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집행기관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시정질문 조치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미곤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3년 주요업무계획 총 7건과 특수시책 2건,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조치사항 9건,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p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창시위원님.

412p 공동주택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방법 개선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종량제봉투 판매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에 있어서 유사품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코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형스티커를 제작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유사품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티커 1장이 보통 크기대로 나누어서 2,000원 3,000원 5,000원 하는데 유사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스티커에 유사품이 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는 바코드를 사용한다든지 물류전산화를 하면 해소가 된다고 보고 대형폐기물은 지금 현재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짜리 일련번호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번호는 명기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우리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제작하는 데가 어디인지 그것은 비밀입니까?

저희가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별도 업체를 관내에 지정한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마을시장 같은 데는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20원짜리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유통이 됩니다. 모방해서 다른 업체에서 만들어서 각 점포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정유통이 되었다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작을 하는 업체에서 광명시에 스티커를 모방해 다른 업체에서 시중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할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볼 부분인데

저희들이 물류전산화를 할 때 바코드방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코드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형매장에 가면 1회용 봉투를 돈을 지급하고 사서 물건을 담아 옵니다. 그런데 집에 가지고 오게 되면 그 비닐봉투는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돈을 주고 사니까 대형매장에서는 비닐봉투를 팔아서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규격봉투를 판매하라고 유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업소에는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봉투가 나가 있습니다. 물건도 담고 또 그것에 쓰레기도 버릴 수 있는, 그런데 전 구멍가게까지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할인매장에 가면 지금도 비규격봉투를 소비자들한테 판매합니다.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무슨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도 지금 현재 수거대상입니다. 폴리에칠렌도 4종류가 있는데 다양하게 재활용을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구멍가게까지 사실상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식과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청소비용에 대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남석위원님.

지금 100% 청소자립도를 가진 데는 없습니까?

전국에 청소나 녹지 환경 사회복지 이런 것은 사실상 100% 재정자립도를 갖는 다는 것은 제 소견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담을

지금 청소 적자가 50억 이상 나는데 제 친구가 옛날에 성동구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기계직이었는데 지금은 노원구청에 있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 연간 2백억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산동네가 많아서, 그래서 이 친구가 구청장한테 10개 동인가를 시범적으로 봉투판매를 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80억 적자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시청에서도 그 친구가 그 안을 내서 적자를 막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전화가 많이 와서 그 업무에 엄청 시달렸다고 합니다. 신문에 나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각 동네마다 큰 슈퍼가 1~2개씩 있는데 새벽에 쓰레기봉투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100원에 공급을 해주면 30원정도로 해서 사라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냐 잡자고 했더니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하고 자기는 안 샀다고 발뺌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봉투에 넣지 않고 밖에 내놓는 것도 많잖아요. 제가 볼 때 2~30%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면 자립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직원이라고 하지말고 주변에 큰 슈퍼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하고 연결해서 하면 새벽에 몰래 파는 것도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술 먹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일당을 전부 잡아서 넣었습니다.

아직 안 잡았는지 알았는데

우리 광명에도 1건 있어서 잡았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고, 성동구인지 성북구인지 한번 조사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쪽으로 연구발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종금위원님.

421p 유창시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답변을 보니까 적자의 주요 원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73억 원, 가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15억 원 등이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타 지역보다 우리가 쓰레기봉투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종량제봉투 가격은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현재 높은데 또 인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올해는 검토를 하지 않고 내년도에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인상을 할 때에는 충분하게 여론도 수렴하고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15p 청소예산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대책수립이 있는데 2001년에는 44.4% 2002년에는 65.1%로 향상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음식물이나 소각비용 위탁 모든 사항 구로구에서 받은 것까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미화원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고 또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4.4%에서 65.1%까지 자립도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수치가 안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수치가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네, 구로구에서 저희들이 119억 받았습니다. 이 비용은 간접적인 청소비용입니다. 인상요인입니다. 사실 올해부터는 시설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비용을 보았을 때에는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p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사업 관리강화가 있는데 아파트는 괜찮은데 제일 문제가 단독주택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아무 데나 버리고 냄새나고 차량이 지나다 터뜨리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0가구에 하나씩인데 그것이 지금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용기를 서로 자기 집 앞에 놓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 통마저 골목길이 좁다 보니까 운행하는 차량들이 박치기를 많이 해서 파손되고 고양이가 봉투를 물고 나오는 등 이런 문제의 개선방안을 지금 저희들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통이 거꾸로 엎어져 있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통을 지정장소에 막대기를 세워놓고 거기에 묶어서 해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텐데 관리를 잘해서 단독주택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획기적인 방법이 없고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타 시군에 잘 하는 것이 있으면 모방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짓는 다세대나 연립 준공 낼 때 하나씩 의무적으로 갖다 주세요. 그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안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준공할 때 단서를 달아서 주면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은 이미 저희들이 그쪽 부서와 협조요청을 해놨습니다.

단독에 제대로 용기는 다 공급되었습니까?

용기는 단독에 새로 짓게 되면 자기가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단독들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현재 단독 외에 거리에는 다 비치가 100% 되어 있지요.

네.

관리만 철저히 하면 되겠네요.

네, 약 2,240개가 단독하고 상가에 나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419p 아까 최남석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청소용역비가 5% 올랐다고 했지요.

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업체는 살찌고 미화원들은 복지시설이 안 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복지시설을 집중적으로 행정감사에서 따졌습니다. 장갑, 목욕비 같은 것 안 나간다고 그런데 계약내용에 복지시설 문제는 안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복지시설은 저희들이 2종류가 있습니다. 인건비상에 포함된 복리후생비가 있고 실질적으로 목욕비나 식대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우리하고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것은 얼마 우리 공무원 주는 것 같이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총액을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명기를 하지 않습니다.

개별항목을 안 넣었을 때 용역업체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권장사항으로 지난 회의 때 적극적으로 앞으로 복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데 계약상에 그런 문제점을 같이 삽입해서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미화원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일하는데 그런 것을 넣어서 복지시설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426p 유창시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것인데 지금 2003년 본예산에 8천만 원이 철산상업지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용역 되어 있습니까?

1월 28일 입찰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어제 입찰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위탁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7개 업체 중에서 최저단가를 쓴 사람이 총액 입찰이기 때문에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시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지금 현재 일요일, 토요일에 환경미화원들이 근로기준법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40시간을 준수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이 가장 상업지역이 취약한 시간인데 그래서 계약조건에 토요일, 일요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월 28일 입찰을 하면 자격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명시에 등록되어서 현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이라고 줍니다. 근로기준법에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자기들은 받기 싫다고 투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결국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준하다 보니까 월급이 삭감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반성하고 우리가 투쟁을 해도 일을 하면서 투쟁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3년 예산액이 철산상업지역만 8천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화원들 10명을 우리가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10명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어서 못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상업지역을 쓸므로써 다른 데가 줄어들지요. 에를 들어서 미화원들이 쓰는 양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1.8㎞ 쓰는데 우리는 2.6~7㎞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 복리수당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누가 위탁 맡아서 합니까?

그러니까 7개 업체에 의무사항으로

결론적으로 청소비용이 8천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예산성립 할 때에도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 용역을 주는 것이냐" "아니다" 회의록 보세요.

그 비용만큼은 올해 미화원 인건비에서 사실상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원만큼

미화원 노조에서 지난번에 의장님 찾아 왔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용역 주느냐 했더니 아니라고 분명히 노조가 있는 데서 용역 주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업체에 위탁을 준다고 했습니다.

위탁을 주는 것이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미화원이 1명이라도 짜르고 준다면 문제가 있지만 미화원들이 지금 명분이 없습니다. 데모하는 명분이, 왜냐하면 64명중에서 짜르고 용역업체에 주면 문제가 있지만 자기들 ㎞수를 줄여 주기 위해서 40시간 노동밖에 안 하겠다고

그 주장이 아니고, 그 사람들 얘기는 자기들이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장은 자기들이 일을 하는데 8천만 원까지 투자해서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계속 했는데 거기 미화원을 기동대로 1명을 빼서 줄였다면서요.

어차피 한사람이 나와서 토요일, 일요일 쓸면 초과근무수당 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를 쓰는 것입니다.

예산 8천만 원 선 것이지요.

네.

7개 업체에서 2~3개 동씩 맡는데 그러면 철산3동 상업지역 부분은 빠져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서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합시다.

가로청소하고 무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아까 최남석위원님이 말씀하신 통 보수문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음식물쓰레기통 아니고 일반쓰레기통을 보수하는데 있어서 그때 담당계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업체마다 우리가 지정해준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다시 하청을 줍니다. 그래서 단지마다 그것을 수리하는데 가격이 다릅니다. 볼트 하나도 어떤 데는 5,000원 어디는 3,000원 관리소장님이 센 데는 약하게 받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작년에 유럽에 갔다 왔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라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통을 2개를 줍니다. 기준치로 세대당 가구당 그런데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더 갖다 달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 935원에서 통도 이쪽이 내고 그것을 하는 수요자가 통도 내고 가격도 더 올려낼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장감을 가지는데 저는 광명시가 반 역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단독 같은 경우 이틀에 한번씩 하던 것을 하루에 한번씩으로 해서 더 늘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만 편리하게 하는데 주민들이 긴장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잘못 했다고 보고 의결한 위원들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가능한지 제 얘기가 전부는 아니니까 그래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청소나 환경 복지문제는 우리 문화수준 특히 음식문화수준이나 청소문화수준은 행정이 못 따라갑니다. 엄청나게 요구사항은 많은데 저희들이 수용하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비용의 한계점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행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하나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아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스티커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추진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녹지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계속되는 업무추진관계로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이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3p입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금위원님.

447p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팔각정 때문에 아주 말썽이 많이 생겨서 지금 공사 못하고 있지요.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여론조사에서 70%이상이면 공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70%이하면 공사를 안 합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썽이 생기는데 또 전망대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전망대 설치하는 것을 시민의견을 반영해서 장소에 대해서 70%이상 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설치하고 안 나왔을 때에는 위치를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팔각정은 그대로

팔각정입니다.

팔각정 따로 이것 따로 입니까?

팔각정이 전망대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망대와 팔각정이 혼돈 되잖아요. 이중으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전망대가 팔각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용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2p 도로변 꽃길 조성이 있는데 지금 도로변에 꽃을 조성해 놓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관리를 합니다. 꽃을 심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식할 것은 보식을 하고 꽃이 지는 것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시정질문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고 저도 했는데 도시자연공원 구름산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는데 도시자연공원 확대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기억하시지요. 그래야 개발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과장님과 밑에 실무자들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애기능저수지도 도덕산과 연계해서 자연을 보존했으면 합니다. 꼭 도와 주셔야 됩니다.

네,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보고한 내용도 수변공원을 해서 애기능관계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저희들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도시계획 관계에서부터 지정되어야 하는데 한가지 어려운 것은 토지매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애기능저수지 안터저수지 다 합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병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1회 간담회가 실시됩니까?

다 반영되지 않아서 12월 달에는 송년회겸 퇴직하는 분이 1명 있어서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했고 1월 달에는 직원이 보충되어서 점심때 간담회 겸 점심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