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장섭 의원 발언
준희
이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질의에 앞서서 설명 과정에서 말을 실수한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미운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잘못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광명시를 깨끗하게 해주고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산업시찰을 보내준다고 그래야지 이것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440p 쓰레기 무단투기경고판 제작으로 돼있는데 아직도 광명시에 경고판이 있어야 됩니까? 무단투기가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이 2,28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줄지는 않고 계속 늘어난다는 것인데 광명시에 경고판이 있을만한 곳은 다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30개를 제작하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폐형광등 수거인부임, 폐형광등 수거운송 위탁처리비 모두 같은 맥락인데 광명시에서 다시 인부를 세워서 수거차량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재활용 가능 집하 처리시설 주민들 요구와 마을회관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건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파파라치라고 그러는데 전문적으로 촬영해서 오는 사람이 구로구, 금천구, 광명사람 해서 약 3,4명 있어서 매일 돌아다니면서 사진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11월까지 1,790만원 들어갔는데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차량에서 담배 재털이를 버린다든지 그런 것을 촬영했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전문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런 데가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같은 경우에 또 만들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현재 있던 데가 훼손되어서 다시 바꿔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늘어나서 다시 배포를 하려고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아직도 취약지역에 미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은 주로 많이 안 돼있는 데가 도로변, 등산로변이 취약요인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폐형광등 수거는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공공근로 지원이 안 된다면 사실상 폐형광등을 아파트 등에 쌓아놨던 것을 직접수거를 해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건전지 같은 경우는 수거가 안 됩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폐건전지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이것은 인부를 들여서 수거해서 한 장소에 갖다 줍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이게 되면 인부가 가서 차량을 싣고 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인부임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송차량이 필요한 거지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크기별로 박스에 넣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분류를 합니다. 보관창고가 소각장내에 있는데 규격별로 박스에 들어가도록 재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인부임이 아파트에서 수거해서 어느 장소에 갖다주면 수송차량이 갖고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주민들이나 단독필지에서 주민들이 갖다놓은 것을 수거차량이 갖고 가느냐 이런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수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차로 가서 싣고 오는 것입니다. 인부임 1명 타고 운전기사까지 2명 정도 보통 탑니다. 현장에서 선별해서 박스에 넣어가지고 운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각장에서 화성군으로 가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광명시 인부임이 아파트하고 단독필지에 가서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 가서 분리수거를 한 다음에 화성군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2중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질의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점차 연구하셔서 인부임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폐건전지 하고 같이 병행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예.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마을회관 관계를 통장님하고 계속 통화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부지매입이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부지를 선정하면 해줍니다.
강장섭위원
서울시내를 가게 되면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퍳말이 붙어있습니다. 광명시는 화장실에 대한 문제를 김선식위원도 제기하셨는데 어제 돌아봤습니다. 광명시도 건물 평수가 몇 평 이상 되면 화장실을 개방하기로 돼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를 가보니까 건물, 빌딩도 있고 주유소, 예식장, 농협, 병원 다 개방을 해놨거든요. 광명시에도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서울시 다녀보세요. 주유소마다 다 돼있고 예식장이나 병원, 농협, 은행 같은 데도 돼있습니다. 보시고 저하고 의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경고판 제작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제작해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맙시다" 이것인데 별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경고판 부착된 장소를 깨끗이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누가 한두 명 갔다 놨으면 그 다음에는 또 모이더라구요, 광덕초등학교 4단지 뒤에도 경고판 붙여놨는데 거기가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데 깨끗할 때는 거의 다 갖다 놓지 않는데 누군가 딱 1개 갖다 버리면 그 다음에는 전부다 갖다 버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도 드렸지만 1회용품 지도관리 공무원을 더 충원할 수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는 사람으로 일해서 사람이 더 단속 관리하는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모순적인 행자부 지침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여튼 저는 좀더 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형광등 말씀하셨는데 4단지 예를들면 형광등 수거장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에 의뢰해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4단지 같은 경우에 관리사무소앞에 있는데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150× 2회 300일에 인부를 책정하셨는데 제 판단으로는 쓰레기 용역업체가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형광등을 각 집안에서 써보시겠지만 내구연한이 1,2년정도 갑니다 이런 많은 인부를 써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신고보상금 직접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들어서 무단투기를 해서 제가 걸리면 제가 돈을 물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지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조미수위원님 말씀은 보상금 제도를 작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 1,750만원 보상금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올해는 2,280만원 세웠습니다. 그분들한테 보상을 주었다 이말인데 1,790만원 그러면 보상을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대상이 있어서 부과했는지 부과만 했지 돈 받은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인했습니다. 받은 건수는 약 4,200만원정도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확인된 다음에 주는 것은 안 됩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형광등 관계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직접 수거업체한테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쓰레기 덤프차량에 별도로 실을 수 있는 차량이 없다 그런 사항입니다.
강장섭위원
쓰레기 차 실은 것으로 싣고 간다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별도 차가 나갑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2중 부담 아닌가 하는 것을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가로 환경 미화원에 대한 퇴사명부를 2001년도부터 지금현재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40p 재활용센타 홍보물 제작, 재활용센타 환풍기 설치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170p 보면 재활용관련 홍보물 제작, 홍보지 전단 플랑카드 해서 게재가 돼있습니다. 2중으로 계상돼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재활용센타에 홍보물을 우리가 제작해줘야 합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협약을 맺었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버려지는 가구를 다시 활용한다든지 폐가구를 다시 활용하는 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홍보사항으로 5%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효용성이 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저희시민들은 12단지에 있는 재활용센타를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좋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한다고 해서 빙산의 일각이고 5천매 해봐야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홈페이지에는 등재가 돼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인터넷 사용인구를 봤더니 30% 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5천매 발행해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홈페이지가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홈페이지도 올리고 홈페이지에서 못 보는 사람들 위해서
남석
최남석위원
시에 전체적인 책자를 발행을 합니다만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같이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2중으로 돼있는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5%에 해당된 사항입니다. 지금 재활용품 공모전이나 모든게 재활용 시민들이 점점 문화수준이 발달돼있다 보니까 복고풍이 일어나지 않는 사항 때문에 대대적으로 일반 수용비, 일반운영비에서도 내년도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인터넷으로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예결위에서 해야 되겠지만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시책추진비가 나옵니다만 월정액으로 지급해서는 안되고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여성복지과에 보면 전시 및 행사 업무추진비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결위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만 443p 쓰레기 봉투 물류전산화 446p 쓰레기 봉투 물류전산화 프로그램, 449p 쓰레기 봉투 물류전산화 장비구입 해서 세가지 나열돼있습니다. 1억2,875만원 정도 되는데 청소과에서는 전산에 대해서 전문가인 정보통신과에서 담당을 하면 어떻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과 기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모든게 전산화 되면 3단계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설치에 따른 전산설치비하고 프로그램 개발비, 장비구입비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서 별도의 항목에다가 넣도록 협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유창시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바코드하는 부분 상임위원회에서도 바코드를 설치하라는 부분이고 의회의원이 했던 말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바코드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다 그렇게 설명해주세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바코드 비용이 1억2,800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바코드를 제작하는 제작 업체, 물류창고, 보관창고, 시설판매소 4단계 연결 시스템을 갖는데 외부의 자문을 얻은 결과 장마다 하는 방법도 있고 묶음 단위가 있고 박스단위가 있는데 박스하고 묶음 단위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장마다 했을 때 인천시같은 경우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예산을 적게 들이고 묶음 단위나 박스로 해서 4단계 시스템 제작업체, 물류창고, 우리시, 판매소 해서 당일 1일 결산을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변동성 추이가 나오게 되면 금방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바코드 사용때문에 전산화를 한다는 것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겠네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유지관리에 따른 바코드 같은 것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폐형광등 수거 인부임 폐형광등 수거운송 위탁처리비 3명이 돼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폐형광등은 수거해야 되지만 사람을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부 예를 들어서 시에 기동반 있지요! 이런 분을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기동반이 환경미화원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환경미화원에서 폐형광등을 수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히 사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의 의견을 들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담당계장님 말씀하세요?
9명이 기동반인데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수거차량이 없어서 청소용역업체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랬는데 폐형광등 쓰레기 차량만 구입해주면 청소 용역 업체에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총 9명중에 실제 수거할 수 있는 분은 3명이라는 것이죠.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9명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명이 시에 기동반에 있습니다. 노면진공차량을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 상설로서 3명입니다. 5톤 2대, 8톤 1대 그리고 3명이 현재 규격봉투 배달요원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폐기물이나 단속요원이 2명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가지고 도저히 빼낼 수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 단지를 이것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형광등 40w 수거함이 있는데 1단지에 한달에 몇 개나 수거가 되느냐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개동이 있는데 수거되는 것이 32개 정도밖에 한달 동안 안 모입니다. 단지에 총 3군데정도 있는데 9명에 대해서는 다 업무가 각자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렇게 많은 손이 움직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 속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인원을 별도로 충원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 일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면 충분히 이 인원을 채용 안 해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보세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지금까지 약 12톤 분량의 형광등을 화성군에 넘겼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장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산업시찰 50명씩 잡았습니다. 청소요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 청소요원만 산업시찰비를 준다면 타일용직하고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수자를 선별해서 포상을 하든지 그러면 일도 열심히 할 것 아니냐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은 올해 우수자 3명을 저희시에서도 도에서 받아가지고 3박4일 동안 제주도를 보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130명 정도 갔습니다. 가능하면 시.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산업시찰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환경미화원은 전국 노조가 따로 있습니다. 준설원, 수로원, 교통지도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틀립니다. 환경미화원 지침도 중앙지침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월급, 보수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을 앞장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보내주게 되면 좋지 않을까 저희 의견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일률적으로 시찰비 해서 50만원 매년 주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부분이 급여로 계산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원들을 다루기 쉬운게 뭡니까? 인사고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포상자를 선별해서 간다면 오히려 그분들도 경쟁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50만원씩 주면 급여로 봅니다. 매년 줘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올해 이것을 준다고 가정을 하면 내년에도 또 요구합니다. 급여성격으로 본다니까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에게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환경 파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43명중에 노조가 50명정도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과장이 아까 얘기한대로 환경미화원들은 중앙에 노조가 있는데 우리는 민주노총에 들어간게 특이합니다. 거기서 관리하는데 과장이 오죽 답답해야 그런말까지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최남석위원님 얘기하는게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깨끗한 싱가폴을 보내자, 이런 얘기도 있고 제주도도 보내자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64명 3,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제 생각에는 싱가폴도 보내고 싶습니다. 제주도도 보내고 서울에도 보내고 싶고 그냥 64명이니까 통상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고 이것은 월액적인 항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1회성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노조관계가 파업을 며칠해보면 자리가 잡혀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만원 12만원 정도 일당에서 제하기 때문에 급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순차적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내년에 한번 노조를 정립하는 의미에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보낼 때 선별해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좀 그렇고, 정말 청소행정과장 새벽 4시반부터 일하지요,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어제도 그 추운날 눈이 오는날 철산상업지구에서 직원들이 다 쓸었습니다. 위원님들은 깨끗하지 않으면 지적을 하실 수 있지만 나가서 쓸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시장님 밑에서 업무를 하지만 시장님이 누누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사람을 처벌하라 세워주세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최남석위원님 하신 말씀이 중요한게 뭐냐하면 우수 미화원들 지금 보면 64명중에서 52명은 예를들어서 노조에 가입돼있고 12명은 안 돼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64명 모조리 세워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잘하든 못 하든 보내준다는거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수미화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 저도 있으면 얼마든지 주고 싶습니다.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과장님 고생하시는지 압니다만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김선식위원입니다. 445P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이라고 있는데 차량 7대나 구입하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차량은 국비나,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30%, 도비가 20%, 시비가 50%입니다. 지시 부담에 의해서 각 7개 업체에 1대씩 산출기초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음식물수거 차량은 현재 몇 대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각 업체에서 1대씩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한 대는 못쓰게 되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1대는 음식물에서 위산이 나와서 장치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내구연한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처음에 차량을 살 때 한꺼번에 다 구입했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계약할 때 조건이 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한번에 살만큼 광명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먼저 산 것도 있고 늦게 산 차량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에 음식물쓰레기 차 7대가 다 못 쓰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각 업체별로 내구연한을 말씀해 주세요.
선식
김선식위원
A라는 업체는 2000년도에 사주고 B라는 업체는 2001년도에 사주고 했을 것인데 한꺼번에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7개 업체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준 모양인데 각 업체별로 내구연한을 조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계수조정할 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도비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이것이 업체별로 차량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7개 업체가 있으니까 국비를 7개 업체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국도비이기 때문에 정산하고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사줍니까?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 시차입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네. 티워를 받아놓은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예산 낭비가 아니냐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연차별로 예를 들어서 올해에 3대 구입하고 내년에 1대 구입하고 이런식으로 해야지 청소업체가 7개 업체가 있다고 해서 7대를 다 구입한다고 하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7개 업체에 대한 내구연한을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P 청소업체 용역료가 있습니다. 78억9천6백만 원인데 청소용역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7개 업체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유창시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이런 데에 다 청소비하고 장갑이 삽입된 것이죠?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체에 사주면 실질적으로 미화원에게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역업체에 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해서 과연 청소미화원들에게 제대로 잘 지급이 되고 관리가 잘 되나 이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78억은 큰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시위원
유창시위원입니다. 448P에 철산상업지구청소대행용역비 청소대행용역비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별도로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도 김선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업체 용역비 해 가지고 78억6천만 원이 용역비로 나가고 있는데 철산상업지구의 청소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7개 업체의 용역업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느 업체가 하는 것인지 꼭 8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여기에다가 용역비를 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현재는 7개 업체의 수로청소원과 가로청소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철산상업지역에 매일 조석으로 그러니까 새벽에 청소를 2시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새벽청소를 하고 식사 후에 6시부터 9시 오전청소하고 오후에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노조가 결성이 돼 가지고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은 법정 근무시간외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주휴일 수당을 150% 지급했습니다. 주휴일 수당을 받지 않는 3사람 여기에 빠진 용역료를 산정한 사항입니다. 용역료 중에서 산재보험료나 기타 약간의 내부 운영비를 포함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꼭 해주십사 하는 사항이 시비를 들여서 계속 직원들이 청소를 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안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안으로서는 7개 업체 중에서 그 해당되는 지역을 위탁하는 방법이 하나있고 별개의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유창시위원
별도의 그런 용역업체를 철산상업지구에다가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별개의 용역업체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7개 업체중에서 12단지 관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용역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또는 현재 계약을 할 때
유창시위원
청소업체에서 지금 현재 만든 청소용역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8천만 원을 더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이 아닙니다. 그 용역 업체에서는 가로청소, 시가지 청소용역을 별도로
준희
이준희위원장
철산상업지구에다가 과장님 가봤지만 5시까지는 거의 도로가 깨끗합니다. 미화원과 직원들이 청소를 해서 이 부분이 5시가 넘어가면 업소에서 상업성 광고 전단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가면서 하나 하나 뿌립니다. 굳이 누가 말 안 해도 사진 한 커트만 찍으면 원인자 행위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원인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상업지구내에 이미 상업성 광고에 대해서 전단지를 뿌리는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면 8천만 원 예산은 안 들어도 됩니다. 원인자행위부담자에게 금액 부과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수 부분에서 몇 장이다 한 장이다 그러면 장당하기 때문에 돈은 그다지 8천만 원을 들이지 않아도 광고라는 것은 과태료를 물고라도 상업성이 있으면 광고를 하는 것이 광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면 반드시 8천만 원 예산을 안 세워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창시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5시 이후에 하는 것은 3백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장당이 아니라 4군데입니다. USA하고 다이아나, 백안관, 궁전나이트에서 많이 뿌리는데 이것은 지시를 했습니다. 계속 일주일 단위로 부과를 해라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8천만 원이라는 것은 문화의 거리를 사용한 사람들이 밤새도록 새벽까지 지저분해진 것을 일요일날 안 쓸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일요일날 이 사람들에게 150%를 줘서 청소를 가로환경미화원이 했는데 안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휴 수당 주는 것으로 예산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준희
이준희위원장
연간 청소용역인데 2천만 원 약간 넘죠?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미화원에게 주는 예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미화원에게 주는 예산이 2천6백정도 8천만 원이면 연간 4명으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까 강장섭위원, 조미수위원, 최남석위원이 자꾸 질문했던 내용이 3천2백만 원 이것도 34,000원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기본급이 7만원 대입니다. 차후에 이 사람들도 7만원으로 요구하면 일시사역인부라도 이런 부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철산상업지구에 일단 용역을 주고 기동반으로 재배치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하안 유통상업지구입니다. 현재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계속 취약적 요인이 발생되므로 그 기동반을 배치해서 보강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창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440P에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무단투기경고판제작이 있어 가지고 부착식이 지금 38,000원씩 30개, 입식용이 12만원씩 15개가 있는데 제안 설명 하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쓰레기무단투기경고판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어야 되겠다 광고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광명시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광고판을 실질적으로 한가지만 사용되는 광고판으로 사용하지 말고 지금 현재 동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원형으로 통을 만들어서 광고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재활용투입구를 만들어 광고판으로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말로서 설명하니까 이해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설위원회 사무실에 보면 원통으로 기둥이 되어 있죠? 저 기둥만한 높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높이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광고할 수 있는 것이 청소용역만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광명시의 광고 할용을 할 수 있는 광고판이 되고 활용 가치라든지 재활용을 투입할수 있는 투입구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 12만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제작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더 투입되더라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광고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해 주세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단순한 광고판을 부착시킬 것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라는 위원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행정편의주의에서 자기 업무분야만 광고를 했던 것인데 재활용 분야 청소행정분야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광고 이런 것도 겸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본위원이 동료의원들과 독일을 갔다오면서 갖고 온 자료를 오후에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41P에 보면 쓰레기봉투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가 있습니다. 3억3천6백55만원으로 되어 있죠? 지금 쓰레기 규격봉투제작비로 해 가지고 판매수입 그리고 작년도 판매실적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작년보다 금액이 늘었죠?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임종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연간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약 26억에서 26억6천만 원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이익금 업소에서 판매하는 규격봉투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나오고 제작에 대한 단가를 제작한 것이 26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임종금위원
금년도 예산은?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금년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금위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5P에 학술용역비 446P에 청소사업원가분석 용역비 자원회수시설 원가분석용역비 2천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드네요? 광명시가 자체적으로 전문 공무원들 없습니까? 용역비가 청소행정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많이 들어갑니다. 전문 공무원들이 있으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용역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002년도 7월 달에 경기도 행정종합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2년마다 한번씩 용역을 줘서 원가분석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업체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 가지고 좀더 계상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관계자의 문책 지시까지 떨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용역을 주도록 지시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게 용역을 줘서 산출을 하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같으면 1년 인건비 인상요인하고 물가지수 이런 것을 환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제3의 기관에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역업체를 한군데만 선정합니까? 몇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적절한 데를 선정해서 합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 말이 많습니다. 용역도 많아지고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는 일단 기본사양을 회계과로 넘기게 되면 회계과에서 기본사양을 입찰공고를 합니다. 입찰공고 시에 다수 업체가 선정되면 아마 최소의 가격을 써낸 사람이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철산상업지역 청소대행용역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청소하는데 철산상업지역이라고 했는데 사실 계획을 세울때는 청소취약지 괄호 열고 철산상업지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휴일까지 지급되는 것이 5천2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휴일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2천8백만 원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간인 대상으로 하든지 청소업체를 시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줘 가지고 상업지역 외곽이라든지 상업지구내라든지 정류장 이런 데를 청소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취약이라고 했으면 범위가 넓은 것인데 철산상업지구라고하니까 거기만 쓰는 것으로 되었고, 홍보물을 뿌리는 업소도 단속을 해야 되고 주택가에도 직원들이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청소취약지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임종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446P에 청소사업 원가분석 용역비 도에서 감사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하라는 이야기가 변화요인이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용역에 대해서 전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기껏 해봐야 전산화분류 프로그램이나 그 외에 다른 변화요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합시다 라는 것보다는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시에서 당연히 시비 플러스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변화요인이 있으면 용역을 주자는 것입니다. 변화요인이 없는데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요인이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도 감사 지적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시가 변화 요인이 있을 때는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청소용역은 큰 변화요인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격년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업체에 정이 기울수도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주는 것 보다 한 공무원이 A라는 업체에다가 소수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가버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점 때문에 감사반이 문책 지시까지 한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은 78억 정도주는데 2천만 원은 타당성있고 객관성있고 공정하게 편성하라는 감사원의 감사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했습니다. 이 용역만 가지고 하는데 제작년에 한달동안인가 밤새워서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한달 동안 그리고 용역검수할 때는 보고서 받고 하는데 구간별로 타고 다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세금을 아끼실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이것은 시간도 돈으로 계산할 수 가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변화요인이 있으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용역비는 격년제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 삭감할 수 있으니까 됩니다. 올해에도 용역비 2억5천 삭감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명분상 싸움이지 청소용역에는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격년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계로 하는 것이 낫겠다 변화요인이 있었을 때는 이것으로 하자는 것인데 큰 변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용역비 이 부분은 의례적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규격봉투 화재보험료가 6백만 원으로 작년부터 책정이 된 것인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안에 자체 화재보험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작년에 짓지 못했는데 이중 편성이 아닌가 국장님 어제 TV를 봤는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선거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대통령선거를 하는 홍보가 못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앞서나가는데 항상 행정부가 늦게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센타 홍보물 제작 이것도 다 늦습니다. 2,000매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줄 것인가 오는 사람에게 하나씩 주는 문제 이것의 종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쌓여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사람을 못 쫓아가는 것이 집행부이기 때문에 시대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종이 현수막 이것을 국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재활용품 공모전시상금 3백만 원인데 기타 보상금을 통해서 작년에도 어르신들 얼마 주라고 이야기하면 작년 것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자 이쪽도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시상금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니까 될 수 있는 한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공모전시상금은 환경의날에 해도 됩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들이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들이 여러 과를 갖고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일회성 행사성 같은 것은 국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과에만 있으니까 모릅니다.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환경의 날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3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국장님이 해주십사, 그 다음에 청소업체 용역료 민간대행사업비 447P 작년에 72억에서 79억입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인건비, 보험료, 유류대 각종
미수
조미수위원
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운영비 이것도 정산비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비정산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 매년 물가가 오르니까 그렇다치지만 정산비같은 경우는 조례에 보면 자기네가 자체 개발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비 정산비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해서 비정산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비 정산비가 작년에 약 6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렇다면 2천만 원, 6천만 원이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0%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비정산 부분에 보면 수도료, 전기료, 인건비 제세공과금인데
미수
조미수위원
이해를 하는데 동부산업이 이런 것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청소과에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소각장 가동이 멈추었을 때 가서 봤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정말 놀랬습니다. 왜 950에서 1100도 사이를 유지하다보니까 녹이 슬고 제가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에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선비가 많이 들것 같습니다. 다른 소각장 시설하는데는 보완을 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침하현상이 생깁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는 어떤 올해의 수준만 유지를 해줬으면 사실은 좋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특별한 어떤 이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화재보험료는 건물보험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은 보험회사와 별도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441P에 임종금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주면서 전년도에 1/2로 삭감되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6개월 치를 주고 6개월 치는 후반기 때 세워도 늦지 않지 않느냐 지금 보험료 이야기를 했는데 1년 치를 다해놓고 하면 곤란하다 해서 의회에서 1/2 6개월 치만 주고 6개월 치는 후에 준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 안 줬습니까? 올해는 예산으로 전부다 세웠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1년 본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1회 추경에 예산으로 주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예산을 다른 데 적절히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삭감해서 준 것입니다.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왜 본예산에 안 세우느냐 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것은 초선 위원님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조미수위원님 질문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쓰레기소각장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950에서 1100도 하니까 앞으로 수리비가 더 늘어난다는데 거기에 대한 맞는 재질을 사용 안한 것아닙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재질은 고강도 재질을 다 썼습니다. 고강도라도 말이 고강도이지 아주 전문가들이 다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구연한이 보통 소각장마다 3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449P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5천만 원 예산 섰는데 분리수거 하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재활용 통하고 만드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폐휴지를 담는 통이나 철재, 깡통류, 플라스틱류, 공병류 이러한 것을 별도로
선식
김선식위원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명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전부 시에서 해놨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5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분리수거함이 있겠지만 어디 가니까 분리수거함이 방치되어서 쌓여있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페인트를 칠하든지 해야지 5천만 원 예산이면 굉장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보니까 나뒹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철산2,3단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쓰레기 분리를 안 하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설치해야 됩니다. 꼭 예산에 계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00조라면 몇 개 차이가 안 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관내를 조사해서 수거가 되어 있는 곳은 집중으로 하여 다시 보수라든지 수선해서 사용하고 거의 200조로 되어 있는 지역은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있는 것은 수선을 해야되죠.
미곤
김미곤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김선식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혹시라도 보관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찾아내서 수선하여 쓰고 왜냐하면 음식물 분리수거함이 필요합니다. 동네에 가깝게 놔야지 놓기 좋은 곳만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녹지과에서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축산물 유통개선, 자연공원을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산업녹지과 분야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명우 농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재성 축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녹지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재 공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힐 농촌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64P 설명하기 전에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민간자본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던 것입니다. 2억7천5백 약 3억의 돈인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화훼는 농민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이 지역 화훼단지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가학광산지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히 화훼를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고 이 사업 중에 우량종묘입식도 그전에 조금씩 했던 사업입니다. 플라스틱 포장박스는 한번 쓰면 거의 다 써 가지고 떨어지고 그것을 한번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운반하고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해에는 없어졌던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온 저장고도 몇 개소 설치한 적이 있고 화훼결속기도 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 금년에 전반적으로 광산지역을 위주로 전반적으로 화훼사업을 특성화해서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전혀 없던 사업은 아니고 올해 지원을 해주려고 여러 가지 활성화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던 사업 같은데 격년제로 하는 사업이지 전혀 없었던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470P에 민간자본보조 사료작물종자 지원과 축분자원화 톱밥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사료작물종자지원은 중간에 지원이 되었던 사업이고 톱밥 지원하는 것은 사용농가들이 환경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소, 돼지 사용농가를 환경오염방지차원에서 축분을 말하자면 환경도 방지하고 퇴비화 하자는 차원에서 축사농가나 운동장에 깔아주는 것으로 했는데 시설작물의 농가지원요구가 수차 희망이 되어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푸른수목원견학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있습니다. 올해는 부서운영기본경비에 있습니다. 수목원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수목원이 다니기 가깝고 좋아서 견학해야 되는데 이렇다보니까 한쪽에다 획일적으로 써주시면 오히려 이런 사업은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최남석위원입니다. 방금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4P 화훼농가 우량종묘입식이 올해 처음이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처음이 아니고 우량종묘입식을 그전에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안 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여기에 할만한 땅이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우량종묘관계는 모종과 장미꽃을 예를 들자면 저희들도 전문용어로 생소합니다만 장미종류의 품종이 나온 게 300여종이 넘습니다. 종묘가 품목이 지나니까 요새 나무로 품작해서 버실리아, 이스베리해 가지고 종자가 전부 퇴화상태가 오래가면 변하고 해서 종자를 해야 됩니다. 다른데서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어서 보급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특성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안 했던 것을 우리 광명시만큼은 특성화로 해서 우량종묘를 입식하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한번 했던 것을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타 시도에 없는 특성화사업을 잘하시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86P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산불대책에서 보면 이 책자하고 부서운영기본경비 책자하고 산불에 대해서 11회에 걸쳐서 개정을 했습니다. 부서운영으로 나온 것을 빼고 타이틀만 가지고도,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산불에 대해서만 2억5천6백만 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어 산불이 잘 방지가 되면 좋은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들였는데 작년에 철망산에 왜 화재가 났죠?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난해 예산관계, 금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산불방지예산관계는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도비, 국비로 해서 보조내시가 되어서 한 것입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시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목별로 항목별로 나열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합니다. 철망산 산불관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출장 갔다 와서 올라갔는데 그 산불을 초기에 진압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완만한 산은 불이 천천히 타는데 산이 경사가 지면서 소나무가 능선 쪽으로 올라가면서 연계가 되어 있어서 급히 타 가지고 진화가 좀 늦어서 그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나마도 정말 불철주야 고생하고 노력한 덕분에 초기에 산불을 진화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현지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전지역이 공원화된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로 책정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아니죠,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중요한 것을 하다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들어간다
남석
최남석위원
국도비도 우리 시비입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이 과목별로 해서 장관항목 세항 때문에 이렇게 나열을 해놨다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산불을 예방하려면 매년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다만 비상근무자 급량비 좋습니다. 식비, 인부대 또 구름산 산지정화인부대 산불방지대책, 산불방지대책 또 산불방지대책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억5천6백인데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산불예방을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10억을 줘 가지고 산불이 예방된다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2억5천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산불예방을 못하니 산불예방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제 생각에는 억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름산이나 도덕산이나 차라리 불을 다 놔버리고 나무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산불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산불이 한번 난 자리가 30년 이상이 되어서 복구가 된다니까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인식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비상근무하는데 직장협의회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재테크근무를 하자 이랬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왜 재테크 근무가 안 되느냐 집에 있다 출동을 해도 몇 분 사이에 산마루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런데 집에 뒹굴고 있다가 나오다 보면 2, 30분이면 다 타기 때문에 재테크 근무는 어렵습니다라고 직장협의회에 반대를 했는데 이것이 돈 이전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 국토의 보존 측면에서 그렇다는 점도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산불이 안 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최대한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광명시가 살기 좋은 광명, 푸른 광명을 만드려고 애를 쓰시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정광해 계장님께서는 최남석위원님 말씀처럼 산불방지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79P에 소나무 식재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나무 하나 심는데 4천만 원입니다. 하나에 4천만 원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1식입니다. 세트로 해서
강장섭위원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태리를 갔다온 적이 있는데 나무 심어놓은 것이라든지 숲을 잘 가꾸었습니다. 이태리에 가보면 도심지 안에 숲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광명시도 그렇게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시의 산이나 좋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공원말고 광명시의 안전지대라든지 교통선이라는 것이 쓸모없이 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소나무를 심을 용의가 없는가 길거리에 쌈지공원이라고 만드시죠? 그것말고 교통선 큰 데가 있습니다. 안전지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파보레 앞에 안전지대있죠? 그것도 넓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추리해놓는 그런 데에 소나무를 식재하면 얼마나 도심의 공기가 맑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시민회관 앞에 교통선 큰 것 하나있죠? 만추부페 앞의 그런 데라든지 소하1동의 교통방지대라든지 그런 데를 찾아서 소나무도 삐죽 삐죽 선 나무 말고 괴목같이 생긴 그런 것을 심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487P에 푸른산 사랑운동원 산지정화인부임 전지작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부임이 2천3백94만원인데 전지작업이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청소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전지 작업한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전지작업은 따로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491P에 육림사업 풀베기, 덩굴제거 등 최남석위원님께서 산불방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무궁화보호관리사업 병해충방제, 비료주기, 제초작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림사업 풀베기, 덩굴제거 등, 광명7동 중앙하이츠 뒤편 풀베기사업 공원유지관리비 소공원 및 가로화단관리비 인부임 녹지관리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을 육림사업 풀베기 하나만 하고 다른 것은 다 그 부서에다 하면 되지 계속 풀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명7동 중앙하이츠풀베기 사업이나 육림사업 풀베기 사업이 같은 맥락에서 해주면 되지 계속 인건비를 여러 가지로 해서 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공원 유지관리비도 풀베기하는 작업이고 공원 및 가로화단도 청소 조금하고 풀베기하는 것입니다. 녹지관리도 그렇고 육림사업 풀베기는 또 뭡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육림사업은 저희들이 조림지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나무가 자라는데 풀베기와 덩굴을 제거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분야별로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중앙하이츠 부분에 나무는 나무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녹지대로 분리해서 작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과목이 많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하는 사업이 인부임을 쓰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조관계 때문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쓸 수 없다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인건비 관계를 더 못 세우기 때문에 지구별로 지역별로 풀베기 사업의 나열을 많이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내년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나무 이야기한 것에 저도 강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에게 중앙로 거리가 광명시에서 좋은 공간이 있고 큰 나무를 심으면 상가나 점포들이 안 좋아합니다. 넓고 공간이 좋은데 소나무를 큰 것으로 정말 멋있는 나무로 해서 심겠는데 100주로 계산해서 심는데 제가 5억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찔끔찔끔하는 것보다도 하나 멋있게 만듭시다. 금년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내년에 충당이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나무 심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노력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본위원이 구름산을 자주 올라가는데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던 부분인데 산 한 평을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전지 작업을 한다고 가보니까 나무가 3,4개가 있으면 잘라야 될 나무를 안 자르고 안 잘라야 될 나무를 잘랐습니다. 잘 자란 나무도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진도 찍어왔는데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사업을 했는데 그 나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무 살리는 것은 리기다 같은 것은
강장섭위원
다 참나무입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참나무인데 굴참나무, 떡갈 참나무 참나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나무도 좋다고 해서 선별해서 살리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베어 가지고 중간에 먼저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현지에 가서 작업방향을 너무 베지를 말아라 왜냐하면 등산화 신은 분들이 거기로 지나가다가 괜히 나무도 참나무, 떡깔나무도 좋지 않은 것이 베어지면 이야기가 자꾸 되니까 그것의 작업을 해달라고 해서 고쳐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선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신고 들어오고 그렇게 말 나오기 전에 일단 보시고 잘라야 될 나무만 자르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작업을 시켜놨는데 그전에는 잘했는데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감독을 철저히
강장섭위원
한번 가보세요. 전부 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산에 나무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잘 자란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질 것입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책임을 질려면 제가 져야죠, 죄송합니다.
강장섭위원
미리 미리 가서 정해주고 자르십시오. 매일 산에 가보고 있으니까 잘해주십시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92p에 도덕산, 구름산 등산로 보완정비 6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구름산을 다 한 것 같은데 도덕산만 한다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구름산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완정비를 하고 있으며 등산로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완전히 연계가 안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도 있고 해서 작업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업한 것은 등산로 쪽이 군부대 뒷 쪽으로 연계가 자연스럽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장섭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도덕산은 몰라도 구름산은 등산로 정비할 것이 없습니다.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정광해 등산로 정비공사는 1년 12달 사람이 왔다갔다하는데 수시로 고장나기 때문에 6천만 원으로 1년 계속 쓰는 것인데 맨 날 뭐 고쳐달라하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강장섭위원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고치고 보완하는 예산입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정광해 여러 가지 고장나면 정비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정비입니다.
강장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서두에 농촌이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중국산 수입농산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농촌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명시도 굉장히 농촌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지원되는 액수가 적지 않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농촌에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농촌에 더 많은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팔각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팔각정 짓는 것은 작업을 추진하다가 단체에서 작업을 중단해달라고 얘기가 되어서 작업을 하려다가 일단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민단체 반발 때문에 그렇지요. 강장섭위원이 질문한 492p 등산로 정비계획 6천만원 잡혔는데 앞으로 정비를 하니까 쓰시고 새로운 자연은 자연대로 놔두세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등산로 관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등산로를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자꾸 훼손되는데 앞으로 문제가 되어서 저희 마음 같으면 양쪽에 통로박스로 만들어서 이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완관계하고 부분적으로 로프나 많이
선식
김선식위원
보완 설치만하고 새로운 등산로 같은 것은 만들지 마시고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새로운 등산로를 신설하는게 아니고 일부분 보수를 한다면 구름산에서 군부대쪽으로 가는 길이 험한데가 있는데 그런데만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다닐 수 있게끔 하고 훼손을 안 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자연훼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덕산 팔각정이 문제점이 많이 제기 돼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덕산 구름산은 지금 단계로 놔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3p 가로등주 화분 설치공사 2002년도 월드컵 때 몇 개나 설치한 것입니까? 130개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4,550만원
선식
김선식위원
하나씩 따지니까 35만원 정도 되는데 화분대 설치를 외곽도로에 다 하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외곽도로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지난해에 주요 시내 쪽으로 하고 시내에 연결되는 부분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내쪽에 큰 대로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잘 관리를 하시고 130개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보행하면서 많이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은 그만뒀으면 좋겠고 지금 있는 것이나 잘 관리했으면 합니다. 483p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 어디를 공원화 한다는 것입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들 계획에는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초등학교 약 5개교 대상으로 해서 1개소를 설치해서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원래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10개소를 하는데 광명시에 1개소가 책정되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적지판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학교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시설을 잘해준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자체가 1억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학교마다 어느정도 공원같은 게 조성돼있는데 어떻게 보면 1억씩 들어가는게 좀 예산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5천만원이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설계금액에 의해서 부담비율이 50%니까 세를 낭비하는게 아니고 1억을 세웠지만 예산이 5천만원 내려왔으니까 5천만원 세웠고 설계에서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나머지 시설하는 것은 정산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어느정도 화단도 돼있지 않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어느 학교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5개교를 선정해서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10개소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광명시에 배려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알차게 시범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어느 쪽은 해주고 어느 쪽은 너무 무시하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 사정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그것도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 가로등주 화분설치공사 1개당 4만원 천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130개소에 35만원인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지난해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주요도로변에 화분을 설치해서 반응이 좋았는데 2002년도 예산에는 4만원에 1천개를 설치해서 편성했었고 개소당 화분을 3개씩 1년간 꽃식재하고 설계를 해본 결과 35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당초에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보기가 흉하다고 그래서 3단으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설계내역을 보면 지난해에 했던 것하고 예산 관계가 거의다 130개소에 4,550만원으로 비슷하고 차이가 난 것은 그것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 예산이 별도로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소수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에는 1개소에 1개를 만들고 꽃 심는 것은 별도로 심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봄에 꽃을 심었는데 나중에 이 꽃이 없어서 구입하려고 해도 없고 그래서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을 심었더니 1차는 좋았는데 뒤에 가니까 안 좋았다, 그래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관리해서 설계된 예산이 2003년도에 개소당 단가를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회계 계산하는 예산편성관계에서 차이난 것뿐이지 별 차이는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종금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김선식위원님께서 팔각정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팔각정에 공사가 중단됐는데 시민단체가 70%가 반대의견을 내서 설문조사에서 70%가 나오면 공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협의를 해서 70% 이상이 되면 설치를 하고 70% 미만이 되면 그만하겠다는게 아니고 장소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의를 한 결과 선거 이전에는 여러 사람을 대중으로 하는 말하자면 설문조사는 선거 이후에나 해야지 할 수 없다고 얘기가 돼가지고 그 얘기가 지금현재 상태에서 중단이 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소를 정상에 하지말고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임종금위원
내일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장소를 바꿔서 다른데다가 설치하겠다는 내용은 못 보고 70% 이상이 설문조사가 나오면 철회를 하겠다는 정도로 내용을 봤습니다. 70% 이상 찬성이 나오고 안나오면 그것을 다른데 다가 위치 변동해서 설치하겠다고 시민단체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선거 끝난 뒤에 잠정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임종금위원
협의 내용을 본 위원들한테도 수시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곳에 산불감시탑이 있는데 그게 4평인데 지금 이것을 할 경우에는 8.4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봤는데 단체에서 의견은 너무 크고 산 정상에다가 한다는 의견이 내포가 돼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작을 해놨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부분이 다른 위치에다가 세워지면 다행이지만 세워지지 않고 설문조사에서 70% 이하가 되어버렸을 때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70% 이하면 취소라는게 아니고 장소는 원래 다른 지역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산불감시탑 겸 복합해서 같이 어차피 있는데 감시탑은 4평이고 이것은 8.4평이니까 얼마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선거 끝난 다음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임종금위원
예산 낭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482p 꽃씨 봄꽃 가을꽃, 담쟁이, 야생화, 장미 재료비에 꽃씨부분이 대충 전체적으로 보면 약 1억1,420만원 정도됩니다. 484p가로화단 및 녹지대 식재용 꽃재배 위탁 4,500만원 들어가는데 480p 부분적으로 꽃씨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양묘장에 꽃 심는 것이 봄꽃, 가을꽃, 담쟁이, 야생화, 장미로 부분적으로 여기에 나온 것은 구입하는 꽃도 있고 저희가 식재하는 꽃도 있고 그래서 꽃씨가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 생산하기 힘든 것은 꽃을 사는 것보다 위탁 관리하는게 외관으로 볼 때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적게 쓸 수 있게끔 위탁재배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내용은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드리면 공공근로가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꽃을 사서 양묘장에서 꽃을 만들어가지고 가로환경 화단이나 공원관리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서울시 양천구 같은데 잘해놨기 때문에 용역을 주자고 생각했는데 용역을 주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1억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용역 주면 공무원들이야 편안하겠지요. 업자를 사서하는데 그래도 시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 5억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광명시에 가로환경 화단내역을 꼽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힘들더라도 공무원들이 하자 그래서 계약 재배도 해야 되고 양묘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양묘장에서 꽃은 사와야 되고 이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부분별로 지금 꽃씨를 사고 꽃을 사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광명시를 푸른광명으로 만들고 좋은 광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화분설치공사 기타 여러 가지 소나무 재배 4천만원 식재 이런 부분과 꽃씨 관리가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질의를 합니다.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공근로를 맘대로 쓸 수 없고 인부를 사도 3개월 이상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부도 쓰기 어렵고 명년에 저희가 사업을 처음으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부분적으로 위탁도 하고 관리하는데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게끔 하고 아름다운 광명이 되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470p 보충질문인데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축분 자원화 지원 톱밥지원 있는데 톱밥을 어디서 구매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톱밥은 다른 지역에 신청을 하면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니고
임종금위원
톱밥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한군데만 선정해서 구매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구매절차는 회계과에서 구입을 합니다. 구입하는 권한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고 저희는 인수를 받습니다.
유창시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494p 보호수 입간판 정비 50만원씩 5개소 250만원 490p 보호수관리 외과수술, 입간판 정비 1식해서 1,480만원이 올라왔는데 보호수 관리해서 외과 수술하는 나무가 광명시에 몇 개나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보호수가 5종에 10본 나무가 있고 장소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창시위원
보호수 관리에 있어서 외과수술하게 되면 나무가 100년이나 200년 된 부분에서 하나가 절개돼가지고 시멘트로 수술하는 것을 보고 외과수술이라고 합니까? 494p 보면 5개소 해서 50만원 나와있는데 2중으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그런데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2중이 아니고 거수목이라는 것은 보호수에 들지 않는 것 광명5동 옆에 있는 느티나무 2주가 있고 장복관 옆에 1주가 있습니다. 큰 나무를 살려달라는 거수목이고 보호수 지정이 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수목으로 구분이 되고 보호수는 따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유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남석위원님.
남석
최남석위원
우리 광명시도 도시화가 되어 가고 도시개발로 농경지가 많이 줄어지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3년동안 논면적이 250~300ha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줄은 것은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러면 1년에 25만평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렇게 1년에 25만평씩 줄어지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앞으로 소하동도 계속적으로 없어지고 노온사동쪽도 개발이 되면 농경지가 계속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1년에 25만평이 없어진다는 말씀인데 물론 농촌쪽이 열악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작도 앞으로 많이 줄어지니까 이 부분에서 예산도 그만큼 줄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몇 나무해서 얼마 이렇게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464p 우량종묘 입식 1억4천인데 폐광산 밑에다 이런 화훼특성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대상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화훼농가는 현재 17농가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특성화사업을 1억4천을 들여서 하면 앞으로 소득이 증대되어야 하겠네요. 17농가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1억4천이라는 돈을 17농가에 지원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소득증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주어야 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아닙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2003년에 처음으로 1억4천 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지금 종묘 같은 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매년은 아니지요.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네.
남석
최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잇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70p 축분자원화(톱밥)지원이 있는데 820톤 어디에서 구합니까?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제재소에서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축산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톱밥을 지원할 수 있는 농가.
천만
김천만산업녹지과장
79호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지만 싣고 오는 운임비나 이런 것은 우리시는 70% 지원해 주고 수용농가는 30% 자부담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만 세우고 못해서 나중에 불용처리하면 큰일납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여성복지과장
이것은 구제엽 관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톱밥을 살 능력이 안 되니까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공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여성회관에 대하여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예산안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서여선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숙자 교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정 상담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상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499p~507p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총 예산은 5억9천1백91만1,000원으로 금년도 6억9천4백94만1,000원보다 1억3백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5억5천4백16만1,000원 사업예산은 3천7백75만원으로 과다편성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계상된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506p 체육대회 레크레이션 강사수당 2002년에는 15만원으로 책정해서 5명 2회였는데 이번에는 5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앞에서 치어리더가 1인당 2~30만원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2년에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는 체육행사를 6.13지방선거와 대선 때문에 하지 못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부족한 것은 인식되지만 50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겪어 보지 않았지만 전에 보면 바람잡이도 있고 청백전을 가리게 되면 치어리더가 2~3명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치어리더까지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니까 전문가들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생들이 할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배치해서 활용해서 해주십사 하고, 예산관계가 아닌데 수영장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좀더 많이 오셨는지 많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고, 선생님들 연찬회를 실시하셨는지 그 얘기를 결과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레크레이션 관계는 제가 좀더 검토해서 과다책정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11월말 현재 자료를 보니까 약 11만원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약 2천9백만 원 정도가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새마을지회가 운영하면서도 그 이유는 그동안 낙후된 시설을 수리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발생했고 10월에는 인원이 1,286명 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정 수준이라면 1,2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면 흑자로 전환되는 기준점이 되는데 10월에는 370만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 11월은 비수기입니다. 11월 12월 1월이 어렵다고 합니다. 11월에 11만원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3회 추경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설이 낙후하다 보니까 돌발적인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아니고 시설 자체가 그래서 여자탈이실 같은 경우 후앙 모터가 고장나고 결로현상 때문에 물이 떨어지고 공기가 나쁘고 또 바닥 타일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당초 생각보다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1,200명을 넘지 않지만 12월 엊그제 접수를 받았는데 1,05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연찬회 관계는 저희가 2002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금호인력개발원에서 1박2일 동안 연찬을 했습니다.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03년에도 그런 것을 하시지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2년에 한번씩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했기 때문에 2003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임종금위원님.
임종금위원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관장님한테 여성회관 살림을 잘해서 흑자를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명심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507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전자복사기 4백만 원이 있는데 그 전에 없었습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 경과되었고 노후되어서 대체취득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완전히 망가져서 못 씁니까? 폐기처분 합니까? 수리해서 사용합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지금 수리비가 오히려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도 초과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물건이나 사후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사용해야 하고 사후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504p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상담원 급량비 6,2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동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대가 5,000원인데 여기는 6,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급량비가 5,000원이고 그 사람 차비 왕복 600원씩 해서 1,200원해서 6,200원입니다.
임종금위원
교통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은 교통비 1,200원 지급한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그리고 502p 교육교재발간 6백96만원이 있는데 교재를 발간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기본 교재이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발간하니까 여성회관이 흑자로 돌아서 주어야 하는데 수영장도 그렇고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발간해서 좀더 공부를 많이 해서 본 위원이 사실 못 보았는데 좀더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유효 적절하게 사용해서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강장섭위원님.
강장섭위원
질의에 앞서 조미수위원님이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자를 보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본 이유가 수영장 시설 노후된 것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지요.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네, 처음에는
강장섭위원
그것은 손해를 본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자가 투자해서 들어온 것인데 시에서 손해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경영하는 사람이 적자를 본 것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그렇지요.
강장섭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네.
강장섭위원
시에서 볼 때는 수익을 본 것이지요. 빼고 얼마 남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일단 위탁관리를 했을 때 보증금 5천만 원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회계감사 때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1백만 원 흑자를 보았다면 우리 시에서 얼마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아니지요. 나중에 회계감사 받을 때 50대50입니다. 수익금에 대해서
강장섭위원
50대50이면 나중에 계산할 때 노후된 시설을 시에서 해줍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청소년연맹에서 손떼고 나가고 새마을 들어왔을 때 시가 사실은 위탁을 할 때 얼마가 들어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그 시설비를 다 투자해 주었어야 하는데 예산상 안 되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도 지났고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그 시설들을
강장섭위원
하고 들어왔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지금 이익이 나는 것 중에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3천만 원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준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지금은 못 해줍니다.
강장섭위원
하고 들어왔으니까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사전집행이 되고
미수
조미수위원
시에서 이후에 여자탈의실 고쳐줄 수 있어요.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3천만 원이 들어갔지요. 공사비 들어갔는데 시에서 3천만 원하고 들어올 때 시에서 안 해주었잖아요. 그것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그것을 까줍니까? 안 까주잖아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하는 것은 지금 여기 1,200명 1,100명 들어오는데서 제경비를 제하면서 거기에서 제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아니지요.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3p 교육 프로그램 실습 비품 구입(한식조리사반외 7개반)이 있는데 한식반이 없었습니까? 새로 생긴 프로그램입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추가로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금위원
임종금위원입니다. 501p에 일반운영비에 건물유지비, 기계설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을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올해 여성회관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됩니다. 이것은 행자부지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매년 하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매년 한다는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임종금위원
건물에 이상이 없어도 매년 합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이상이 있을 때가 아니고 매년 유지보수비에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종금위원
매년 쓰게 되어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여성회관장
네.
임종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506p에 홈페이지 구축사업비가 있습니다. 1천2백만 원인데 6백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6백만 원이면 아주 좋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505p에 정기교육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고 강사를 초빙했을 때 과연 강사님의 기준을 어떻게 채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내노라할 수 있는 실력있고 능력있는 강사진으로 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 물론 그 기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아 저 사람이면 받아볼 필요가 있다 할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여성회관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심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앞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 주위가 굉장히 주차난이 복잡합니다.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되도록 해주십시오. 잘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내년 예산에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그 지하를 파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병운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달 11월 16일자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아 지금 현재 20일정도 근무했습니다. 아직은 미숙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배워서 성실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추운데 고생 많으신 데 518p에 컴퓨터 대체취득 2대인데 제 생각에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밖에서 일을 하는데 컴퓨터가 모두 몇 대가 있습니까? 작년에 4대를 구입하셨는데 2대가 필요한지 다 개인 pc들이 하나씩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하나씩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모자라는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년도가 지나면 용량이 부족해서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창시위원
518p 분뇨처리장이 얼마 안 있으면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이전을 하려면 시기가 얼마나 걸립니까?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2004년도입니다.
유창시위원
앞으로 2년 남았는데 본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준설공사에 있어서 1억7천만 원을 세워놓은 것인데 2년 남아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1억7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필요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99년 11월에 준설하고 2001년도 10월달에 준설했습니다. 사실상 구로구 쓰레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2년이 넘고 3년이 되었을 때 하는데 지금은 양이 많기 때문에 준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준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창시위원
꼭 필요하면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앞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꼭 준설할 필요가 없으면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518p에 음식물분쇄기 및 협잡물제거기 인펠러 교체라는 것이 믹서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입니다.
남석
최남석위원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납니까?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1천4백만 원인데 해마다 거의 똑같이 세우는 것입니다. 별도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숙
정인숙사회산업국장
얼음 같은 것을 자르려면 날이
병운
김병운위생환경사업소장
거친 음식물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회산업국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일반및특별회계기금운영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