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2003년도 본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겠으며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희 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2003년도세입예산안은 2002년도 대비 1억4천5백만 원이 증가된 2억5천1백만 원으로서 그 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2억4천만 원과 부동산중개업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과태료 1천만 원, 부동산등기신청 지연과태료 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가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1억3천6백만 원과 부동산중개업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과태료 9백만 원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대비 59억3천562만1천 원이 감소된 27억754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과에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용역비 8억3천2백만 원과 광명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비 3천만 원, 도시개발과는 사업비는 없으며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9백40만원, 주택과에 현수막게첨대 교체 및 보수비 4천3백만 원, 지적과에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비 7억8천87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서 2003년도부터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모든 세입세출예산액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합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대비 37억7백98만원이 증가한 78억4천7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청산금수입 가산금 9천975만9천 원, 예금이자수입은 3억7천709만9천 원, 순세계잉여금 66억1천857만1천 원, 체비지매입 미납금 수입 4억4천880만원, 청산금수입 3억375만1천 원이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77만3천 원, 시설비 39만7천 원, 예비비 78억4천1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개발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기금 수입계획은 총 17억1천656만5천 원으로 그 내역은 2002년 이월금 적립이자 4천728만원, 2002년 이월금 10억6천248만5천 원, 2003년 도시계획세전입금 6억680만원이며 도시재개발기금 지출계획은 적립금 17억1천656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세출예산은 총 11억8천45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용역비 3천831만원, 철산하안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억4천 214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자경리취락 부족분 10억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수정예산 포함하여 27억754만1천 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대비 59억2,562만1천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78억4,798만원으로 2002년 본예산 대비 37억7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은 광명시 도시재개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소관별 세출예산 검토사항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에서 수정예산 포함하여 27억8,707만6천 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31억6,427만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민원관리를 위하여 부서운영 기본경비, 급양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728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관리를 위하여 부서 운영 기본경비, 도시계획 공고료, 업무추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 경비 7,994만5천 원,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리정보체계구축을 위한 시설비 8억3,0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광명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위한 학술용역비와 컴퓨터 등 자산취득을 위해 4,720만원을 도시재개발 기금조성을 위하여 기금 전출금으로 6억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하여 지방채 상환 3,3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철산하안지구단위계획수립 외 1개 사업 추진에 따른 학술용역비 1억 8,045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총 예산액은 78억4,798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37억7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77만3천 원과 광명지구주거대책비 39만7천 원, 예비비로 78억4,181만원을 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도시재개발 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입액은 17억1,656만5천 원으로 적립이자 4,728만원, 전년도 이월금 10억6,248만5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적립금으로 17억1,656만5천 원을 계상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도시개발과는 2,958만1천 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대비 24억914만5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경상적 경비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도시개발관리를 위한 부서 운영 기본경비, 업무추진 기본 여비 등 경상적 경비 1,778만1천 원과 자체사업으로 컴퓨터 대체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940만원을 계상요구 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주택과는 1억 4,511만4천 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2,736만3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주요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주택기획 분야에서 부서 운영 기본경비, 저축심의회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등 경상적 경비 2,432만2천 원과 자체사업으로 컴퓨터 대체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 지도분야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경상적 경비 1,101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정비 분야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옥외광고물 철거용역, 급양비, 여비, 불법광고물 단속 요원 인부임 등 경상적 경비 4,6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현수막 게첨대 및 시민게시판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5,170만원을 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지적과 예산액은 9억2,622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7억9,088만3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주요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관리 분야에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지적관리 분야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개별공시지가 책자발간, 감정평가 수수료, 각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급양비, 여비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표 전산 입력 보조 인부임 등 경상적 경비 2억248만3천 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구입비와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7억 2,013만7천 원을 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이준희위원장, 김선식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530p에 기금 전출금 도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기금 이 차이점이 뭡니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이고 도시재개발기금은 우리시의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곳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융자라든지 보조를 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실시해서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이고 도시재개발기금은 도시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도시재개발기금의 재원은 우리시의 재산세 중에서 도시계획세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데에 보조가 들어갑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조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상하기는 내년 7월경에 시행될 계획으로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이 특별법에서 또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개발 사업 관계는 재개발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법, 주택건설촉진법 중에서 재건축법을 합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경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어저께 TV뉴스에서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4층 이하를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취락지구로 남는 지역에 대해서 취락정비계획을 수립하면 4층 이하 연립까지도 허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안된 지역에 잘 알았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P에 보면 개발제한구역행정대집행 장비임차 작년도에는 1천7백66만6천 원이고 2003년도에는 2천3백34만5,000원으로 5백68만원이 증가되었다는 이야기죠?

네.

증가 산출근거가 굴삭기보험료, 굴삭기 정기검사료, 굴삭기유지 수리비, 굴삭기 브레이드, 삽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명시에서 차라리 사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차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광명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야 됩니까? 늘어난 부분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전년 대비 5백68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리정보팀이 충원되었습니다. 인원이 증가된 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가 늘고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는 우리 장비가 대형 장비가 되겠습니다. 웬만한 것은 자체 인력으로 철거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장비가 들어갈 경우에 소형 장비를 임차하는 것이고 굴삭기 보험료나 정기검사료, 굴삭기 유지수리비, 굴삭기 브레이드, 삽 교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대형 장비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있는 장비를 준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증액된 것은 각종 소모품이나 이런 것의 인원이 늘어서 인원 늘은 것에 따른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종금위원입니다. 527P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8백만 원, 528P 7백만 원 도시계획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천5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96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54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매년 이것이 달라집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계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매년 증액이 된 것은 일정비율씩 증액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증액이 됩니까?

사용한 실적이라든지를 따져서 예산 부서에서 편성지침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528P 학술용역비 광명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비 3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용역이 작년에는 없었죠? 답변을 해주세요.

네, 광명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의 예산이 2002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예산을 2000년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하게 된 경위는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수립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바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하고 재정비가 수립되어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수립자체가 정부에서 환경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조율이 늦어지면서 상당히 2년여 동안 지연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에 2000년도 추경에 세워서 여태까지 진행한 것을 계속 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준공처리하고 나머지 예산을 세워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체 계약금액이 2억1천5백만 원으로 2000년도 12월 29일날 2억1천5백만원에 계약을 하고 그동안에 계속 지출되고 앞으로 지출될 예산을 한 금액을 빼놓고 나머지 불용처리해서 다시 본예산에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예산으로 성립하여 원인행위를 하면 이월을 시키는데 2년 이상의 이월은 불가능합니다. 금년도에 잔여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을 내년 예산에 세워서 다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다른 데는 다 4백만 원인데 여기는 5백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쓰는 것이라 특별한 것인지 다른 비품인지 대체적으로 다른 실과 같은 경우에는 4백입니다. 레이저 프린터기도 90인데 여기는 1백만 원이고 도시과는 도면이 많아서 비싼 것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기종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양질의 복사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알겠습니다. 광명지구 한사람 안 받아간 것은 대체 어디쯤입니까? 그것과 설명을 잘해주셨음에도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수정예산 45P 학술용역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한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대책비가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광명지구가 중앙하이츠아파트 지은 데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왜 안 찾아간 것입니까?

계속 통보를 해도 별 관심이 없고 찾아가라고 종용을 하는더 그 사람 이야기는 아파트 입주권을 해달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니까 그때까지 계속 예산에 계상을 해놔야 됩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도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재정비 같이 2000년도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되어서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큰 그림이 나와야 기본계획도 하고 재정비를 해서 후속조치를 하는데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불용처리하고 나머지를 예산에 세워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철산하안지구단위계획수립은 죄송한 말씀인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관계를 추경에 예산 세우면서 교통영향평가관계를 미처 못 챙겼고 또 한가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에 조율을 하니까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바로 바꾸지 말고 광명시 전체에 대한 일반주거지역에는 종별 세분화를 끝내고 사실 2종으로 해놓고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서 3종으로 바꾸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별 세분화할 때 지구단위 구역만이라도 지정하고 3종으로 해달라 해서 이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단독 필지는 2종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연되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 정도에 마무리하면서 종별 세분화하여 이것도 이월사업이 되다보니까 내년에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기금 적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적립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농협하고 세외수입계하고 해서 최고의 수익률을 위한

기금을 전부다 농협에 넣는 것입니까?

현재는 총괄을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이행부담금 얼마를 부과했습니까?

금년도의 수납액이 2억3천2백만 원입니다. 총 부과한 것이 현재 5억5천7백26만2,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3억1천8백48만6,000원인데 이 중에서 최근에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1억6천43만8,000원은 아직 납기가 안된 것입니다. 1억5천 정도가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530P에 기타차입금상환이자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작년에 4백50이었는데 3백밖에 안 됩니까?

금년 말까지 상환을 해주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든 것입니다.총 원금이 3억5백만 원입니다. 그동안에 2억3천4백20만원을 상환해 주고 나머지 금액이 6천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자가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가 4대인데 현재 컴퓨터가 없습니까? 작년에도 5대를 구입했는데

컴퓨터는 워낙 노후화 된 것이 있습니다.

대체를 한 것입니까?

대체를 안하고 사용한 것입니다. 노후화 된 것은 나름대로 100% 보급이 안 되어 있는데 단순 업무를 하는 청원경찰들은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취득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상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고 그 컴퓨터는 다시 청원경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대를 사주면 몇 대가 더 부족합니까?

현재로서는 대체취득하면 4대만 있으면 됩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46P에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자경리취락 무엇 때문에 수정해서 10억씩 올라온 것입니까?

현재 광명 소하, 일직동까지 가는 자경마을 진입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당초 계획이 2000년 말에 사업을 해서 보상하여 2001년도에 예산하고 2002년도 예산하고 해서 38억5천5백만 원의 예산액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가가 워낙 변동율이 많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해 가지고 지가 상승률이 무려 26.6%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토지가격이 늘었습니다. 19억이 늘어남에 따라서 3회 추경에도 예산을 5억2천5백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빨리 시행을 못해서 19억이라는 예산을 더 들인 것 아닙니까? 2001년도, 2002년도에 빨리 시작을 했으면 19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설계하고 측량하고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그렇습니다.

몇 년씩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6개월이면 될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 같은 데에서는 도시계획결정

빨리 빨리 했으면 19억이 안 나가는 돈인데 토지보상이 나갔습니까?

금년 말 안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보상이 나갑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보상에 대해서는 가격이 기준 가격 외에는 감정평가해서 지가가 올랐다면 더 올랐다고 만족해도 겉으로는 모자란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얼마를 달라고 안 합니까?

구체적으로 안 되었는데 통보를 했을 때 거의 다 적다고 하는데 보상금 찾아가라고 하면 90% 이상 다 찾아갑니다.

일하다 보면 19억만 세워서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재결하고 보상을 하면 강제수용이 아니라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1차 재결, 2차 재결, 3차 행정소송까지 오는데 그때에 감정하면서 금액이 올라가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 설계 용역비 이런 것을 주다보면 시일이 갈 수 있겠지만 빨리 빨리 행정처리를 하다보면 19억이라는 돈이 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에 행정절차를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항상 개발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집을 짓는 일을 대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름산 어린이집 지난해에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너무 아이들한테 계단이 높아요. 그래서 사회여성복지과에 얘기했더니 그것을 낮추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름산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를 위해서 지어진 집이라고 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집이고 미학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데가 많습니다. 아이들한테,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같이 갔던 위원님들이 이것이 뭐냐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 잘 짓고, 물 안 흐르고, 금 안가고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도 물론 설계한대로 하겠지만 할 때마다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해서 현장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조정위원회 회의수당 2002년에는 없었는데 2003년에는 있는데

설계자문위원회는 2002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1백억 이상이 되어야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데 2002년도에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2001년 같은 경우에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도 2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노인요양센타에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하셨는지 모르겠고 거기에 도시개발과에서 길을 낼 때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가 심각해서 등산로가 불편한데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출) 주차를 못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드레일처럼

가드레일이 아니고 등산로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보기에도 좋고 쇠로 하는 것 보다 좋을 것 같은데 주차도 못 하고 1회 추경에 넣어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차가 안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에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잘 진행됩니까?

13일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으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토지도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는대로 경기도에 지구지정신청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지금 72%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 심의를 하다 보상관계가 소하1동 주민들하고 시하고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하는 것입니까?

감정평가 할 때 통상 시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명과 주민이 추천하는 평가사 1명이 같이 감정평가를 하는데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는 작을 것입니다. 지금 6백만 원부터 7백만 원씩 거래되는 것으로

지금 8백50만 원씩 거래되고 있습니다.

토지금액이 그렇게까지 나갈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지금 많다 적다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해야 알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만약 시하고 소하1동 주민들하고 보상관계 때문에 틀어지면 강제집행도 못 하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그 지역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이 일부 반대한다고 해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쉽게 말해서 보상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원가계산해서 분양가도 많이 올라가고 제살 잡아먹는 격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해서 적정수준에서 현실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계획된 일을 설명하고 그대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인접지역에 30만평의 임대단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그 지역은 개발이 어렵습니다.

설명을 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536p 조금 전에 조미수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하며 설계자문위원회에 시의원도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537p 컴퓨터구입 대체가 5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몇 대 있습니까?

컴퓨터가 지금 11대 있습니다.

11대중에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지금 '99년도에 구입한 5대는 컴퓨터 용량이라든지 기능이 떨어져서 대체구입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5대는 폐기처분하고 나머지 6대는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관리를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은 시의원이 1명 포함되어 있고, 엔지니어링에 있는 전문가, 대학교수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을 총 망라해서 전문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박덕순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본예산서안 539p~546p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4천5백11만4,000원으로 이중 경상비는 58.3%인 8천4백61만4,000원이며 사업비는 41.7%인 6천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2년도 당초 예산 1억1천7백75만1,000원 대비 23.1%인 2천7백36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546p 현수막게첨대 교체 및 보수 36만원씩 12개소인데 이것이 교체도 하면서 신설도 하는 것입니까?

네.

신설은 몇 군데입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나온 사항입니다. 현재 게첨대가 52개소가 있는데 상업용이 46개소 행정게첨대가 6개소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가급적이면 행정게첨대를 1개소씩 설치하기 위해서 12개소를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표기는 게첨대 교체 및 보수라고 했는데 일단 보수도 하면서 또 12개를 다시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신설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상에

교체라고 했기 때문에 교체라면 없애고 새로 신설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신설입니다. 명칭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현재 52개소 더하기 12개로 보면 됩니까?

네, 64개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게시판 교체 및 보수도 마찬가지입니까?

현수막게첨대는 행정게첨대를 위주로 하고 부지선정 관계 때문에 신설을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기를 그렇게 했고, 시민게첨대 교체 및 보수는 신설이 아니고 순수하게 위치를 바꾼다거나 보수하는 것입니다.

541p 행정사무감사 때도 최남석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인데 아파트 우수단지 표지판 설치 2개소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우수단지 선정심의위원회가 발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아파트 우수단지 표지판이 필요한 것인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파트 우수단지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해마다 우수단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인지 아파트 우수단지로 선정될 때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아파트단지 표창관계는 광명시 전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99년부터 지금 4회째 아파트 우수단지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표지판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파트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도에 추천하게 되고 또 도에 추천하면 표창하고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도지사 명의로, 이와 연계해서 저희가 그런 일련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안 하면 시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까?

도에서 추진사업이 되니까 저희도 이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우수단지 표지판 설치를 계속 해주셨습니까?

네.

2002년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럼 부서운영경비로 했었습니까?

네.

그런데 전에 과장님도 그러셨어요. 제가 우수아파트단지 선정심의위원회 35만원을 삭감했더니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안에 들어가 보면 아파트끼리 파벌싸움도 있고 그러면 아파트에 살지 않는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열등감도 있고 저는 이런 것은 행정이 경기도에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잘살고 다 같이 깨끗해야지 아파트라고 이런 것을 하고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올리세요.

네, 저희 의견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을 정리해서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2개씩 주면 예를 들면 다 돌아가면 또 주고 또 주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다 올린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YMCA나 시민단체들이 각 시군을 현지방문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에는 반 정도도 안 줍니다. 31개 시군에 15개정도 주지 매년 도에서도 각 시군마다 1개씩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수아파트단지 선정 심의위원회와 표지판 설치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 줍니까?

도에서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각 시군에서 추천된 아파트우수단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하고 표지판 설치해 주는 것은 경기도지사 명의일 경우 도비로 하고 이 자체는 우리가 그와 연계해서 도에서 선정이 안될 경우에

우수단지 선정위원회는 도비 줍니까?

시비에서 참석수당을 줍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로 선정위원회를 만들라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구성은 건축위원회 위원중 교수, 건축사등해서 10명 이내로 자체 선정해서 심의를 합니다.

건축심의를 할 때 같이 우수단지 선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텐데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현지확인해서 서류를 보다 보면 이것만해도 하루에 하기 벅찹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많은 것을 아는 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도 충분하지 않나 우수단지선정위원회 같은 것은 저명인사들로 하면서 시비에서 회의수당까지 주는 것인데 그렇게 까다로운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이 선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다면 어떤 분들을 뽑으라는 얘기를 안 했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면 더 낫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도 있고

공무원들 비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민간단체에서 여러 지역을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한 그리고 사실상 지역에 사는 공동체의식을 불어넣어 주고 자기들이 사는 아파트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환경을 조성한다는 뜻도 있고 사실은 이것이 과천 같은 경우 사실 예산이 많은데도 우수단지 지정해 놓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올려놨습니다. 우수단지로 지정되면 아파트 도색을 하면 도색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담장이 부서졌으면 시설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지원한다든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개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천을 비롯한 우리도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올려놨습니다. 사실 그런 혜택을 준다면 아파트단지에 있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그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륜장만 잘 돌아가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지요.

된다고 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제가 칭찬을 하겠습니다. 오다가 차를 얻어 탔는데 계장님도 직접 나가서 같이 하세요. 붙이는 사람은 많고 떼는 사람은 작고 생각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광명시에 사업하시는 분이 다 붙이는데 계속 떼고 있습니다. 세분이 하는데 높은 데는 사다리를 이용하는데 하다가 넘어졌어요.

인부임도 인원이 정해져 있데요.

조미수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속담에 도둑 1사람을 10사람이 못 막는다고 우리 인력이라든지 장비가지고 최대한 하려고 하고 이 업무 자체가 동에서 시로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도 일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 구석구석 다세대 주택분양 등등 이런 현수막들이 사실 예산에 인부임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달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밤에는 불법전단지 관계 철산상업지역에서 작발해서 오늘도 6개 업소에 1천1백만 원 정도 과태료부과를 했습니다만 시민의식이 완전히 전환되지 않고는 행정인력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미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과장님 불법광고물 현수막 관계 말씀하셨는데 몇 일에 한번씩 동마다 단속을 합니까?

저희가 대로변 위주로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각 동도 협조를 해줍니다. 각 동별로 몇 일에 한번씩 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동이 있으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본 위원이 다녀 보니까 현수막이 뒤범벅이 되어서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을 단속을 많이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는 서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에서 단속을 못 하니까 더 남발입니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543P 아까 도시과는 전자복사기 4백만 원정도면 산다고 했는데 주택과는 5백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건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4백만 원짜리는 최소 기능정도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부서는 4백만 원대 어느 부서는 5백만 원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무론 좋은 것으로 사면 좋지요. 그리고 아파트단지 표지판 2백만 원 도에 지원해달라고 하세요.

시군에서 추천된 우수아파트단지가 선정되었을 때 도에서 표지판이나 표창까지 해주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군데가 신청이 되었을 때 2등 3등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본 위원은 2등 3등 필요 없이 도에서 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장섭위원님.

우리 광명시에 몇 평 이상 건물에 화장실을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성어린이집 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 철거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하고 어린이집하고 보상관계는 합의되었고, 건물시공자하고 어린이집하고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장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보존이야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되지요.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주택과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다 단속했지요.

네.

그런데 그 중에 같은 건물에서 어린이집은 불법건축을 안 하고 살림집에 예를 들어서 베란다를 터고 마루를 놓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습니다. 사실 불법인데 우리 광명시에 그런 데가 1~2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형평성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성어린이집 붕괴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관내 171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층3층에 있는 어린이집 자체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자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불법사항이 39개소 적발되었고 39개소 중에 12개소가 어린이집입니다. 총 39개소 중에 불법사항 면적이 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안산지청에 고발하고 그 이외에 9개소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시정조치하도록 자진철거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자진철거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서 행정벌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행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원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불법건축을 안 했는데 살림집에 베란다를 터서 마루로 한다든지 했는데 아파트도 베란다를 마루로 또는 방으로 개조한 것이 많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물론 벌금은 내는데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집을 부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상복구해서 집 자체를 부수어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달아낸 것 아니면 뒤에 창고 같은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 덧단 것 부엌하고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건물 자체를 부수어야 하는 불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잘못 했으니까 벌금은 내겠지만 원상복구를 하라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 광명시에 이런 집이 1~2군데냐 지성어린이집 때문에 자기네가 잘못 했지만 피해아닌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수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물론 형평성을 따지면 광명시내 집들을 다 조사해서 불법사항을 조치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민원이라면, 그리고 교통순경이 신호위반해서 잡았다고 해서 앞에 사람 안 잡고 자기가 잡혔다고 해서 항의할 수 있는 것은 없듯이 지금 물론 어린이집 사고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본인 자체도 억울한 생각이 들겠지만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체 집을 조사해서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는 어차피 형평성에 문제는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지적과 총 예산은 9억2천6백22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550p 개별공시지가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띄우면 어떨까요. 그러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매년 공시지가 책자를 발간해서 각 동사무소하고 관련 부서하고 해서 60부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552p하고 553p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현지조사 3명해서 4백14만원 시설비에서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비 4억9천7백만 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문 보면서) 새주소사업 1천1백억 날릴판이다. 이런 것입니까? 서울시에는 자세히 조사를 못 했는지 모르지만 날릴판이라는 문제가 새 주소에 가입한 단체에 등록주소를 변경한 후부터 우편물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고 찾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폐단이 없게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금년에 추록부에 대해서 저희 도로가 595개 노선이 있는데 조사해서 언론상에 보도도 많이 되고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다 참작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서울시를 한번 돌아보았는데 화장실 표지판을 만들어 놨는데 대부분 보니까 주유소도 다 되어 있고 외과병원, 예식장, 철강회사, 동사무소, 농협 빌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심의할 때 건물 몇 평 이상이 되면 화장실 개방하냐고 물었는데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셨는데 화장실 표지판도 공동화장실 사용할 수 있게 표지판 만들 것입니까?

공동화장실 만들 필요 없습니다.

공동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자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가보니까 주유소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웬만한 병원, 예식장도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작하시면서 공중화장실 안내판 표지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시설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전에 서울시에 가서 무엇이 잘못 되었고 잘 되었는지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놓고 잘못 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