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5분자유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남석의원입니다. 2002년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총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636억6,326만5천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140억5,032만9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496억1,293만6천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7억4,696만2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28억1,419만9천 원, 지방 교부세에서 4,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2억558만7천 원, 보조금에서 9억4,847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경상예산에서 2억4,007만4천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에서 16억7,004만9천 원과 예비비등에서 35억7,828만5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서 57억3,870만2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국 도비 보조사업에서 사업물량의 변경으로 인한 보조사업 8억6,200만원과 수정예산에서 국 도비 변경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세정 평가 우수 시·군 상 사업비 (콘도미니엄 구입비)2억 원,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건립 10억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5억2,500만원, 무료전문요양시설 생활보조원 인건비 5,000만원, 수정예산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5억2,450만 2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 등으로 광남중학교 종합학습관 설치 5억 원, 물가안정관리 우수시군 상사업비 1,400만원, 광명 7동 319번지선외 1개소 도로개설 10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패소 토지매입으로 1억6,1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전출금 1억2,500만원, 기타 경상비 및 사업비 8,5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종료,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 16억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34억6,645만8천 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상수도사업특별 회계는 세입에서 시설분담금 수입 1억8,500만원을 감액과 예금이자수입 등 9,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은 일반 운영비등 경상경비 7,400만원, 노후급수관 교체비 8,8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7,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 수입 등 8억1,100만원을 재원으로 경상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3억3,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1억4,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입금 등 29억7,900만원을 재원으로 예비비로 29억7,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16억8,900만원을 재원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25억6,7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8억7,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년부터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폐지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등에서 3억5,900만원을 재원으로 공영차고지 건설 4억4,200만원과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4,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8억2,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반영과 미 집행 사업비 및 사업집행잔액의 감액 등 마무리 정리 예산안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등 35건 320억512만9,310원이며, 특별 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 등 9개 사업에 35억1,857만6,180원으로서 이월시키는 주요원인은 용지보상협의지연 및 공사기간부족 등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여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광명동 시립도서관건립 등 10개 사업에 2002년도에 354억5,378만6천 원, 2003년도에 236억3,508만9천 원, 2004년도 이후에 106억260만4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수립용역 등 2개 사업에 2002년도 11억9천만 원, 2003년도에 133억9,600만원, 2004년도 이후에 301억7,400만원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