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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남석 의원 발언

96회 제2건설위원회2002-12-07

최남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2003년도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정호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석희 유통진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종근 실업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제9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p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선식

김선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위원

412p 특화거리 행사와 413p 자동차 매매단지 상징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특화거리 2군데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사실 경제가 어려웠고 참여가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도 안 하면 특화거리를 육성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2군데를 계상해서

강장섭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가구문화의 거리는 가구문화의 거리에 맞게 판촉행사가 주가 되고 패션의 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행사를 그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보조비조로 세웠습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사진을 보여 주었는데 특화거리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면서 차량이라든지 물건 적체를 하면 불편이 많을텐데 몇 일 하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 특화거리는 40일 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판촉하는 세일행사를 주로 했는데 이벤트로 해서 우선 사람들 볼거리도 있어야 모이기 때문에 일주일정도 했었고

강장섭위원

아가씨들 와서 춤추고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특화거리를 만들기 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특화거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특혜나 이런 것을 가진 것 같아서 종전에는 육성하고자 하는 욕심에 관계 부서에서 단속을 하면 부탁을 하고 봐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더 앞장서서 그것을 말리는 쪽인데 생각처럼 안 됩니다.

강장섭위원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주민들 불편이 많은데 한 사람도 다닐 수가 없어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때그때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업주들과 모여 자숙하는 쪽으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이것을 없앨 방법은 없고 물건을 내려놓을 때 밤 시간이나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물건을 실어서 파는 것도 시간을 정해서 배달하는 식으로 해야지 가보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도 동장님도 불편을 느낍니다. 주민들 언성이 높습니다. 특화거리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보완책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제시한대로 물건을 내릴 때 밤 시간이나 새벽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어떻게 해야지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리고 자동차 매매단지 상징조형물은 무엇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하안동에 자동차경매단지를 지정해서 3군데 가구문화의 거리, 패션문화의 거리, 자동차문화의 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홍보하자 그래서 추진했었는데 그때는 자동차문화의 거리에 결속력이라고 할까 일하는데 생각보다 수월하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구문화의 거리, 패션문화의 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문화의 거리에 자동차조형을 만들어서 설치했는데 그들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는 시각이 다른지 얼른 얘기하면 새마을시장 앞에 있는 아치형을 원해서 1년 2년 정도는 관계 도로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할 수가 없다고 하다 보니까 큰 대로변에서 한 블럭 들어가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소하동쪽으로 가자면 명동칼국수 있는 한 블럭 뒤에 그리고 안산쪽으로 나가다가 1군데 해서 2군데를 요구해서 거기에 아치형으로

강장섭위원

이면도로에 하면 상징물이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불이 안 들어온다는 자동차 색깔을 밝게 만들 수 없습니까? 색깔이 칙칙한데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색깔이 칙칙하니까 만들어 놓은 저나 가다가 유심히 보니까 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밝은 색으로 손을 보려고 합니다.

강장섭위원

조형물 만드는 것보다 그것을 손보는 것이 낫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경매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것만 가지고는 보는 시각에 차이도 있으니까 글씨를 써서 만들어 달라고 누누이 요구를 했습니다.

강장섭위원

조형물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모형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것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리고 418p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가 1억 2천만 원이 있는데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중국하고 남미를 다녀왔는데 남미에 갔을 때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9월1일부터 9월14일까지 13일14박으로 갔다왔는데

강장섭위원

과장님은 안 갔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선식, 위원장 이준희와 사회교대)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저는 안 가고 국장님이 기업인들하고 다녀오셨습니다. 4만3천달러라고 하는 계약을 가서 하고 왔습니다. 물건을 발송한 자체만, 그리고 가계약으로

강장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이번에 주민들 세금으로 유럽을 갔다왔는데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작년에 국장님이 가셨다고 하는데 갔다 오면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판매해야 하고 이런 것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갔다온 만큼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갔다오시면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설명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갔다온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광명시민이 낸 세금이니 만큼 철저히 계획해서 어느 나라에 무엇을 납품해야 하는지 분명히 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411p 상시출장자 월액여비가 있는데 어디에 파견되어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업무특성상 여기 표기한대로 상시출장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5명이나 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꼭 5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p 소비자상담센타 운영은 주부교실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414p 내고장산품 안내책자 제작이 있는데 우리 고장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저희 기업인들이 생산하는 물건입니다. '99년도에 (책자를 보여주면서) 이런 책자를 만들고 그 후에는 안 만들었습니다. 홍보용 책자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특화된 상품입니까? 일반상품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418p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우리 관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중소기업 사장들을 데리고 해외출장 다녀온 것 아닙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첫째 과연 우리 상품이 특화된 것이 있는지 이것이 우선 의심스럽고 정말 발명품이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없는 제품으로써 우리 제품을 널리 알리는 상품인지 확인해 보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중소기업 사장을 데리고 갈 때에는 우리 돈을 들여서 데려갑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서 모든 자금을 부담하고 자기네들이 마케팅을 못 하니까 관에서 나와 주십시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일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당신들 몸만 오시오 우리가 돈 다 부담해서 해외시장 개척하겠다는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상품이 특화된 것인지, 또 중소기업 사장을 데리고 갔을 때 1억2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나가는데 과연 그럴만한 상품인지, 중소기업 사장한테 돈을 받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관에서 나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아까 책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 기아산업 같은 데는 저희 시에 속된 말로 기대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능력이 다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규모도 작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사람들한테 해외시장개척 능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예산집행이 1억2천인데 자부담이 몇 % , 우리시가 몇 %인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들이 재정규모 자체가 어려우니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인근시도 그렇고 도도 보면 해외에 가면 부스료나 통역료, 탁송료는 전액 지원을 합니다. 기아산업처럼 자동차가 특이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 같은 경우 카이로에서 박람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박람회라고 하면 전자제품과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서 숙식하는 것은 자부담을 하고 전체적으로 가서 다니는 자기가 먹고 지내는 것은 자기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자부담으로 숙식비, 교통비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지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머지는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물건을 운반하는 탁송료, 부스 임차료 등 공공적인 것은 저희 시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미를 중소기업 사장들 8사람과 나갔습니다. 지금 최남석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비용을 우리가 다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묻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같이 시개단이 나갔을 때 우리가 공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코트라에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역료나 거기에 가서 사용해야 되는 부스 이런 것이고 중소기업 사장들에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비행기표 50%만 지급 해주고 나머지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쓰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기아자동차나 어떤 특화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트라하고 이것을 조사할 때 틈새시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틈새시장에 우리나라에서도 시판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귀청소기나 초크다마, 여성들이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코트라에서 이러이러한 품목이 남미에서는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하고 몇 달 전부터 나가는 나라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서 맞는 품목을 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해서 틈새시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중소기업도 살리고 외화도 벌어들이는 측면에서 시개단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가 보았는데 정말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까 강장섭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나가보니까 애국자가 따로 없더라 애국자가 되는 부분부터 정말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겠다는 사항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오고 다음에는 물건을 팔고 오게 되겠습니다. 저는 시개단 처음 나가 보았는데 이 사업은 정말 1억2천이라고 하면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시개단이 분기별로 나가서 남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북미라든지 틈새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인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1억2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회당 6천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3개국 정도
준희

이준희위원장

국장님 설명 그 정도로 하시고
남석

최남석위원

설명 잘 들었고, 1억2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관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에서 갔다 온 것입니다. 관이 합동으로 가면 물건이 잘 팔릴 것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1억2천이 부담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나름대로 업체당 기천만원 정도는 부담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은 2억 가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2억 가까이 판로를 개척했는가 그것이 의심스럽고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은 해외시장개척 좋은데 해외시장개척이라는 명분 때문에 나중에 업체선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가니까 많은 중소기업 업체가 이번에는 나도 가야 되겠다. 내년에는 나도 가야 되겠다 해서 선정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마음적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공정성에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바로 이런 것이 혹시 사건의 원산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코트라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관을 꼭 업고 안 가도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우리 광명에서 특화된 제품이 없어요. 일반 업체에서 다 판매하고 얼마든지 판로만 있으면 팔 수 있는 관이 개입을 안 해도 얼마든지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광명시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또 아니면 타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어떤 특화된 제품이 있으니까 이 제품을 해외시장개척에 나가서 하자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제품은 어디를 가도 구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꼭 이렇게 까지 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1억2천이 소비되었습니다만 송장을 봅시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 중소기업에 얼마나 혜택이 있었나 보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물론 특화된 제품이 있다고 했을 때 해외에 알리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책자를 보세요. 아주 비싼 고급 양질로 해서 아까 지적했던 것이 내고장산품 안내책자 제작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면 부채는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 저희 시에 특화라고 보시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내고장산품 이라고 해서 홍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기업체 사장님들의 능력이 자기 스스로 풀어나가지 못할 그런 중소기업에 기준을 두어서 그들한테 물론 코트라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부대껴서 과연 얼마를 팔아왔느냐 이런 것을
남석

최남석위원

좋습니다. 저는 우리 관에서 중소기업을 코트라하고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꼭 해외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정말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강장섭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특화거리 행사 과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제가 매번 브레이크를 건 사람인데 아까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더 안 드리고 그렇다고 매출도 더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제재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두 번째 자동차매매단지 상징조형물 설치 같은 경우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 중소기업 모퉁이에 쓰레기봉투 100리터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치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습니다. 조형물 앞에 쓰레기봉투가 있는 것은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특화거리에 이런 식으로 조형물을 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상황이 문화의 거리가 되면 문화의 거리가 되고 자동차문화의 거리가 되는데 이런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매매 같은 경우 시 차원에 공익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14p 내고장산품 안내책자 충분히 이해가 되고 '99년도에 예산이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15p 에너지절약 관련 행사비가 있는데 작년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로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p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회의수당 없던 것이 생겼는데 무엇인지, 그리고 과장님 정말 섭섭합니다. 국장님도,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매번 쟁점과 논쟁이 되면 페이퍼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글로라도 누가 나갔었고 이런 성과를 얻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매번 쟁점이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 강장섭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최남석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중소기업 어려움이 있고 제조업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자료를 만들어 주면 서로 도울 것은 돕고 안 되는 것은 자르면 되는데 너무 준비를 안 해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 것은 확실히 해주셔야지요. 조미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414p 내고장산품 안내책자는 '99년도에 1,500원씩해서 1,000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은 금년도에 당초 웅변대회만 계획되어 있었는데 자라는 어린 학생들한테 좋다고 생각해서 글짓기도 하고 확대했었습니다. 문인협회에 의뢰하다 보니까 돈이 옹색해서 일하는데 어려웠고 심사위원들 수당도 그렇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옥신각신해서 도에서부터 지시도 되었고 지시가 안 되었더라도 에너지절약은 몇 번을 해도 과하지 않아서 2003년에는 그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추진하려고 증액을 했고, 해외시장 개척단은 별도로 갔다온 것에 대해서 명단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갔다온 명단도 중요하지만 갔다온 업체 실적을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송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회의수당은 없던 것인데 저희가 민간인들 오시는 분들은 다 수당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학원연합회 회장도 한 분 계시고 복지관장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고용안전센타장해서 외부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안양같은 데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1년에 한번정도 하고 필요할 때 더 하는데 민간인들 상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우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육성발전 계획의 청사진이 없습니다. 지난번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했지만 과연 중소기업육성발전에 어떤 계획서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특화거리도 좋고 다 좋은데 중소기업육성발전 계획의 청사진이 제대로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기업에는 육성자금 지원해주고 운전자금지원 해주는 것이 있고 출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도 육성자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한테,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중소기업육성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 하는데 행사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해외박람회 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책자도 최남석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기본틀도 없으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고급지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411p 기타보상금에 가격파괴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급이 있는데 모범업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모범업소 선정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가격을 예를 들어서 자장면을 시중에서 3,000원을 받으면 행정가격이 2,500원일 때 거기에 준하면 저희는 가격파괴업소라고 해서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운영실적 리스트가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글자그대로 일을 잘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실적을 가지고 7월에 줍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조사해서 정말 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효과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상인들 입장에서 볼 때 시에 동참하는 것도 되고 홍보도 되고 그나마 많지는 않지만 종량제 봉투도 주고 수도과쪽에서는 상수도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분들은 잘 호응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고 좀더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중소기업육성발전에 계획의 청사진을 잘 세워서 해야 합니다. 쓰는 것만 장땡이 아닙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임종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가 안 좋았지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내년에는 더 안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지역경제과에서 힘써서 광명시만큼은 활성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412p 특화거리 행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의 거리 보다 광명시장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 예산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 볼 때 국·도비 지원을 우선 받아야 되겠다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서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일주일전에 중기청에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와있지만 그분이 동장 할 때 그래서 인근 부지 봐둔 것을 조사하고 갔습니다. 저희 욕심입니다만 지원이 되면 우리 돈만 가지고 짓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문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명시민들이 시장을 보러와서 화장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신경 써주시고, 416p 가스사용시설 안전기기 부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인이라든지 배급을 타는 사람들 가구에 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름은 잘 모릅니다만 안전밸브나 들어가는 배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왜 여쭙느냐 하면 시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사장에 아직 도시가스공급이 안 되어서 LPG를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같은 것을 전화해서 봐달라고 하면 안 온다고 합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계약제를 해서 가령 뚱보냉면이면 조양가스하고 계약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관리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조양가스에서 책임을 지고
선식

김선식위원

가스를 공급하는 LPG회사들이 서비스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볼 때 불안한데 안전시설을 봐달라고 하면 2~3일 있다 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몇 번 전화를 해야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가스회사에 전화를 해서 겨울철에 가스로 인해서 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유창시위원님.

유창시위원

기금운용계획서 26p에 이차보전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에 융자를 해주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몇 개 업체에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가게 슈퍼나 이런 데 융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융자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이차보전금을 해주는 것이 5.75%를 해줍니다. 중소기업한테 이자를 받는데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 5.75%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자를 내야 될 것이 5.75%중에서 3%는 시에서 물어주었습니다. 그리고 2.75%만 냈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받아서 이자를 주는데 2003년부터는 은행의 금리가 싸지니까 원금을 까먹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2%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2002년도 같은 경우는 43개 업체에 38억7천5백만 원의 융자가 나가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서면으로 주실 수 있지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네.

유창시위원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원래 장사를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돈이 필요해서 융자를 쓰고 싶어도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상인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슈퍼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돈을 융통해서 가게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2천만원내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융자를 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돈을 다 주면 좋은데 글자 그대로 유통업이다 보니까 제한되어 있고 또 하나는 남의 임차건물에 있는데 받고 싶어도 보증을 서라고 하다 보니까 보증에서 문제가 있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홍보가 덜 되었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 서는 더 열심히 하겠고 지금 저희가 그때그때 홍보도 하고 문서로 홍보도 합니다만 시 홈페이지에 항시 게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알텐데 이 업무를 다루면서 느끼는 것이 보증을 안 하고 신용으로 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보면 담보 때문에 못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잘 수렴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홍보를 잘 하고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가게에 보탬이 되게 지역경제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으로는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영경비가 있잖아요. 손님이 왔을 때 차를 대접한다든가 복사지를 산다든가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보세요. 165p 가스안전사용 홍보물제작,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 에너지절약 프랑카드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제가 프랑카드제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이것은 여기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본경비에 들어간다고 보지 않고 에너지절약행사비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부서운영 경비는 그 과의 직원이 10명이면 10명에 대해서 법정경비로 주는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한다 하면 단위사업별이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 사업은 여기에 들어가야지요.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 관련 행사비에 500만원이 들어가 있으면 에너지 절약 홍보물 프랑카드 제작은 여기서 안하고 거기서 다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260만원 224만원이 중복으로 돼있다는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고 500만원 예산은 웅변대회를 한다든지 글짓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럴 때 필요한 것이고 지금 이것은 무료로 가스점검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플래카드 붙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국장님 끝나고 개인적으로 조미수위원님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끝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남석

최남석위원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상담센타 운영 900만원 저는 이것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성이 아니고 광명시민을 위해서 억울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좀더 증액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에너지 절약 관련 행사비로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던 웅변대회였지요? 웅변대회 어떠셨습니까? 과연 웅변대회를 했어야 하는 것인지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처음 하다보니까 학교에 교장선생님과 의논을 했는데
남석

최남석위원

웅변대회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웅변대회를 했는데 과연 에너지 절약이 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개수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교육이라고 하는게 다 아는 교육도 정신교육 측면에서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시군별로 다시 또 대회를 합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학교학생들하고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청중이 없었던게 아쉬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형식에 그칠 이런 행사 같은 것은 예산 낭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보다는 소비자가 고발을 했을 때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더 증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웅변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꼭 여기다가 넣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시군대회를 합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웅변대회가 자기들만의 잔치로 전락됐고 어린이 상품주기 위한 잔치로 돼있습니다. 형식상 이런 행사는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복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준희 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2003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제 복지과 예산안을 다뤘고 오늘 세 번째로 환경보호과인데 제가 유럽시찰을 다녀와 보니까 복지시설과 환경시설이 잘돼있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깎을 것은 없는데 광명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문나는 것은 428p 보면 푸른광명 21이 있는데 관변단체입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시민단체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광명을 깨끗하게 하는 단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한 38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환경을 지키려면 홍보가 좀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책정했으면 좋겠고 유인물 26p 행사비하고 회비 이런게 많고 활동비는 국장, 간사 월급이지요? 회비하고 행사비를 줄이고 홍보비를 더 많이 증액해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광명시민에게 심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현재는 개발보다는 보존에 치중해야 한다는 결의를 하고 왔습니다. 환경지원센타 지원비에 있어서 센타 형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상세한 항목을 봐서 알고 있는데 푸른광명 21이 있는데 또 센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푸른 광명 21에서 1명 충원하는 구조가 돼야지 옥상옥 이런 식의 개념 같은데 국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푸른 광명 21에 보면 별개 기구로 생각하시는데 별개기구가 아니고 열거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원으로서 프로그램 제작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푸른 광명 21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몇% 늘었습니까? 거의 9~100% 되지요? 회비 및 워크샵 700만원 의제실천 사업 경상비 회비 워크샵 200만원 이런식으로 돼있고 자부담은 없습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임종금위원

한 개 단체가 8~100%씩 매년 증가되면 5년 후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환경교육 및 연구지원센타라는 것이 광명시만의 독특한 프로그램

임종금위원

다른 관변단체 사무국장 간사활동비 사무국장 월급 다 똑같이 돼있습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다른 관변단체하고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

임종금위원

조금 전에 김선식위원님도 질의했고 조미수위원도 질의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계수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관변단체도 조사를 해보세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428p 환경의 날 기념행사 800만원 100만원이 왜 증액됐습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작년도보다 물가상승률이 있고 구체적인 안은 행사를 할 때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물가가 늘어났다든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습니다만 금년도 행사하는 예산만 편성할 따름이지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따지기는 조금

임종금위원

이 부분은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예산편성해서 행사한 것이 15가지 항목을 했는데 지금 15가지 항목을 하면서 700만원을 썼는데 금년도 100만원 늘어난 것은 15가지 행사를 다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 행사의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 아직 행사를 안 해서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이지 삭감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임종금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실상 좀 줄어들어야 살림을 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도 경기가 나빠져서 사실상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시장조사를 했는데 내려갔더라구요.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푸른 광명 21은 관심 있는 위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관변단체입니다. 관에서 돈을 100% 다 주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여기서 주는 것이 사무국장 인건비인데 공동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명의 푸른 의제 21은 환경문제를 연구검토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의체이지 여기서 시장이 임명하고 이러는게 아니고 그쪽 협의체에서 국장도 인선하고 간사도 인선합니다. 하나의 협의체입니다.

강장섭위원

429p 재료비 야생조수 보호 사업비 먹이구입 170만원 본 위원이 행사 때 가봤습니다. 먹이구입이 뭡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보리, 콩, 밀, 도토리 등

강장섭위원

광명시에 구름산이나 도덕산, 암반약수터보면 조류에 꿩만 있습니다. 광명시 조류가 몇 종이 있다든가 관내 몇 종 써 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토리 얘기도 하셨는데 구름산에 도토리, 밤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다 주워갑니다. 도토리 일부러 사올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황판을 군데군데 광장, 휴게소 이런데다가 밤과 도토리 새와 다람쥐 이런게 먹으니까 주워가지 마십시오 라고 써놓을 의향은 없습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제가 온지 3개월 되어서 저도 가끔 구름산을 올라갑니다만 먹이 논의를 하면서 작년에 다람쥐도 보이더니 안 보인다는 말을 우리끼리 얘기했습니다만 표기하라는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도 표기하라고 하시고 종류도 표기하고 먹이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도토리나 밤을 시민들이 안 주어가게끔 홍보를 하세요? 그리고 424p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2,660만원 뭡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이라고 그래서 광명 3동사무소 옥상에 측정기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에는 관여를 못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를 그 사람들이 하는데 측정하게 되면 저희 사무실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서 측정되는 것이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강장섭위원

뜨거운 감자로 뜨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장소가 잘못돼있다, 이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주민이 밀집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푸른 광명 21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리우협약에 의해서 시민과 관이 협의체가 되어서 자연을 좀 살리자는 차원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타 위원들과 반대로 이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관변단체니 뭐니 이것을 떠나서 정말 이런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시민이 싫어하는 단체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시민단체로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터저수지에 꽃 식재를 하는데 이 꽃이 무슨 꽃입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안터저수지는 관리가 전에는 주위에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여러 가지 심었는데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작년에도 꽃을 식재했는데 금년에도 거기에
남석

최남석위원

고자꽃을 많이 심은 것 같습니다. 번식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그게 본래 수입꽃입니다만 들꽃이나 번식력이 있는 야생화로 교체를 하는게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좋은 안을 내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최남석위원님께서 안터저수지 꽃 식재를 말씀하셨는데 안양천 유채밭 조성이나 목감천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터저수지는 광명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유지인데 거기다가 맘대로 꽃을 심어도 가능합니까?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홍보를 해서 저희 땅은 아니지만 땅주인들이 금개구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용인 상태에서 식재를 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주인들이 무슨 얘기 안 하겠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없었구요. 그 위에 있는 데만 그 사람이 호박을 심고 그러는데 농사를 단독필지 사람들이 와서 짓는 것입니다. 주인이 짓는게 아니고 외지사람들이기 때문에 방치상태에 있기 때문에

유창시위원

저도 외국을 갔다 왔는데 푸른 광명 21 여기다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 프랑크프르트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환경에 대해서 내가 뭘 해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데 라이터를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터를 성냥으로 교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체는 하기는 어렵지만 광명시라도 이 라이터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게 아니고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이 라이터를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게 되면 다이옥신이 여기서 검출됩니다. 플라스틱에서, 그래서 푸른광명 21에 1회용 라이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성냥으로 교체하는 운동을 해주시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장님 유창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견학은 가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했지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25p 유채밭 조성 임차료 315만원 426p 안양천 유채밭 조성 1,022만원 안양천 유채밭 조성인부임 2,280만원 이게 얼마냐 하면 총 3,617만원입니다. 유채밭 1개 조성하는데 6,300평에 평당 2만원꼴입니다. 취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1,022만원이 아니라 102만원입니다. 그래서 2,6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유채밭 조성하기 위해서 2,600만원 들여서 한다면 과연 맞느냐 이겁니다. 공공근로 사업이나 취로사업으로 대체해도 되는데 굳이 인부임을 사야 되느냐 이겁니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425p 유채밭 임차료는 장비임차료가
준희

이준희위원장

밭갈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 뒷장을 보면 재료비에서 유채, 비료, 퇴비 이것은 당연히 사야되고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28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안양천 유채밭 조성 인부임 이 부분이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으로 대체해도 되는데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공공근로 많이 활용했는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가 없어지고 일용인부임을 확보하도록 하라는 것인데 걱정이 되어서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공공근로를 사용하면 저희는 좋습니다. 취로사업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확보한 차원이지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삼각주마을 유채밭 얘기하는 것이지요. 6,300평에 유채밭을 만드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칭찬할 일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지금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에 주민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음, 비산먼지 이 부분에서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는 전화하면 즉각즉각 나와서 제대로 일 처리를 잘하더라구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었을 때 지금과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연

황복연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