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기존경륜장 사항은 송파구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운영관계는 잘 모르고 우리는 다만 3명이 한시정원으로 있는 것을 토지매입 관계, 행정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3명을 한시적으로 받아놨던 사항이지 도시개발과의 인원으로 내려가 있는데 토목직, 행정직, 지적직으로 한시적으로 받은 인원입니다. 저쪽의 사정은 모릅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원만 충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징을 할 수 없으니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보철용 이런 것은 추징한 경우가 한번도 없습니다. 조례를 해놓고 하려고 보니까 추진실적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조례에서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대상폭은 철산1동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세부계획은 설계중입니다. 주민자치센타 기능을 좀더 규모를 크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신축을 할 시점에 대해서는 이전할 청사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데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임시청사를 쓰게되면 많이 불편하겠지요.

토지소유자가 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팔지 않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 매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감정한 감정가 이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매수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 성립이 되어서 매수를 하려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상당히 과다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매수가 결렬됐습니다.

동사무소 옆에 있는 연립주택은 이미 매수를 했습니다. 연립주택을 개별적으로 매수를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샀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부지매수에 대한 것은 먼저번 기 여기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건축에 대한 것은 지금은 관리계획상 10-29번지 일원으로 돼있는데 37p 보면 거기서 부지 지번하고 맞춰서 내용을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부지에 대한 것은 이미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이것은 건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건축에 대한 것과 부지매수에 대한 것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별개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부지매입이 본예산에 서고 건축은 추경예산에 서는 바람에 관리계획은 본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추경에는 변경계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먼저번 부지는 작년 10월달 이미 의회승인을 맡아서 다 끝났고 건축에 대한 것은 거기에 맞춰서 변경계획을 또 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올려야지요.

5층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것입니까?

시립이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나 장애인을 위해서도 엘리베이터나 모든 시설이 장애인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을 하지요. 가건물을 짓는다면 30번 종점 시에서 거기 위쪽에 가건물을 지어서 쓰시면 예산도 좀 많이 낭비가 되지 않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승호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도 여러 위원님께서 폭넓은 경험과 지식으로 저희 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해주신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 소관 시책추진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책해주시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것을 처리하는데 최대한 반영하여 광명시 감사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되고 징계위원회에서 공사완료 시까지 설계 변경해주는 것으로 조건부 징계를 했습니다.

왜 누락됐습니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실적만 총괄적으로 해서 35p 특별감사 10회 중에 1회가 가학터널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완료는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계속 진행은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부과하고 징수한 시점에 대해서 완료됐다는 거지 앞으로 계속 부과하는 부분은 부과해야 됩니다. 도래돼야지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학터널 관련 공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최남석위원님께서 가학터널 관련해서 지적하신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신규비목 단가적용 부적정, 골재대 제경비 적용 부적정, 발파암 매각대 적정요금, 공사시공 및 설계변경 적정요금을 저희한테 감사요구 했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해본 결과 일부 신규비목에 대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가지고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당시에 보고 드렸고 발파암 매각 관계는 당초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설계변경 감액 예정금액이 약 15억8,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조금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억8천만원 설계변경 내역은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에서도 그것은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지적했고 경기도 감사에서도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학온동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설계변경 나올 때마다 하는게 아니고 감액을 15억8천만원 감액하면 고속전철 사업본부에서 돈이 온 것이기 때문에 15억8천만원 감액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한대로 설계를 감액하면 15억8천만원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공사 마무리까지 하면 동네 주민들이 설계변경 요구한 사항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음벽을 해달라, 배수시설을 좋게 해달라, 조경사업을 좋게 해달라 하면 그 돈을 증액되는 부분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최남석위원한테도 직접 가서 설명 드렸고 감액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도비나 국비 타 기관에서 들어오는 돈은 광명시에서 충분히 사업효과를 볼 수 있게 다 써야지 되는게 감사담당관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감액하는게 좋은게 아니다. 그러나 시비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낸 돈은 아껴서 써야되지만 중앙부처에서 우리한테 준 돈은 틀림없이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일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번에도 최남석위원한테 그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최남석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감액부분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공사증액 돼야 될 부분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쪽 주민들이

그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장 어려운 부서가 감사담당관실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료공무원들 어려움도 많으시지만 부여된 업무에 충실해야 되니까 어려운데 수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03년주요업무계획과 2002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장년춘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재석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영기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한식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상준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제9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03년 기획실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수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정진함으로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완벽히 성취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직제는 3개 담당관과 2개 사업소로 정원은 79명이며 현재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21세기 우리시 청사진을 심도있게 구상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2020년을 향한 광명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시정 주요시책 사업의 목표달성도 제고를 위하여 시장지시사항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독려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경직되기 쉬운 공직사회 내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발전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2,150여억원에 이르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투.융자심사, 주민의견 접수를 통한 예산편성 등의 시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공무원 법무교육 강화, 자치법규 정비, 입법정보의 적기 제공 등을 통하여 법무행정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각종 시책수립과 평가자료 활용 및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상반기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청소년과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4년 개관을 목표로 광명동 지역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소하동 일원에 추진중인 첨단음악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004년 말까지 지역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할 광명문화원을 건립하여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오리문화제와 구름산예술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향토문화예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둥지등 청소년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사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광명소식지, 케이블 TV, 인터넷, 화보집 발행으로 시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홈페이지의 개편 및 컨텐츠 추가, 문자 서비스 확대 등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을 도모하고 정보통신망의 보안성 강화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문서 업무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서고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의 2단계 도입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문헌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디지털 전자자료의 비중을 확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이 정보욕구를 신속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장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의 분산배치와 서고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정서함양을 위하여 도서관 옥상에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시설을 적극적으로 대관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용료 수입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17건으로 7건은 완료, 추진중이 5건, 향후 추진대상이 1건, 불가사항이 4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계획은 각 담당관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년춘입니다. 담당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총괄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소관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