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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96회 제6총무위원회2002-12-12

박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총괄적인 설명은 보건소장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장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서 595p부터 638p까지 및 수정예산 49p부터 51p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3년도 총 예산액은 2002년도 예산안보다 7% 감액하여 37억3,691만6천원으로 보건위생과 10억8,816만3천원 보건사업과 26억4,88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이 10억6,619만4천원 사업예산이 26억1,312만2천원이며 공기업 경상전출금이 5,76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1억8,528만8천원이며 경상적 경비가 8억9,098만6천원이며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21억3,425만2천원으로 국비 지원 12억4,547만3천원이며 도비지원 3억8,512만원이고 시비 부담액이 5억365만9천원이며 자체사업이 4억7,887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집

최운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2년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39억7,144만6천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대비 15%인 5억1,653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전년도예산 13억7,468만6천원에서 2억8,657만3천원이 감액된 10억8,811만3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보건관리) 인건비·부서운영 기본경비, 방역소독 유류대 787만5천원 등 경상예산 1억866만7천원 (사업예산)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1,945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억5,160만원, 고성능 방재 특장차구입 2,7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3억3,140만2천원 (자체사업) 방역소독 민간대행 사업비 1억3천만원, 휴대용 연무소독기 구입 1,500만원 등 자산취득비 3천80만원 (예비비 등)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감면료 5,760만원 (보건소운영) 인건비 1억7,229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전기요금 4,200만원, 도시가스 사용료 1,8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 등 경상적경비 1억9,950만1천원 (사업예산) 기관실 중앙감시시설 이전설치공사 3,550만원, 소방펌프 방진가대 설치공사 650만원, 가스누설 감지기외 9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19만원 등 자체사업 4,919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전년도예산 20억8,022만6천원에서 8억310만7천원이 증액된 28억8,333만3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보건사업) 부서 기본운영비, 적출물처리비 1천만원, 고혈압 관리사업 홍보물제작 1,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억5,959만7천원, 일반진료실 의료 및 구료비 3,720만원, 한방진료실 의료 및 구료비 2,880만원, 예방접종사업 6,770만원, 방문보건사업 2,640만원, 검사실의약품, 소모품구입 1억1,840만원 등 경상적경비 5억5,737만1천원 (사업예산)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758만6천원, 금연사업 480만원, 국가 암검진사업 2,995만8천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3,800만원, 저소득 암검진사업 7,608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3억2,152만원 (자체사업) 고혈압 관리사업 학술용역비 500만원, 치과·한방업무 대행비 7,680만원, 항산성간균염색기 2,000만원, 체지방측정기 1,800만원, 우편자동봉합기 4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354만원등 자체사업 1억7,094만원 (요양센타운영) 자원봉사자 급양비 1,260만원, 프로그램강사료 1,546만4천원, 입소환자 간식비 2,463만8천원 등 경상적경비 6,470만2천원 (사업예산)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8,996만원, 환자소모품 3,000만원, 인건비 2억7,753만원, 노인시설 급여 1억5,872만4천원 등 민간이전비 16억6,890만원, 노인요양센타 생활지도원 인건비 7억9,571만원 등 민간위탁금 11억4,308만5천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17억5,886만원 (자체사업) 응급구조대 설치 시설비 600만원, 흡입기 1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4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95페이지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기금조성, 자금수지총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에서는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689만원, 전년도이월금 1억6,983만5천원, 과징금 1억5,0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7,941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에서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300만원, 화장실개선 융자금 3,000만원, 도 귀속분 6,000만원, 적립금 2억3,372만5천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수입니다. 본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우리과의 담당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의 박광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방역 의약관련업소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박정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담당을 하는 윤권 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공중 및 식품위생 각종 인.허가 및 신고제를 담당하는 유미란 보건행정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본과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606p 민간대행 사업비 천만원 증액해서 1억3천을 세웠는데 위원들이 방역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올해도 방역관계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서 각 동별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 동에 새마을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양해주면 동네 사정을 잘 알고 구석구석 방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그런 사업비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올해 방역되다 보니까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실시한 내용을 보면 올해는 예산이 1억2천만원 세웠습니다. 지금 5개 구역을 나눠가지고 여건에 따라서 동별로 묶어서 1,2,3,4구역 동별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방역을 했는데 기초적으로 문제가 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방역하고 나면 실제 방역업체가 관내 자격을 가진 사람이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역함과 동시에 일일이 방역한 사항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올해 따져봤더니 약방이나 인근의 손쉽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방역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생각한게 방역 구역이나 확인원 체계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 동에서 오래 살고 지역주민들이 신망할 수 있는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반장을 명예감독자처럼 지정해서 위촉장을 주고 실제 방역업체들이 그분들을 상대로 직접 확인받아야 인정하겠다는 것을 체계로 구상하고 있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동에서는 지도자나 통장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방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었으면 좋을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했습니다만 동사무소 예산을 보면 18개 동에 대한 방역할 수 있는 유류대나 활동비를 다 세웠고 나름대로 필요한 분야에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을 유류대를 보충적으로 2억을 세워놨습니다. 충분히 18개동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미 18개동에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방역기도 1개동에 2개씩 반드시 우리가 보관하면서 올해 사가지고 직접 동에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1억3천은 방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능력 및 자격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1억3천만원 세워서 지역이 과거에는 6,7개동을 같이 했는데 지역이 너무 넓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구역을 더 나눠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구분을 해서 계산해가지고 좀더 나은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민간대행 사업비 대행을 해주는 사업비가 1억3천만원이고 각동에 지원해주는 것이 재료비 약품을 지원해주겠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나서 점심 식대정도는 동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식대, 기름값을 준비했습니다. 약품은 시에서 바로 지급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방역소독 사업비가 나갔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나 나갔습니까? 1억2천 정도 됐는데 동 분까지 합치면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동까지 합치면 한 3천정도 나갔습니다.

나상성위원

민간대행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주민의 욕구에 기대하는 만큼 방역이 안되기 때문에 전환을 하면 어떻겠느냐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도 여러 가지 위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위탁을 못 받고 있는데 장비도 저희는 어차피 각 동에 기계가 다 있으니까 기왕이면 이 돈을 각 동별로 주어서 동에서 실시를 하자는 거지 결국 예산이 증액되고 민간업체는 민간업체대로 그대로 하고 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의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에이즈 환자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현재 10명 정도 됩니다만 가족은 여기 있으면서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도 있고 환자가 외부적으로 얼굴을 내놓고 활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 관리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면담도 하고 그 사람들이 치료받기를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법정 예산을 세워서 준비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되면 돈을 지원해주거든요. 2002년도에는 1명 늘어났습니다.

이춘기위원

수용할 수 없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임시로 격리를 한다든가 장소이동을 한다든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개인의 의사존중이나 자율권도 있기 때문에 현재 법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춘기위원

연령별로 나와있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연령별로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지 여기서는 밝힐 수 없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에서 될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 철저히 관리를 잘 하셔서 전염이 안되게끔 해주세요.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고 본인은 면담이 안 되더라도 가족들을 수시로 상면해서

이춘기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06p 방역소독 민간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각 동별로 약 1백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동이면 1천8백만 원, 이번에 1천만 원했는데 동별로 되면 방역이 더 잘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민간대행 사업비 굳이 1천만 원 증액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1억2천으로 하면 어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현재 우리가 추진하면서 애로점은 방역업체가 영세업체입니다. 어떤 교육을 마치고 사무실을 가지고 차량 1~2대를 가지고 하는 영세업체입니다. 솔직히 여름이 되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는데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동에 예산을 주면서 1천만 원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나상성위원

지금 획기적인 변화를 보건소에서 주었습니다. 에서 책임지고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유류대나 식대까지 주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보았을 때는 1백만 원이 약간 넘는데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우리 동 같은 경우 1년에 유류대나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충분히 만족하게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만약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면 민간대행사업비 1천만 원 2천만 원 더 늘려서 다음 해에 다시 하도록 하지요. 일단 동별로 서있기 때문에, 1천만 원 만약 증액을 안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특장차가 나왔을 때 시예산계하고 우리가 중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실지 이 보건업무 자체가 동에서 완전히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동장하고 보건소하고 중간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연무소독기도 각 동별로 지금 1대 보관하고 있는 동에는 1대 주고 1대도 없는 동에는 2대를 주고 그래서 평균 2대씩 보관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소독을 해달라고 소독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시에 위탁을 받기 위해서 영세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장비를 구입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대행을 안 줄 수도 없고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남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일단 예산에 있어서는 좀더 냉정하게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김광기위원님.

김광기위원

603p 방역특장차 방역소독 유류대 7백87만5,000원 새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방역소독인부임 5백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특장차가 31개 시군에 도비 50% 시비 50%로 이번에 새로 각 시군마다 1대씩 배부되었습니다. 이 특장차는 제가 볼 때 특히 우리 지역은 학온동지역이나 7동이나 6동 이런 지역은 특히 축사관계 양쪽에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모기가 발생하는 지역 특정지역을 위주로 우리 직원과 같이 적어도 150일 정도는 특정지역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계상을 하기 때문에 유류대를 계상했고, 밑에 방역소독인부임은 지금 현재 우리 기사가 한사람 있지만 직접 약을 타고 현지에 나가서 직접 작업할 수 있는 인부가 없어서 방역소독인부임 150일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 전에는 민간업체가 다 한 것 아닙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업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봐서 축사나 하천지역은 별도로 보건소에서 방역을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새로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당초예산에 보면 국도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국·도비로 하던 것을 자체예산으로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순수하게 차 한 대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602p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왜 많이 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정수 과장들 한 달에 25만 원씩해서 지금 과에 오는 손님들한테 차 대접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2002년 같은 경우 1백50만원이 서서 30만원 나중에 증액해서 1백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백만 원 올라왔습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어차피 각 과에도 한 달에 25만원 주면서 보건소라고 왜 작게 주느냐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나

나상성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그냥 살았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위생단속차량 유지비는 왜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부서운영비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기초산출내용을 전체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나상성위원

이것이 함정인데 2002년 예산에서도 똑같이 2003년 예산안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위생단속차량 유지비가 빠졌다고 해서 1회 추경에 2백50만원 올라왔습니다. 또 올릴 것 같습니다. 계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 2002년 예산하고 2003년 예산하고 같은데 다른 것 다 올라왔습니다. 짚차, 구급차, 방문보건차, 치매차량 등 2002년 예산과 똑같이 올라왔는데 결국 2002년에도 1회 추경에 위생단속차량 빠졌다고 해서 다시 주었습니다. 이번에 정말 안 올릴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에이즈 작년 예산 얼마 남았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1/3도 안 나갔습니다.

이춘기위원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도 안 줍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본인이 치료를 거부한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이춘기위원

본인이 신고를 안 하고 병원에 가는 것이 있겠네요.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그리고 가족들도 그런 내용을 공공기관에서 순수하게 면담차원에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식대 제공하고 차비까지 주면서 면담요청을 하지만 외부적으로 노출을 싫어합니다.

이춘기위원

그러면 외국에 나갈 때 기록을 해서 내보냅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신고절차를 밟고 나가지만 병에 관계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체크가 안 될 것입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같이 심하게 통제를 한다든지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춘기위원

607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이번에 6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우리 과에 총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32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에는 시청민원실 보건소 민원실에 보면 허가업무와 관련되어서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9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도 지났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를 일부 교체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이춘기위원

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민원실에서 병원에 가면 기다리는 번호 주는 것까지 연계되어 있는데 컴퓨터 1대를 사용하다 보니까 수금관계 모든 것이 연계되기 때문에 늘려야 하고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일부 '99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어서 6대를 교체해야 업무의 성과가 오르겠습니다.

이춘기위원

2003년도에 6대만 구입하겠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네.

이춘기위원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611p 기타업무추진비가 많이 축소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2002년에 1억1천4백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백52만원입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2002년에는 보건소 신축하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총괄적인 예산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보건소에서 업무상 집행할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물론 예산을 축소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매센타에 자원봉사자도 많고 간호전문대에서 나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사실 광명시에 어느 부서 다 중요하지만 보건소가 대 주민서비스 종합기관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사용하다 모자라면 올려서 보건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608p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감면료 5천7백60만원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을 지원하라는 조례에 의해서 해줍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중앙에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소로 정해지면 그 업소에서 한 달에 사용하는 수도료에 30%를 보조해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위생상태나 모든 종합적인 것이 체크되어서 실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이라든지 위생상태 이런 것이 남보다 양호해야 선정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한번 선정되면 계속해서 합니까? 다시 점검을 합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매년 선정이 새로 되고 있습니다. 내일 또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탈락되면 감면 안 해줍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예방을 위한 고성능방재특장차는 언제 사용합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봄부터 초가을까지 전체 총괄적으로 방역만 전담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제작된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운영은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있는 기사 한 분하고 거기에 따라 다니는 직접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용인부 한 사람 고용해서 그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612p 시설비에 기관실 중앙감시실 이전설치공사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감사실 이런 것이 없어서 숙직을 안 했습니까? 숙직을 계속 했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숙직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하루 저녁에 숙직을 몇 명씩 합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한 사람이 24시간

나상성위원

지금까지 계속했고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전설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있는 시설가지고 도저히 거기에서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되고 1차적인 이유는 많은 소리가 나고 지하이기 때문에 위생상 좋지 않고 계기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데 모아야 효율적이고

나상성위원

소음이 많고 계기판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계기판을 한군데로 모아야 하기 때문에 모으는 공사를 하면서 감시실을 다시 설치하겠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감시실로 사용했던 발전기실은 무엇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지하에 각종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창고로 사용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물론 여건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건소에서 숙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 발견했다는 것도 제가 보았을 때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실 바로 옆에 숙직실이 있고 그 밑에는 물도 있고 하는데 보건소가 이전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2년째입니다.

나상성위원

숙직실은 설계 당시부터 있었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없었고 지금 기계 들어가는 것만 만들어놓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 추경에 상정하려고 하다 뺐습니다. 시설비 같은 것은 연초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나상성위원

소방펌프 방진가대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기계에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고무판 형태인데 소방펌프를 설치하면서 이런 것이 의무화되지 않았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전동기가 있으면 반드시 떨림이 생기고 그러면 떨림으로 건물에도 문제가 있고 기계에도 문제가 있는데 시멘트에 바로 붙어 있어서 소음이 나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소방장비를 하는 업체에서 설계가 당연히 의무화로 되었을 것인데 왜 안 넣었는지 그리고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아직도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 업체에 의뢰했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설계상에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업체에 의뢰했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업체에서도 그 자체를 설치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스누설 검지기가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런 것도 왜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지하이기 때문에 아황산가스나 이런 것이 분명히 배출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유해성보다 기계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나상성위원

이런 것도 처음에 설계부터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가 지금 보건소뿐만 아리나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우리 시에 전문인력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지 이것은 보건소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의 어떤 부서에서 체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제가 보았을 때에는 2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설계나 사업을 하는데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하고 또 하나는 현재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충분히 이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나상성위원

만약 아황산가tm가 발생해서 보건소에서 숙직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문제가 2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당시부터 이런 문제를 감지를 못하고 또 감지를 못 하는 시청 해당부서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시립도서관도 짓고 여러 가지 지을텐데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그런 기계실에 방진가대 설치해야 되는 의무사항인데 모르는 자체는 광명시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보건소는 해당부서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감시실에 각종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TV는 요구하면서 왜 침구는 없습니까? 이불도 있어야 하고 베개도 있어야 하는데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숙직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동안 TV나 세탁기, 냉장고는 별도로 없었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네, 책상 2개 놓고 사람이 앉아 있는 정도였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할 때에는 양복을 한 벌 요구하는데 상의만 요구하고 바지는 지난번에 입던 것이 있다고 요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추경에 바지를 같이 입으려고 보았더니 색깔이 맞지 않는다고 다시 요구하는 식입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지금 같은 것은 일반운영비 수용비에서

나상성위원

위생단속차량 같은 것도 2002년도에도 짚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무슨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올릴 것은 같이 올리고 같이 올리지 않을 것은 같이 올리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실하고 바늘 같이 올려야지 실만 올리면 그 실은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면 전에는 책상에서만 했는데 앞으로 책상 의자만 놓고 살지 왜 요구합니까? 나는 이런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이불 같은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네, 이춘기위원님.

이춘기위원

604p 위생시책 우수실천업소 및 모범업소 표창시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위생업소라고 하면 식품업소라고 하면 3,000여개 있는데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수업소에는 시책적으로 수도요금 30%를 감면해 주고 실제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나 식사를 위해서 모범적으로 일해서 표창을 받아야 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라든지 분기별로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상비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춘기위원

3만원씩 10군데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네, 3만 원짜리 시계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선정위원이 있습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표창관계는 선정위원회가 없고 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표창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표창은 시개청이나 연말 표창이라든가 이런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이번에 모범업소였다가 다음에 모범업소에서 탈락되면 모범음식점 간판을 가져갑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지정되었을 때에는 지금 위생법에 나온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달아 주면서 혜택을 줍니다. 한 달에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해 줍니다.

이춘기위원

모범업소 120군데를 지정해서 감면을 해주는데 만약 2002년에 모범업소였다가 2003년에 모범업소가 안 되면 모범음식점 표시간판을 보건소에서 회수합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네, 바로 회수합니다.

이춘기위원

왜냐하면 업소가 120군데나 되니까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607p 휴대용 연무소독기가 30대인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체선정 해서 위탁해서 소독을 한다고 해도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것까지 다 하지 못 하니까 각동에서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뜻을 가진 봉사단체 이분들이 지역단위로 봉사한다면 시에서 도와줘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동에도 그분들이 소독할 수 있는 유류대 식사할 수 있는 식사비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같이, 각 동에 조사해보니까 실제 소독기가 36대가 필요한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사용 가능한 게 6개가 있어서 나머지 30대만 필요해서 각 동에 2대씩 여름에 직접 동에다가 가동할 수 있게 배부하려고 그럽니다.

최낙균위원

연기나는 연무소독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연무소독은 바람직하지 않고 분무소독이 바람직하고 연무소독은 가능하면 안 하는게 좋다, 하면 오히려 해롭다고 그랬거든요.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고장이 잘나고 각 동에서 관리 보존하고 사용하기에는 오히려 불편합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 차이가 밀폐된 공간이라면 연막소독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open 된 공간이면 오히려 연막소독자체는 먹이를 쫓는 그런 효과밖에 안되고 밀폐된 공간은 효과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최낙균위원

휴대용 연무소독기 사용용도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할 예정입니까? 연무소독은 경유로 약제 1% 약간 넣어서 기름을 공중에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는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벽같은데 변색도 되고 화재위험도 굉장히 크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골목이나 하수도 이런 주위로

최낙균위원

연무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효과는 정말 없습니다. 오히려 인체에 해롭고 연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소장님하고 연구해 보세요? 아주 못 사는 나라에서나 할 수 없어서 전시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지
정수

임정수보건위생과장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면 그 부분은 분무를 하기 때문에 분무를 하고 축사나 일반 하수도 주위에는 지도자나 통장들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하기 위해서 동에 수요조사나

최낙균위원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분무가 간단하고 효과도 좋고 연무는 기계작동도 그렇고 고장이 잘나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2003년도 본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표옥정입니다. 본 예산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과에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 종합운영을 담당하는 오명환 치매운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치매센타에 환자관리 및 환자를 담당하는 신동연 치매환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임상병리검사를 담당하는 배영숙 검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예방접종 지역주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이남희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조봉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본 사업과 2003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일반운영비 634p 2002년도 방사선 장비 수리비용을 얼마나 쓰셨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안 썼습니다.

나상성위원

2002년도에도 방사선 장비수리비가 1,500만원 세웠다가 2회 추경에 900만원 삭감해서 세웠는데 2003년도에는 960만원 세웠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방사선 장비나 검사실 장비에 대해서는 기계가 고장났다고 그러면 예산이 없었을 때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고 기계 고장이 없었을 때는 다시 반납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2년도에는 600만원 가지고 가능했는데 왜 2003년도에는 960만원 세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적출물 처리비는 당초에 2002년도 본예산에 1,660만원 세웠다가 2002년도 2회 추경에 660만원 삭감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는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유지비라는 것은 예산 지침상 세워놔야 되는데 너무 과다 계상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을 막자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620p 방문보건 간호사 설명해 주세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방문간호사 업무대행비 그동안 방문보건사업에서는 간호사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는 업무대행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5명으로 지금현재 1명이 얼마 전에 그만두셔서 4명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5명이 각 동을 나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2003년도에 업무대행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비로 5,040만원이 책정돼있는데 49p에서 51p 수정안을 보면 업무대행으로 이분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달치만 504만원 예산을 세웠고 1월 이후에는 업무대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춘기위원

방문하는 환자는 무슨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집안에서 거동에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어른이 아니어도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간호가 필요하면 어느 집이든지 다 간호사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이나 집안에 가족이 계셔도 밖으로 다 나가고 혼자계시는 와상환자들을 찾아나가게 되고 일반인들도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해서 보건소 전반적인 건강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지정돼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지역사회에 의원님들도 연결해주는 분도 있고 통반장이나 지역사회 어른도 그런 환자가 있는 경우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방문간호사가 동에 출장갔다가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얘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방문해서 일부러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 18개 동에 5명이 한다면 좀 작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적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업무대행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621p 모자보건 사업 1,400만원 정도 되는데 기형아 검사비로 들어가는데 기형아 출산아주머니들이 오셔서 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아기 낳게 되면 기형아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기형아 검사비를 작년 같은 경우는 118명 검사했습니다. 작년에 350명 세웠는데 많이 안 오셔서 11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0명을 하는 것으로 병원에서 기형아검사를 태어나자마자 다 하고 다시 보건소에 청구하는 개념입니다.

이춘기위원

달달이 하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달달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만 하면 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632p 기타 보상금에 프로그램 강사료가 주간보호 노인요양센타에 들어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어떤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노인요양센타나 주간보호에 프로그램은 미술, 원예, 건강체조, 단전호흡, 심리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다 같이 공동으로 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강사료를 받는 분도 있고 자원봉사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 40명 되고 단체로 봉사하는 단체는 25개 단체에 250명 요양센타에 들어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환자들이 잘 따라서 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예. 잘하고 계십니다.

나상성위원

수정예산에 대해서 방문보건 간호사 삭감되는 부분인데 원래 얼마로 책정돼있었습니까? 업무추진비도 삭감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대행을 하기 전에는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근무를 했는데 2003년도부터 업무대행으로 바꾸기 위해서 결재를 득하는 시간하고 예산편성하는 시간하고 time이 안 맞아서 일단 620p 업무대행이 아니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미 5,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49p에서 다시 감했습니다. 4,500만원 감액하고 이유는 1월 한달 동안 그분들을 업무대행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나상성위원

방문보건 업무추진비도 위탁을 주면 추진비는 누가 사용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방문보건 업무추진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보건담당이 방문보건계가 1개계로 구성돼있고 정규직 직원이 담당하고 1명이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운영하는 개별 여비가 책정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업무를 민간이 위탁을 맡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민간이 위탁이 아니고 개인한테 업무를 대행하는 건데 그분들이 간호사니까 간호사 license가 있는 사람들만 보건소에 채용 가능한 것이고 그분들이 와서 방문보건과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나가서 대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관리는 보건소 방문보건과에서 관리합니다.

나상성위원

성과가 어떠냐가 문제인데 결국 그렇게 하면 돈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면 약 9,300만원 그러면 당초 5천만원보다 약 4천만원이 늘어납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4,300만원 증액됩니다.

나상성위원

민간대행 해주는 의도가 뭡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요즘은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사람을 계속해서 쓸 수 없는데 특히나 잠깐 접종실에 1개월이든 3개월이든 사람을 급할 때 쓸 때는 일시사역인부임이 가능한데 방문간호사는 이미 1년 동안 아니면 공공근로로 이미 근무를 했었던 사람들이 지역에 나가서 환자를 보는 사람들이 계속 받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도 새로 사람이 바뀌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분들을 업무대행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일시사역 인부임 진료실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예방접종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왜 방문보건에 대한 간호사들만 그런 문제가 양산됩니까? 앞으로 전부다 민간대행으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을 가급적이면 없애고 민간대행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전체적인 보건소의 사업을 민간대행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문제점은 오랫동안 지속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서 이제는 민간대행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일시사역인부임 자체로서의 문제점이 아니고 방문간호사업이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은 계속 일하는 사역인부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업무대행으로 바꿔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업무대행으로 바꾸는데 돈이 4,300만원 증액된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5명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줄어드느냐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은 똑같이 지급해주고 현재 보건소 자체에서 방문보건 사업을 하는 것하고 업무대행을 주는 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이겁니다. 전혀 차이점이 없는데 단 예산만 4,300만원 증액된다는 것입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방문간호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려면 계속 일하는 사역인부임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업무대행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진료실 간호사 같은 경우도 계속 일하는 사역인부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진료실 간호사도 민간대행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일의 양을 봐가지고 업무대행으로 바꿀 데는 결정은 안 했지만 봉사별로 일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지금 1년 단위로 쓴다든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처음부터 과장님께서는 방문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 1대가지고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방문보건 사업을 민간대행으로 돌린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가지만 거기에 타당성이 제고가 돼야 되는데 타당성이 단지 그 이유 하나란 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해서 아무 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시에 지금 방문보건 사업에 대한 다른 예산이 전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이 오히려 4,300만원 증액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고려해서 차라리 간호사를 쓰는 것이 더 이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이분들이 간호사입니다.

나상성위원

5천만원으로 5명을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4천만원 아주 간호사를 3명을 더 쓰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민으로는 더 이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일시사역이 3개월 이상 넘기지 못 하게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시에 일하는 사역인부가 표옥정 과장님 생각으로 문제점이 한두 군데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시 인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점이 보건소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문보건 간호사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해왔고 어떻게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한달 급여가 8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분을 그래도 계속 있게 노력하고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나상성위원

다른 시. 군의 예도 가지고 있으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51p 보시면 직원인건비 약 2억7,700만원 정도 감액을 요구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노인요양센타에 기 13명이 배정된 정규직 직원예산을 저희가 편성했는데 사실 시청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빠진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629p 학술용역비 2003년도에는 500만원 세웠는데 설명해 주세요?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지역보건 사업은 고혈압관리사업이 10월달에 시작했는데 2003년도에는 2천명을 목표로 예정이고 주민들한테 고혈압으로 인한 개인별 기초조사를 하게끔 돼있는데 기초조사가 끝나고 나서 마무리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최소단위로 500만원을 책정하게 돼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고혈압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춘기위원

광명시 고혈압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고혈압 사업은 10월 달부터 시작되어 왔는데 등록된 환자가 90명 정도 됩니다. 그동안 광명시청과 파보레 앞에서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고혈압을 측정했었는데 그 중에 시청직원까지 합쳐서 천명정도 측정했는데 지금현재 90명 환자로 판명되어서 등록된 환자는 90명입니다.

이춘기위원

교수를 데려다가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기초진단 후에 data 자료 분석하는 것은 대학이 아니어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다 정리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기면 그에 대한 data를 뽑아주는 경우거든요.

이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혈압운영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꾸준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경에서도 고혈압사업관리에서 건강관리수첩도 제작했고 보건교육이라든지 홍보물제작 같은 것을 이미 마쳤습니다. 홍보물제작 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2003년도에 고혈압관리사업 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홍보물제작을 하게 되면 홍보물도 고혈압, 뇌졸중 그것으로 인한 동맥경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홍보 외에 다른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고 건강관리수첩은 기 준비된 것이고 내년도에도 2,000명을 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수첩도 등록된 환자인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정상인 일반인들에게도 수첩이 필요합니다. 수첩 200매 정도가 필요하고 홍보물에는 현수막제작, 홍보물 서식구입비 직원교육 훈련비해 가지고 1천6백만 원을 책정해서

나상성위원

2002년도에 약 450정도 했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1천2백만 원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고혈압 관련한 사업이 많습니다. 2003년도에는 유난히 많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도 고혈압, 임산부, 청소년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 고혈압등록환자 기초 검사비도 의료 및 구료비에 들어가 있고 일반운영비에서도 국 도비 사업으로 고혈압당뇨관리사업 해 가지고 강사료, 영양식이지도 등 이런 것이 나와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고혈압사업이 작년 2002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2년도 10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 사업이 지역보건사업에서 크게 확대화 될 예정이고 보상금에 강사료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 고혈압 및 성교육 전문가를 초빙해서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매주 3단계 과정으로 지금은 월 1회 고혈압교육을 했습니다. 주 단위로 월 1회 3단계 과정으로 고혈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성교육은 관내 시립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 2002년도부터 보건소에서 고혈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온 것을 봤을 때 이미 고혈압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은 거의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혈압관리사업 학술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은 오히려 사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지역사회를 기초 진단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고혈압 관리를 말하는데 그 사항을 용역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져서 주로 저희가 한 것은 고혈압, 당뇨 대상자에게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해왔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고혈압환자를 찾아서 하게 되는데 지역사회에 몇 명이냐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나중에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술용역비에 세운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고혈압관리사업 지역사회진단기초조사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책자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학술용역비이고

나상성위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고혈압등록환자기초검사비 5백만 원은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면 그 자료를

나상성위원

이미 자료는 예산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을 조사한 것을 토대로 그것을 분석해주는 전문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속적인 고혈압, 당뇨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의 자체평가는 어떻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고혈압, 당뇨 환자 분을 모셔서 강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환자들에게 고혈압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부 조사하고 그러고 나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분들이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평가를 했을 때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자체 평가한 것은 어떻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전체적으로 평가하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618p 국내여비에 치매운영분야 3백만 원이 책정되었고 치매환자관리분야에 150만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치매운영과 치매환자 관리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업무추진여비인데 치매환자하고 치매환자운영관리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사업과에 5개 계가 있습니다. 치매운영계가 있고 치매환자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별로 기본여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치매운영 분야는 주무부서인 주무운영계라고 보시면 되고 치매환자는 환자를 돌보는 치매환자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7p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도다 2천5백만 원이 줄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사업에 전체적인 것을 같이 세워서 했는데 이번에는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하는 것으로 줄였습니다.

이승호위원장

부서운영비가 작년에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똑같은 편성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부서운영비 1천6백만 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덜 세웠습니다. 올해는 2천18만4,000원을 세웠는데 작년 예산에는 3천6백41만8,000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천6백만 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이승호위원장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장비수리비에서 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작년에 1천5백만 원에서 9백 정도이고 적출물에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629p에 사무실 책상, 보조책상, 보조서랍, 의자, 캐비넷, 옷장 어디 사무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노인요양센타입니다.

나상성위원

기존에 없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사업과장

계속 진행하면서 모자라는 부분만 진행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11월 6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박영현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박영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96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 소관 2003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02년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7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 94p 학술용역비 3천5백만 원중 5백만 원 감액, 기획담당관실 119p 사회단체보조금(임의단체보조금) 2억 원중 1억 원 삭감, 127p 학술용역비 각종정책개발용역 5천만 원과 광명시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2억 원은 예결위로 이송하였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 135p 행정예고 및 홍보수수료 9천3백50만원 예결위로 이송하였으며, 언론보도자료 책자발간 1천만 원 전액삭감, 수정예산서 33p 배너광고료 1억2천8백40만원 전액삭감, 145p 시립합창당(비상임)보상 발성성악가 3천만 원 전액삭감, 149p 민간행사보조.위탁 오리문화재 1억 원중 5천만 원 삭감, 정월대보름축제 3천만 원 전액삭감, 구름산예술제 1억 원중 5천만 원 삭감, 163p 학술용역비 청소년육성중장기 발전계획수립 3천만 원 예결위로 이송하였으며, 주민자치과 286p 시설비 철산배수펌프장관리 1천50만원 예결위로 이송하였으며, 287p 철산배수펌프장 조명탑설치 4천5백만 원과 자전거하이킹코스 용역비 1억 원은 예결위로 이송하였으며, 189p 민간위탁금 광명시 평생학습원 위탁운영비(도서구입비 2천만 원과 축제비용 7천만 원)12억5천8백13만8,000원중 9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 수정예산서 50p 민간대행사업비 방문보건민간대행사업비(간호) 8천8백만 원 예결위로 이송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에서 30% 일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의 154p 사업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중 광명문화원건립 예산 13억7천3백44만4,000원은 문화원건립부지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