하고 결합개발을 해서 1공단에 공원을 유치하고 법원을 유치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확인)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좀 보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자 하는 1공단에 대한 공원 그리고 법원 유치 그 목적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법원 쪽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1공단에 대한 관리라든지 기득권을 재판이 잘못돼서 갖고 오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자리에 우리가 실제로 하고자 하는 공원의 조성은 물론이고 법원·검찰청 유치마저 어렵게 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지금 법원·검찰청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무의로 끝날 수가 있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똑같은, 이러이러한 중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아마 바뀔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계획이 없이 똑같은 계획을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어요. 올해도 전혀 변함없이 이대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 계획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냥 꿈 잡는 계획으로만 보여줬고 허위보고가 되는 거지요, 결과가.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우리 사장께서 성남시하고 논의를 해서 현재 1공단과 대장동 결합개발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1공단을 빼고 대장동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이것은 수없이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1공단 위험하지 않느냐? 남의 땅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림 그리고 마음대로 집 지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수없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 된다 된다 그랬어요. 자신 있습니다. 재판에 지면 어떡하느냐? 재판에 져도 계획대로 갑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당장 여기에 유치를 얘기했던 법원·검찰청이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지금 턴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되고, 결합개발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장동은 대장동대로 따로 가고 그러고 나서 1공단은 재판의 추이를 봐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재판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언제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세요. ‘1공단 공원조성공사 준공 2017년 하반기’ 이런 보고를 하고 있어요. 가능합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이,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가능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1공단 공원조성공사 준공 2017년 하반기라고 한 것은 어떠한 확실성을 갖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여기에 갖다 넣은 것 아니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17년 내년이에요. 가능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가능합니다. 그 방안을 저희가 지금 시기적으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부분은 우선 설명을 드리고 공개할 때가 되면 공개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현재 밀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계획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도 대안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고 있어요, 하겠습니다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별도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공개적으로 속기가 되고 방송이 되는 상황에서는 어렵다 이 얘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좋습니다. 기업에 대한 보안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 제가 거기까지 하고, 그 대신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결국 시민한테 보고하는 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민에게 헛된 희망이라든지 헛된 꿈만 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무의로 끝나서 그다음에는 시장 바뀌고 또 사장 다 바뀌고 국장들 본부장 다 바뀌고 나서 다 털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여태까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 사장의 명예를 걸고, 직위를 걸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대로?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비밀스러운 것은 나중에 밤중에 몰래 와서 보고하도록 하시고 낮에 오지 마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혹시 또 CCTV에 걸리면 안 되니까. 대장동은 일단 여기까지만 묻기로 하고, 대장동은 이제 제대로 가는 거지요, 1공단은 지금 문제가 있지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제대로 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계획대로 올해 가을이나 하반기 되면 보상에 대한 것도 가고, 이제 조사는 다 끝난 겁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장물조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에 대한 금액 같은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겠네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장물조사가 끝나면 보상위원회 구성하고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올 하반기에는 실제로 보상할 수 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주민들하고의 분위기라든가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주민들 민원이 있었던 것 정리되고요, 특별하게 문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그분들은 보상을 받고 나서 불만인지 아닌지는 그때 나타나게 되겠네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요. 아마 보상금 가지고는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상에 대한 예고라든가 대충 금액이 A라는 분한테 A라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대충 얼마 나간다는 예고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해 줍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당신이 얼마 받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평가가 나오면 통보를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예고하고 난 다음에 돈을 줄 것 아니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 그런데 그걸 뭘 없습니다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주면서 당신 지장물값이고 땅값이라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감정하기 전에는 말씀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 가격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돼서 묻는 거예요. 그런 정리 작업을 미리미리 잘 하시라는 겁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행감을 통해서, 작년 행감도 그랬고 매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지요. 엊그제 직원 한 분이 저한테 다녀가셨는데, 우리가 지금 운동장 큰 것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어떻든 간에 광고수입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 광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추진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올해 일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광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검토했는데 안 된 게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가서 상의를 드리고요, 우리가 검토한 것을 내놓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좀 받고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가려고 그럽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위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광고를 어떻게 해서 광고수익에 대한 것을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 광고수익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순기능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자체계획을 아직,

한구

강한구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단 한 장이라도 광고수익의 극대화 또 광고수익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주고, 위원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 “지금 이렇게 준비 중인데 개별적인 것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아,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추진하는구나. 또 이렇게 할 계획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많은 페이지에 또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하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광고수익에 대한 계획은 단 한 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의회에서 지적하고 의회에서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2016년도에 목표를 잡아놓고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그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연말이 되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왜 미달이 됐는지, 아니면 뭘 잘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냈는지 이런 것을 보고하고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업무청취하면서 또 감사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게 일하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고.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을 수없이 했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도 단 한 페이지고 한 줄도 보고하지 않는다. 그것도 보안사항입니까? 그럼 나중에 뒤에 와가지고 슬쩍 또 알려둬야 될 사항입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광고할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검토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한구

강한구위원

왜 여기 2016년도 추진계획에 없냐는 얘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게,

한구

강한구위원

어려운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추진을 지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닥쳐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세요라든가 아니면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획에는 미달되겠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든가 목표는 지금 이렇게 잡고 양쪽 운동장에서 이런 식의 광고수익을 내려고 합니다라든가 그런 것이 여기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집어넣지 않았고 보고를 안 하느냔 말이에요. 의원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묻지 않는다면 올해는 또 그냥 넘어갈 것이고 그래서 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광고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또 똑같은 대답을 할 것이고 그 다음 해에는 또 이런 보고서를 낼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렸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적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검토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고 그리고 맞춰가지고 그게 보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마땅한 데가 없다 보니까 저희 업무보고에 못 넣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계획이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과물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계획에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하란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도 잊지 않고 다음 감사 때라든가 또 중간에 업무청취라든가 예산 심의 때 우리가 현재 광고에 대한 수익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다하면 그것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예 계획 자체를 잡지 않고 보고조차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지적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안 하겠다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어렵다 안 어렵다는 것은 추진을 해 봐야 아는 사항이고,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단 한 줄도 없으면 안 하겠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이 안에 들어 있지 않지만 사장님께서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잘 준비하시고, 기왕이면 내일모레 들고 뛰어오지 마시고 광고주하고 협의사항이라든지 컨텍된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정도의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왕 늦은 거니까 좀 더 충실한 자료와 계획을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