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3월 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최승희·이승연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희·이승연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승희·이승연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윤정·어지영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정식·김영발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일호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2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희·이승연 의원 등 15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승희·이승연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승희·이승연 의원 등 15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정·어지영 의원 등 15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안(조정식·김영발 의원 등 15인 발의)

최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다섯 분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셔야 하는데, 자료에 다 보셨지요?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희·이승연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승희·이승연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최승희·이승연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윤정·어지영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정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실까요?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다음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제9조에 1항의 1호에 보면 성남시의회의 지위나 권한에 관한 소송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겠지요?

자료 제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지요. 왜냐하면요, 성남시의회의 지위나 권한이 뭡니까?

외부적인 권한과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외부적인 겁니까? 아,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좀 딱딱딱 드려요, 건건마다 자료 얘기 안 나오게요.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김영발 의원 등 열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영발 의원님 등이 대표 발의하고 열다섯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우리 당직자가 관리할 정도의 회의실 이용 신청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한 경우도 더러더러 있을 텐데, 당직자들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예를 들어서 봄 학기 시작이라든가 가을 학기 시작될 때쯤이라든지 이때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시청에 보면 청사 임대가 여의치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복수로 신청해가지고 공간이 없어서 시의회에 대관을 요청하는 사례가 더 많을 텐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는지 궁금합니다.

휴일에 저희들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어요, 당직직원이. 그래서 휴일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호실이 없어서 우리 의회에 요청하는 것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의회, 로비나 세미나실을 별도로 계속해서 인터넷 신청을 받고 있어서 만약에 그것이 없을 경우에 의회가 비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이 오면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 기본적인 사항은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당직자들이 커버할 정도면 괜찮은데 커버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임시방편으로 방법을 모색해 놔야 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시청에 대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시의회에 1층에 있는 거라든지 이 회의실을 개관하는 경우도, 넘기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의견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책임자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성남시 내에 대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의회 쪽으로 넘기는 부분들은 가급적 피해 줬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인력도 그렇고 하니까 가급적 피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앞전에 업무청취 때도 말씀드렸던 애매모호한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주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시의회에서 대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당연히 규정안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규정안에 넣었다고요?

대여를 할 수 없는, 사용자 범위 및 제한에,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그것 김영발 의원이 만든 것 아니에요?

아니, 아니오.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사용자 범위 제한에, 제3항에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는 조항을 5항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요,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상이고요. 아무튼 그 점을 좀 주시하셔가지고 대관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개방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 의원님 우려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 4조에서 명확히 해서 실무진에서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예,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 하고 있습니다. 문 열어주시고 불 켜 드리고, 사전에 빔 프로젝트나 이런 것 사용한다고 그러면 다 켜드리고, 그리고 행사 끝나면 다시 시건장치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는, 의회 청사에 대한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개방하는 데는 1층의 회의실하고 세미나실 주로 두 군데예요. 그리고 4, 5층에 있는 회의실은 저희 의원님들하고 시 관계된 행사할 때만 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 특정하게 주말이나 밤에 이 개방 때문에 의회 직원 분들이 남아 계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말에도 의회 무슨 당직직원 분들이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순진 팀장님.

의정팀장 김순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저희가 아홉 시까지 직원이 상황근무 지정이 돼 있어서요, 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원이 두 명씩 근무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관리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관리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청사 개방 신청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그 직원은 근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청사 개방이 만약에 주말에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청사를 열어주고 앰프시설 정비해 주고 빔 프로젝트 같은 것 저희 직원들이 다 작동할 수 있으니까 그것 정리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청사 개방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따로 비용이, 초과근무수당이 나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세금 낭비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여기 규정안을 보면 그게 있어요. 저희가 1층의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데 대관횟수하고 사용인원수는 작년 올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사실 4층 5층에 있는 회의실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사용빈도가 줄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들이 사용하겠다고 해서 다 승인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공동으로 회의실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좀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