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467억 900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4%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06억 9051만 6000원이 증액된 3412억 325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8799만 1000원이 증액된 95억 57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보조금의 증액요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보조금은 사회단체의 건강한 육성과 강화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위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금번 증액된 보조금에 대하여 일부 조정하여 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소관 강화문학관 운영지원 공공운영비는 당초 수요예측착오로 증액한 공공요금 중 과다 계상한 전기요금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만원 삭감하였고 재무과 소관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추경편성 방향이 경상적경비 절감인데 반하여 과다하게 증액된 시설장비유지비 중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온수～선두간 선두간 민머루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감액하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향후 필요시 추경에 편성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사업용차량관리 및 공공운영비 중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액으로 집행이 가능하여 4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영농장비 운영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기계은행 운영과 관련하여 영농장비의 신규 구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기존 확보된 농기계를 수리해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자산취득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공공운영비를 3000만원 증액하는 등 총 7건에 대해 1억 6198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국고채무부담액이 확정내시되어 있는 등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적기에 원활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계속비 사업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시 기정예산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기별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명확히 기록하는 등 연계성이 있도록 예산 표기가 되어야 하나 일부 예산과목의 경우 산출기출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아니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바 향후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산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예산지원을 부족하게 받는 사례와 공공운영비 등이 당초예산 대비 100%이상 증액된 사례 그리고 동일사업에 대해 단기내에 재투자 시공하는 등 계획성없는 예산편성 사례가 있는 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계획성있는 사업 등으로 적시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희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4월 25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된 사항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을 포함하여 중소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 상생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길상면 장흥리 산 36-1번지의 일원에 길상종합스포츠타운조성을 위한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을 입안결정하는 것으로 보존관리지역과 농림지역 6만 920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체육시설 11만 5386㎡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길상종합스포츠타운조성으로 편의시설 확충 등 길상공설운동장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은 물론 프로야구단 전용연습구장 유치로 시설공동사용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관광객증가, 지역명 노출로 강화를 새롭게 알리는 부대효과가 기대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여지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주변지역의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관광명승지와 조화가 되도록 추진할 것과 지역의 접한 도로가 협소하고 혼잡하므로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바 참고하시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