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용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8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84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자로 강화군수로 부터 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 이문영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1년에 수립한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2011년도에 만료됨에 따라서 향후 10년간의 매립계획 수요를 파악해서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강화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인천만조력발전지구의 사업개요는 위치는 중구와 강화군, 옹진군 해역일원이 되겠으며 시설용량은 1320MW 연간발전량은 2414GWh이며 사업비는 약 3조 9000억원, 사업자는 한국수자원원자력과 GS건설주식회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주요추진사항은 2005년 12월 해양에너지 연구개발 및 이용에관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12월 해양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6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한수원에서 국토해양부로 반영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조력발전지구의 사업개요는 위치는 강화군석모도 일원이며 시설용량은 840MW, 연간발전량은 1556GWh이며 사업비는 약 2조 35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7년까지 이며 사업주최는 인천시와 강화군, 중부발전, 대우건설 콘소시엄입니다. 시설개요는 조력댐과 수차발전기, 수문, 통설문 3개소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2007년 5월 3일 공동개발사업자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2009년 9월 4일 본타당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8월 29일 조력발전건설에 따른 기술자문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 9월 16일 민간검증위원회 구성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쳐 올 3월에 민간검증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조력발전은 조력사업은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우리군의 도서지역 연육화, 관광산업의 활성화, 재정수입의 증대 등 낙후된 지역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민 등에서의 반대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간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업인에 대한 확실한 피해보상대책 마련과 함께 환경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 한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만조력사업은 강화군과 인천을 연결하는 2개의 연육교가 건설되어 접근성이 부족한 강화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어업피해보상 문제, 갯벌 및 해양환경변화에 대한 확실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의 관련법 검토서와 인천만 강화조력발전지구 매립기본계획서는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매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경회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된 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최근 유가의 불안정과 UN 기후변화 협약으로 도시가스 감축의무이행 등 새로운 저탄소 친환경에너지원의 발굴과 개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적 에너지 수급해소와 지구 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자 인천만과 강화지역에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함에 따라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인천만 조력발전지구는 중구와 옹진, 우리군 지역 화도면 장화리부터 길상면 동검리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에 따른 유속 및 조위변화와 퇴적환경 변화 및 갯벌면적 감소로 인한 저서생물의 생물량감소 등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동·서측 조력댐을 이용한 교통 접근성이 도모되어 관광편익 증대로 일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나 우리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미흡한 실정이고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문제와 보다 현실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통해 환경성·경제성·안전성 등의 확인·분석과 검증이 보다 면밀히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만 조력발전지구 건설지역인 강화남단은 세계 5대갯벌에 속하는 우수한 갯벌이고 일부 지역은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된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로 개발보다는 보전과 갯벌의 가치를 활용한 생태관광 자원화 방안이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강화 조력발전지구는 강화본도와 도서를 연결하여 조력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조류변화로 인한 해양수질 및 퇴적물 등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며 임진강과 한강의 하구부분으로 홍수 등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과 환경보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되는 반면, 강화군이 갖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개발에 발목을 잡고있는 상황에서 섬과 섬을 이어 생활권이 넓어지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갯벌 감소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규모를 원래보다 상당히 축소하는 소규모 안을 제시하고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 검증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로 환경단체와 어민들이 우려하는 해양생태계 교란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 홍수피해, 저어새 서식지 파괴, 해양환경 파괴, 어민보상 문제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민관검증위원회의 철저한 검증과 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마련 및 환경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전제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