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의원 발언

총무국장 구춘회입니다. 제97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6개과와 실내체육관 등 7개 부서에서 142명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45건, 특수시책 6건,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 14건, 2002년 시정질문시 질문내용 조치계획 8건 등 총 73건입니다. 각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합리적인 조직운영, 공무원 사기진작 해외연수 등 12건, 주민자치과가 사회단체 지원 내실화,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시민참여 확대 등 10건, 회계과가 급여지급 통합관리 개선, 국·공유재산 관리 등 5건, 시민과가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실천, 내실있는 현장민원실 운영 등 9건, 세무과가 지방세 부과, 주민세 부과처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7건, 징수과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이자수입증대 등 6건, 실내체육관은 시민이 찾고 싶은 실내체육관 만들기 등 2건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 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근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시정질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국궁장 보수 8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소는 그대로입니까?

네.

장소 다른데 물색해 보지 않았습니까?

국궁 할만한 데가 거기말고 없습니다.

물탱크 위에 그대로 보수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출입하는 분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신원조회를 의뢰해서 절차를 마치고 30명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입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무슨 사고가 생기면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도 현지를 가보았습니다만 환기구나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큰 사고날 것은 없고 과녁하고 거리가 450~500m 그리고 과녁이후에도 300m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800m가 필요합니다.

알겠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광명시 35만 시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면 다른 데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먹는 물탱크 위에 국궁장을 해서 민간인 출입지역이라고 내주어서 30명으로 제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수원하고 안양에서는 거기에다 체육시설로 국궁장을 해서 일반시민을 상대로 교육도 실시하고 입장료도 받으면서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작년 11월에 5~6명이 가서 보았는데 차라리 민간인 출입지역이라는 문패를 떼세요. 국궁장에 신원 파악해서 출입하게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도 따라 갈 것이고 다른 사람도 따라 갈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떼어놓고 들어갑니까? 꼭 그 사람들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장소를 다른 지역에 물색을 하세요. 8백만 원 다른 데로 가면 헛돈 아닙니까? 자꾸 돈만 들어가지요. 작년에 1천7백만 원인가 올라왔는데 삭감했지요.

네.

그러니까 자꾸 돈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좋은 장소를 물색해야지 광명시민이 먹는 물탱크 위에 해놓고 10,000/1이라도 누가 보장 못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못 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장소를 좋은 자리를 과장님께서 물색해서 하세요.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다른 장소도 물색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원조회를 해서 이상이 없는 분들만 출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배수지 위가 평평하고 운동하기 좋습니다. 공터로 놀리고 있으니까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놀리지 말고 체육시설로 이용하라는 권장사항인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는 것은 할 수 없으니까 가급적 덜 모이는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권장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문화에듀케이터는 문화교육이라는 얘기고

182p 자전거하이킹코스 개발 용역비 1억 원이 있는데 자전거하이킹코스 개발 용역을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참여하는 분이 계십니까?

용역은 저희가 일단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해서 도시개발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생각은 2004년~2005년까지 2개년도에 첫 해는 50억 다음 해는 60억 해서 1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역품이 납품되기 전에 중간보고회도 하고 시민공청회도 해서 거기에서 걸러진 내용을 최종 성과품으로 납품을 받아서 하이킹코스가 개발되도록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해서 도시개발과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발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략적인 것을 해서 도시개발과에 용역을 의뢰하면 도시개발과에서 자세한 내용으로 용역을 합니다.

개발용역비는 주민자치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과업지시를 합니다. 코스는 25㎞가 되겠고 거기에 따른 코스는 어떻게 되고 25㎞가 기본코스인데 거기에 제2 제3의 지선 지금 생각은 서독산 정상에서 도덕산 정상으로 해서 보건소쪽으로 빠지는 방법, 또 실내체육관에서 밤일 안터마을로 해서 애기능저수지로 해서 서독산까지 가는 2~3개 별도로 지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견을 달아서 도시개발과에 의뢰를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제가 용역비를 왜 묻느냐 하면 각 과별로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자전거도로 지금 4거리부터 형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자전거도로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으면 연계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활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코스 185p에 있는 것을 보면 코스는 추후 현지조사 및 용역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한번 들어가서 변경되면 말짱 헛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기본코스 일주하는데 25㎞만 우선 생각하고 있지만 제2 제3 아니면 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와 연결하는 것도 과업지시를 내려서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한번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이런 것을 세워 주셨으면 한길로 꾸준히 갈 수 있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만약 용역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면 세웠던 예산도 몇 배나 더 추가되어야 하고 잘못 되면 그 예산이 헛돈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다른 타 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용역을 주어서 다 한 다음에 다른 과로 넘어 가면 그 과에서 맡았던 어떤 기준에 못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 과에서 했던 것이 다른 과로 넘어감으로써 아무 쓸모 없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용역비를 잘 활용해서 자전거하이킹코스에는 헛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시민과장 신순기입니다. 시민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211p 민원담당 공무원 서비스 마인드제고 교육 5회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민원인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며 역지사지 입장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해라 그리고 내 생각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 잘못 하면 같이 화를 낼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내 생각을 캐비넷에 넣고 정말 민원인 입장에서 감정 없이 업무를 처리하라는 친절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시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책자를 본 적이 있는데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호텔 서비스를 하는 곳에 보내서 위탁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데에 보내서 새로운 차원의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멋진 서비스 정신으로 할 수 있게 위탁교육을 해주십시오.

네,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업무가 일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용직을 교육을 시켜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안 됩니까?

차량등록계에 일용직이 3명 있어서 8년 된 직원이 있어서 정규직 못지 않게 일을 했는데 구조조정으로 3명이 모두 작년에 나가서 일이 안 됩니다. 직원 증원요청을 총무과로 해서 행자부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원이 안 되고 티오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원 외로 1명이 3명 자리에 와있는 상태인데 일이 안 됩니다. 3명이 하던 일인데 1명이 되겠습니까? 그 전에도 수수료가 2명 있었는데 직원이 5명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등록계 직원은 다른 과는 하계휴가를 5일 가도 2일밖에 못 가고 심지어 부모상을 당해서 공가를 일주일 받아도 3일 탈상하고 바로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되겠네요.

특별히 가점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안 그래도 부시장님이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1년마다 한번씩 교대로 과외로 전출이 안 되면 과내서라도 바꾸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힘들어서 저녁에 가면 눈이 아파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차량등록계 직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말로 비극입니다. 이러면 민원인에 대한 마인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피곤한데 무슨 친절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직원 증원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거기는 봉사대상을 주세요. 그러면 누구나 와서 하려고 할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색을 안 해서 그런데 구조조정을 잘못 했어요. 그런 분들을 구조조정을 시켜서 안 되는데 기존에 정규직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정말 구조조정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자꾸 변색되어 가니까 오늘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다시피 이제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발급을 해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등록 업무는 제가 보면 앞으로 호적이나 이런 것이 시군구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되어서 확인절차가 될 수 있는 것은 서류를 안 받아도 할 수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pc로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서류를 떼오라고 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에 광명시에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환경봉사자 무슨 봉사자 무슨 봉사자 봉사자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의뢰에서 이런 부서에서 도우미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방학 때 학생들이 어깨띠를 매고 직접 민원인이 민원을 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자원봉사센타하고 연계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용직이나 수수료를 활용하는 것보다 봉사로 매울 수 있는 부분은 매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타가 금년 5월에 정식으로 법인단체로 발족하려고 시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연계해서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10p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실천에 몰래신고함 의견접수 22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4월 1일 지적과에 민원인이 왔는데 지적측량담당 직원이 없어서 불편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친절신고도 있습니다.

다음에 불만, 불친절 민원 보상품 지급 4건이 있는데 이것도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성수1가에 사시는 분이 주정차 위반에 이의신청을 하러 왔었는데 상담직원이 불친절하다고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죄송하다고 드리면 안 받아 가려고 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받아 가시라고 설득을 해서 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가 민원업무는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면 그래도 친절하다고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항상 불만은 사실 소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수가 불만은 표시한다면 문제가 심각한데 그렇지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소수의 의견을 더 받아들이고 제가 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직도 불친절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 몸이 피곤하니까 나도 모르게 친절하려고 해도 불친절함이 풍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에 너무 과중하게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처우를 해줄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교육도 좋고 무엇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무적으로 그런 부서는 3개월에 한번씩 바꿔 준다든지 6개월에 한번 바꿔 준다든지 1년 단위로 바꾼다든지 해서 너무 한 부서에 장기간 있어서 업무에 과중되어서 그러한 행정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동사무소 특히 시민과 민원실 이런 부분으로 연구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시의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총무국의 국장님이 하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인사 인센티브 부분이라든가 고가점수라든가 이런 것을 타 부서와 특별하게 해주신다거나 해서 그런 분들이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는 것이 시민에게 표출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1p 2003년 추진계획에 보면 다양한 의견수렴 및 개선체계 강화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2003년 8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공무원이 합니까? 민간인이 합니까?

시에 민원을 보러 오셨던 분들이 합니다.

지정이 아니고

저희가 표본추출해서 아무한테나 보내기 때문에 누구인지도 모르고 보내는 것입니다. 100명 정도한테 보내서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지를 보냅니까?

네, 설문지 내용을 30문항 정도로 해서 보내서 받은 답신을 가지고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2003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선할 점을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그 내용을 참고로 직원들 교육도 시킵니다.

8월부터 시작한다고

준비는 6월부터 해서 설문조사를 7~8월중에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업무에 참고로 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시민들 호응도가 높은 것은 그대로 하고

알겠습니다.

223p 종합생활민원상담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추진상황에 상담인원 17명 이중에 변호사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변호사 5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네.

그분이 하는지 제3의 인물이 하는지

제가 오기 전에는 정확히 모르겠고 제가 오고 나서 안양호 부시장님 계실 때 동문에서 한 분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또 광명시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시장님이 그분이 잘 할 것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3명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같이 하면 좋지 않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문제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시에 고문변호사까지 두면서 다른 데서 또 변호사가 온다는 것은

이분들은 완전히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고문변호사한테 일단 의뢰해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고 시에 고문변호사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변호사분들 변론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지

변호사를 사서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주민들이 못 하니까 여기 와서 상담하면 변호사를 안 사도 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그런 것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주민들이 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고 법에 무지하기 때문에 변호사들한테 상담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 변호사 오시는 날짜에 상담을 미리 예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시면서 이분들 변론을 하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의논을 할 것인데 그 중에서 변호사를 사서해야 사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잘 모르지요.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변호사를 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대체적으로 상담만 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규현입니다. 저희 계장 2명이 도에 교육을 가서 2명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2003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p입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245p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산전문 교육실시가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 전산학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수한 학원의 강사를 초빙해서 청내에 있는 전산교육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나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청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까?

네, 예산은 강사 초빙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전에 실시했을 때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여럿 있습니다.

하고나서 그분들이 좋다고 합니까?

네, 다른 과에서도 같이 배우자고 해서 다른 과 직원들도 몇 명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이분들 자격증이 있으면 공무원 고가점수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니까

이상입니다.

238p 2003년 추진계획에 과세대상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직권부과를 위한 상속예정자 조사가 있는데 만약 과세대상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재산이 있으면 납세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가 상속자를 조사해서 찾습니다.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상속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상속을 받는 사람한테 조사해서 그 사람한테 부과를 시킵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기 세금을 밀려놓고 재산을 분배를 하면

전부 분배를 해도 상속을 안 받겠다고 하면 돌아가신 분 재산은 국유로 환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광명시에 있습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일전에도 있었는데 서류를 법원에 가서 받다 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재산을 정리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못 합니다.

만약 과세대상자가 세금을 미납하고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재산을 받은 사람한테 받아야 합니다.

광명시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연 몇 건씩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혹가다 하나씩 나오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부과시킬 때에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실지 현황조사를 해서 그 현황대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강용덕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p입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257p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계획의 문제점 및 대책에 결손처분시 담당부서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결손처분할 총액을 채권을 취급하는 회사에 위탁을 주어서 50대 50이나 60대 40으로 하는 것도 한번 구상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방세법에 저촉이 안 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PDA라고 각 동에 있는데 번호만 누르면 다 나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PDA는 자동차세만 나오잖아요.

네.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 시에 모든 지방세나 이런 체납액이 다 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전 세목을

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이라도 압류해서라도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세금과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안양시 같은 경우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PDA를 활용해서 하자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나다 자동차 번호를 조회하면 이 사람이 체납자다 이런 것이 나타나면 그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세만 가지고 하잖아요.

자동차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영치를 합니다.

압류는 합니다. 단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안양시에도 알아보겠습니다.

결손처분문제 체납액문제 TV에서도 나왔지만 전담반을 구성해서 직접 찾아가고 설득시키고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도 결손처분 명단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실지로 돈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안 내는 것은 인정하는데 우리가 봐도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결손처분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자기 앞으로 재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재산이 있는데 단지 본인 앞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지금 전세권도 압류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전세권 압류한 것 없습니다.

실지로 전세권도 되잖아요.

전세권까지 압류는 가능한데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전세를 준 건물 소유주한테 그것을 하면 건물 소유주한테 법원에서 정식으로 통보가 간다고 합니다. 전세권까지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만 연구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한다든지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지능적으로 체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제일 문제지 정말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능적으로 있으면서도 재산을 다른 데로 은닉하고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 명단을 보면 실지로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팀을 구성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60p 지방세 카드 납부제 확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받는데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안 되지요.

서울시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삼성카드만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카드를 쓰라고 하면서 국세청에서 카드를 안 받고 왜 이런 것을 공무원 사회에서 금융기관에서는 받는 것을 관공서에서는 왜 안 받느냐고 합니다. 개인들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수수료 때문인데 이런 것을 국세청하고 조인을 해서라도 수수료율을 낮추든지 해서 카드로 할 수 있게 이것을 하면 분납해서 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연체되는 것이 많이 들어 올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