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설명 잘 들었는데 4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광명역사 이름 관계를 도시과에서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선 3기 업무계획 내용을 보면 광명역으로 항상 이름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경인일보 1월15일자 내용에 보면 아직도 남서울역으로 명명되어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해서 신문이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나라당에 조모의원이 계획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교통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오늘이 24일인데 분명히 9일전에 나온 신문내용인데 저도 광명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상으로는 남서울역으로 지금도 돼있다는데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신문에 났단 말입니다.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우리시 지역에 광명역이라고 분명히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손학규 도지사님도 이 부분을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문에 보면 안됐다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나중에 위원들한테 그 부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조미수위원님께서 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근로청소년 복지관이 제외돼가지고 도로가 복선화 되어 있다, 앞에 과장님 말씀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구역이 서울 땅으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광명시가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내용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하면 영구적으로 이 도로를 이용하고 이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복선이 돼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무자 선에서는 어렵겠지만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이 이럴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법으로나 행정적으로 미치지 않는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다소 그런 경우가 있다면 빅딜을 하든지 우리 땅이 저쪽 서울쪽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빅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정치적인 논리지만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하기는 좀 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전혀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 시정질문에 불가라고 하지말고 검토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식은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든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소하동 택지개발 시 광명시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렵니다. 소하동 택지개발시 우리동에 의견으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산동과 하안동 사이에 광명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역적으로 세분화해서 보면 하안동 4거리 건너편에 2단지 9단지 10단지 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철산3동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병원 하안4거리 뒤편에 있는 7단지하고 6단지 12단지 8단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하동과 하안동에 경계 앞으로 소하동 택지개발을 하는데 주택밀집지역 사이에 보면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시립도서관을 유치를 했으면 하안동에서도 이용을 하고 소하동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택지개발 시에 시민들이 의견은 거의 분양, 임대료 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공공용지에 시립도서관을 유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인병원에서 민원 들어온 사항 있지요? 어디 부서 소관입니까?

이 업무가 도로과 민원사항이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법으로 해라, 말아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의지거든요. 도시과장께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런데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하기에는 앞에 출입구를 만든다고해서 주차 진행에 방해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앞전에 도시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하동택지개발 시에 광명동 쪽에 시립도서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안동 쪽에 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소하동의 택지개발할 때 공공용지에다 시립도서관을 짓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역의 한 곳에 밀집되는 관공서를 골고루 안배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입니다. 548p에 재활용선별처리장설치공사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발췌했습니다만 전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안양시하수종말처리장의 땅을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안양천 변에 있는 주차장 2,097평을 우리 시에서 사용승인해서 선별처리장하고 유기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각종 23군데의 법 조항을 검토했습니다. 설계도면상으로 보니까 국가시설에 대한 용지 즉 말해서 옹벽 IC램프 설치를 하는 밑의 옹벽을 철거하고 기둥을 세우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둥을 세우는 밑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편입해서 재활용선별처리장을 용이하게 이용해라 국가법에서는 확인해 보니까 전혀 저촉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안양천변 주차장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확대가 될 것 아니냐 했는데 이 공사가 3월에 착공이 되는 것이죠? 그 도면에 보면 우리가 필요 없는 조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350평정도 조경이 되어 있고 설계도면에 보니까 안양천 소하 IC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3월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더 활용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을 이렇게 빨리 빨리 진행하니까 그러는데 거기까지 생각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시장님에게도 보고하고 설계 상에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이용할수 있는 땅은 최대한 이용을 해야지 거기에 보면 설계에 조경 다해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광명시가 무수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애시당초 재활용선별처리장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접근했습니다만 설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 전체의 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건물이니까 장애인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주택밀집지역의 주차장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학교운동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립공원을 지하화 하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당시부터 지하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록 장애인건물이지만 우리가 하나의 더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왕 공사하는 것 학교운동장도 좋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건물을 지을 때 애시당초에 설계를 지하2층이나 3층으로 잘해서 거기에다 우리 주민들이 저녁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때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했을 때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단지가 광명시에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재건축도 하고 소하동도 된다고 하면 광명시 집 보급율이 몇% 됩니까?

작년에 제가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파트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주택관련 9조 2항에 보면 시군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54개 아파트 단지 앞으로 7동이나 소하동 택지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재건축도 하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분쟁소지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관여할 법의 제도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택과에서 기껏해봐야 공동주택에 관여하는 것이 동대표 선임을 제대로 했느냐 각종 시설물이 제자리에 있느냐 관리소장 제대로 선임했느냐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범단지 선정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부분 분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살면서 분쟁소지가 있는 부분은 우리 관에서 개입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에 관해 우리 주택과에서는 당연히 개인의 어떤 부분이지만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분쟁이 입주자 대표하고 주민간의 분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위탁업체와 입주자간의 분쟁소지일수도 있고 또 공사하는 업체와 하자보수 이런 부분도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자기네가 해결 못한 것을 우리 관에서 해결해 준다면 조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이 늘어나는데 관에서 나 몰라라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제가 3월달에 임시회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운영관리조례안을 입법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보려고 합니다. 거의 95%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과장님에게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안 되다보니까 95%가 되었는데 3월달이면 되겠죠. 과장님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 관련 법규를 찾아서 했는데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했으면 더 좋았는데 하다보니까 자꾸 민사 이야기나 하고 해서 답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대표를 선임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이 50명 선정을 하면서 과반수 동 대표를 선임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도중에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그만뒀습니다. 그 자리를 다시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명의 동 대표가 있어야 되는데 동 대표 입주자 뽑자 하니까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면 8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7명을 뽑았습니다. 7명이 운영을 하다가 3명이 그만뒀습니다. 현재는 4명입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관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공동주택 관리령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동 대표 회장 선임 관계를 관여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따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