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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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영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권영천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영천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영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은 전국 사회복지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구정임 팀장입니다. (인 사) 의료재활담당 김응규 팀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담당 고근정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보육담당 조영신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이은희 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팀 송해영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부록 참조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장애인단체 현황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열린장애인 문화복지진흥회 강화군지회는 새로 생긴 단체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그 단체하고 이화용 지회장 단체와 엄영복 씨 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같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금 이 단체현황을 보면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단체하고 강화군에 있는 단체하고 강화군에 계속 늘어날 소지는 많잖아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은 아마 거의 다 차 있고요. 인천시에 지부가 있는 이상 다 되어 있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강화군에서는 너무 단체가 많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연합해서 움직이고 있어서 일부는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단체가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자리를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2-11페이지에 장애인운송차량특별구성현황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인천시에서 차량을 지원받아서 유류비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 송해를 들러서 양사, 하점, 내가를 돌아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9시에 출발하고 13시에 출발하고 15시 40분에 출발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면을 돌다 보니까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평균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곱분 내지 여덟분이신데요. 현재 이 숫자가 나온 것은 들어오고 나가시는 것을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덟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동 노선에서 변경해야겠다는 말씀이 양사 전망대를 통해서 북성2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덕하리 쪽을 돌리고, 내가에서 고비로 오는 부분들을 외포리에서 인산리에서 선원 쪽으로 오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겠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른 분들은 불은이나 길상이나 화도쪽을 말씀하시는데 그쪽 노선은 일반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어서 이쪽보다는 교통 통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 지금 저희 군에도 콜택시가 4대가 있습니다. 콜택시를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2-11에 있는 내용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일반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할 뿐이지 거의 대부분이 장애인이시다 하더라도 일반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하여튼 농촌지역에서 교통차이가 많은 부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선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일주일에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시간에 많이 이용하냐 하면 일요일에 병원 가시는 분들 때문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월요일, 수요일은 병원 갔다 와서 이틀 간격이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다고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남쪽으로도 선원, 불은, 길상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현재 변한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이 인천시에 차량을 두 대 정도 증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차량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택시를 불러서 한다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선변경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에도 분명히 나왔던 얘기거든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남쪽에 계시는 분에게도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도 되죠?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도에 그 부분 가지고 얘기가 된 것이 콜택시라도 2대 더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인천시의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사실상 콜택시도 못왔습니다. 콜택시도 어려워서 금년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선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동 노선에 대한 것인데 1시간 30분 내지 2대가 걸리거든요. 1대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의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콜택시를 더 확충해서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요즘에 그런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15페이지 보훈회관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차피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내에 일반 집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잘 검토를 하셔서 하다 못해 생활할 수 있는 것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하셔서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하다 못해 쓰레기통까지 지원했던 부분인데 쓰레기통, 빗자루까지 지원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심도있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훈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의 보조금 관계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보조금 지원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예산팀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각 실과소별로 단체부분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팀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보훈하고 사회단체는 차이가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의논을 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적극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엇그제 다문화가정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와 시비로만 이루어져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군비해서도 몇 가지 재정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상반된 얘기지만 선원하고 불은하고 장례예식장이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군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다문화에 대한 지원방향은 지금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을 보고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대략적인 예산은 얼마인지 없고요?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사업 계획을 연초에 세울 때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선원하고 불은면에서 얘기나오는 장례예식장 문제는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이고 저희는 사업자 등록만 하기 때문에 사전에 장례예식에 대한 신고나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일반 사업자등록자로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장례예식장이 설치되고 난 후에 민법상이나 편법운영했을 때 지도감독 차원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까? 고영희 위원님 신문하세요.

고영희위원

고영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여러 팀장님들이 강화군의 노인, 아동, 저소득층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2-18쪽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 현황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조건부수급자하고 자활특례 대상자가 있는데 일반수급자에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 자활사업이 일반수급자가 대상자인데 없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상 자활근로사업은 우리가 조건부수급이나 자활특례나 일반수급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일반수급자 중에서 기피를 합니다. 참여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영희위원

자활하는데 일반수급자는 일을 안할 경우에는 65만원이고 일을 할 경우에는 85만원이고 한 달 내내 수고한 결과가 20만원의 차이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급자 대상자 분들이 일을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방법에 있어서 다른 것으로 접근을 하든지 그 비용을 가족중에 학생지원으로 해서 영원한 수급자에서 해방되는 정책이 이루어져서 일자리를 그 분들도 원하는데 한 달 노고에 대해서 20, 30만원 차이로 인해서 일을 안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상담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희위원

앞으로는 일반수급자들이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강화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3페이지 기초푸드뱅크 사업에 있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기탁되는 물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빵을 얘기를 하면 내일이면 폐기처분해야 될 빵이나 케잌을 오늘 수거해서 다시 푸드뱅크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다시 얼마동안 보관했다가 그것을 또 선점을 해서 또 기관에 배부를 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식품이고 냉동식품을 먹는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모르고 있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푸드뱅크에서 참 좋은 사업을 하는데 기탁품은 어떤 품목이고 어떤 회사에서 기탁품을 주고 있는지? 기탁품을 받아가는 시설에 대해 서류로 제출 받고 싶습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었습니다. 기탁하시는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고도 욕을 먹게 되니까 뱅크에서도 먼저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서 지도점검 해 나가겠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탁물품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어느 제과점에서는 그것이 냉동실로 가서 한 참 뒤에 배부한다는 것을 알고 아예 주다가도 안주고 그냥 폐기처분한다는 것을 제과점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은 편의시설 종류는 19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출입구에 점자나 소변기나 아니면 휠체어 진입로에 편리한 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강화군에서 관광시설에 이러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 지역인 그 기관에서 현재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보관하는 곳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나요? 면사무소 1대씩 있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광성보나 평화전망대나 관광지 다른 곳에서라도 다른 도시에 보면 휠체어가 보관되어 있고 유모차도 보관되어 있는데 우리 강화군은 장애인편리시설에서 전동휠체어를 비치해 놓고 그동안 어르신들이 운전경력이나 오토바이 경력으로 인해서 전동휠체어를 많이 요구하신다는 얘기를 평화전망대에 다녀오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상 저희는 98년도에 이 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에만 있다가 2008년도에 확대되어서 2-9페이지에 있는 시설에 사전 승인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적하신 바대로 관광지에 전동휠체어 보관하는 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설치현황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희위원

마지막 2-5쪽에 보면 강화군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도점검에 있어서 2010년도에는 처리결과가 좋았는데 2011년도에는 지정취소된 사실도 있고 해서 지도점검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 지정취소된 시설이 용정리에 있는 푸른마을과 삼성리에 있는 삼성러쉬뭄, 화도상방리에 마리실버힐입니다. 이 시설에서는 요양급여산정 급여를 위반해서 청구를 했고 인력배치기준도 위반, 인력변경신고 등을 위반한 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요양급여산정 같은 경우는 전문인배상보험책임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보험을 들지 않으면 감액해서 청구해야 되는데 감액을 청구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청구한 사실이 나타나서 지정3월을 했습니다. 4개월을 지정취소가 됩니다.

고영희위원

앞으로 강화군이 주민복지가 향상되고 모든 군민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신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