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소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광명시평생학습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2년도 11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①,②항규정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①,②항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안으로 ("안 1) 학온동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이 입지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숙원 및 수혜사업으로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계획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2001년에 승인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승인 요청하는 사항으로 노온사동, 가학동 일원에 토지4,628.12㎡, 소요사업비 18억2천3백만원, 건물1,322.32㎡ 소요사업비 15억5천6백만원으로 총7개동 마을회관 토지매입 및 건축은 년차 계획에 의거 2003년에 4개소 신축으로 부지선정 매입과정에서 형편성과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2) 옥길동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은 자연부락으로 83년 6월에 건립된 두길마을회관의 건물노후로 사용하지 못하고 특히 부지가 개인소유로 20년 임대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옥길동 59-8번지 건물 240㎡ 소요사업비 2억8천4백만원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부지를 주민들이 기부채납하고 마을회관 건립을 요청하여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확보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3) 광명시 공설납골당등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은 화장, 납골시설이 전무하고 공설묘지 6개소가 만장상태로 부족한 묘지난을 해소키 위해 광명시 일원 토지 78,843㎡ 소요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광명시 공설납골당등 건립하여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으로 투명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광명시에 공설납골당은 건립이 불가피한데 위치를 얘기 안 했지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답사를 했는데 만약 공사가 진행이 되고 할 때는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납품서가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모든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홍보를 실시할 것이고 2번째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많은 요구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수렴하는 쪽으로해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닌 정말 진지한 공청회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납골당이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시설이거든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에 시민공원을 설치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계획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에 가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그 장소는 계곡입니다. 계곡 속에 짓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거의 보이지 않고 주변이 임야이기 때문에 기존 산림들을 최대한 보존하는 형식으로 해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마을하고 사실상 거리가 100여m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것이 주변에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는 아닙니다. 우선 주민들이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옥길동과 학온동 마을회관 2군데 설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체 기금으로는 안되고 전부다 시에서 부담합니까?

시에서 부담합니다.

건평 240평

약 70평입니다.

노인정도 같이 겸합니까?

예.

회관이 아니라 겸해서 노인정 지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노인정은 있지만 노인정은 아닙니다. 다목적이니까

동네에서는 기금을 안 줍니까?

그 사람들은 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위원님 질의에는 밝힐 수 없고 3,4개월 후에 밝히겠다고 말씀하시고 최호진위원님 답변에는 알고 있으니까 수긍하는 자세로 해서 골짜기에 있고 어디에 있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 말씀이 어패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치를 광명시 무슨 동 몇 번지라고 밝힐 수는 없고 형태는 밝혀드린 것입니다. 정확히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산골짜기에

적어도 우리시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1때때도 쓰레기 적환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몰래몰래 하다가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가 그 동네 시의원이 욕먹고 의원직 내놔라,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심정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사전에 주민들에 대해서 솔직히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절차상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만약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장소라고 공개했을 때, 괜한 민원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 동네 시의원께서는 그 동네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저희 사회여성복지과는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을 준비중인 그 동네 관할하고 있는 시의원께서는 납골당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지요. 저는 관할하는 시의원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대답할 일이고 제가 그분한테 찾아가서 당신네 관할에 이런 것을 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게 관할 시의원 동네에 들어선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협조를 의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온동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혜사업으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심야전력을 쓰게끔 해서 주민들 난방비를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혜사업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가면서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농기구 보관창고를 짓고 마을회관을 짓는 것은 수혜사업으로 돼있었는데 아마 농기구 보관창고도 마을회관 짓는 것만큼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심야전력을 이용한 난방으로 바꾸는 것 같거든요. 그 비용이 그냥 농기구 창고 할 때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청소행정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마을회관 관련해서 했고 전체적인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야전력 난방시설을 수혜 보는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골당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 군이 있으면 사례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납골당에 대해서 소하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하동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1안도 있고 2안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1,2,3안 다 있습니다. 광명시 관할에 어느 적당한 곳에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 다 검토해서 그 지역이 제일 최적지다 라고 정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정이 되면 적당한 시기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확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