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선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성실하며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구춘회입니다. 김선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무원 조직과 관련한 근평제도의 개선과 능력 있는 공직자의 발탁 등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현행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2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4급 이상은 목표관리제에 의한 방법으로 년1회,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6월말, 12월말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년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업무실적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소속 과장이 1차 평가하고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실. 국내 직원을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장이 2차 평가를 하여 각 실.국장으로 구성된 광명시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치는 등 개개인의 업무실적에 대해 단계적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직원이 좋은 평가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가 되어야 하고 명부순위가 상위직급 결원수에 해당하는 법정 배수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승진심사 대상으로 자격요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평정점수 50점 공무원근무경력점수 30점 교육점수 20점을 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각 직급. 직렬별 순위를 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근속년수 보다도 실제 근무능력을 고려한 근무평정 점수가 50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근무성적 평가점수 외 경력, 교육 등 고른 점수를 확보해야만 고순위 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평점 점수만 우수하다고 하여 승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격무 부서 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개인의 노력 성취도에 따라 근무평정 점수를 더 많이 받는 등 명부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의 6급 이상 승진한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승진자 전원이 승진 당시에 같은 계급의 경력선임자보다 앞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우리시의 인사는 능력을 중시한 인사정책을 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시 다면평가제 도입 등 인사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폐지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과 근무성적평정규칙에 근거한 사항으로써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근무평정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공무원 근무평정에 대한 재결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재결요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근무성적 평정시 평정자의 교육 및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실질심사 강화 등을 통해 소수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평정방법의 부당함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중간 관리층의 과감한 발탁 보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98년부터 총 정원의 29.5%에 해당하는 401명의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으나 하위직 공직자가 상위직보다 인원이 많으므로 상위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 뼈를 깎는 아픔으로 기능직 7명을 제외한 전 직렬에 대해 초과현원을 해소하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만큼 과원직렬에 해당되는 직원 외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강제 퇴출형식의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중간계층의 발탁과 관련해서는 민간기업에서는 사주의 인사방침에 따라 하위직이 상위직이 되고 상위직이 퇴출되는 등 예측 불허한 인사가 단행될 수 있는 반면,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라 해도 복잡한 근무평정의 절차를 거쳐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야만 승진가능 대상 대열에 포함될 수 있는 등 인사운영 면에서 민간기업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5급 관리층에 대한 직위 부여 시 관리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행정경험을 축적시키기 위해 보직경로 동, 사업소, 본청, 주요직위의 원칙 하에 직위를 부여합니다. 관리자는 실무능력도 중요하지만 통솔. 조정 능력 등 지휘관리 능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직위 부여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간 관리층의 보직 임용시 근무실적 검증,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 강화를 통해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조직의 선봉에 서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유창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감천 수질개선 계획과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목감천 수질개선 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유창시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시의 서측 경계를 이루고 있는 목감천은 시흥시 목감동에서 발원하여 안양천으로 합류하는 12km의 지방 2급 하천으로 우리시를 비롯한 4개 자치단체인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서울시 구로구가 공동관리하고 있습니다. 목감천은 위생처리장 위쪽의 수문을 기준으로 광명시 상류지역은 주변이 농경지로 오염원이 적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3~8ppm을 유지하는 반면, 역곡천은 부천시 괴안동 주변과 구로구 항동 등 약 9~10만명이 거주하는 주택지 및 농경지로 많은 양의 생활하수 및 일부 축산폐수가 방류되어 BOD가 39.4ppm을 나타내는 등 목감천의 주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목감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부천시에서 추진중인 역곡하수처리장을 조기에 준공토록 우리시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에서는 시흥하고 부천이 참여를 거부했습니다만 작년도에 협의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시켰습니다. 2002년도 5월에 실시해서 지금 2003년도 5월에 끝나는 경기도 안양천 살리기 종합대책에 우리시 목감천 수질개선대책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연구조사 해달라는, 현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도 함께 하는 목감천 살리기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푸른광명 21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가와 청소년이 주축이 된 목감천 생태탐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목감천 수질개선 및 시민들의 친수공간을 위하여 역곡하수처리장 조기준공을 위하여 부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역곡천 오염 관리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상황을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시 구로구와 시흥시에 2006년까지 거기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도 용역중인 안양천 살리기 종합대책 수립 용역이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이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목감천의 주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창시의원님께서 청소비용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및 청소비용 자립도 향상 방안, 쓰레기 봉투판매의 민간위탁 방안,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건설 관련해서 청소용역 업체와 청소용역선정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청소비용 자립도 향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관련 비용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청소비용 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리시 청소예산의 자립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모두에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2002년도 총 예산 측면에서 보면 세입이 250억1,400만원 세출이 295억6,200만원으로서 적자액은 45억4,800만원으로서 자립도는 84.6%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과 구로구 자원회수시설은 구로구 시설분담금 수입이 93억 8천만 원입니다. 각종 시설공사비를 제외하고 순수 청소예산에 들어가는 것을 산출해보면 60억 1,900만원이 세입이고 세출은 152억3,600만원으로서 자립도는 39.5%가 되겠습니다. 청소예산 적자폭의 주요 원인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73억과 가로 환경원에 대한 인건비 15억 이러한 것들이 적자폭을 가져오는 것인데 이러한 쓰레기배출에 대한 것이라든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의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병행해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시민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의 민간위탁방안에 대해서 장단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는 '98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안동에 있는 공장형 아파트에서 광명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제작하고 시에서 직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950만3,000매, 2002년도에는 10월 현재 382만 매를 제작해서 판매했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를 민간위탁 하려고 그간에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99년도에 쓰레기 봉투의 판매,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판매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99년에도 1,2,3차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집공고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민간위탁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관내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농협, 우체국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총액의 이윤 2~3%로는 판매창고의 임대료, 운반차량, 배달 인력 운영 등에 따른 적자로 인하여 신청한 금융기관이 없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쓰레기 봉투의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장점으로는 민간인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과 봉투배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비 면에서는 시 수입이 감소되고 규격봉투 교환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위탁업체의 지도감독과 불법제작 유통을 지속적으로 방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대다수의 시 군들이 우리 시와 같이 시에서 직영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봉투의 불법제작 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에 자동인식시스템인 바코드를 인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게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능성 봉투를 도입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건립비용을 절감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활용선별처리장 시설 공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하동 702-6번지에 건립예정인 재활용선별처리시설은 부지면적 7,835㎡에 재활용품선별동, 파쇄동, 장비동, 관리동 및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가 14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공사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현재 공사추진사항은 사업부지 내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70%를 했습니다. 재할용선별처리장의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공사착공 후 타시군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 하여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운영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건설과 관련해서 비용절감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설비를 절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 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복지대책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청소용역업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 청소용역업체는 광명산업 외 6개 업체이며 1년 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액은 71억8천6백42만원이 되겠습니다. 7개 업체에서 용역계약 체결 시 각종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에 넣었습니다. 2002년도에 이 용역을 넣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적정인원을 검토했는데 우리시의 적정인원은 145.5명입니다. 현재 고용하는 인력은 150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인원보다 4.5명이 더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소용역업체 7개 업체가 공히 정액수당 및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등 용역서 상에 있는 계약된 모든 경비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식회사 한일기연, 대정, 안흥정화 등 3개 업체에서는 용역 외 경비인 목욕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 주식회사 안흥정화에서는 운전수당을 따로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운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의무경비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창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선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식의원님께서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서, 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많이 물어주셨습니다. 우리시의 보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육업무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시설장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위촉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시설운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등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의 시설장은 어린이집 운영하는 위탁을 받은 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1항에 의거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를 수탁자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은 보육아동사회학과를 전공한 자라든지 보육교사경력이 있는 사람, 유치원 교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의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동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해서 선정기준을 심의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10개 항목으로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주체의 어린이집 운영수행 적합성 여부라든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보육사업의 실천의지도 등의 평가항목을 가지고 하고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설명을 듣는 것은 운영주체라든지 시설장의 예정자가 사업계획 설명에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사업설명에 대한 2개 항목 해서 8개 항목과 2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운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린이집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의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위탁자를 결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효율적인 어린이집운영을 위하여 위탁자 선정시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점검결과가 반영되도록 선정기준을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집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교사인건비, 일반운영비, 수업료 징수 등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전 종사자에 대한 급여는 보건복지부지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보조기준"에 의거 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의 일반운영비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국. 도. 시비 보조와 아동 보육료, 시설위탁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2세미만 232,000원, 만2세가 192,000원, 3세 이상은 119,000원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는 정부보육 단가 기준에 의해서 전액 또는 보육료의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예산에 대해서는 2개월에 한번씩 정산을 하고 년 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1회계년도가 끝나는 3월에 시설운영에 따른 사업비정산, 결산을 실시하고 년 1회 이상 업무전반에 걸친 분석검토 등 또한 회계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지도감독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 광명시어린이집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시에는 사회여성복지과의 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계장님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합동으로 정부보조금집행이라든지 회계운영적정여부, 회계장부 및 증빙서 작성실태, 시설의 일반적 현황 등을 지도검검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주의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부서 주관으로 시설의 안전여부, 보육아동의 정원에 의한 보육 또 기타 관리 운영사항 등을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개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설장에 대한 정기지도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부당한 시설운영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위탁 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보육사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발 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영아, 장애아, 방과후교실, 야간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아동별 보육료 지원 수준 및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차등 보육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확대실시와 장애아 무상보육도입,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도입, 표준보육 과정의 개별보급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광명5동 지성어린이집 붕괴사고와 관련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 및 인원에 대한 점검여부와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에서 민간어린이집 붕괴사고로 인하여 어린이 3명이 다치고 또 학부모들에게 염려를 기친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171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시립과 민간과 가정 놀이방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간어린이집 운영은 건축허가를 득 해서 시설의 허가를 받아서 시설이 운영되었으나 민간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민간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2항에 의거 시의 건축허가 없이 시설자가 보육시설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면 신고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등 소규모 불법 증축 시 적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10월 25일 사회여성복지과 전 직원 및 각 동 사회담당 등 34명이 합동으로 관내 보육시설 171개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사항을 가지고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보육아동현황에 대한 안전대비시설이 설치되어있는지 가스라든지 화재, 상해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구급약품은 비치되었는지 안전대비시설을 갖추었는지 또 가스, 전기점검을 실시했는지 안전교육을 했는지 등 총 9개 항목의 안전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상해보험 미 가입 시설이 14개소, 가스보험 미 가입 시설은 2개소, 정원초과시설은 1개소 등 위법사례가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행정조치 했습니다. 또한 광명시 전체 보육시설 171개소에 대해서 10월 28일자로 광명소방서에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시 보조금에 대한 지급이 적정했는가 정. 현 원 등 관리운영실태 및 보조금 지급상황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지급에 있어 지급기준의 적정여부 및 교사채용의 적정여부, 보육아동의 정.현원사항 등 운영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조금이 부 적정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종덕입니다. 유창시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목감천수질개선 계획과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휴식공간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옥길천 수질정화와 관련된 역곡천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소사구 일원과 서울 항동 일부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해서 역곡하수처리장을 경기화학 인근에 위치한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562번지 일원에 1일 75,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2011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우선 1단계로 1일 50,000톤 규모를 2006년 5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건설에 대한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에 대한 경기도 기술심의와 환경부 하수처리장설치인가를 득하고 조달청에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의뢰를 하여 2002년 11월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2002년 11월부터는 건설부지 매입에 들어갈 계획이고 2003년 6월에는 공사착공해서 2006년 5월 준공예정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목감천 관리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감천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옥길천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로 인해서 옥길천 합류지점 하류지역에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하천정화의 근원적인 대책은 될 수 없겠지만 지역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번 수해복구사업과 연계하여 하상 준설 및 둔치부분의 퇴적토 제거를 위한 사업을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제초작업등 하천관리에도 더욱더 철저를 기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창시의원, 김선식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김선식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