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191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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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정구는 부천시에서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는 도농복합의 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민과 구민에게 행정적인 서비스를 더 복합적으로 많이 하시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더 많이 고생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이 행정복지위원회로서 구청 행정사무감사가 첫날입니다. 보통 원미구를 시작으로 소사구 내지는 오정구 또는 오정구, 소사구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오정구가 우리 위원회 첫 감사라서 구청 공직자들께서는 다른 청에서 하고 나오면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날은 아무래도 조금 힘드신 것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워낙 청장님께서 원체 잘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여성정책포럼에서 방청인으로 이복희 님, 임명규 님, 여은지 님이 와 계시는군요.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의안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서 의사진행을 방해서는 안 되며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의 대표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에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안내가 없을 경우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한상능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오정구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정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오정구청장 한상능 행정지원과장 원진철 민원지적과장 원형연 사회복지과장 오세원 환경위생과장 신재구 성곡동장 이수용 원종1동장 남상수 원종2동장 이자원 고강본동장 류철현 고강1동장 윤길현 오정동장 이형노 신흥동장 민장식

김정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형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한창희 세무과장입니다. 오세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재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직무대행입니다. 박영규 건축과장이 5급 교육 중인 관계로 건축과장직무대행을 하게 됐습니다. 황인화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용 성곡동장입니다. 남상수 원종1동장입니다. 이자원 원종2동장입니다. 류철현 고강본동장입니다. 윤길현 고강1동장입니다. 이형노 오정동장입니다. 민장식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장님, 경명순 간사님 그리고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26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26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시기 전에 다른 지방의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부천시의회 최초로 이번에 차임벨 제도를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10분 발언하고 최대 더 발언하실 분들은 3～4분에서 5분까지 발언하시고 또 다음 위원님들께 발언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길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중복성 발언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분이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고른 발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발언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우리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피감기관과 저희 상호 간에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원활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청장님, 오정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좋은 특색사업으로 시민에게 행복을 안겨주셔서 과장님 이하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 주무팀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청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특색사업도 많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역력히 보이는데 제가 처음부터 조금 안 좋은 소리 같습니다만 감사 오기 전에 구청장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오정구에는 구청장님한테 무엇을 원하는 바가 많나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대부분 올린 글이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빼 와 봤어요. “세 번이나 구청에 전화해서 앞 전봇대에 있는 쓰레기 좀 치워달라는데 왜 안 치워 줍니까? 한두 번 전화를 해야 말이지. 당장 치워준다고 하면서.” 이런 글귀가 있고 또 어떤 것은 계속 반복됐던 겁니다. “글 남기기도 지치네요. 진짜 치워주실 때까지 글을 계속 올릴게요.” 또 다른 것은 “쓰레기 치워주는 것을 질질 끄시는 바람에 엄청난 바퀴벌레가 생겼더라고요. 쓰레기 장시간 방치로 인하여 바퀴벌레가 득실득실. 방역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이렇게 제가 여러 장을 뺐는데 보면 80% 이상의 민원이,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제가 빼 온 것이 있습니다만 거의 다 쓰레기 문제 때문에 몸살을 많이 앓고 있는데, 물론 무단으로 투기하는 분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저희들이 조금 더 철저를 기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투기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과 협의해서 당장 치우지 않고 며칠 놔두고 이렇게 해 본다, 바로 치워 가면 저희들이 쓰레기 단속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속하는 데 있어서 추적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몇 번 안 치웠더니 버린 사람이 아마 해 놓은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묘하게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치우면 조용했다가 그 집만 안 치우면 또 그게 올라오고 그러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잘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쓰레기가 있는 것이 미관에도 안 좋지만 “바퀴벌레가 득실득실”이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인데, 어쨌든 오정구는 여건이 좋은 것이 마침 오정보건소가 이 청사에 같이 있습니다. 방역을 전담하는 것이 오정보건소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무단투기 하는 곳에는 아무래도 적체가 되다 보면 병해충이 많이 생기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소독을 더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업무 추진성과 보면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 구현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자연환경, 녹색환경으로 잘한다고 해도 일부 그런 부분 때문에 오점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다섯 번째 업무 추진성과를 보면 현장중심의 시민 우선의 열린행정 실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칭찬합시다”에 들어갔더니 오정구는 6건의 글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과연 칭찬할 일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오정구민이 마음은 있지만 이런 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인지, 어쨌든 이렇게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닌 오정구민이 체감하고 진짜 만족해하는 행정서비스로 인해서 칭찬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2건밖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시고 타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고 협력기관과 경찰서, 유관기관과도 협력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칭찬할 일이 없을까, 제가 아쉬움이 있었어요. 공직자 분들이 구민한테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한 면이 있지 않나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주셔서 시민이 행복하고 구민이 만족해하는, 시민이 우선할 수 있는 열린행정을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하여튼 시민께서 만족해하시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것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정구청 관내에 있는 것을 여쭐 수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장님과 담당 과장님이 계시기에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오정구에는 설해방지 대책을 위해서 염화칼슘은 다 보유하고 계신가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작년도보다 1.5배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쨌든 미리 1.5배 더 준비하셨다니까 큰 문제는 없을 텐데 별안간 일기예보와 맞지 않게 폭설이 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오정구에서 모 여직원께서 작업을 하다 중상을 입으시고 지금 완쾌돼서 출근을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염화칼슘이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오래 쓰다 보면 시멘트가 부식된다고 합니다. 특히 고가도로 같은 부분은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가 점차적으로 많이 보급되는데, 물론 가격차이가 많이 나겠죠. 제가 그런 것을 시에 요구를 하지만 청장님들 같이 협의하고 회의하실 때 그런 것도 전환할 계획을 한 번 논의해 보신 바는 없으신가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저희들이 염수를 물과 활용해서 액상을 준비하고 있고 고가도로 같은 데는 친환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비싸기는 한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미 구입해 놨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네, 다행이네요. 시에서도 꽝꽝 얼은 데다 염화칼슘만 뿌리면 바로 녹지 않아서 염화칼슘과 물을 같이 용해시켜서 뿌릴 수 있는 기계를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저희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2012년도 하얼빈 빙설제 때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우의제 청장님께서 거기 방문을 하셔서 마침 청장님이 그런 전문직이시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셨나 봐요. 도로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 음지인 곳은 눈이 꽝꽝 얼어붙어서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눈이 왔을 때 일찍 쓸어내지 못하면 도로는 염화칼슘으로 되지만 거기는 우선 순서에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떼어내는 기구가 하얼빈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 보내주라, 부천에도 제작해서 써야 되겠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기구 제작됐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제설용 삽날을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지금 다 배부돼 있는 상태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동사무소에 몇 개씩이나 배부됐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10개씩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것이 효과가 갖다 대기만 하면 블록도 파손되지 않고 잘 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사실 큰 도로도 중요하지만 어르신이나 노약자들은 인도에 제거가 안 되면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작년에도 원미구청에서 한혜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기도 지자체들의 가로수 맹독성 농약을 많이 쓴 것 때문에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 다시는 안 쓴다, 바꾸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또 쓴 것으로 되고 여러 가지로 번복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새해부터는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얼마 전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꿀벌 폐사의 주범으로 의심되어 유럽연합에서도 2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을 금지시켰다는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계열의 살충제 4개 제품을 부천에서 또 쓴 것으로 나왔거든요. 작년에 이미 한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물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어떤 질의가 있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원미구청에 질의를 하셨으면 대책을 강구셨을 것으로 보는데 다시 부천시에 이런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거든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는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쨌든 환경생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어독성, 맹독성 1급에 달하는, 저는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자료로 해가지고 왔어요. 로맨틱, 응애단을 부천시, 안양시, 의정부시, 시흥시 등 7개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다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대부분 지자체가 맹독성 성분이 함유된 것을 모르고 관행적으로 썼던 관례 때문에 지금까지 썼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그것이 지적됐으면 면밀하게 성분 검토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소독을 할 때에는 일부만 해서는 사실 유충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여기 소독을 하면 여기 있는 유충들이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소독을 할 때에는 일괄적으로 3개 구가 공히 날을 잡아서, 우리 과거에 쥐 잡는 날을 같은 날 하자고 하듯이 그런 것을 협의해서 하시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기위원장

간사님,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다행스럽게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고독성으로 된 것이 12개 있는데 그것은 사용하지 않고 그래도 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게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고독성은 쓰지 않았습니다.

김정기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정구청과 주민자치센터 각 부서별로 춘계, 추계 나눠서 체육대회를 실시하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1인당 얼마씩 비용이 지원됩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

기천

한기천위원

주민자치센터는 6,000원 아니면 7,000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죄송합니다. 동별 36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아니, 1인당 비용이 얼마냐고요. 체육대회를 봄, 가을 나눠서 두 번을 하잖아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정말 죄송합니다. 1인당 7,000원씩······.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구는 그렇다 치고 동주민센터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11명이나 12명 되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7,000원이면 얼마예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7만 원 정도······.

기천

한기천위원

8만 원 정도 되겠죠? 그것 갖고 체육대회가 됩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체육대회라기보다 체력 향상의 날 이렇게 해서 개인들······.

기천

한기천위원

체육대회를 등산 아니면 족구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대부분 등산하는 쪽으로 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7,000원 받아가지고 등산 가능해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공무원들이 돈 많이 쓸 수 없으니까 아마 예산을 적게 세워서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개인부담을 하게 되잖아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개인부담은······.

기천

한기천위원

등산 가려면 1인당 최하 5만 원은 들어야 하는데.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아니, 관내 소래산 정도 가는 것이니까

기천

한기천위원

아니, 소래산이라 할지라도 5만 원은 가져야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 진짜 고려해 볼 일이에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위원님께서 예산 많이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예를 들어서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등산도 가고 족구대회도 하는데 사회단체장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갖고 그야말로 지원을 받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아예 6,000원, 7,000원 세우지를 말아야지, 체육대회를 하지 말든지. 원래 체육대회라는 것은 공직자 부서별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의회 눈치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만날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은 칭찬도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눈치 봐서 예산요구를 못 한 것 같아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이것이 부서운영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데 직원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1회에 1만 원씩 연 2회 2만 원이 1인당 예산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어떻게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1회에 1만 원씩 연 2회 1인당 2만 원이

기천

한기천위원

정원가산금은 복지후생비 아닙니까. 복지후생비하고 체육대회 비용하고는 항목 자체가 다른데.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거기에서 충당해서 조금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항목이 달라요. 복지후생비는 부서별 생일이라든가 화합 차원에서 써야 되는 후생비인데 왜 여기에 갖다 붙이냐고, 항목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체육대회를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요구하세요. 의원님들, 가만히 보면 내가 공무원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해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소신 있게 요구하셔서 체육대회 제대로 치르면 되잖아요. 이 7,000원, 6,000원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민서비스 하는데도 사실 짜증나는 것입니다. 기분 좋아야 대민서비스도 좋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했거든요. 과감하게 요구하세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말씀 고맙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일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니까 오정구 발전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작년에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미구 3개 구의 체육대회를 보면 다 획일적으로 대부분 운동하시는 분들만 하잖아요. 또 우리 같은 사람은 가서 술 마셔야 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개선방법을 찾고자 제가 줄넘기대회를 한번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답변에 보면 전체 줄넘기를 10명 정도 같이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있다고 중복된다고 해서 안 했는데 제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줄넘기를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구민체육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몇몇 선수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동민이 같이 참여해서 한 번이라도 뛸 수 있는 종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이런 것 같습니다. 와서 구정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과 현실적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이번에는 평일에 했습니다. 주민체육대회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했는데 평일에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만 참여하시게 되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디 단합대회를 가든 뭘 하든 평일 외에 주말에 가자고 주장해서 가보면 참여하는 인원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일요일에 가면 주말에 일 있어서 못 가고 이러한 것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날짜를 잡든 참여하는 분들은 참여하시는데 참여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 보세요. 청장님 오셔서 체육대회 한 번 한 것이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전체를 다 놓고 줄넘기를 하면 구민들 운동도 되고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전체 다 운동장에서 시간을 정해 놓고 30분 안에 가장 오래하는 사람을 선정할 수도 있는데 그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많은 분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져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줄여주고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좋은 이야기들 많이 넣었는데 우리 위원회 할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 중에 불법광고물 이런 것 수거가 됩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다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정비돼요? 실제 보고자료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셔야 해요. 오정구는 사실 다른 구보다는 적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오정구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것 중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붙였더니 확실히 줄어드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단지 같은 것은 계속해서 정말

김문호위원

못 붙이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근본적인 것을 찾아서, 여기는 원미구나 이런 데보다는 광고물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아주 뿌리를 뽑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것에 불필요한 예산이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이진연입니다. 오정구에서는 지난 2012년도 그랬고 13년도도 그랬고 가로수 정비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데 보니까 가지치기를 유럽이나 일본처럼 보기 좋게 경관 좋게 치기보다 그냥 무자비하게 쳐내려가는 것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얼마만큼 경관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어느 구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오정구가 연립주택단지 같은 데 옛날에 법적으로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던 나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령이 많아지고 커지면서 담장을 넘기고 위험한 재해수목으로 지정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유독 그것을 쳤는데 치는 과정에서 모양 없이 너무 절제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유럽 같은 경우 사각으로 만든다든가 모양 있게 내는 것은 저희가 버즘나무를 갖고 2개 노선에 테마전지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모양이 안 나오고 몇 회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 노선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방법과 현재 오정구청에서 멋있게 가지치기를 하는 것과의 비용 발생 차이가 많이 나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아무래도 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걸리고 또 그것이 한 번 하려면 일단 장비를 들여와야 합니다, 중장비가 들어와서 안전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엊그제 건교위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장비가 한 군데 와서 해야 되다 보니까 하는 곳을 주로 하고 안 하는 동은 안 하게 돼서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향후에는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일단 오정구가 시작했는데 오정구 전체 가로수 정비를 완벽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단계별로 실시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전지하는데 완벽하게 하려는 모양이 나오려면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진연위원

많이 걸리네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이진연위원

그런데 혹시 구청장님이 바뀌거나 이러면 하다가 중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오정구만이라도 그런 경관에 신경을 쓰고 누군가가 겨울에 봐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가로수가 됐으면 하는데 이것이 정착이 잘돼야 원미구, 소사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비용의 문제, 시간의 문제, 인력의 문제 때문에 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테마전지를 매뉴얼화해서 저희가 계약할 때도 그것을 주문 조건으로 해서 해 나가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연위원

보니까 고강1동에서는 자기 정원 가꾸기, 어린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의 나무들을 관찰하고 정원사처럼 꾸며나가는 프로그램이 있기도 한데 시작을 했으니까 오정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 6일인가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등학교, 고강파출소, 운영위원장, 교감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수주로라고 하는 지역에 학교 3개가 밀집해 있으니까 도로판 표지도 지금 고강동에서 서울 쪽으로 나가다 보면 수주초등학교가 왼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학교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밀집지역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학교 앞이 언덕이잖아요. 경서교회 쪽으로 넘어가는 언덕인데도 불구하고 방지턱이 부족하다,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마 이 문제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저희가 차선 도색의 문제라든가 미끄럼방지시설, 표지판 정비 이런 것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6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진연위원

그리고 아침에 그 지역이 통학생들, 어린이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고 가보니까 정말 아침에는 그 지역이 도로는 좁고 인도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아무튼 아침, 오전이라도 차들이 과속으로 달리지 않게 방지턱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은 꼭 확인하셔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013년 말경부터 하수터널 대공사를 하게 되는데 성곡동부터 해서 오정구청까지 관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하수터널 침수지역 때문에 국비 예산으로. 그런데 공사할 때, 특히 부천시 공사든 정부 국가공사든 오정구에서도 이 공사가 있다는 것을 주민에게 많이 홍보하셔서 불편함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민원이 덜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공사가 있기에 앞서 오정구청에서도 홍보를 하셔서 이것이 무슨 공사인지, 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셨으면 합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위원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시관리과 농정팀에서 진행했던 친환경 벼농사 상설체험농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관련 팀장님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7일까지 오정동 1개소, 고강동 1개소 이렇게 두 군데에서 친환경 벼농사 상설체험농장을 진행했었습니다. 아마 청장님도 아실 거예요. 친환경 벼농사 관련한 체험 자체가 2010년 무상급식 이후에 체험 관련한 아이들에 대한 기회 제공을 하기는 했었는데 관에서는 처음이었거든요. 올해 처음 시도한 것이었고 부천이 도농이 실제로 존재하는 복합도시인 것도 맞는데 유독 농업 관련한 소재지 내지는 일들을 보는 곳이 사실 오정구청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있어서의 친환경 관련한 벼농사 체험을 오정구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관내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하고 있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미숙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했을 때는 경험상 투어하듯이 갔다 왔다라고 하면 올해는 관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가 진행하는 것이어서 참가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그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 아이도 어리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이런 데에 협조공문을 요청해서 아이들과 함께 체험을 진행했는데 내용이 모판 만들기나 우렁 방사하고 손 모내기하고 내용은 너무 좋았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체험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유치원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침 10시에 등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침 10시에 등원해서 실제로 체험 장소에 보면 10시 반, 11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자체가 나이대가 적다 보니까 집중도도 떨어져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의 체험이나 잠깐의 공부 이후에 바로 식사 들어가고 씻고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일이다 보니까 하루에 체험일정을 학교에 내고 와서 하기 때문에 원래 시작이 9시 반이거든요. 9시 반에 모집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더 많이 기다려야 하고 체험을 별로 잘 못 하게 되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우비시설이 안 되어 있고 모내기를 한 번 해도 20명 가면 4～5명밖에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시간대가 너무 짧아져서 그렇죠.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을 한 번에 받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올해 친환경 체험 관련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시도도 너무 좋고 앞으로도 많이 늘려야 하는데 부천이 그것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러면 우비를 사전에 준비한다든가 그것이 준비가 안 된다 그러면 날씨 예보 관련해서 사전에 접수하는 팀들한테 연락을 한 번이라도 준다든가 그리고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원생들하고 초등학생들을 같이 받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같이 받더라도 서로 다르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돌린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미숙함이 좀 있으세요. 아마 그 관련 팀장님도 그날 오셨고 저도 함께 나가서 뵙고 상의도 드려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친환경 벼농사 체험 자체는 먹거리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분명히 이후에 교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심도 있게, 행정복지 업무는 아니지만 오정구청의 특색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후에 좀 더 세심하게 내지는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이후에 타 지자체들이 와서 친환경 벼농사 체험이 아이들에 대한 공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유도할 수 있게끔 조금 더 특색화할 수 있는 전문분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말씀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농가가 참여해서 하는데 일단 농가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데 농가 자체가 그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을 설득해서 하니까

김인숙위원

어렵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면적이 넓어지면 기다리는 시간도 적고 많은 사람을 받을 텐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진행상 전문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완하도록 하고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것은 얼마 전에 SBS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서 대장동 나왔더라고요. 한국만화박물관,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에 소재해 있는데 “부천이냐, 한국이냐?” 이것을 가지고 2010년부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회자됐던 사업인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런닝맨 출연진이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심각하게 명소가 되고 회자가 됐었어요. 최근에 그 대장동에서 예능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부천은 도시화되고 상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 급부상하는 신도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구 내의 업무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간간이 활력소가 되어서 구청 살림 맡아 보시는 공직자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름 자부심 갖고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말씀 고맙습니다.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앞서 경명순 위원님께서 가로수 병해충의 방제현황에 대해서 농약성분의 물질로 방제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는 작동터널부터 상동호수공원까지 47개소에 디밀린이라고 하는 제품 외에 9개 종 704㎏에 대해서 분무 또는 수간을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행감에 제출됐던 자료이고 3개 구청에서 다 같이 살포했던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어느 도로변에 인체에 유해한 농약 성분이나 살충제 성분이 얼마큼 살포됐는지 확인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구정성과 보고 9쪽을 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10대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했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주 내용을 보면 인도 및 보행로를 정비하고 통학로 정비, 특히 스쿨존의 환경개선사업을 3개 했다고 하셨고 교통시설물도 정비하셨고 공원조성 및 리모델링도 했다는 내용으로 10대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셨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2012년도와 13년도의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올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곡동의 경우 여월근린공원 진입로 개선사업을 했고 원종1동은 버스승강장에 쉘터를 설치했다고 하고 고강1동은 스쿨존 환경개선사업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육교를 정비했다고 되어 있고 오정동에는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했다고 하고 신흥동은 걷고 싶은 테마거리를 조성했다고 해서 참여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시행했던 사업의 대부분은 사실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의 중점 과제로 됐던 사업에서 누락됐던 부분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편한 사항이 있었고 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마 주민참여예산의 우선사업으로 선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10대 정비사업 내지는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의 주요사업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누락됐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버스승강장에 쉘터를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공원의 진입로를 개선하는 사업이나 스쿨존 개선사업이나 공원 재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포함돼서 우선적으로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사업이 공모제로 갈 텐데 이런 사업에 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 누락돼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로 원도심활성화사업 자체에서는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항목별로 하는 부분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이 대개 하드웨어적인 사업들, 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 계획서를 제출하고 과제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 담당부서도 그렇고 주민참여제도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그렇고 사전에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영향평가 교육이나 성인지예산 교육을 충분히 받으시고 나서 마을 로드체킹이라든가 또는 직접 주민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진행하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는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취지나 제도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됐으면 좋았을 테지만 일단 오정구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각 담당부서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교육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 부서장과 팀장님들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성인지예산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 교육을 하거나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예산의 편성과정이라든가 또는 집행과정에서 특정한 성이나 특정한 계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고 그 시각에서 우리 마을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여성의 안전,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 설치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든가 아니면 도시공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어린이공원을 꾸밀 때도 어떤 관점에서 또는 여기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계층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그 사업을 우선순으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종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6대로서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네 번을 했어요.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6대 의회 4년을 마무리하면서 너무 아쉽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예산상 문제, 인원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1년에 한 번씩 임기를 한정해서 바뀌기 때문에 연이어서 추진이 안 된 게 너무나 많아서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여러 번 질의를 했어요. 오정구 청사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하여튼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좋습니다.

원종태위원

좁아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좋다고요.

원종태위원

공간이 너무 넓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너무나 넓은 것같이 생각하고, 시간이 없어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정구 청사가 저렇게 넓을 필요가 있나, 그 앞에 아트홀이라는 것은 저기서 매일 뭐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 지역에서 60년 전에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동안 오정구청이 너무나 외따로 떨어져 있어서 접근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찾아올 수가 없죠. 가까운 오정동이나 원종2동 정도는 잘 이용할지 몰라도 나머지 동은 너무 멀어요. 그러면 뭡니까,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너무나 어려워요. 본 위원이 최근에 보니까 구청 안에 주차장이 좁아서 이 뒤 공원까지 주차장을 개방해서 거기까지 차를 대고, 그러니까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구청에 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처음에 지을 때 어떤 공직자가 여기에 배치했는지 그때는 생각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접근이 떨어지니까 구청에, 아까 176명의 직원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 인원이 너무나 적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앞으로 동사무소에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주민들이 구청에 올 일을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행정이 점점 발달될수록 구청사를 직접 찾아와서 민원을 보거나 하는 수요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줬으면 좋겠고, 현재 동사무소가 7개 있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정원 대비 현원 봐서 결원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또 몇 명이나 되고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세 군데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 인원보다 더 많이 정원을 오버해서라도 더 배치해서 지역주민이 떨어져 있는 구청까지 안 오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사구에 가면 송내동과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분소를 만들라는 얘기도 한 번 해 봤어요. 4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도 오정구청의 접근성과 교통 문제가 개선이 안 돼요. 물론 본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구청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바뀌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접근성 문제가 버스 노선만 늘렸다고 접근성이 좋은 것은 것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했는데 진정 주민이 불편에서 해소된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동안 인도가 없는 지역이 고강동이나 성곡동 같은 데 굉장히 많습니다. 구도심에서 도시계획부터 해 놓고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은데 그동안 인도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실제 필요한 데는 개설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데 쓸 예산도 많겠지만 그런 데 가보면 인도가 가다 끊어져서 차도로 가야 할 형편인데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줄 알아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도심활성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고강동이나 성곡동, 원종동 같은 데 가면 인도가 좁은 데다 경사가 30% 내지 심한 데는 45% 되는 경사가 있어요. 그런 데 제설작업 잘해서 얼음 쓸어내도 추우면 바로 얼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골절상을 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집계가 안 돼서 그렇죠. 교통사고가 나는 비용,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는 비용 그런 것을 세심하게 간추려서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인도가 없는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통학로 위주로 아이들이 엄청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불과 일부입니다만 이번에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가서 문제점을 파악해 봤더니 우선 주차를 하는 바람에 도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인도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일방통행로 지정을 강제적으로라도 해서 한 쪽으로 몰고 인도를 양쪽은 아니라도 한 쪽만이라도 놓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주차 문제, 구도심에 가면 거의 양렬주차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주차단속을 하는 것인지, 그것 다 돈인데 왜 안 하는지 진짜로 모르겠어요. 제가 원미구에 가서 그 얘기합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하여튼 모든 단속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한다고 불만이 있고 단속 안 한다고 불만이 있고 모든 단속이 그런데 주택가 이면도로 내의 주차 부분은 그분들을 단속하기 시작하면 그 차를 어디 갖다 놓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원종태위원

제가 그 얘기를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청장님이 먼저 꺼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공직자는 법을 집행해야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럼요.

원종태위원

양면성이 있고 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단속 안 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옷수거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와서 보니까 1,2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양개 구를 합쳐서도 저희 것 반도 안 될 정도로 난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정비라는 이름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체정비를 해서 30% 줄여서 900개 정도로 맞췄었는데 뒤늦게 도색도 다시 하고 그런 와중에 모 서너 개 단체가 갑자기 자기들도 놓겠다고 나와서 그 수량조절을 하는 과정 속에 현재 70%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양쪽을 중재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150개 정도 불법으로 깔아 놓은 상태에 있는데 하여튼 금년 내에 마무리를 지어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점용료도 받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것은 어느 구청장 계실 때 해 놓은 일이에요? 바로 앞에 구청장 있을 때 했어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아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종태위원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바짝 늘었다니까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이따 행정지원과장한테 물어보겠지만 로드체킹하면 뭐합니까. 도대체 그게 눈에 안 띄어요? 대로변에, 물론 옷수거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놓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배출량 대비 그만큼 필요한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갖다 놔야 되고, 두 번째는 가시권 내에 들어오는 데는 설치하지 말아야죠. 뒷골목에 설치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4차선, 8차선 도로에 전부 다 나와 있다니까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것이 불법으로 깔아 놓은 것들입니다.

원종태위원

그것을 왜 과감하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가로변, 가로수에 묶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큰길에 없었는데 나중에 불법으로 깔아 놓은 것들이 큰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부 철거시킬 것입니다.

원종태위원

제가 질의한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냥 있어요. 하여튼 과감하게 수거해서 고가도로 밑에나 쌓아 놓고 가져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안 가져가면 나중에 법적으로 송달 고지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하여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대로변에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정비해 줘야죠.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가뜩이나 구도심권이 지저분하고 형편없이, 도로 주변에 그게 뭡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오정구가 옷정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본청 행감 때도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근무자들, 공직자 배치도를 보면 시청 본청에는 여성 직원이 39%예요. 그리고 구청에는 40%, 동사무소에는 57%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가 한두 개 빼고는 거의 9명에서 10명 내외거든요. 반 이상이 전부 여성 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동별로 사회복지사 업무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과대한데 인원은 적다 보니까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실례로 여성이 많다 보니까 제설작업이라든지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서, 이 지역에서도 제설작업을 여성 직원이 하다가 대형사고도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전자도 없으니까 공익요원이 운전을 하게 되는데 공익요원이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운전경력이 적고 면허를 취득하자마자 바로 운전하니까 사고율도 높고, 사고율이 높다 보면 보험료가 당연히 올라가고 그러면 예산 지출이 많아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직원들 현황이 본청과 구청이 다르겠지만, 최고의 권한은 시장님의 권한이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동사무소 아닌가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본청의 지침이 요즘 신규공무원이 들어오게 되면 남녀 비율이 7 대 3 정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원의 직급상 동사무소에 8급 이하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입니다만 옛날에는 신규가 들어오면 동사무소 배치가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구에 배치하고 동사무소에 안 내려 보냅니다.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시보를 떼면 그 다음에 교체해 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인력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고위공직자부터 직급별로 상황을 봤는데 이번 신규채용자 중에서도 65%가 여성이더라고요. 9급이나 신규채용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일을 볼 때 여성이 많지만 동에 한두 명씩이라도 조금 더 배분해 주셔서, 사실 동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 민원인과의 접촉이 제일 많은 데지 않습니까.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성을 우선, 우대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든지 가면 성평등, 여성우대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대를 해 주라기보다는 같은 업무의 일로 봤을 때 여성이 해야 할 일, 남성이 해야 할 일이 어느 정도 구별되니까 기왕이면 동사무소에 한두 명씩이라도 남자 인력배치를 업무 분량과 분장에 맞춰서 조절해 주십사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여직원들이 업무에 불만을 갖지 않고 만족도가 느껴져야 시민한테 그게 되돌아가서 친절로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설치해 주십사 했고 불법 볼라드 같은 경우에 사실 야광띠가 둘러져 있어야 야간에도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 장애인들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는 오정구에 6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금년 안에 다 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그 완료가 다 됐나 모르겠네요. 저는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볼라드는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띠가 안 둘러지고 돌로 돼 있던 것은 전부 정비했고 점자블록은 지금 해 나가는 중에 있고 도로를 새로 개설할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쨌든 도로는 우리 위원회는 아니고, 교통약자에 관한 법은 도로과, 교통과에 들어있는 것이고 시각장애인 때문에 장애인편의증진법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고 그래요. 서로 업무연찬하셔서, 사실 오정구가 제일 적어요. 원미구 같은 데는 300개가 넘거든요. 우리가 7호선 개통하면서도 볼라드를 설치하느냐, 미관상 안 좋다, 턱을 높게 하느냐, 낮게 하느냐, 여러 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새로 시공하는 것을 해 놓고 재시공을 할 때에는 시민도 불편하고 경비도 더 많이 들어가니까 뭐든지 신규로 설치할 때는 미리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본청에서 하겠지만 서로 구에서도 협조사항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소사로 시범가로에는 볼라드를 다 없애는 것으로 설계도 하고 높이도 맞추고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까 제가 살충제 살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다돼서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아까 한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살충제가 맹독성 1급에 달하는 제품과 4개의 제품이 살포됐다라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오정구청에서는 안 하셨다고 하는데 코니도와 어드마이어라는 제품이 쓰인 것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정구에서는 어떤 살충제를 쓰셨는지 그 약품 쓰인 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여기 준비됐습니다.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네, 자료를 좀 주세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린다면 맹독성이든 아니든 우리가 살충제를 뿌리면 실제로 일하는 인부가 제일 먼저 많이 흡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작업하는 분들이 보면 일반마스크 아니면 마스크를 안 하고 계신 분도 때로는 계세요. 그래서 안전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장비를 다 하실 수 있도록 안전장비까지 마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살충제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오정구청장

네, 이 자료를 바로 드릴 텐데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보시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기천

한기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동장님들은 김장은 다 했지만 연말 되다 보니까 월동준비도 해야 하고 동네에 일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위원장님,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동장님들을 일찍 이석시켜 드리는데 행정지원과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동장님들 업무가 관계되어 있어서 행정지원과를 마치고 그 다음에 동장님들을 퇴실시켜 드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정기위원장

그 부분은 정회하고 감사중지 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원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익 총무팀장입니다. 김우성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신현근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종섭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최용길 팀장과 황보영종 경리팀장은 준비 때문에 밖에 있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동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야광스티커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라고 했더니 교통정책과에서 디자인과와 협의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각 노인정, 장애인단체에 전부 배부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

명순

경명순위원

과장님은 모르시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혹시 동장님들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각 동으로 전부 다, 노인정과 장애인단체들에게 전부 다 배부를 해 드렸을 거예요. 어떤 것이냐 하면 야간에 보면 식별이 잘 안 되잖아요. 장애인 분들 전동차가 새것은 뒤에 불이 약간씩 들어와서 식별이 되는데 오래된 것은 자전거라든지 무단횡단 하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장애인이나 전동차를 가지신 분들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교통시설과에서 야광스티커 디자인안을 가지고 왔어요. 디자인과와 같이 협의했다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차에는 이렇게 장애인 표시를 해서 양보운전, 차도로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이것을 하고 또 어르신들 팔찌를 손에 하거나 아니면 지팡이에 부착하게 해서 각 1,000개씩 만들어서, 제가 노인정과 장애인협회 같은 데 다 확인했더니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는데 여기 동장님들이 전부 계시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통장회의도 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하시고 각 국민운동단체들 회의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통장님들한테 저는 그런 주문을 드려 달라는 요청을 드리려고요. 이런 것을 나눠드렸는데 어르신 분들이 실제로 안 하는 분이 굉장히 많고 제가 전수조사를 나가봤더니 받기는 받으셨다는데 전동차에 부착을 안 하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 야광스티커를 붙임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겨울에는 일몰시간이 짧기 때문에 5시 반만 되면 굉장히 컴컴해지거든요. 그럴 때 이런 야광스티커가 있으면 본인도 안전하지만 운전하는, 여러분도 아마 운전하시면서 그런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새벽에 교회를 갔다 올 때 보면 자전거 같은 것 뒤에 아무런 조치 없는 것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검정 옷을 많이 입으시니까 식별이 안 돼요. 그럴 때 이런 야광스티커가 있으면 앞에 물체가 있구나 하고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해서 보급해 드려도 실수요자들이 그것을 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여기 배석해 계시니까 동장님들께서는 각 지역에 가시면 적절하게 홍보를 많이 하시고, 특히 통장님들 회의 시에 지역을 찾아다니시면서 각 경로당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전하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시 참여소통과에서 동 단체현황 일제조사로 관내 모든 단체를 조사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방위협의회, 동정자문위원회－동정자문위원회는 과거에 있던 명칭입니다－축제위원회, 자율방범대, 자율방제단, 심지어는 동 단위 생활체육단체까지 해서 조기축구회,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산, 탁구, 에어로빅, 요가, 거기에다 경로당, 복지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향우회, 종교단체, 협동조합,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과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회까지 해서 기존에 동에 있는 단체원들 명부를 작성해 주라는 보고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시에서 전달받으셔서 각 동에 요청하셨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동의 조직 관련 단체들을 정비해서 카드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동에 협조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것을 받아주시라고 할 때 어떤 목적으로 받아주시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어디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어디 사용된다는 목적을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명순

경명순위원

그냥 문서상으로만 보내시면서 받아 달라고 하셨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문서상으로 동 단체현황을 정비 차원에서 작성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떤 정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연례적인 명단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연례적이라면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소위 말하는 국민운동단체 이런 데를 했지 이렇게 상세하게 심지어는 초·중·고등학교 운영회 아니면 종교단체, 자원봉사까지 대대적으로 이런 사항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더 많은 시민한테 홍보라든가 시정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한 자료를 파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정보를 홍보하기 위해서 자료 파악을 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오정구 7개 동이 있는데 각 동별로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 전체를 다 아우른다면 몇 개 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다 다르지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보통 동별로 10개에서 12개～1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오정구에 제일 단체가 많이 있는 동이 몇 개로 어느 동인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성곡동이나 고강본동이나 이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인구수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시에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적으로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29개의 단체가 있는데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을 파악하려고 이것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몇 부 정도나 받으셨나요? 자료 없으세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했던 것은 각 과별로 단체들 관련되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각 동별로 시의 참여소통과 민간협력팀장님이 직접, 여기에 보면 기간이 4월 23일부터 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성자가 적으니까 팀장님이 36개 동사무소를 직접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라고 요청까지 다 했고, 팀장님도 본인이 다니셨다고 확인까지 했어요. 오정구 7개 동에 어느 정도 거출됐다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면 과장님은 얼른 취합하셔서 각 동별로 취합된 것을 개인 이름까지 하면 정보공개 때문에 저촉이 되니까 이름은 제하시더라도 어떻게 받으셨는지 7개 동 받으신 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 중에 동장님들은 각 동에서 전부 단체원들한테 홍보하셔서 받으셨을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동장님 한 분 발언대에 서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디라고 딱히 지적할 수 없고 해서 과장님한테 물어서 가장 많이 받은 동의 동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이 어느 동인지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줘 보세요. 그러면 그 동장님을 제가 참고인으로······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인구수가 제일 많은 동은 성곡동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성곡동장님, 보조발언대에 잠깐 서 주시죠.

수용

이수용오정구성곡동장

성곡동장 이수용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발언대에 서라고 하면 서십시오.

수용

이수용오정구성곡동장

네.

김정기위원장

말씀하시죠.

명순

경명순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알고 계시죠?

수용

이수용오정구성곡동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동장님은 이렇게 시에서 요구한 자료를 동 단체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셨다면 홍보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직접 받게 하셨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받으셨나요?

수용

이수용오정구성곡동장

사실 각 동에 가면 단체별로 전부 명단이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라고 해서 정비한 자료가 이름과 주소 정도만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것이 제가 시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그렇게만이 아닌 뒤에 보면 모모 동 단체현황 서식1 해서 만약에 통친회라고 하면 회의는 매월 몇째 주 무슨 요일에 하느냐, 장소는 어디에서 하느냐, 위원장은 누구냐, 심지어 향우회 같으면 회장은 누구냐, 몇째 주 무슨 요일에 만나냐 그리고 별첨 자료에 보면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무소에서 활동하고 계신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국민운동단체에 계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전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넘겨주셨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받아 오라고 지시를 하셨냐고요.

수용

이수용오정구성곡동장

향우회나 이런 것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화를 해서 현황만 했지 누구누구 그런 것은 안 나오고 회장 누구라는 것만 나오고 그 정도만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본인들한테 동의 전부 다 구하셨나요? 직접 찾아가시지는 않고 전화로 하셨다?

수용

이수용오정구성곡동장

네, 전화로 했죠. 회장 누구라는 것은 했는데 개인 주소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법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밑에 이런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시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시에서 내려온 서식이에요. 여기는 보면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번호 그리고 정보동의에 서명한다는 서명까지 직접 하게 되어 있지 전화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동장님은 시의 지침대로 하시지 않은 것이네요.

수용

이수용오정구성곡동장

단체 통장이나 이런 분은 대부분, 만약에 통친회라고 하면 통친회장한테 양해를 얻어서 뵙고 향우회나 이런 데는 전화로 해서 개인 그것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이런 것을 갖고 오셔서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심지어는 제가 “통장님 어디가십니까?” 했더니 “사실 동에서 노인정에 가서 이런 것을 받아오라는데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노인정에 이것을 받으러 가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이것을 동에서 언제까지 해 오랍니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받았나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동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정리해 주십시오.

명순

경명순위원

과장님께서는 7개 동에서 받으신 사항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개, 신상명세 주소 같은 것은 지우셔도 되고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 받으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동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여성축구단이 있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일부 동에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어디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곡동에 오정파랑새라고

기천

한기천위원

2개 구단?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예산 지원하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예산 지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얼마씩 지원하는지, 전반기 200, 후반기 200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전반기, 후반기 20만 원씩 해서 40만 원.

기천

한기천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4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전반기 200, 후반기 200 해서 400만 원. 보면 3개 구에 여성축구단이 6개 구단 있는데 1개 구단이 얼마 전에 후반기에 해체됐거든요. 왜 해체됐느냐 하면 이쪽저쪽에서 선수를 빼갑니다. 갈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1개 구단이 해체됐어요. 과장님께서는 여성축구단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있을 필요가 있겠냐, 어떻게 생각하시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동 실정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적절하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기천

한기천위원

여성은 특이하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 남성축구가 각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성이다 여성이다 그 부분보다는 축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적정하느냐를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축구단이 사실 부천시협의회에 통합해서 그쪽으로 이관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쪽에 가까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왜 동에서 예산 낭비해가면서 프로그램에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전반기, 후반기 400만 원이면 6개 구단이니까 1년에 2400 아니에요. 그렇죠? 갈등도 해소하고 생활체육부천시협의회 여성축구단 이렇게 통합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

기천

한기천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통합운영 문제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제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3개 구청 행정지원과장님들과 본청 체육진흥과장과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해서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 여성축구단으로 통합운영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공간도 작은데 축구단이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생활체육협의회도 있는데. 금년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3개 구와 시 본청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생활체육부천시협의회로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도 줄어들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해당 부서와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됐고

기천

한기천위원

하나로 통합운영해서 거기에서 선수들 뽑아서 전반기, 후반기 체육대회 한 번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적당히 하지 마시고 3개 구 과장님들과 본청 과장님과 협의해서 확실하게 이관시켜 주세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단정적으로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부서와 논의해서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3개 구와 본청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개인적 얘기가 아니에요. 의원은 우선 주민의 대표니까 주민의 대표가 얘기하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문호입니다. 동 관련된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는 동에서 다 하는 것이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러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예산지원 관계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평가한가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자치프로그램 대회도 하고 그런 것도 하는 것이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경연대회도 하고

김문호위원

그런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것이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 동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주민한테 많이 알려주고 홍보해서 참여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문호위원

목적과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잖아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문호위원

제가 감사 준비하면서도 느낀 것이, 성곡동 것을 보겠습니다. 성곡동이 예산도 많고 크더라고요. 지금 원장도 다 갖고 오라고 했는데 헬스밖에 없어요. 프로그램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이 90% 이상이 헬스입니다. 성곡동은 인원도 많고 동 청사도 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문호위원

반면에 원종1동은 돈을 받으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9개 정도 되는데 여기도 보면 잘됐다고 제가 어제 생각하고 이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여기는 프로그램 하나당 20명, 25명으로 되어 있지만 장부에는 요가 외에는 기록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동마다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활성화되는 동이 극히 적은 것이죠.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는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일률적으로 다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잘되는 프로그램은 참여율이 높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을 누가 활성화시켜줘야 하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김문호위원

원래 취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 감독하는 동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과장님?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참여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곡동에 헬스가 150명인데 그 150명의 헬스회원들을 다른 프로그램에 활용하면 더 많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문화여가 사군자 서예 11명, 탁구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동에서 프로그램 장기대회도 하고 그러면 그에 따르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에서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만 동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주민의 호응도가 있어야 되고 동별로 공간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프로그램 발굴이라든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죠. 동 관련해서 어찌됐든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 직업이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 제가 잘되는 동을 보면 사무장님 역할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무장님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고민하는 데는 잘되고 그냥 되든 안 되든 놔두는 동은 보통 10명 내외에서 프로그램을 겨우겨우 유지해 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왕 동청사가 크니까 그런 데를 많이 활용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위원장님, 이따 끝난 후에 원종동이 좀 잘됐는데 동장님 발언대에 세워서 잘되어가는 것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 구성을 보면 어떤 동은 골고루 잘되어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어떤 동은 10 몇 년 동안, 제가 특정 동 얘기해도 되죠? 고강동은 12～13년 된 분들이 11명, 12명 되시네요. 주민자치위원 조례가 바뀌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래 하신 분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독려를 해서 새로운 주민자치위원님들 발굴할 때 구에서도 동장님과 간담회를 많이 가져주시고 동에 나가서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쭉 보니까 10 몇 년 된 분들이 고강동은 열한 분인가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이런 것 한 번도 검토 안 해보셨나요, 과장님?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숫자로 몇 명인지 동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동별로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연임제한에 대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은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사람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문호위원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통장선출 방법에 대해서 엊그제 참여소통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장들 당일 선출할 위원들 7명 내외 정도로 하는 것이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7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김문호위원

7명 이내로 하는데 이분들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 동에서 어떻게 하느냐, 20명의 위원들을 통에 넣고 그날 아침에 공개적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일곱 분을 만들어서 그날 통장선출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공평한 방법 아닌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호위원

통장을 안 하려고 하는 동도 많지만 또 말썽이 되는 동들이 있기 때문에 통장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위원장님, 원종1동장님 잠깐 나와서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 시간이 길어지실 것 같으면

김문호위원

아니, 저는 이것으로 해서 듣고 끝납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동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오정구원종1동장

원종1동장 남상수입니다.

김문호위원

동장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를 제가 쭉 보니까 그래도 돈을 받아가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9개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데는 4～5개 정도 되고 많은 데는 7개도 있는데 제가 자료만 봤을 때는 잘되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잘되어 가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잘하시는지요?

상수

남상수오정구원종1동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수입 가지고는 강사수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보전해 주시는 돈이 거의 40% 이상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소한 25명은 돼야 강사수당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도 수묵화가 인원이 7～8명밖에 안 돼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어차피 수입자 부담 식으로 본인들이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적정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재미있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따른 출혈은 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대회인데 작년에 저희 댄스스포츠가 오정구에서 1등을 해서 구대표로 시 경연대회에 나가는데 그 지원금을 해 주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행사지원비 같은 것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으로 많은 주민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원종1동을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데는 헬스클럽이 있는데 활용 회원 수는 월등히 많은 데가 많습니다. 성곡동, 고강1동은 250명으로 엄청 많은데 그런 중에 그런 것이 없으면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상수

남상수오정구원종1동장

저희는 공간이 2층은 한자교실하고 3층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보다 적은데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가 상위권에는 들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동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오정구원종1동장

네, 고맙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경명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오정구에서 7개 동사무소 현황을 전부 수합해서 본청 참여소통과에 보고했죠? 단체현황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단체현황은 구에 대한 단체현황

원종태위원

네, 그것을 각 동에서 수합해서 본청에 보고했지 않았냐 이거예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동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구 관련부서에

원종태위원

구에서만 보고하고 동은 바로 본청에 보고했어요? 행정체계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

원종태위원

얘기해 봐요.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하세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동에 문서로 보낸 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면 경명순 위원님이 자료제출 하라는데 뭘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제출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해서 취합해서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종태위원

참여소통과에서 공문을 구에 내려보낸 것 같은데, 2013년 4월 23일 참여소통과 4296 공문으로 해서 내려왔잖아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

원종태위원

하여튼 그에 관련해서 보고한 서류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두 번째는 아까 한기천 위원님이 질문하신 여성축구단을 성곡동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2쪽 보면 성곡동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현황에 그게 없는데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유소년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원종태위원

유소년축구교실은 여기 보면 초등학생에 대해서 여름방학 중에 하고 있는데 그것과 그것은 다르죠. 자료가 틀린 거예요, 답변을 허위로 한 거예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여성축구단은 어느 동의 것이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오정구의 여성들만 축구단을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종태위원

아까 한기천 위원님한테는 성곡동에서 동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잖아요.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은 어느 것을 가지고 해 주는 거예요? 아까 전반기 200만 원, 후반기 200만 원 해준다면서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구에서 따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원종태위원

어느 과에서 무슨 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에요, 뭐예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구의 생활체육관련해서 지원되는

원종태위원

그 예산서 복사해서 빨리 갖다 주세요. 지금 답변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정기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선서도 하셨잖아요. 잘 모르시거나 파악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나 조력을 받으셔서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지 이랬다저랬다 발언하시면 어떡합니까.

원종태위원

하여튼 시간 공제해 주시고요. 단체현황도 행정조직체계상 동사무소에서 바로 보고할 수 있어요? 구청을 경유해서 보고해야지, 그러면 구청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런 행정을 어떻게 부천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답변과 질문이 오고 가고 있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사실상 운영이 어렵고 예산도 없는데 우선 수강생 모집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주요 원인이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원종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원종2동하고 오정동하고 전부 분산시키라고 4년 전부터 얘기해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안 맞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오정구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특정 복지관한테 제공하고 있어요? 서로 미루고 그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사람들이 없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도. 하여튼 주요업무 추진실적 7쪽 보면 구청장님과 간부들이 주민불편사항 민원처리를 위해서 현장로드체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가서 보고 오시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주민 현장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원종태위원

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무슨 도로가 파손된 것을 얘기했다든지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주민과 대화를 하다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의사항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킹하는 사항입니다.

원종태위원

7쪽 위에 보면 처리중이 21건이고 취하가 4건이 있는데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종합관찰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종태위원

네, 주민불편 민원처리. 이 로드체킹에 대해서 전부 접수하고 처리한 대장이 있습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715건 전체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처리중인 21건과 취하 4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공제를 충분히 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내에 마쳐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질의 전에 요청 좀 할게요.

김정기위원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2개 동에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똑같은 사항인데 한 동은 진작 왔는데 한 동은 여태 안 오고 있어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김정기위원장

서두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자료요청이 있을 시에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감사 시작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자료요구를 한 것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해 주세요. 지금 경명순 간사님, 원종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니까 즉각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이 잘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정완진 팀장이라고 여기 계시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송완진인가?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원미구 직원이랍니다.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원미구에는 사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있어요. 그런데 왜 오정구만 특이하게, 아까도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여성축구단이 없다면 없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면 여성축구단은 구청 소속이에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어느 소속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축구하는 여성분들끼리 모임체라고 봐야 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어쨌든 보조금은 주잖아요. 어떤 근거로 보조금을 줘요? 차라리 시에서 주던지 해야지 왜 구에서 보조금을 줍니까? 그리고 형평에 안 맞잖아요. 어디 여성은 자치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 어디는 구에서 보조금을 해 주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구에서 일개 단체를 보조해 준다는 것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생활체육부천시협의회 여성축구단에 통합운영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을 구별로 타 구는 어떻게 되는지

기천

한기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 약대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해체가 됐습니다. 왜 해체가 됐느냐, 다른 동 프로그램에서 잘 차는 사람을 스카우트 하다 보니까 갈등이 와서 해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3개 구 여성축구단의 이빨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

기천

한기천위원

3개 구 행정지원과와 본청 체육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통합방안을 마련해서 생활체육으로 이관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관련 구청과 시와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 위원님 말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축구단 문제 때문에 시민의 보이지 않는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질의하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생활체육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세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을 근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인데 6-7에 주민자치센터 자체 수입과 지출내역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의 자체 수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단체 수입은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으로 수입, 지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강료는요.

혜경

한혜경위원

이 수입의 주내용은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징수한 것이 되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지출의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지출내역은 특별하게 어떤 지출의 근거가 있나요? 자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거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것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 설치 운영 조례에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10조 수강료의 사용 용도가 그 지출근거가 되나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오정구에 있는 동의 지출내역을 봤는데 지출내역이 전부 다른 것 같아요. 자치센터 행사지원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기타항목에 보는 기타항목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은 동이 있고 사무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경비를 전부 기타항목으로 처리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을 지출로 계속 하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성곡동은 주민자치센터 수입으로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지원금도 지출했고 성곡사랑지라고 하는 것은 동주민 소식지가 되는 것인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인쇄비, 우편발송비 이런 것도 지출했고 사무실 내 집기, 프린터기도 구입하고 청소년자율방범 순찰체험단이라고 해서 30만 원도 지출했는데 이런 것이 혹시 지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규칙에 보면 명시된 바와 같이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라고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같은 경우 수시로, 그러면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인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안건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다만, 그 뒤에 보면 제10조 수강료의 사용용도 6호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동 송년회, 야유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하더라도 주민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는 경비를 쓸 수 없다는 조항이거든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지출한 내역들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

혜경

한혜경위원

오정구의 다른 동은 이런 항목으로 지출된 동이 1개 동도 없거든요. 제가 자치센터 행자지원비 내역과 기타 지출내역들을 다 살펴봤는데 고강1동이나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타항목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지출한 항목들도 다른 동에는 전혀 없거든요. 성곡동 하나만 보더라도 7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기타비용으로 해서 전부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강사수당이나 프로그램 운영비, 환경개선비, 발표회, 홍보에 대해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근거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규정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엄격하게 지출되게끔 지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41쪽에 주민자치센터의 만족도조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나 프로그램 만족도,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이유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인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연도에도 존속할 것인가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런 조사를 한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총 1,416명이 설문에 참여하셨다고 했거든요. 여기에는 동주민자치위원이나 이용주민과 미이용자를 조사하셨다고 하는데 설문에 참여하신 분이 몇 %씩 되는 것인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

혜경

한혜경위원

이것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416명 조사자 중에서 응답자 비율이 나와 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전체 이용자와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균등하게 해서 조사를 진행했다면 유의미한 설문조사가 됐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전혀 분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이용하지 않는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고, 그렇다고 하면 이미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면 얻고자 하는 목적의 설문내용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수고하셔서 설문조사를 하실 것이면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설문조사를 하면 프로그램 활성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다음번에 조사할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 다음에 42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직종별 구성현황이나 인원이 쭉 나와 있는데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제가 당부드렸던 것이 우리 위원회의 남녀성별 비율을 표시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올해도 여전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특정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제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남녀의 성비율이 어떻게 되나를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도 표시가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남녀에 따른 성비율도 같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성별 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추가적으로 작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네, 그러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똑같이 지적을 드리는 것이 자영업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계속 드렸거든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24명이나 25명 정도의 인원인데 대개 18명, 19명, 22명까지도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25명 중에 22명이 자영업이고 또는 24명 중에 18명, 25명 중에 19명 이렇게 자영업의 비율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모든 계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집할 때도 이왕이면 부문을 나눠서 그 부문의 비율에 맞춰서 모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비율 없이 그냥 모집공고를 내서 신청하는 분에 의해서 바로 주민자치위원으로 다 선정되는 것인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됐다거나 그래서 결원이 있으면 공고를 통한다든가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혜경

한혜경위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공개모집 하는 경우도 있고 공개모집하지 않고 위촉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위촉기간이 만료된다거나 그래서 새로 공고를 내서 선출하려면 특정 계층이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면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낼 때 그 분야의 위원을 모집한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비율 없이 그냥 무작위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영업에 계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절대다수를 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개선방법을 찾아주세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모집할 때 공고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통장후보자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45쪽에 있는데 이것도 작년 행감에서 계속 지적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동을 보면 4명이 사실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주민자치위원 2명, 통장협의회 1명, 동장님 이렇게 4명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출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속 주관적인 것이 개입할 수도 있고 심사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해서, 제일 좋은 것이 일반 주민이 참여하시는 것이겠죠. 일반 주민이 참여해서 그 통에 있는 주민이 직접 통장님을 선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비율을 보면 성곡동 한 분, 원종1동 두 분, 신흥동 두 분 빼놓고는 일반 주민이 참여한 심사위원회가 없어요. 나머지 동들도 일반 주민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사는 동네의 통장을 선출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단체원 외에 또 다른 분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몇 분 더 계신 관계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전자에 김문호 위원님과 한혜경 위원님께서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연관된 것이라 추가발언 그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2항에 “통장·반장은 해당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면 적어도 통장님을 선출할 때는 자기 거주하는 통에서 활동하시게 됩니다. 여기 통장후보심사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일반 주민도 있지만 대부분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등 각 동사무소에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장님들이 거의 주로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맞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단체장님뿐만 아니라 통장님들, 단체원들 중심으로 많이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심사위원 구성현황을 보니까 주민차치위원회, 방위협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연보호협의회, 자유총연맹, 자전거사랑회, 일반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반 주민을 빼고 나머지는 각 동사무소에 위원회별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자들이 거의 다 한 분씩이고 주민자치위원만 두 분씩 했네요. 물론,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지만 그런 단체원들이 통장후보를 위촉할 것이 아닌 그 통에, 예를 들어서 1통 통장님을 뽑는다면 1통에 거주하는 주민이 내 지역에서 일할 통장을 그 지역의 활동범위 내에서 봤기 때문에 그분이 봉사정신이 투철한지, 주민과 함께하는지, 부지런한지를 아니까 저는 지역에 사는 분들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통장님을 뽑을 때 공개모집을 하거나 인터넷이나 플래카드를 통에 걸기도 하고 그러는데 심지어 어떤 데는 통의 통장님 자체도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동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고 또 과열이 되는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오정구 쪽 지역에는 대체적으로 통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통장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심사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맞는데 통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체원들 중심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니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통장후보를 구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장후보가 아닌 심사위원이죠. 후보자가 있어야 심사위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역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사실 통장님들 서로 안 하려고 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치열하고, 반장님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통·반장 예산을 세운 것 보면 불용액이 50%가 넘는 것이 반장님들이에요. 통장님들은 절대 불용액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합니다. 저희가 결산검사를 할 때 보면 반장들은 서로 안 하려고 하고 통장님들은 작은 것이지만 어쨌든 기본 수고비가 나가고 또 1회에 한 번씩 임시회의를 하기 때문에 임시회 때 수당이 지급되고 또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장학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서로 경쟁이 되니까 지금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면 심사위원도 필요 없는 것이죠. 서로 경쟁을 하니까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동장님 많이 계시니까 각 동별로 가셔서 그런 것도 협의해 주시고 이런 것에 문제가 많이 있으면 어쨌든 의회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개정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무조건 의회에서 조례가 있는 것을 개정하기보다는 지역에 계신 동주민의 의견을 우선 반영해서 하고자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지역 통에 잘 아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지난 10월 15일, 16일 1박 2일 동안 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 공모사례 때문에 2개 동이 다녀오셨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오정동과 고강본동에 똑같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정동 것은 진작 왔는데, 이미 갔다 와서 정산이 됐으면 바로 자료가 올 텐데 이 자료를 만드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서 아침 10시 조금 넘어서 요구한 자료가 오정동 것만 오고 아직까지 고강본동 것이 안 와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고강본동장님은 동으로 연락하셔서 바로 이 자료를 행정지원과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것 다녀오신 것은 알고 계시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오정동 동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오정동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안녕하세요. 오정동장 이형노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니까 참석인원 19명이 다녀오셨네요?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주민자치위원 16명, 공무원 3명인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 오정동에는 29명이 있네요?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네, 29명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전체 29명한테 의견을 여쭈어서 희망하는 분이 16명이었나요, 아니면 특정 부분만 이렇게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했는데 행사가 많아서, 오정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수 자치위원회로 선정되는 바람에 그러면 거기에 우수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으니까 그것을 관람하고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1박 2일 코스로 잡아서 강제성이 아닌 희망자에 한해서 갔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별볼일 있는 오정희망마을 만들기”로 해서 저희들이 사계절 농촌체험프로그램, 눈썰매장, 복지 분야 지원서비스로 해서 나갔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관계된 분들은 주민자치위원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신가요?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아니고 저희 주민센터와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에 같이 하셨던 분은 주민자치위원 아니 신 분은 안 계시냐고요.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없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금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은 이것이 1회인가요?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아닙니다. 봄에 했고 두 번째 간 것이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봄에 다녀오셨고 이번 가신 것이 2회 다녀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봄에는 부천 관내에서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오정동은 워크숍을 1년에 평균적으로 몇 번씩 하십니까?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상·하반기 두 번 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여기 보면 자부담이 326만 원이 있거든요. 자부담은 가신 16명의 비용으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38쪽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수입·지출현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도·시비 전부 다 빼고 지원예산 공제한 순수 주민자치센터 수입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 일부를 쓰신 것인지······.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그 금액 일부와 일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마련한 회비 차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기금과 주민자치센터 수입의 일부, 비율은 얼마큼씩 나갔는지, 혹시 금액이 얼마큼씩인지 아시나요?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쨌든 각 동별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워크숍도 다녀오시고 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원에게 공지는 했지만 참석희망자만 가신 것이지 일부만 가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월례회의 시에 그 안건이 올라와서 전체 의견을 들으면서 일정 조정도 하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서 가게 됐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어쨌든 제가 워크숍 진행내용을 보니까 첫째 날은 맨 마지막에 사업토론 등 이렇게 해서 90분 갖기는 했지만 결국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관람을 한 게 둘째 날이고 첫째 날은 제가 보니까 사실 전부 관광성 위주예요. 굳이 2014년도 사업토론을 하기 위해서, 사업토론은 얼마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개인의 돈들을 내서 가셨다면 관광을 가셔도 무방한데 오정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전 회원이 낸 회비와 수강료 이익금이 들어있는 것인데 일부 16명만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정당한 예산의 지출이 아니라고 본인은 봅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박람회를 위해서 일정이 되어 있었다면 모르지만 보시다시피 첫째 날 일정에 보면 불국사, 석굴암 이런 데 이동해서 유적지 관광한 것이고 사업토론 등이라고 한 날 저녁에만 8시 반부터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할까 서로 사업을 토론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당연히 할 일인데 공공적으로 쓰는 돈을 16명이 이렇게 하면 다른 회원들이 보면 우리 전체적인 기금을 가지고 16명만 관광성 견학 및 워크숍이라고 질타하지 않겠습니까?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 오정동이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갔던 부분이고 워낙 장거리다 보니까 이왕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유적지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또 우리 지역에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글쎄, 그런 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센터 전체 프로그램 수익금을 썼다는 것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쓰실 때는 명확히, 자부담을 해서 다녀오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체 회원을 상대로 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16명만 가셨다는 것은

형노

이형노오정구오정동장

참고로 제가 아까 전체적인 경비 차원과 행사 준비하는 것까지 말씀드린 부분인데 경비로 쓰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낸 부분에 대해서 그 경비가 지출된 것이고 기금에서 지출된 부분은 박람회 기간 동안 거기에 4명이 계속 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물 제작하는 데로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네,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이진연입니다. 지난 2012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에 청소년들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청소년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결과가 오늘 나와 있는데 2012년도보다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동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주셨고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족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쪽에 그 결과가 나와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청소년들이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청소년이 많은데 12%밖에 이용되지 않고 노인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과 노인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방과 후에 놀이를 한다거나 청소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했을 때 늘 노인과 청소년, 어린이가 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리고 32쪽 보면 동주민센터 활동이 나와 있는데 성곡동에는 까치울축제 그 다음에 고강본동, 고강1동 격년제로 하고 있지만 선사공원에서 축제하고 있는데 올해 2013년도 두 행사를 보면 아마 동장님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날씨가 가장 더운 그리고 가장 뜨거운 12시～2시, 11시～2시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간 고생하신 주민자치위원님들, 거기 관련된 청소년들, 어린이들, 노인들 모든 분이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더 많은 분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궁금하셔서 오셨다가 날씨 때문에, 사실 6월이 그렇게 뜨거운 날은 아니고 5월 말도 그렇게 뜨거운 날은 아니었는데 유독 2013년도에는 너무 뜨거워서 정말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왜 이렇게 잡는지, 왜 행사를 이 뜨거운 시간에 잡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평가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1년 행사계획을 정할 때 날짜와 시간까지 결정이 되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날짜와 시간의 변경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것인지, 주민 행사인데 주민이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주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조절이 가능한 것입니까?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각 동별로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날짜를,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회의 과정에서 그런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주민이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라 구에서 며칟날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할 것 같고 주민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주민이 제일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날로 정한다고 정하기는 했는데 공교롭게도 날씨가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준비해서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연위원

날짜가 5월 25일, 6월 1일은 사실 그렇게 뜨겁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날짜예요. 그런데 올해 유독 그랬었는데 시간조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곳 다 정말 뜨거울 때 행사를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청소년들, 어린이가 많이 찾는 행사이고 노인 분도 많이 찾는 행사이니까 각 동주민센터 안의 주민자치위원들끼리라도 시간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운영을 보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과보다도 민원지적과 쪽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연위원

네, 민원지적과인가 봅니다. 그러면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여소통과에 질의한 내용이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많은 분이 경제 쪽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지난 월요일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주민이 하시는 얘기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너무 이르지 않냐, 동주민센터에서 무언가 하고 싶고 재능을 기부하고 싶어도, 주말에라도 기부하고 싶은 분들이 회의가 오전이거나 오후 5시, 6시, 2시, 10시일 경우에는 직장인들은 전혀 참여가 불가능하다, 회의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를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제 쪽 아니면 사업을 하는 분들이 거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고민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은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보다 그냥 사업하고 그런 분들밖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 분야별 구성은 각 다양한 분이 참여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의 지역여건을 보면 종교계라든가 정관계, 언론계 이런 쪽 분들 분포도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발굴을 못 해서 그런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까 시간대도 그분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래서 저는 대대적으로 회의시간도 잘 말씀드려서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현재 계시는 분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조정하기는 물론 어렵겠지만 아무튼 동주민센터 안에서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곳에서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는 재원이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편협적으로 옮겨가는, 그렇게밖에 구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많은 동장님과 주민센터에 계시는 자치위원들과 토론을 통해서든 개선해 나아가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제가 어느 지역의 홈피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특별회원으로 고등학생들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필요한 것들, 그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고등학생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발전적인 생각과 발전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셔서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고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여성축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10년 이상 됐을 것입니다. 여성축구 인원이 늘어나니까 각 구의 여성축구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구로 예산을 내려줘서 지금까지 집행해왔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것을 절대 운영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여성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구로 내려줘서 생활체육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소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아니라 그 문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거기 회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별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추진실정 및 정산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2013년도 정산보고서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준 자료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새마을부녀회의 사업 2개만 주셔서 2개를 근거로 해서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독거노인, 홀몸노인 밑반찬 나눔 사업은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밑반찬을 나누어 드릴 때 용기를 매번 사서 그 용기로 밑반찬을 나눠드리다 보니까 매번 보조금에서 용기를 구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8만 8000원, 7만 7000원, 12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국민운동단체의 새마을부녀회는 이 단체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것이죠?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작년에도 진행했고 올해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홀몸노인 대상자는 수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에서 파악하는 홀몸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용기를 보조금에서 매번 사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밑반찬을 나눠드리고 다시 수거해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에게 밑반찬을 나눠드리면 보조금도 아끼고 또 그 보조금으로 다른 질 좋은 양질의 밑반찬도 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개선해야 될 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산서에서 정산한 내용들을 보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이 화분과 나무를 구입해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놔서 미관도 좋게 하고 마을의 분위기도 좋게 한다는 취지로 진행된 것 같은데 보고서를 보니까 전부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지역주민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없다는 내용이 다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화분을 계속적으로 구입해서 식재하고 다시 갖다 놓고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다시 나무와 화분을 별도로 또 구입해서 식재해서 갖다 놓고 소비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시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벽화 그리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벽화 범위가 너무 넓어서 다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있는데 한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벽화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될 때도 예산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데 한 단체에서 동의 특정부위를 맡아서 벽화그리기를 한다는 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참여자들 급식비로 지원된 것이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보니까 식사한 날은 당해 사업이 없었던 날이었고 두 번째 지출했을 때 화분 식재를 한 인원은 10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도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이 있지도 않은 날 식사비로 지출하는 일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무 구입비가 대단히 비싸요. 측백나무 한 그루를 심는 데 60만 원 정도가 지출됐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마을 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대형화분 10만 원짜리 12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을 화분 구입에 썼고 나무 구입하는 데 62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분 구입하고 나무 심어서 군데군데에 놓는 것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됐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내 집 앞에 나무를 심고 가꾸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야 그 나무를 주민들 스스로 가꿀 수 있지 않나, 관리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마을 만들기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나무 구입하는 데 50만 원 들고 있어요. 지금 두 단체만 정산서를 제출해 주셔서 두 단체에 대한 것만 봤는데 아마 다른 것도 많이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과장님, 국민운동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단체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에 맞는 사업이 보조금을 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됐나 하는 것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간단하게 여성축구단 질의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께서 각 구청별 2개 팀씩 생활체육기금으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1개 팀에 400만 원씩 주다 보면 6개 팀이면 2400만 원 아니에요. 거기에 감독이 한 분씩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20만 원 곱하기 6 하면 7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 31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감독 1명 두고 유니폼, 트레이닝복하고 출전비를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게 되면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통합운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명순 간사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오정 주민자치행사 다녀온 것이 이제 왔네요. 위원장님, 고강본동 동장님이요.

김정기위원장

고강본동장님 보조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안녕하십니까. 고강본동장 류철현입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는 예산집행내역에 시 지원금, 구 지원금이라고 아예 수강료 기금에서 갔다고 명시를 하셨네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거기는 주민자치위원만 가신 것이 아닌 주민자치위원과 단체원 등까지 가셨네요? 단체원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자전거사랑회까지 해서 여러 분이 많이 가셨어요. 그런 분들이 수강료 기금 수익금에서 돈 다 쓸 수 있나요?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수강료 사용 조례 10조에 의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387만 8000원 심의를 거쳐서 썼고 162만 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고리울신문기자라든가 자전거사랑회는 수강료가 있는 단체원도 일부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해서 다녀오신 것이다?

철현

류철현오정구고강본동장

네, 의결을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제가 이 자료를 근거로 확인해서 또 다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동장님께 직접 전화를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가 2013년에는 상반기 에너지절약 우수청사로 시에서 선정되셨고 지금 여러 가지 질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비판이나 지적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되겠죠. 아울러서 주민자치박람회에 가셔서 고강본동, 오정동 2개 동이나 전국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수상하게 된 것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미구나 소사구까지 합쳐서 부천시에서 총 4개 동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오정구에서 2개 동이 받았는데 오정구가 동이 제일 적은 구잖아요?

진철

원진철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정기위원장

그렇다면 아주 탁월한 주민자치 성과를 거두신 것 같은데 청장님, 많은 격려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지갑을 열어서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이석하셔도 좋겠고 동장님들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서 현안업무와 민원업무를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시고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원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신동훈입니다. 가족관계팀장 변성호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어쨌든 좋은 제도를 많이 반영하셔서 오정구민이 편리하고 쉽게 또 안전하게 모든 서비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서비스 중에 하나, 이것이 새로 출생하는 아동한테 출생등록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출생신고 접수자에 한해서 출생신고 처리결과 확인을 위한 증명서와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출생등록증을 만들어 주시는 것, 태어난 연월일, 성별, 주소, 아이의 연락처를 기재해 주신 것 굉장히 큰 효과고 뜻 깊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것은 오정구에서 만든 것이고 이것은 소사구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사구는 조금 더 특색이 있어요. 여기 사진이 없어서 제 사진을 넣었는데 맨 앞장에 수첩처럼 사진을 넣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과 같은 출생등록증을 여기에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보육정책, 육아정책 그런 복지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는 상세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보육료를 어떻게 지원한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교육할 때는 얼마다, 부천시에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품목들인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건강보험료, 다자녀가정 취득감면세, 세자녀 이상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대상,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 문의전화까지 상세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들이 맞아야 될 필수 예방접종표까지 아주 상세하게 몇 세 아이는 어떤 것을 맞아야 하고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을 언제 맞았는지 예방기록표까지 되어 있고 아이출생카드부터 해서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정보, 예방접종까지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얼마 안 합니다. 저는 1년 동안 부천에 새로 출생하는 통계를 가족여성과에 여쭤봤더니 3개 구 전부 8,500명에서 많게는 1만 명 미만이거든요. 구별로 하면 사실 예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고 이렇게 제작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기왕이면 약간의 예산이 들더라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이것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크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으면, 사실 이것은 과거에 만든 것이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3개 구가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좋은 것은 서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제도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좋은 취지니까 서비스의 질이 보다 높을 수 있도록 소사구뿐만 아니라 원미구까지 같이 협조해서 좋은 제도를 잘 정착시키면 좋겠습니다.

형연

원형연오정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세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팀장 권오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심재성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모영미입니다. 가정복지팀장 이강희입니다. 아동보욕팀장 황대중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무료급식 위탁운영하고 있죠, 어디어디예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무료급식 관련은 제가······.

기천

한기천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나 봐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92개소에 쌀 지원해 주고 있고

기천

한기천위원

원종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오정노인복지관하고 고강복지관에서 경로당 무료급식 하고 있거든요. 경로식당.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는 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아니, 오정구에 위탁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여기 장애인팀장 있을 것 아니에요, 몰라요? 아니, 본청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데 구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본청에서 총괄하지만 구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그렇죠?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139명, 오정동에 있는 복지관은 100명, 고강복지관은 140명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몇 군데는 실태조사 파악을 한 상태인데 오정구는 행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바빠서 못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파악 정도는 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맞죠?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12월 3일까지, 이 날은 행감 끝나는 날입니다. 12월 3일까지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원종종합사회복지관 139명에게 한 끼에 2,500원씩 계속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 명이 드시는지 누가 가서 파악을 할 거예요. 139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50명이 식사를 하는지, 60명이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12월 3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이진연입니다. 109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보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서 계속 경로당뿐만 아니라 복지회관 등 모든 노인분이 계시는 곳에 교육들을 하고 계시는데 오정구는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교육이 없어요.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들을 다 하고는 있지만 거의 보면 그쪽에 가요교실, 맷돌체조 그런 프로그램밖에 없거든요. 원미구나 소사구의 프로그램과 한국노인들 협회나 아니면 복지관 중앙협회 같은 곳을 들어가 보면 다양한 교육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 오정구는 그런 다양한 교육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교육들을 어르신들이 원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이제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동아리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인문학 강좌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작은 기계지만 사진 정도도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보면 소규모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거의 다 그런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노인들의 성교육, 교통안전교육, 학대교육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정구 노인교육은 이것에 국한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그 교육만, 그런 프로그램만 원하시는 것인지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담당 팀에 알아봤더니 노인 분들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안마라든가 간단하게 하는 것들을 선호하고 움직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춰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연위원

저는 좀 그렇거든요. 1년에 10회 정도, 12회 정도, 많게는 더 많은 횟수 중에 그래도 하반기, 상반기에는 같은 노인 친구들끼리 학대 받는 문제점들, 아니면 교통안전의 문제점을 겪고 있을 것이 뻔하고 얼마 전에도 가족 안에서의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것을 숨기고, 결국에는 부모가 고발하고 자식이 고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몰라서와 알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것이 가족의 방패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되고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이 많은 교육 중에 원하는 교육들은 받도록 하지만 그래도 상·하반기에는 특별한 교육들, 정말 노인한테 필요한 교육들은 꼭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이진연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셔서 복지관 그 다음에 경로당 어르신들께 잘 말씀을 드려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0쪽 보면 경로당이 다 화재보험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재보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 것이죠? 보험료가 5,000원인 곳이 있는가 하면 30만 9800원인 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이 보험료는 경로당 자체에서 지불하는 금액인가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금액이 많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전체 보험료를 뽑은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한 게 아니고요.

이진연위원

자체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전체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이 보험료는 부천시랑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시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들이 내는 것이고요.

이진연위원

지금 아파트가 아닌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차이 나는 것을 보면 아파트가 금액이 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경로당에 지원금을 일정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나 이런 것 다 지원됩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보험료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지금 보험료 같은 경우에 233만 원도 있거든요. 이것을 경로당에서 내기에는 많은 것 같아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전체 건물에 대해 아파트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내고 있고 시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은 부천시가 내고 있는 것도 있고 아파트에서 일정 정도 내주는 것도 같이 묶여 있는 것이네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위원

그것을 표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태위원

경로당 주변 텃밭 가꾸기 사업 올해 잘 운영됐어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봤을 때는 이미 많이 시들해진 상태인데 상자나 이런 것들은 확인했고

원종태위원

그것이 운영이 잘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오정구에 경로당이 몇 개죠?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92개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92개에 300만 원 줘서 뭘 하겠습니까.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이 주시고 텃밭 가꾸기, 봄에 상추 이런 것은 심어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농사를 하면 1년에 두 번 짓지 않습니까. 봄에는 상추, 고추 심어서 먹고 가을에는 대부분이 김장 채소를 심는데 김장 채소 심은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상자 사서 줘서 하는 것은 불합리해요. 진짜로 경로당 옆에 텃밭이 있는 데는 예산을 많이 줘서 거기에서 길러서 먹게 하시고 동별로 두세 개씩 묶어서 주변에, 오정구 같은 곳은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국공유지가 있으면 더 좋고 안 되면 민간 밭이라도 임차해서 여러 경로당이 와서 한 데 모여서 구획을 해 주면 되잖아요. 무슨 경로당, 무슨 경로당 해서 했으면 좋겠고 옛날 여월정수장 자리에도 주말 농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일부 오정구 단체가 와서 농사를 지었지만 원미구 외지에서 와서 짓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우리 오정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가 확보해서 그렇게 어르신들한테 소일거리도 만들어 주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주말 농장을 만들어 주세요. 상자에 심어봐야 뭘 심겠어요. 그렇게 해서 김장도 해결하면 좋은데 부녀회하고 동주민자치센터에서 김장담아서 주는 게 경로당에도 많이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주변에 그렇게 실제 그룹, 그룹 해서 땅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어르신들 소일거리 하고 건강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내년부터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본청 사회복지과 업무를 맡으셔서 오정구의 사회복지과 일을 원활하게 잘하시리라고 믿고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오정구는 걱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84쪽 보면 제가 작년에 그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장애인 휠체어 청사입구 배치.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정구 같은 경우는 청사가 굉장히 공간이 넉넉해서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 장애를 가진 분이 민원을 보러 오셨을 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1층 청사에 휠체어를 구비해 두면 이용하시기에 편리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더니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작년에는 민화용 과장님이셨죠?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과장님께서 3층 사회복지과에 있다고 그러셔서 제가 물론 그나마 거기에 있으면 다행인데 3층에 있으면 또 그분이 이동하고, 아니면 3층에서 다시 가지고 와서 내려와야 되고 공간이 없으면 모르지만 오정구는 여유가 있으니 기왕이면 1층 민원실 입구에 휠체어를 1대 배치해서 오는 분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 지금 조치사항에 완료라고 해서 민원지적과 안내데스크에 있다고 기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점심 먹고 오면서도 확인을 했고 제가 잘못 봤나 해서 방금 감사중지 시간에 가봤는데 안내데스크에 가 봐도 없어서 청원경찰 아저씨한테도 여쭤봤어요. 여기 혹시 휠체어 없냐고 했더니 3층 가면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휠체어 이용안내 간판도 부착했다고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제가 민원지적과 안에 일부러 들어가서 앞에서부터 쭉 다 훑어봤어요. 어디에 안내 간판이 부착되어 있어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 받아보면서

명순

경명순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10월에 오셨나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감사자료 뽑을 때 물어봤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2～3일 사이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쪽지를 보니까 민원지적과 안에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거기 사이에

명순

경명순위원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데다 간판을 놓으면 무슨 실효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지적과 안에 시민이 오면 양쪽으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안쪽에 있나 해서 안쪽까지 가봤어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휴게실 안에 있다고 합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니까 휴게실 안이 아닌, 원래 간판이라는 것은 입구에 들어올 때 민원인 눈에 제일 잘 띄는 데, 하다못해 왜 영업용 식당을 보더라도 간판을 비싸게 돈 들여서 잘 보이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찾는 이가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이런 것을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어떻게 보면 비치해 놓으시는 것도 좋지만 휠체어 이용안내 간판을 부착해 놓으면 다른 민원인들이 보시더라도 불편한 사람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게 여기에 준비해 놨구나 하고 많은 민원인이 보실 수 있게 해놔야죠. 제가 두 번 갔다가, 물론 한 칸, 한 칸 뒤져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몇 번을 어리둥절하고 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러면 설사 있다 해도 다른 민원인도 못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층에 휠체어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3층 사무실에 있죠?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3층 보건소에도 있고 저희 과에도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뭐라고 해놓으셨어요, 보건소라고 안 하시고 민원지적과 안내데스크라고 그러셨잖아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휴게소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저희 과에도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까 제가 갔을 때는, 거기에 몇 대가 배치되어 있어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1대가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갔을 때는 못 봤거든요? 간판이야 조그마해서 못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시고 제가 아까 들어올 때도 확인을 했고 또 한 번 내려가서 확인을 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과장님께서도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청원경찰 계신 분, 혹시 그 안쪽에라도 있나 해서 그 방안까지 들여다보고 온 사람입니다.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보이게 조치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닌 청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 배려, 어차피 있는 휠체어면 그분들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용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시고 간판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중식 제공방법도 제가 오정구 노인의 날 행사에는 가보지 않았는데 금년에 중식을 어떻게 배부해 드렸나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도시락으로 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각각 나눠서 드셨죠?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참석이 500명 정도인데 오정아트홀 부근에는 이렇게 많은 분이 들어갈 만한 식당이 없어서 그렇게 배부했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제가 원미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디든지 한 군데 500명씩 들어간다는 것은 뷔페 아닌 다음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한 장소만이 아닌 기왕이면 주변에 계신 업소들도 골고루 수혜를 드려야죠. 그래서 쿠폰식으로 마련해서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설렁탕이라든지 갈비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기본 예산 있으니까, 도시락 7,000원씩 하셨죠? 얼마씩 하셨어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제가 알기로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을 7,000원에 했는데 7,000원이면 웬만한 식당 단체로 하면 갈비탕이나 설렁탕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내 오정아트홀에서 행사를 하면 인근 식당 몇 군데에 가서 식사하실 수 있게 쿠폰제로 하면 가뜩이나 날씨도 쌀쌀해지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도시락 하나 잡수시자고, 물론 날씨가 따뜻할 때는 괜찮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온이 10월에는 그렇게 항상 좋다고 보지 않고 원미구 같은 경우는 마침 행사하는 날 비가 왔어요. 도시락을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한 귀퉁이에서 드시는 분도 계신데 보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으면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따뜻한 것 드세요, 차가운 도시락 드시면 탈납니다 하고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항상 하던 대로 연례행사를 하지 마시고 개선방안이 무엇이 있나, 단지 이것뿐이 아닌 오정아트홀에서 출장 뷔페를 시켜서 그 가격에 맞게, 지금 출장 뷔페가 원하는 대로 1만 원짜리 해달라면 1만 원짜리 해 주고 1만 5000원짜리 해달라면 1만 5000원짜리로 원하는 대로 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행사를 잘 치르고 그것도 개개인 한두 사람이 모여앉아 먹는 게 아닌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오정구 쪽에서 장애인쉼터 목사님이 돈도 횡령하고 장애인 폭행한 사건 아시죠?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런 사건이 신문보도에 난 것이 이것뿐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수도 있습니까?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은 들어본 적이 없고 그 교회도 아마 폐쇄조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거기 말고 또 어린이집들 허위로 등록해서 국가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 그런 것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물론 다 나가시는데 사실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시 공무원이 단속을 가서 알게 된 것이 아닌, 보건복지부에 신고함으로써 알게 된 사항이거든요. 인력이 여의치는 않겠지만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국가보조금이든 시비든 적정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노인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부 아파트 같은 데 화재보험이 다 들어있기는 하지만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 우선이니까 더 추워지기 전에 겨울에 불이 굉장히 많이 나니까 요양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안전점검을 한 번씩 해 주시고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들이나 노인 분들이 부착할 수 있는 야광스티커 그런 것을 부착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휠체어는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 있는지 홍보를 마킹 안 해서 이렇게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대문짝하게 어디어디에 있다고 해놓으시고 안내데스크 가서 물어보라 하든지 크게 좀 붙여놓고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도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장애인 주차장은 어디어디 있다 이렇게 붙여놓으셔서 있는 것 활용하면 좋잖아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24쪽 보면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맞벌이 취업 여성 등 수요에 맞는 특수보육시설을 24개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특수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특수라고 하면 0세 전용으로 운영한다든가 24시간 동안 운영한다든가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오정구에는 24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나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23개소 중에서 0세 전용하고 외국인 자녀 이용 어린이집이 있는 것인가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제가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고는 많이 받았는데 특수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운영한다고 해서 그렇게 명칭을 쓴 것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0세 전용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0세반만 운영하나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0세 전용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서 0세 전용 어린이집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균등하게 되고 시설 이름만 0세 전용 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인가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특수 보육시설은 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비 이런 것을 차등 있게 조금 더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오정구에 2개소가 지정되어 있죠?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2개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2개소만 지정되어서 운영된 것인가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가에서도 국립에 준하는 시설로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구에서 올해 두 군데 신청을 받아서 금년 5월에 1개소하고 하반기 1개소 해서 두 군데를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국·도비 과다 내시라고 하는 것은 시기별로 개원하는 게 늦춰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구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때에 더 많은 시설로 지원했다가 자격기준에 미달해서 지정을 덜 받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인가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공형이 2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 할 수도 있는데 신청을 어린이집에서 해야 되고 또 일정한 시설수준이 돼야 하기 때문에 꺼려하거나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차가 5월에 심의를 통과한 데도 한 군데 있고 또 준비하면서 하반기에 된 데가 있고 그래서 예산은 아마 1년 동안 적정한 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혜경

한혜경위원

그럼 오정구에서 예산으로 내려온 것은 몇 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집행률이 21%, 인건비 19%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거기서 주문한 만큼보다는 적게 신청을 받아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졌지만 평가인증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점수를 주게 되고 또 시설원장들이 거의 심사위원으로 가면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점수 같은 경우에도 지나치게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을 낮게 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너무 많아졌다. 그리고 오히려 좋은 시설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부여하면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시설비 지원이 가고 오히려 반대로 열악한 시설에는 지원을 안 하게 됨에 따라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더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내부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이것을 국공립으로 가야 할지, 공공형으로 가야 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서도 공공형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늘려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오정구 6개 시설에서 일어났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사고의 원인이 전부 다 유아 부주의로 나왔는데 어린이집에서 보험처리한 곳은 두 군데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아 부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이인데 어린이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났으니 어린이 책임이다 이런 것인데 사실 은 그래서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의무가 있는 것인데 유아 부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이한테 책임을 넘기고 보육교사라든가 또는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어린이집의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두 번이고 거의 한 번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왕이면 안심하고 보내고 싶은 보육환경 조성 부분에 어린이집 교사나 시설장에 대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라든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교육을 더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오정구 어린이집에 CCTV가 보급된 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24%～27% 정도 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시설별로 보자면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을 볼 때 CCTV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간이 아무래도 많고 가정 쪽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번에 부천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이, 물론 오정구에는 하나도 보고 된 바 없는데 원미구만 하더라도 올 한 해만 아동학대 사건이 3건이고 원장취소 그 다음에 운영정지까지 받았거든요. 그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나가서 아동학대로 판정이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 사실을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 증언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CCTV를 가지고 아동학대가 실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사의 인권을 생각하면 CCTV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적어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CCTV가 구비돼야 될 것 같은데 오정구가 27%라고 하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도 어린이집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정구 어린이집 시설에 CCTV 확대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얘기를 하는데 그쪽 어린이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권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 주장을 많이 해서, 하여튼 저희들은 지도 점검 때 항상 CCTV를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받으면 그만큼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고 또 공개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보조금이 안 나가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지도 감독할 일이 없겠지만 인건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각종 환경개선비, 냉난방 지원비 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93쪽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단체 업무검사 자료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보니까 거의 보존식 미실시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거의 모든 곳에서 청결의 문제도 있지만 보존식 관리 부적정이 지적됐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

혜경

한혜경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여름에 한 번 지도점검을 나갔고 겨울방학 동안에 나갈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시설장이라든가 교사에 대한 또는 취사원에 대한 보존식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나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저희가 아동센터에 대해서 교육한 것은 없고 지도 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부엌 조리기구 중점으로 보수를 19개 중에서 16개 정도 환경개선을 올해 마쳤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것은 보조금으로 진행된 사업인가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부천시에서 혹시 지역아동센터의 취사원 인건비 지원 나가고 있죠?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취사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시킨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 점검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된다고 하면 취사원들의 시설에 대한, 보존식에 대한, 급식의 청결이라든가 위생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50인 이하 시설에 대한 것은 계속 지도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역아동센터도 포함되는 것이죠?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부천시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50인 이하 시설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관과 업무협의를 해서 취사원에 대한 청결교육하고 급식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네, 짧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서 25쪽에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회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2회에 20명 진행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제가 지적을 드렸었는데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잖아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굳이 따지자면 경로당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혜경

한혜경위원

없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면 실비보상이 되는 것이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위원회에 회의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협의회 구성의 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위원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런 명칭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조례에도 설치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규정에도 없기 때문에 굳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할 경우에는 지사협의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거기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아니면 위원회에 회의수당 지급하는 것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굳이 근거를 댄다면 관계기관과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혜경

한혜경위원

구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협의의 구성에 관한 것은 어떤 조문에도 없습니다.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혜경

한혜경위원

아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문회의 구성에 관한 조례에「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명확하게 조례 근거에 있어야만 협의회, 위원회 이런 명칭을 쓸 수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만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 얘기가 나와서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천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었고 지난 번 11월 18일에 부천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개최되어서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던 사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환경개선사업비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지출이 불가합니다. 아마 다 하셨겠지만 작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업무 소관이 지금 개별 구로 이관이 다 돼서 구에서 소관 업무를 보시고 파악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은 1개소당 500만 원씩, 6개소 3000만 원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아동기금 관련해서 내년도에 통과되면 그 기금 안에서 상정을 다시 요청해서 안건으로 심의해 줄 것에 대한 내용으로 통과되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겠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조하고 실제로 개선사업비로는 쓸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사업비는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서의 목적사업비가 충분하게 적용될 수 있게끔 예산이 책정되어야 해마다, 사실 부천에 60개가 넘지 않습니까?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인숙위원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한 해에 5개씩 해도 10년이 넘어도 다 못해요. 설사 그 기금을 받는다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기금의 성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돌려서 매 해 정기적으로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좀 더 확대해서 부천시의 우리 아이들이 꿈나무라고만 하지 말고 꿈나무가 잘 클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한번 논의한 바 있고 본청 관련부서 행감 때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드렸고요. 굳이 본청에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3개 구청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방금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3개 구청에 굳이 다 얘기를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용대상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해서 몇 가지 사안들은 얘기 드렸어요, 세심한 배려부터 좀 더 바뀌었으면 하는 정책까지도. 그런 것들을 3개 구청하고 본청이 함께 협의하셔서 이후의 예산이며 사업이며 파악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잘 협의하셔서 내년 것에 또 그 다음 내년도 것에 좀 더 확대된 그리고 좀 더 잘 정비된 지역아동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예산편성해서 도와주겠습니다.

김인숙위원

그러니까 본청 행감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고 다시 파악하셔서 협의 부탁드립니다.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민간 어린이집에서 기본보육료하고 시설지원금의 차이가 뭐죠?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민간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문호위원

네.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보육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부분이 있고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기본보육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본보육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머님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어머님들이 원에 와서 결제하는 것이잖아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카드로 결제하는 보육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김문호위원

그렇죠.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문호위원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사실 기본보육료가 시설지원금으로 확대돼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설지원금은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0세는 39만 4000원이 영유아 보육료고 기본보육료는 36만 1000원 이렇게 됩니다.

김문호위원

민간 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지원 금액이 왜 차이가 나죠? 똑같은 아이들인데 차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데 그래도 일선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과장님이시잖아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문호위원

교사 인건비에서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교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김문호위원

거기도 자격증이 있고 이쪽에도 자격증이 있는데 차이가 왜 있어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국공립은 인건비를 별도로 주다 보니까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문호위원

잘 확인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됐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임대하든지 사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민간 어린이집이고 국공립은 전부 다 월급제잖아요. 지원하는 금액에서 집행만 잘하면 되는 차이가 있잖아요. 국공립의 환경이 훨씬 낫다, 환경이야 현재 훨씬 낫도록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셔야 돼요. 과장님, 사회복지 쪽에 계셔서 다방면에 있는 것을 해야 되지만 구는 최일선이잖아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들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언론이나 누구든 다 얘기를 하면 민간 어린이집은 다 범법자잖아요. 다 나쁜 사람들, 좋은 쪽으로 얘기는 안 하고 다 어렵고 힘든 부분에서 나쁜 쪽만 지적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보육료 차이도 있는 것 아시죠?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알고 가세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교육비도 유치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인들이 결정하는데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 시·도지사의 고시 금액 내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민간 어린이집들이 왜 저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그것을 정리할 것 아닙니까. 나쁜 것만 찾아서 지적할 게 아니고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파악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어찌 보면 과장님 역할이고 위치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겠고

김문호위원

과장님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상담하셔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해결방법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저도 잘 모르니까, 재무회계 같은 경우도 보통 700페이지가 넘는다면서요? 원장들이 실상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다 쪼개서 써야 되는데 회계 관련해서 700페이지가 넘는 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시 앉아서 아이들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장부의 간편화, 간소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재무 관련된 것이 700페이지가 넘는대요. 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실이 있어서 교장선생님의 일을 다 덜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원장들이 앉아서 하는 일이 하루 종일 회계장부 정리하는 데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왜 이렇게 회의시간도 많은지 회의, 회계장부, 아우성치는 게 다 행정업무의 일원화와 간소화를 해달라고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을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오늘 처음이야기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찌됐든 과장님도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지속적으로,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도 위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현장에 계신 과장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해서 나가서 지적하고 원장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 아니고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정구 사회복지과에서는 찾아가는 경로당, 문화공연 및 사랑의 이발 봉사 등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추억의 영화 순회상영, 민요 부르기, 이발 등 몇 차례 하셨는데 조금 더 확대해 주시고, 아쉬운 것은 며칠 전 보건소 감사 때도 건의를 했지만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라고 해서 아주 좋은 취지로 잘하셨는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경로당에 가시지 않는 여러 어르신이 계시니까 경로당만 자꾸 챙기면 안 가는 분들은 도대체 누가 챙기냐는 걱정거리도 있거든요. 잘하시는 것은 맞는데 경로당 외 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허가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원

오세원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재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옥자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최현복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이진연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건교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오정구에 재활용 옷수거함이 몇 개 있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928개가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원미구는 538개 있고 소사구가 18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정구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도로점용허가가 오정구만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무자비하게 설치되어 있고 제가 성곡동 사는데 저희 집 앞에도 3개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두실 것인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작년 말부터 헌옷수거함을 수거하는 업체끼리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인 친목단체로 볼 수 있는데 이분들하고 지난해 말부터 정비를 해야겠다 해서 간담회를 몇 번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에 청장님 오시고 나서 저희가 오정구 헌옷수거함 정비방침 및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4월 5일 자로 시행을 했는데 거기 보면 기존 헌옷수거함의 수량을 동별로 100개 미만으로 항상 유지해서 700개 정도가 되겠는데 그 다음에 오정구청에서 제시하는 표준디자인에 의해서 도색을 업체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세부 설치기준은 나무에 묶어놓으면 안 된다, 왕복 4차선 도로에는 놓을 수 없다, 50m 간격으로만 놔야 한다 이런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70% 이상 정비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별도로 장애인 5개 단체가 별도의 협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임의로 도로변에 설치해 놓은 그런 단계인데 저희가 일단 계속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이 문제제기가 된 것이 간담회 이전에 수거함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또 계시고, 오정구 의류재활용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들은 왜 자기들은 배제시켰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거함이 있는데 자기네들을 배제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색의 문제, 도색도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해줬다 이런 의혹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배제시킨 이유가 있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배제시킨 것은 아니고 아무 때나 와서 기득권 인정해 달라면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이나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이 금년도 4월 5일 자기 때문에 지침시행 이전에 설치했던 헌옷수거함은 저희가 기득권 인정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던 장애인 단체 분들한테도 4월 5일 이전에 설치를 어디에 했는지 유치하고 헌옷수거함을 거래했으면 거래명세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해 주면 저희가 100% 인정해 주겠다고 그분들한테 얘기도 했고 제출을 안 해서 저희가 문서로 제출해 달라고 촉구를 몇 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설치함을 설치했던 장소와 거기에서 나온 옷들을 되팔았던 근거를 제시하면 거기에 대한 것에 기준삼아서 설치함에 대해서 확보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금년도 4월 5일 이전에 거래했던 자료라야 가능합니다.

이진연위원

지금 그렇게 지침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잖아요. 그 지침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진연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까 928개 설치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부천에서는 오정구만 도로점용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앞서 원미구와 소사구는 다 돼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오정구만 왜 허가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후에 허가를 낼 방침은 지금 서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원미구나 소사구는 2003년도, 10년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한번 내주고 지금은 추가로 내주지 않고 기간연장만 해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소관이 건설과 소관이어서 저희가 오정구 건설과하고도 수차례 협의했었는데 도로점용허가는「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2조에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 부과대상이 나열돼 있는데 거기 보면 사설안내표지판이나 노점판매대, 전통시장 내 비가리개 시설 이런 몇 가지만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헌옷수거함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건설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고 시 도로과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오정구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도록 조치하겠다고 도로과장님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내년쯤에는 아마 조례가 개정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침을 시에서 내려 보내 주겠다고 했으니까 저희 오정구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도로점용허가가 되면 기존 가지고 있었던 900개에 관련된 그분들의 함도 많이 줄어들 텐데 또 그분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잖아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반발은 없습니다. 저희가 협회회장이나 총무하고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헌옷수거함이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곡동이다 그러면 여월동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고 작동 까치울 관리하는, 신작동 쪽 업체가 있고 원종동 미성주유소 이렇게 구역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숫자가 줄어든다 해서 손해를 본다거나, 구역 전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일정 구역, 신작동이라 하면 1개 업체가 할 수 있게끔 구에서 보장해 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작동 지역에 2개, 3개 업체가 나와서 서로 경쟁하면 숫자가 자꾸 늘어나지만 까치울 신작동 쪽에 1개 업체만 있으면 그 사람이 늘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협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거지기 전에 조례 개정을 하든가 지침을 바꿔서라도 해결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쉽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조례 개정이나 지침만 바꾸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 다돼 간다고 보거든요.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분이 요구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그 요구에 맞춰주지 못하는 이런 불신 속에서 더 커지고, 분명히 과장님은 도색은 그쪽에서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도색마저도 시에서 예산을 내려줬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또 다른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행감이 끝나자마자 이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 주시고 의류협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분들도 확실하게 근거가 있으면 근거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저도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후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바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예산 관계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오정구 헌옷수거함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다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도색을 업체 자부담으로 쉽게 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도색이나 이런 부분으로 1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색하는 데 대략 3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존에 1,200개 정도가 있었는데 700개 정도만 유지하는 조건으로, 500개 이상을 그 사람들이 감축시키는 조건이면 우리가 도색비도 일부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추진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900개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하고 약속했던 것보다 200개를 추가로 더 오정구 지역에 설치해 놨기 때문에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지원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다만, 헌옷수거함에 고유번호를 다 부착했는데 부천시 마크를 넣고 고유번호를 부착하는 게 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0원씩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회하고 얘기가 돼서 900개에 대해 3,000원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진연위원

도색이 아니라, 마크 다는 것과 표시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관리번호를 붙이는 비용. 그것은 오정구청 명의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비용만 1개당 3,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지원을 해 주지는 않았는데.

이진연위원

과장님이 그분들을 직접 만나신 것이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수차례 만나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이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 끝난 이후에, 이 문제만큼은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작년에도 과장님 여기서 감사받으셨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업소별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5개 업소에 돈으로 환산하면 50만 원 정도, 위생용품이라고 하면 일회용 장갑 그런 것을 주는 것인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

명순

경명순위원

위생용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위생용품의 내용은 뭐예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도계라고 짜지 않게, 염분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는 게 있고 푸드백이라고 해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음식을 남길 경우에 싸줄 수 있는 백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것을 이분들한테 지급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행감자료 154쪽 보면 업소별 지원현황에 인센티브 제공 내역이 따로 있는데 쓰레기봉투는 50만 1000원, 위생용품 지원은 567만 2000원인데 156쪽 보면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예산에 또 위생용품 지원이 50만 원 있거든요. 이것은 또 뭐예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154쪽 있는 것하고 중복되는, 여기는 연도별로 위생교육 분야로 50만 원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일부······.

명순

경명순위원

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이니까 제가 알겠는데 그 앞에 인센티브 제공 내역이 있고 뒤에는 또 육성을 위한 예산이 있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기금으로 예산을 집행했냐, 일반 시 예산이냐 이런 표시로······.

명순

경명순위원

아니죠, 앞이나 뒤나 똑같이 일반예산이에요. 그래서 저도 소요예산액에 보니까 이것이 기금이면 기금에 처리해야 되는데 기금이 아니고 일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일반회계로 했다는 것이고 일부 지원이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앞에 567만 2000원은 기금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일반회계인데 굳이 이렇게 따로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확실한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원래의 목적 취지는 사실 명색이 부천 모범음식점이라는 데를 쓰레기봉투 얼마씩 지원한다 해서 사실 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아요. 우리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관계된 분들은 모범업소를 잘 알죠. 금년에는 모범업소 선정된 데가 하나도 없나 보죠? 그러니까 표지판을 지급하지 않았겠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가 22개 업소 있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아니, 22개 있는데 작년에는 모범업소에 표지판 해 줬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표지판을 해 준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모범업소에 대해 금년도에 재심사해서 탈락된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들 것을 재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은······.

명순

경명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쨌든 이것을 보면 모범업소 표지판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염도계, 푸드백, 쓰레기봉투, 일회용장갑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모범업소라고 간판이 달려 있으면 부천시에서 지정한 모범업소구나 하고 믿을만하고 위생적이겠다 해서 들어가는 분이 계세요. 과거에는 부천시 모범업소 해서 책자로 배부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하지는 않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비용으로, 물론 큰 비용은 아닌데 모범업소에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시민도 오정구에 가면 어디가 모범업소다 그 다음에 구별로 원미구에 가면 어디가 모범업소다 이것을 알 수 있게 부천복사골부천이라고 시정소식지가 전역에 전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부분씩, 예를 들어서 오정구는 모범업소가 아무래도 적고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원미구 쪽으로 해서 원미구는 20개 동이나 있으니까 나눠서 홍보한다든지 하고 소사구 같은 경우는 22개니까, 사실 복사골부천 같으면 한 면에 4분의 1 정도만 있어도 인쇄가 가능할 거예요. 홍보기획관 쪽에 의뢰해서 시민이 아는 시정소식지에 부천에 어떠한 모범업소가 있는지 시민이 알면 음식점을 이용하는 데 매우 편리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과거 같지 않고 지금은 외식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외식하는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일회용품, 소모품을 조금씩 지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모범업소를 홍보하고 또 시민한테는 모범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서 좋은 음식점을 찾아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시나 구 홈페이지에 모범업소는 게시되어 있는데 시민 접속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정소식지라든가 다른 홍보매체에 추가로 올려서 홍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는 분이 일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복사골부천이라는 시정지는 아파트면 아파트,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그 다음에 단체원이면 단체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컴퓨터나 정보이용하는 곳에 들어가지 않아도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제 생각에는 소모품을 지원하는 것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소모품 일부 주면 그 사람들이 진짜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그런 소모품 몇 개 주는 것보다 자기네 가게 홍보해 주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어린이 안전구역이라고 해서 각 초·중·고등학교 정문이나 후문에 식품안전지역 표지판이 설치되는데 의외로 초등학생들 경우에는 호기심이 많아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량식품 같은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영업허가도 나 있지 않은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어쨌든 학교 앞 200m 거리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역이라고 팻말까지 있는데 그 앞에서 상행위를 하는 분이 계세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 불황이니까 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안전한 먹거리인가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단속을 나가시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명순

경명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동절기에는 그런 안전사고가 적지만 하절기에는 부패한 음식이라든지 색소가 많이 첨가된 음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사실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철저하게 자꾸 제재를 하면 빈도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청소문제나 그런 것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도 열심히 어쨌든 시민의 제보를 받아서 바로 바로 시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생과에서 굉장히 쓰레기 문제로 골치 아프시겠다, 좋은 일도 아니고 궂은일을 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기왕이면 그런 민원도 없게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오정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위생관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제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집단급식소는 해당이 안 되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다른 곳은 집단급식소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을 하던데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원래 저희가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중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곳이 신청하면 심사해서 선정했는데 지금 오정구에는 특별히 집단급식소 신청한 데도 없고 해서 지정되어 있는 업소가 없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집단급식소가 오정구에 점검업소 수만 145개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오히려 집단급식소의 위생상태가 문제되는 것이 많아서 위생상태나 음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단금식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군이 많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혜경

한혜경위원

그리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법률이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수산물까지도 원산지 표시를 음식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서 그것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 지도라든가 단속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금년 6월에 법이 개정돼서 당초 열두 가지에서 7개가 추가돼서 총 19개가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식당 입구에 여러 가지 표시를 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지도팀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혜경

한혜경위원

그러면 단속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서 적발된 업소는 몇 개나 되나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적발업소가 없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혹시 단속을 했는데 전혀 적발된 곳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산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해서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단속을 했는데 적발된 업소가 없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단속한 것은 아니고 시청 식품안전과에서 1건을 적발해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지금 수산물에 대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적발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이 불안해서 수산물을 거의 드시지 않고 있거든요. 음식점에서도 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지만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거의 하고 있는데 제가 다녀보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 음식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곳도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단속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요즘은 김장철을 앞두고 특히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있는 시·군이 많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산지 표시 중에서도 특히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 주시고 집단급식소에서의 원산지 표시도 특별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이나 온라인 판매 그리고 배달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도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종합관찰제 운영평가로 부천시에서 우수처리 부문의, 행정을 잘하신 것으로 평가를 받으셨네요. 과장님 계속 애써주시고, 특히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진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정구 의류재활용협회, 무슨 단체인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앞에 길 이름이 성오로더라고요. 그렇죠?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정기위원장

그 양옆에 서 있는 게 메타세콰이어인가요?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이름을 메타세콰이어로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거기가 오정구 의류재활용협회로 같아요. 오정구 의류재활용협회로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점심 먹으면서 보니까 의류함이 10m마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아까 70% 다 이렇게 하셨다는데 제가 오면서 보니까 양옆에, 1㎞도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오는데 양옆으로 쫙, 심지어는 메타세콰이어 나무에다도 철 줄로 묶어서, 내지는 가로등에 다 묶어놔서 깜짝 놀랐는데 아주 심각한 지경이더라고요. 하루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그게 까딱 잘못하다가는 원미구, 소사구까지 번져나갈 것 같아요.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연내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구

신재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강평이 있겠으니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합니다. 청장님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피로가 누적되어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을 다해 답변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지역의 주요 현안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구정 전반을 두루 점검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한 점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굳어진 행정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예방적 기능이 있는 반면 지난 과정과 결과를 점검해 봄으로써 행정의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요구하기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를 내실 있게 펼치신 것으로 평가해 봅니다. 오정구는 고강선사유적 등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뿌리가 있는 우리 시의 북부 관문으로 오정대로와 개발 중인 오정산업단지가 있는 교통 물류의 요충지이며 넓은 농경지와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 생산활동의 거점임은 물론이고 오정대공원 및 레포츠센터 등 문화인프라가 점차 확대일로에 있는 등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발전조건을 갖춘 지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구정목표인 “부천의 미래 희망찬 오정구” 구현을 위해 구청장 이하 250여 명의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는 모습에서 발전하고 변화된 오정구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자영업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현상은 위원회 운영이 주중 오전이나 오후에 집중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을 검토해 주시고, 특히 개정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적극 발굴하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주로 동 단위 단체원들을 위촉하고 있어 주관적인 개입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을 위원회에 참여시켜 통장 선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신 시민 및 기관이나 구민에게 성실하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선행을 알리기 위해 운영하는 칭찬합시다 활성화 방안 강구해 주시고 부서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봄, 가을 부서단위 공무원 체육대회 비용은 따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만족도 설문조사 시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 설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구민 체육대회는 지역 화합이 주된 목적이므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줄넘기를 포함시키는 것을 재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여성축구단을 부천시생활체육회로 통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시 체육진흥과와 구청 행정지원과가 협의하여 통합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구청사에 있는 복지관 프로그램이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어 지적하였으나 조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중복 프로그램은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수입금은 조례나 시행규칙을 근거로 사용가능한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아기 출생등록증에 각종 보육시책, 다자녀 지원정책 등을 자세하게 수록하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용 휠체어를 청사 입구에 비치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시기 바라며 노인의 날 행사 종료 후 식사제공 방법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복지관,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장이나 교사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 확대 설치를 지도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청결·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회는 설치 근거가 없으므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헌옷수거함은 적정한 수량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수거함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모범음식점에 소모품을 지원하는 것보다 시정소식지 등에 실어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인센티브 같은데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 행위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집단급식소 중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한 후 타 위원회 소관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개인이 아닌 시민과 함께 일상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낀 살아 있는 현장의 소리로 인식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기한 내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곳으로 시가 입안하여 결정한 정책과 사업을 계획대로 집행하고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시민의 욕구를 얼마만큼 만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며 금년 한 해 동안 집행한 업무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행에서 벗어나 소극적 행정을 탈피하여 소신 있게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은 없는지 미리 점검해 보고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서민을 위한 복지비 등에 짜임새 있게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의미로 현답행정이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최일선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구·동 공무원 여러분의 살아있는 현답행정을 기대하면서 2013년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