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위생과, 수산녹지과, 건축허가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야 하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윤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입예산은 5억 9350만원이 증액된 20억 1206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3억 8551만 3000원이 증액된 70억 79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슬레이트처리 지원시범사업 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 5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서 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시비보조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지원 100만원, 강화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환경보전관리에 환경보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절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환경개선금부과징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작년보다 예산을 더 추가로 증액하는 사항은 독촉장을 제대로 보내지 못해서 이번에 5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2010년도에는 한 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독촉고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자연환경보호입니다. 135페이지 야생동식물보호관리입니다. 야생동물보호관리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입니다. 국비가 200만원이 증액내시되어서 시비와 군비 100만원씩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관리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관리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 토지매입비에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냉정리에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인접 부지를 확충하는 사항으로써 냉정리 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한 예산입니다. 792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7월 1일부터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2000원씩에 대한 처리내역 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인데 현재 2000원씩 강화군에서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로 넘어가게 되면 이 수수료에 대한 조례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3억 7500만원이었었으나 6억 2500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5억원이 더 내시되었고, 그에 따라서 시비와 군비 6250만원씩 추가로 편성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 사항으로는 기본조사설계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관리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시범사업보조입니다. 5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슬레이트 25동에 대해서 224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강화만들기입니다. 쾌적한 강화조성으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적정유도입니다. 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무단 투기방지를 위해서 감시카메라 2대를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활용시설 및 청소장비관리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써 용정리 적환장 확충으로 4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적환장은 송해면에 있는데 이 부분을 매립용과 압축시설을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정리로 적환장을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소각장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월초까지 소각장을 운영하고 현재 인천으로 쓰레기가 운반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일부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전체를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게 정기점검도 있어서 운영비에 대해서 일반 이번에 운영비를 감액하고 운영해 가면서 추가로 다음 추경에라도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운영구입재료비도 1500만원 감액하고, 그에 따른 소각장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보상금 700만원에 대해서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위생문화정착의 위생지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소비자 감시원 상해보험료가 19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10만원씩 19명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서 이 분들이 감시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서 사고 대비한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시에서도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각장에 대해서 인건비 7018만원을 일부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먹이구입이 있는데 일부 집행하셨나요?

올해는 먹이를 원래 눈이 올 때에 먹이가 없을 때에 먹이를 주는 것인데 올해에는 그 시기를 놓쳤고 구제역 때문에 조류라든가 인플루엔자 등으로 중앙기관에서 되도록이면 추진하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3월말 경에 일부 원하는 단체가 있기는 했는데 그때는 철새도 가고 그래서 올해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강화습지연대에서 흑두루미가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모이주기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요청했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포시에서 굴욕적으로 얻어왔고, 그 대상으로 주민들이 갖고 있던 볍씨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진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흑두루미가 온다고 해서 저희 팀장하고 직원을 내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온다는 시기에 가서 확인한 바는 없었고, 거기 군인과 주민들과 확인하니까 사실은 두루미가 온 일이 없다고 해서 그냥 지나갔는데 며칠 후에 두루미가 왔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보았는데 나갔을 때는 이미 갔고 그 분이 사진을 찍어놓아서 그것은 확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사업단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구제역은 지나갔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는 사항이 서로 협의돼가지고 올해에는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세운 것은 쓰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그 두루미가 오는 모니터링을 우리가 믿고서 해야 되는데 군인들에게 모니터링을 하나봐요.

모니터링을 한 게 아니라 제가 3월 10일자로 발령이 났는데 3월말경에 갑자기 선생님께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예산을 70%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을 그 당시에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 당시에 조류인플루엔자도 있고 해서 그것은 축산사업단하고 협의했고 그 당시에 공문도 그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공문이 권고사항이 두 번이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구제역도 있었고, 올해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집행사항이 미흡했지만 그 부분은 그 분들하고 철새라든가 희귀한 조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산출기준으로 보면 30포를 2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쓰시겠어요? 철새도 갔고요.

올해는 겨울에 한 번 쓸 수 있지요. 이 내용이 거의 눈이 왔을 때에 먹이가 없을 때 군청에서 단체하고 눈 위에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니산 쪽에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당초 예산 설 때에는 철새라기보다는 겨울에 동물이나 새에 대해서 눈이 오고 추우면 먹이가 없기 때문에 그 때에 행사를 예년에도 했던 부분인데 철새가 만약에 와서 그게 필요한 부분이라면 앞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각장 주민 감시요원 봉사 보상금은 7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네.

이 분들이 몇 월까지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소각장을 운영할 때에 감시요원들이 봉사를 했었는데 지금 소각장을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일부를 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점검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만 돌리는 게 아니라 3일 전부터 돌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감액은 못하고 상반기까지 운영해 보다가 운영비에 대해서 남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하반기 추경에 마저 삭감시켜야 되는데 현재로는 1월초까지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일부분만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소비자감시요원 상해보험료 190만원이 19명에 대해서 섰는데요. 소비자감시요원이라는 것은소비자식품 공중위생감시요원을 말하는 거지요?

식품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감시요원 활동비는 주는데요. 상해보험료는 지금할 수 없게 되어서 자체 예산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공중감시요원은 몇 명이나 되세요?

3명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을 설명하실 때에 소비자식품, 공중감시요원에 4만원씩 23명을 신청했어요.

이번에 19명만 세웠습니다.

식품은 19명이고 공중위생감시요원은 3명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2명이네요?

네.

본예산에는 23명으로 세웠어요?

지금 소비자감시요원이 20명인데 우리가 위촉한 것은 20명인데 한 명이 안 하다 보니까 19명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세운 겁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가계지원비는 2011년도에 기본급에 포함을 안 시키는 가보지요?

그 사항은 청소행정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일반 직원들이 보통 가계지원비나 교통보조비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는 본기본급에 포함시켜가지고 나온 것 아니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슬레이트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발생되어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도시개발과에서 공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슬레이트 비용으로 해주고, 거기에 20동이 채 못 돼서 나머지 5동에 대해서는 읍면에 신청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강화군에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데도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집에서 사는 사람 외에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개량하는데도 지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슬레이트가 강화에서는 없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5동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25동 신청이 다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팀장하고 자금 담당자가 읍면으로 들어온 부분으로 확인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분들한테 그게 홍보되어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요. 현재는 국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지원자가 많아지면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짜가지고 처리하도록 하시고요. 가축분뇨처리장을 인천시 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편의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가축분뇨를 발생시키는 가축사육농가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거처리는 인천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수거는 강화군에서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인천시 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했을 때 강화축산농가들한테 피해부담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가축분뇨처리공공시설은 강화군내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이관시에도 정확하게 해서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비용부담 때문에 인천 환경관리공단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이것은 축산농가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또 이 위치가 강화군에 있고, 그래서 강화에서 축산을 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축산분뇨처리하는 데에 쓰는 YM균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EM균으로 냄새를 잡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찌꺼기를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방법을 있는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야생동물피해지원은 몇% 지원하시는 거예요? 신청하면 ㎡당 몇% 지원하시는 거지요?

보조가 60%, 자부담이 40%이고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이번에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신청받아보니까 3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법이 없어서 팀장하고 직원하고 4개조로 나누어가지고 각 리와 면을 돌다 보니까 사실은 필요한데, 군비라도 더 확보해서 하려고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문제는 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가림재배로 보조받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기존에 신청했던 분들이 넓혀서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신청받는 기간이 늦다 보니까 그것을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시간도 없어서 올해에는 1억원을 가지고 아주 제대로 검증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번에는 1억원으로 보조해 드리고 내년부터는 올 하반기에 미리 조사해서 국비보조받는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로 충당해서 하려고 하는데 강화군 같은 경우는 고라니도 많고 새도 많다 보니까 수요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양도나 이런 데는 일단 몇 분이 하다 보니까 홍보가 돼가지고 양도나 교동 같은 데는 거기에서 7000만원, 8000만원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늦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올 하반기에 미리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한 이태 전만 해도 자부담율이 많아서 신청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화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신청이 들어올 때에 그물망이라든지 신청 자체가 우리가 제시한 부분에 맞추어서 들어옵니다. 임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를 홍보해 놓고 그 범위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데 그게 고라니 뿐만 아니라 새도 있어서 신청하는 부분은 다양합니다. 울타리가 대부분입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예산을 더 세우시고,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토지매입비로 4억원, 그 다음에 처리장 확충사업에 10억 1070만원이지요?

네.

기조은 30톤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80톤 아니에요?

네.

기존 것을 건축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사항은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80톤인데 어떻게 10억원 가지고 공사를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10억원인데 이번에 10억원으로 기본설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기본설계비만 10억원이 나오는 것이고 100억원은 내년에 하신다고요?

네, 설계한 다음에 내년에 예산을 국비로 요청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현재 투자되는 금액만 14억원이 투자되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부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안 하고 있지요?

지금 비료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주변 분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데 그게 사실 부족합니다. 비료가 좋아서 수요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판매는 안 하고 인접되어 있는 분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비료가 많이 나오지 않고 YM균을 일본에서 사오는데 그게 비싸다 보니까 자체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배양해서 비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료는 사실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정투자는 고정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도 없이 투자만 하다 보니까 그만큼 손실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을 정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숫자적으로 따질 수 있는 데이터보다는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80톤을 다시 확충해 놓으면 우리 강화의 가축 농가들의 축분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양입니까?

이것은 전부 돼지만입니다.

돼지는 전부 강화에 있는 것이지요?

돼지도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소규모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지금 해양투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흡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규모에는 당초에 아예 허가를 할 때에 시설 자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경회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강화군에서 싸이로에 집어넣게 설치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액비저장 탱크가 하점에도 있고 화도에도 있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액비저장 탱크에 액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기질 비료 수요가 더 많았던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의 유기질비료가 왜 많이 신청되었느냐 하면 액비저장 탱크에 작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돈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게 들어가 있으면 비료값이 절감되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돈사장은 액비가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도 문제지만 액비저장 탱크가 더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액비저장 탱크는 점검하는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저장탱크를 확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난해에 강화군의회에서 이천을 방문했었습니다. 액비저장시설을 해놓은 곳에서 농가에 어떻게 보급하는가 보았더니 드럼 수로 30드럼 정도 들어가는 액비통을 갖다 놓아요. 그래서 농가 앞에 그것을 다 하나씩 갖다 놓고 액비를 거기에 갖다가 쏟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농지 안에 갖다 놓고 액비를 거기에 쏟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액비저장 탱크라는 자체가 우리가 돈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가서 액비를 뽑아다가 액비저장 탱크에 그냥 넣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6개월을 숙성시킨 다음에 퇴비로 쓰는 것인데 경제성으로 따진다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지가 많은 곳에 액비저장 탱크를 설치해 주시던가 아니면 콘크리트로 타설해서 부어놓으면 농가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에 설계를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1연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녹지과장 계기춘입니다. 강화군발전과 군민복지증진 그리고 의정활동에서 애쓰시고 계신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팀원이 인천시에서 근무하다 온 지 한달이 넘었습니다마는 소개를 못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팀장으로 이동호 팀장입니다. 인천시에 근무하다 강화군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산림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모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수산녹지과 소관 예산액은 189억 7300만원으로 기정대비 7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산업소득증대 및 기반구축에 있어서 어촌어항 관광개발제공사업에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 중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황산도 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시설비 목으로 황산도 어항관광개발조성사업에 해안산책로 설치하는 부분에 3억 99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공사에 선두4리항, 하리항 보수보강공사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부잔교 접안시설 보수보강사업에도 초지부잔교와 건평부잔교에 대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화수산물 홍보에 있어서는 강화갯벌장어 리후렛 제작에 1000만원을 제작했고 어업지도 및 수산자원화 지원에 있어서는 24억 5400만원으로 기정대비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치단체 이전목에서 불법어업지도단속에 대한 부담금으로 190만원을 계상했고 해양수산관리에 있어서는 147쪽 중간부분입니다. 길상 선두리 공유재산개발부담금으로 327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간확충에 있어서 11억 6363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기정에서 경상경비 7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문화공간확충 산림생태계보존에서는 94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관리에서는 일반사무에서 감액으로 71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 산림병해충방제보조에 있어서는 1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는 기정예산대비 46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산림병해충방제 지상방제단에 있어서 부담비율에 대한 확보로 46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석모도휴양림운영관리는 경상경비 절감으로 367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로 1억 688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폐기물소각장에 근무하던 인력 2명이 수목원으로 근무가 변경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등에 대해서 예산을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10억 3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지상방제단 보수인상 460만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49페이지 맨 위쪽인데 이 사업은 산림병해충방제 지상방제단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전산입력을 잘못하는 바람에 % 비율입니다. 국비가 50%, 시비 15%, 군비가 35%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잘못 계상해서 군비부분이 추가적으로.

전산입력과정에서요?

네.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이 비율이 맞지 않는 부분은 이 지상방제단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약제 미구입이 따로 국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약품은 100%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지상방제단 인건비는 비율이 50%, 15%, 30% 계상되는데 그런 부분이 합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계산은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오류가 나서 예산 잘못계상된 것이 종종 발견돼요. 그 밑에 보면 석모도휴양림에 일직, 숙직, 주말숙직비 400만원이 절감됐잖아요. 본예산에 산출이 안 된 것인가요? 산출할 때에는 224일 기준으로 해서 2명에 대해서 5만원씩 산출했는데요.

이 휴양림이 당초에는 연간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개장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숙직을 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본 예산에 잘못 세우신 거죠.

전체적인 일수를 계산하다 보니까요.

148페이지 수목원 홍보 리후렛 및 체험활동 용기제작해서 절감이 됐어요. 휴양림에도 홍보리후렛 제작 예산이 있어요. 그것은 절감이 안되고 수목원 것만 절감됐어요.

수목원은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예산집행이 안된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개장이 안되어서.

홍보를 할 수 없는 거죠.

휴양림은 개장했잖아요. 휴양림은 홍보리후렛 예산이 500만원이고 수목원은 2000만원이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장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고 사업이 개장안된 수목원은 상대적으로 홍보리후렛 제작이 많아요. 500대 2000이 된다고요.

저희가 휴양림에 대한 부분도 맨 앞에, 홍보리후렛을 만들어서 왔는데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수정될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인쇄비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짜임새있게 현실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휴양림이나 우리가 타 지역에 가서 보셨잖아요?

네.

타지역에서 한 것만 가지고 그 모양대로 가는 것은 발전성이 없어요. 휴양림에 와서 건축물 보러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산과 숲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쾌적한 공간으로 휴식차 오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사람 인력으로는 할 수 없고 다 장비가 움직여야 작업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평평하고 인위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다른 곳도 가보면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조경식수나 이런 것으로 많이 훼손되어 보이는 곳을 많이 커버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자연스럽게 꾸미는 것이 관광오시는 분이나 쉬고 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우리 수산녹지과는 가로수나 강화군에 있는 모든 임야든 도로변의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인만큼 그런 나무에 대한 개념을 특별하게 가져주시기 바래요.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변에 나무가 아름답게 갖추어져있으면 와서 보시는 분들 기분이 굉장히 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또 다시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에 간벌을 하라고 올 본예산에 1500만원을 세웠어요. 사용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고영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께요. 도시계획도로 새로 합일초교로 올라가는 자리에 거기는 사실상 도시개발과에서 일부 남은 부지에 대해서 설계 용역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앙시장 상가가 그쪽으로 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고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공간에 소나무가 아니라도 가로수는 심을 공간이 꽤 많아요. 그 부분은 상가가 자기 건물을 가린다든가 그런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미리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수산녹지과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적정한 수종이 있는지 계획에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회를 좋아하다 보니까 황산도 쪽을 자주 가는데 황산도 쪽으로 가면 장흥리 쪽으로 빠지고 그 진입로에 황산도라는 입구 표시판이 없는 것 같아요.

황산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에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표시. 진입로에서 가면서 장흥리로 빠지면서 황산도 입구에 간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설치해 주시고요. 산책로는 언제정도 완공이 되는지?

이번에 예산반영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산이 확보되면 발주해서 한 2개월 정도 보고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로 코스를 잘 만들어놓으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거기가 막혀있는 바람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곳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한 바퀴 돌면서 여러가지.

한 2시간 정도 돌면.

1시간 정도면 다 돕니다.

빨리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촌정주항 보강공사하는 부분에서 선두4리, 하리항 보수공사를 하는데 145페이지 지난번에 하리항은 보수를 하지 않았나요?

네. 작년도에 한 1800만원 정도 들여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균열이 가는 바람에 하자보수까지 했는데 현재도 위원장님께서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열이 가서 다시 보수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 지반에 대한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자보수 차원에서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이 예산이 포함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크레인 설치에 대한 부분도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보강하는 사업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자 관계는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공사하고 한 1년도 안되어서 다시 또 180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이번에 또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생긴다면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갯벌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균열이 안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겨야 하는데 균열이 너무 쉽게 생기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1000만원, 2000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한 번에 할 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강공사 비용에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제대로 설치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이기홍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설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고영일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우제민 개발행위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수 산지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이원희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금회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저희 건축허가과에서는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5%인 2957만원을 절감하여서 5억 5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기타 특기사항은 농지관리팀 편입에 따른 건축허가과 직원 경비 141만원을 증액해서 3844만원을 계상하고 산지전용 적치복구비 반환을 위해 6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빈집정비가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본예산 총 60동에 대해서 정비하기로 했었는데 축소하기로 했었나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양성화측량수수료나 지번변경 측량수수료는 18만 7000원, 그 다음에 불법관련 측량수수료 같은 경우는 50만원입니다. 그러면 삭감하면 50만원을 삭감하든 딱 떨어지게 삭감해야 되는데 불법관련 측량수수료를 보면 측량수수료가 50만원이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두 가지를 한다고 하면 되는데 삭감액수는 12만원입니다. 그러면 측량수수료에서 10만원씩 깎으실 거예요?

천상 1회 정도는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깎으려면 50만원을 깎아야 되지요.

물론 5% 하다 보니까 횟수가 많아지다 보면 1회 때에는 10만원이 되지만 그게 만약에 5회를 합치면 50만원이 되어서 한 건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딱 맞추어서 깎는 것보다는 이 횟수라는 것이 해마다 몇회를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5%씩 깎아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5%씩 하지 말고 한 해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측량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일반 상품 사듯이 깎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맞게 삭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7만원씩인데 삭감액수는 16만원이라든지 이것은 역시 안 맞아요. 14만원이 되었든 21만원이 되어야지요. 잉크젯 프린터기 소모품이라면 14만원이고 정찰제가 있는데 삭감액수가 5만 6000원이에요.

예산담당이 저기 계신데요.

예산담당도 같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고영일 팀장님 건축물대장 양성화 관련해가지고 신청된 게 얼마나 되지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조력발전소 해외현장 방문은 민관검증위원회 위원 10명이고요?

네. 이것은 인천만에 대해서 공청회를 조사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민관검증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검증하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공청회 일자를 이번 임시회가 4월 26일까지인데 그후에 공청회 일자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토론회나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화조력의 쟁점사항이 해수수치실험은 어느 기관에 의뢰하실 건가요?

그래서 지금 민관검증위원회에서 어느 기관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지금 검증위원 중간을 설정해 놓았는데 이번 28일 그 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력발전소 3차원 해수 수치모델실험이나 해외현장방문은 한수원이든지 중부발전이든지 대우건설이든지 이런 데에서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군비에서 부담을 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비용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한수원은 인천만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고, 중부발전이나 대우건설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중부발전이나 대우건설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면 거기에 대한 신빙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민관검증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하면 그래도 중간적인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다들 호응도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력발전소 3차원 해수수치 모델 실험이나 해외 현장방문은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가 쪽에서 부담하게 되면 중간적인 입장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업 같은 경우는 시화호 등을 보면 보통 사업주최 측에서 주민들을 해외시찰도 하고 직접 보여주고 실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가게 되면 안 갈 공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가가지고 숙식을 하고 견학하게 되면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 시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관에서 대면 중부발전이나 대우건설에서도 보는 눈이라든지 군민들이 보는 눈이라든지 현실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해외연수를 저희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공무원들은 국외여행비가 있어가지고 간다지만 민간인들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소비용만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업 주최측에서도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매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재산관리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있는데 1명이지요? 그러면 1인당 100만원 정도가 되지 않나요?

네, 1명입니다. 그래서 한 달 인건비를 세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200만원을 세웠는데 문제는 11개월만 하고 그만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그것을 퇴직금 산정을 특별회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개월만 하고 그만 두면 다시 가르쳐 주는 시간이 3, 4개월 걸리는 문제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200만원이면 많은 것 아닌가요?

그것은 많이 세우기는 했지만 퇴직금을 그만두면 산정하는 것이 있으니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주차장 조성비가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무관리비에 세워졌는데 같은 내용인가요?

네, 같은 내용입니다. 예산 목이 시설비에서 주민들에게 거기에서 논이나 밭 주인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임시주차장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시설비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하면 그 분들의 장비대라든지 사용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시설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시설비 목을 사무관리비로 한 것이지요?

네.

임차료 조성비는 3000만원인데 얼마씩 산출되었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풍물시장 계단이 그리고 신문리 보훈회관 입구부터 장애인단체, 해병전우회 등 옮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풍물시장 진입로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가면 우측 통로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좌측으로 가야 오토바이 등 각종 차량들이 다시 진입해야 되는데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고 길을 다니기가 힘들어요. 노면이 파여가지고 있어서 사고위험이 있는데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 계단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어느 부서에서 철거해야 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풍물시장을 상인들이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할 사항이지 무한정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박스 관계도 현장을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좌회전, 우회전 관계도 현장을 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용흥궁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학부모들한테 유도하는데 안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