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191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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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며칠째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행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직자들께서는 너무 오래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들도 하시던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차임벨 제도를 도입해서 서로 중복발언을 자제하면서 골고루 발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차임벨인데 효과가 아주 좋아서 중복발언 거의 없이 고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총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끼리 서로 고른 발언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 시간이 더 진지하게, 열띠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중복성 발언은 되도록 줄이면서 진지한 행정감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종석목 소장님께서 이 벨소리처럼 목소리가 낭랑하시잖아요. 그 효과로 오늘 신속하게 행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가 다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시민 보건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수고해 주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의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 위원들이 9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선언 이전에 오늘도 여성정책포럼에서 방청인으로 어제, 그제 며칠간 수고해 주신 분들과 오늘 몇 분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권효숙 님, 정희자 님, 이경미 님이 와 계십니다. 환영하고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고 정숙한 가운데 회의를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원미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해 실시한 후에 이어서 소사보건소와 오정보건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대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미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보건관리과장 정해분 건강증진과장 김경희 소사보건소장 방정재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김정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석목 소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각 과장님과 보건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의 정해분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원미보건소의 김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방정재 소사보건소장입니다. 전용한 오정보건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청취한 후 담당과장과 보건소별로 세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불철주야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힘써주시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제점 파악과 좋은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장님과 경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경명순 간사님의 민선 5기 장애인정책 최우수 의원 수상에 열정의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총체적인 보건현황과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별 자세한 주요업무 추진사업과 성과 등에 대하여는 각과 보건소장님들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소장님, 한 해 동안 우리 부천시민의 건강과 예방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소장님을 비롯한 각 3개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폐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저희도 실시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마침 그것이 국가사업으로 되어서 부천시에서도 어르신들한테, 사실 이것이 개인병원에 가서 개인으로 맞으려면 10만 원 이상 비용이 산출되는 것인데 일찍 시작하셔서 우선적으로 약품수급 문제로 75세 어르신부터 접종을 끝내셨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간사님께서 진심으로 안목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별말씀을요. 어쨌든 어르신들께서 사시는 동안 건강하게 사실 수 있고, 노후가 편안하게 미리 예방접종에 신경 써 주셔서 선도적으로 우리 부천이 먼저 실시하게 된 것에, 또 요청을 드렸는데 바로 시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제안을 해서 우리 시 여건에 맞으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실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의뢰를 드렸는데 바로 직답으로 실시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나머지 65세 어르신들이 11월, 12월에 맞게 되는데 폐구균은 의사가 검진을 하고 맞기 때문에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예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네, 예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꼭 보건소에 가셔서 맞아야 되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이것이 맞고 나서 어지러움이나 다른 증세가 있을까봐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약간 쉼이 필요하고 의사가 있는 데서 해야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65세 이상 되는 분이 계획에 보면 11월, 12월로 되어 있는데 겨울로 접어들면서, 특히 오늘은 금년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거든요. 그리고 일기예보에 보면 금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것을 맞으러 지역보건소까지 가시려면 불편함이 따르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약품수급이 늦어지다 보니까 접종이 뒤로 미루어졌는데 2014년도에는 미리 계획하시고 약품수급을 받으셔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어르신들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약품을 미리 준비하셔서 시행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75세 이상은 이미 끝났고 10월부터는 70～74세, 11월은 65세～69세까지 해서 날씨가 차가워질수록 연세를 낮춰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약품을 미리 보유하셔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예방접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역별로 일정에 맞춰서 하기는 하셨지만 약품소진이 일찍 됐는데 과거에는 지역을 순례하면서 예방접종을 해드리고 그 기간에 못 하신 분들은 보건소에 오셔서 추가로 접종을 하셨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올해는 그렇게 못 받으신 분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목표를 65%로 잡았는데 62.4% 정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랬냐 하면 작년에 6,000원이 넘게 약품을 구입했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3,000원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약품을 미리 사면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기 때문에 올해는 조달해놓고 나중에 싼 가격으로 자체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물론 보건당국의 착오였겠지만 그런 실수가 있는 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저희는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냈기 때문에 63%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50% 정도, 40% 조금 넘게 밖에 못한 시·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약 전대를 해달라고 오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담당과장님한테도 접종을 못 하신 분들을 위해 다른 지자체에서 구입할 수 없느냐, 전국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수급을 받아서 그런 분들을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1%든 2%든 어쨌든 예상했던 분들이 오셨다가 약품이 소진되는 바람에 되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보건소의 미스라기보다는 국가정책에 의해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자체를 조금 만들어서 그랬는데 제가 각 3개 구를 보니까 작년보다 접종하신 인원이 오히려 줄었어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약품을 만들 것인지까지 감안하셔서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물론 많이 남으면 폐기해야 되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래서 작년도의 3분의 2 정도밖에 생산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명순

경명순위원

재정적인 문제는 있지만 쓰고 나서 몇 개 정도가 남는 것이 오히려 낫지 부족분이 있어서 예방접종을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금연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직 홍보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벌금제도는 작년 10월부터 5만 원씩을 부과하기로 조례 때 제정했거든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시행령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각 공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어린이공원이나 지정된 데는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네, 도시공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도시공원은 지정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원도 일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 실례로 중앙공원을 보면 중앙공원에는 버스정류장이 세 군데가 있어요. 시청정문 앞쪽에 하나 있고 미리내마을 건너편에 있고 포도마을 건너편 쪽으로 버스정류장이 세 군데 있는데 거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공원 안에 매점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매점 안에서 담배를 판매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버스정류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금연구역인데 그 금연구역 안에서 담배를 판매한다는 것이 적정하다고 소장님 보십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 공원에서 입찰했을 때 최고가액으로 입찰자를 낙찰시켜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임대료가 1억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매점이 다 길가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팔고 있는데 내년 위탁 시 입찰공고를 할 때는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담배지정은 안 되는 것으로 조건을 걸면 어떨까 하고 협조를 해볼 생각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저도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차피 서로 간에 계약을 할 때 담배를 팔 수 있는, 그분들은 담배전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담배수입으로 인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 부가를 생각해서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할 때는 사전에 상인들과 집행부가 매뉴얼이 협조가 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간에 계약기간이 있고 그분들이 재위탁이든지 그런 것이 도래될 때는 틀림없이 담배를 판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실 그렇잖아요. 집주변에도 담배 가게가 많은데 담배를 사기 위해서 공원까지 오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음주 조례가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것은 또 음주청정구역이라고 해서 청소년에게 클린판매점이라는 것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 그 세 군데 매점에서 주류를 판매해요. 담배와 주류에 관한 것을 소관부서와 같이 협의하셔서 그런 것은 자제를 하든지 조례가 개정되든지 하여튼 양면성이 일치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 조례가 제가 알기로 2010년도 1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지역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을 하는 분들은 우선 자기가 투자한 만큼의 이익이 창출되어야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생활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 가면서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흡연 조례 공원 것을 보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는 줄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2010년도에 지금 도의원이신 류재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 담당과장님을 하셨어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시면서 답변하시기를 전국에서 15개 도시가 시행하는 데가 있다고 의원들 질의 답변 과정에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독감예방 방법에 관해서, 지금 동에서 다 모여서 하시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개선방법은 없나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글쎄,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김문호위원

누누이 지적했겠지만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개선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저희가 그 협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예산액이 9억 정도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8대 의무접종도 줬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약품비는 도에서 보조가 내려오는데 우리 시비로 9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김문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9억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병원에 위탁을 주면 접종비를 줘야죠.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동 청사 비좁은 데서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얘기신가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아니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될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 지방자치 사정에 따라서 보건소가 비좁고 거리가 불편하다면 가까운 관공서에서 하는 것을 이해해 주겠다는 식으로

김문호위원

동 청사 주변에 큰 공간이 없는 곳은 할 수 없겠지만 심곡3동을 예를 든다면 시민회관도 있잖아요, 중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곳으로 유도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맞고 갈 수 있도록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해야지 먼저 맞으려고 하고 그 주사 한 대 맞으면서 아침에 어르신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김문호위원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도 고려하려고 한 흔적이 전혀 없고 매년 똑같이 하고 거기다 요즘에는 어르신들한테 떡도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떡 받아가려고 또 아우성, 이건 뭐 시장 같아요, 시장.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좀 개선해서 시간을 두고 한다든가 오늘은 통별로 몇 통까지 한다든가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부천에 치매성 질환자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치매환자가 지금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부천에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김문호위원

1,500명?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아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원미구만 얘기한 것 같은데 2,4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전체가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김문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치매관리는 저희가 병원으로 보내면 그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건강관리보험단에 등급판정위원회도 들어가 있지만 요새 치매환자에 대해서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으로 가는 분들이 더 많아졌고 수시로 움직이거나 이런 분들은 치료약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보조를 해드립니다.

김문호위원

일간 얘기를 들어보면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쪽에 가려고 하는 분들이 와서 등급판정을 받는다면서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때는 그 어르신들이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치매판정을 받는 방법 개선을 해야지 가족 입장에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억을 못 하고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셨는데 그분들만 오면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성 질환자들은 보통 가족 한 사람이 거의 종일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관리해 주고 있는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사실 그분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않고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가보면 시설들이 나름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인가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부천시 노인전문병원에 48병상이 있었는데 올해 62병상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점차적으로 국가사업도 그렇고 시립노인병원이나 경기도립병원을 치매병원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문호위원

노인병원에서 치매병원을 추가로 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런데 국·도비가 지원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재활장비가 국가와 합쳐서 2억 400만 원으로 저희한테 1억 200만 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주간보호센터의 시설이라든가 보완해서 그런 곳을 추가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치매환자 가족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금연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요즘은 연초나 연말에 굉장히 많이 상담하러 오시는데 한두 달은 잘 오십니다. 그러다가 3개월을 넘기는 분들은 성공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고

김문호위원

제가 4월에 금연해서 지금까지 담배 한 대도 안 피웠는데 제가 거기 가서 금연방법을 배워왔고 껌 같은 것을 주는데 메시지 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관리를 안 하시던데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SMS를 보내드리고

김문호위원

제가 직접 체험하고 있잖아요. 메시지가 세 달인가 있다가 한 번 오라고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 SMS를 보내드리고

김문호위원

문자는 와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오라고 할 때 안 오시면 그것을 보내드리고

김문호위원

잘 끊고 있느냐 그거예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 인력 가지고 그 많은 분을 하기에 사실 저희들이 고충도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왕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하시면 그것이 본인들 의지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것이 다 건강보험 절약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하여튼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아요. 3개 보건소 총괄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에 방역요원이 총 몇 명이나 되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방역요원은 3개 보건소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특색사업에 의해서 오정보건소에서만 하고 있는데 방역요원은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소사구는 없어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오정구에만 있습니다. 오정구에서 부천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13명이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나 채용했습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금년 채용은 12명.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니까 13명인데 12명을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리고 동절기도 방역을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하는 사람을 나중에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13명인데 12명을 채용했고, 계약기간은 얼마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계약기간은 11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니까 1년이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1년이 약간 못 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분들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보수도 많지 않고, 1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100만 원 넘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얼마예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120～130만 원 정도. 제가 오정보건소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을 연장해서라도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셔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냥 연장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연장계약을 해서 2년 이상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니까 12개월이 아니고 11개월이기 때문에 2년 연장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지금 다시 공포해서 뽑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천

한기천위원

공개채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묻는 것이거든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연장을 하는데 다시 공고해서 다시 뽑고 뽑아서 다시 채용하고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연장계약이 가능하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왜냐하면 계약해지가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계약해지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공고를 해야 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하고 있는데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래서 다시 채용하는 것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다시 채용하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다시 채용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12명이 거의 다 바뀌었잖아요. 그것이 문제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거의 다 안 바뀌고

기천

한기천위원

몇 명 바뀌었어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제가 할 때 6명인가 7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채용이야 어쩔 수 없이 규정이 그러니까 공개채용 할 수밖에 없지만 6명, 7명은 문제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두 사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물갈이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딘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게 있지 않나, 답변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이 가정을 갖고 있고 저소득층이고 취약계층인데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또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1년 하고 그만 하면 그 가정이 불안해서 뭐가 되겠어요. 웬만하면 소장님께서 법 규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지만 여러 사람 물갈이 시킨다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이 좌석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럴 사정이 있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사정이 있겠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니까 한두 분 정도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폭 물갈이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고심하셔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분들이 1년 하다가 그만 두면 가족은 뭐가 되겠어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한기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이진연입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있잖아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올해 끝났습니다.

이진연위원

원미구 민원인이 두 분 찾아오셨어요. 제가 오정구인데도 불구하고 오정구는 안 찾아오시고 소사구, 원미구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독감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폐렴도 접종해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저희가 요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요양원에서 숫자를 받아서 그쪽으로 약을 드렸고 거동이 불편해서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못 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부천시 전체에 있는 요양원에 보낸 것입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다 공문을 보내고 수요파악을 해서 약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셨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주민센터에 요청했더니 동주민센터에서도 그 기간에 봉사를 나가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못 해드렸나 봐요. 옮겨드리지 못한 것이죠, 이동수단을.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내년에는 그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고려하는 것보다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를 했더니 “저희가 어쩌라고요?”라는 답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서 그렇게 답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오해가 있었겠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죠. 맞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안 해 주니까 속이 상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주하는 의사도 없고, 의사의 처방을 내려야지만 접종할 수 있다면서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이진연위원

그런 과정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건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정말 독거노인이나 아무한테 하소연을 할 사람도 없고 그나마 보건소에 전화했는데 보건소에서도 그런 답변을 했다면, 정말 사실대로 그런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여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이 많다면 고민을 하셔야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의사를 더 많이 충원해서라도 그때만큼은 더 그런 분들 위주로 다가가서 예방접종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그렇다고 오는 분들한테 소홀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누워계신 분들한테 찾아가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시민건강관리사업 운영이라고 해놓고 정작 그런 분들이 소외대상으로만 여겨진다면 별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의사 1인당 20만 원이더라고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독거노인이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동주민센터에 파악한 다음에 그런 분들은 날을 잡고 일률적으로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셔야지 그렇게 서운하게 하는 것은 정말 그분이 받아야 할 혜택을 저희가 거절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시고 예산책정을 해서 꼭 그런 분들 없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위원님의 의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리고 제가 야간약국 근무공무원 효율성평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밤늦게 새벽 2시까지 공무원들이 하지 않아야 될 근무를 밖에 나가서 힘들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큰 병원비를 들이지 않고도 약값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구나, 국가에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보다 약사에게 물어봐서, 제가 병원처방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약을 먹이면 된다고 하니까 약국에서 쉽게 급한 것을 해결할 수 있어서 야간약국을 유치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로 인해 공무원들이 힘든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효율성 평가에서 보건소 공무들이 어떤 평가를 내렸다고 지난번에 조례 끝나고 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3개 구에 하나씩 원미구는 로뎀, 소사구는 바른손, 오정구는 메디팜큰약국을 다 다녀봤습니다. 가서 실제로 앉아서 오는 분들도 만나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사실 직원들은 밤 2시까지 했지만 저는 밤에는 못 나가고 낮에 나갔습니다. 제가 윗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일과시간 중에 낮에 나가서 다 살펴보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저녁 때 7시, 8시쯤 돼서 제가 나가봤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보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에 많아야 25명, 18명에서 20명 정도 넘고 이랬고

이진연위원

아니요, 소장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평가에서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11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열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보니까 10시부터 와서 하는데 그래도 11시까지 있다는데 12시부터 지급을 해줬으면, 아니면 11시부터 돈을 지급해 주면 예산이 절약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직원들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늦게까지 하는 약국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진연위원

보건소 공무원 분들께서 야간약국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몇 %가 나왔다고 했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80% 나왔습니다.

이진연위원

저는 사실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시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늘 얘기하면서 정말 시민이 필요한 곳에, 물론 그 시간에 힘들게 나간 것도 정말 감사하고 굳이 누가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실태조사를 위해서 나가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가보니 시민이 1명이 찾든 40명이 찾든 400명이 찾든 간에 별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것도 공무원 80%가 별 필요 없다고 평가하신 것은 시민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저는 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버젓이 의원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도대체 부천시의 공무원이 부천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천시 공무원이 본인들이 살려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개개인의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나중에 분석을 해봤을 때 시민의 73.9%라는 많은 지지를 얻어서 시민이 원하면 해야 되겠다, 저희 공무원들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시민이 원하고 분석했을 때, 저희들은 3개월 동안 분석을 했고 시민은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이진연위원

공무원이라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셔야죠. 내부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80%가 반대한다, 시민이 원하는 것을 반대하면 공무원들이 왜 존재합니까?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저희들 생각과 시민의 생각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이진연위원

이것을 시민이 들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시민이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숨김이 없이 그냥 발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진연위원

시민이 원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하지 말자고요?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었고

이진연위원

반대는 하지 말자는 것이죠. 표현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공무원들은 자제하셔야죠. 자제하시고 내부적으로 얘기하셔야죠.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나가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민이 원하는 것 공무원들이 반대한다고 얘기해 볼까요? 이런 것들은 자제하시고 시민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공무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시민이 원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독거노인 관련해서는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있고 아까 이진연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그런 것은 서로 간에 교차하면서 확인하는 체계가 있죠?

석목

종석목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별도로 공문을 내서 검토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잘되고 있을 텐데 하다 보면 누락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