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영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467억 900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4%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206억 9051만 6000원이 증액된 3412억 325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8799만 1000원이 증액된 55억 57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보조금의 증액요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보조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강화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금번 증액된 보조금에 대하여 일부 조정하여 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소관 강화문학관 운영지원 공공운영비는 당초 수요예측 착오로 증액한 공공요금 중 과다 계상된 전기요금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무과 소관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추경편성 방향이 경상경비 절감인데 반하여 과다하게 증액된 시설장비유지비 중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온수～선두간 인도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감액하면서까지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향후 필요시 추경에 편성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사업용 차량 관리공공운영비 중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액으로 집행이 가능하여 48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영농장비 운영관리예산에 대해서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기계 운영과 관련하여 영농장비의 신규구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기존 확보된 농기계를 수리해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자산취득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공공운영비로 증액하는 등 총 7건에 대하여 1억 6198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 총액은 변동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에 기준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국고채무부담액이 확정내시 되어 있는 등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적기에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계속비 사업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추경예산 편성 시 기존 당초예산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기별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명확히 기록되는 등 연계성이 있도록 예산표기가 되어야 하나 일부 예산과목의 경우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아니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바 향후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산 수요예측 착오로 공공운영비 등이 당초예산 대비 100%이상 증액된 사례와 동일사업에 대해 단기간 내 재투자 시공하는 등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 사례가 있는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계획성 있는 사업집행으로 적시에 예산을 편성·집행토록 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